문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우주용의원 사망으로 인한 의원결원 사항은 지난 11월11일 부산진구청장 및 부산진구갑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조례안및의회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상국위원님, 간사에는 이승오위원께서 선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13일과 11월14일 양일간에 걸쳐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과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한수정안이 각각 제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자료와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의 한바 있습니다. 우선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충자료설명과 더불어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있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지난 11월11일 본안건 상정시 제안설명중 표현력부족과 자료제출 불충분으로 김성만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불쾌감을 야기시킨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개정,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정목적은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등을 적발한 자에 한 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과년도 미수액중 징수한 금액의 5% 지급, 포상금 지급은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포상금지급 조례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은 개정전에는 전년도 이전 체납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한 것은 전전년도이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지급 대상중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해온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감축시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하고 지방세 체납기간이 1년이상 경과된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여 결손액을 줄임으로써 재원확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정, 1988년5월1일 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1차 개정은 1989년2월28일 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이 2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목적은「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제2조 지급범위에 가서 1호「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개정을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후는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3호는「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수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이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 지급구분 1항은 현행과 같고 1항의 1호「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현행은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세액의 100분의5」라 하는 것을 통합 해가지고「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5」로 개정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조 2항은 현행과 같겠습니다. 4조는 제안의 심사결정 사항은 전 조목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대장 비치는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 6조 포상금 지급신청도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제7조 포상금지급은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이상, 전 종목은 삭제된 것이 제4조가 되겠고, 부분삭제가 2개 조에 2개호가 되겠고 개정은 2개 조에 2개 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세징수 포상금 년도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1988년도에는 80,418,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편성액은 당해 년도에 4,026,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과에서 포상금 청구 체납세징수 산출액은 43,575,260원으로서 거기에 5%에 해당하는 저희들이 수령한 것은 2,178,700원이 되겠습니다. 1988년도 2개 분기에 나누어서 수령을 했습니다. 1989년도는 103,775,000원의 체납세를 징수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 배정된 것이 3,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포상금 청구 체납세징수 산출액은 96,484,340원이고 저희들 거기에 5%에대한 2,550,450원을 4/4분기로 나누어서 수령을 받았습니다. 1990년도에는 총 체납세 징수한 것이 79,55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해 예산액에 포상금 편성된 것이 4,000,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청구체납세징수 산출액은 57,370,440원이 되고 거기 5%인 2,867,910원을 4/4분기로 나누어서 수령이 되었습니다. 1991년도에는 79,736,000원의 체납세를 징수했고 포상금 편성지급예산액은 올해는 3,550,000원 뿐이 안되었습니다. 포상금청구 체납세징수 산출액은 69,573,1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에 해당하는 3,478,560원은 4월11일과 7월13일에 수령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포상금청구징수액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대비를 보겠습니다. 1988년도에 2,178,700원을 수령했는데 당해년도 1988년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1987년도에는 16,448,150원의 38% 범위내에서 되겠고, 1986년 이전것은 62%에 해당하는 27,127,1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89년도에 저희들 포상금 수령한 것은 2,550,45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청구 체납세 징수액은 96,484,340원 인데, 1989년도 당해년도에 전년도가 21,922,650원해서 23%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전 1988년, 이전 것은 77%에 해당하는 77,376,340원이 되겠습니다. 1990년도에는 저희들이 포상금 수령액이 2,867,910원이었는데, 포상금 청구 체납세징수 총계는 57,370,440원이 되겠습니다. 1990년도 당해년도 기준으로 보면 1989년도 것이 37,661,350원으로써 66%를 점하게 되겠고, 그 이전 것은 19,709,090원 으로써 34%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1991년도 3,478,560원 포상액을 수령했습니다. 포상금 청구체납세 징수 총액은 69,573,160원으로써 1990년도분이 64%인 44,738,9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것은 36%에 해당하는 24,834,19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중 전년도 체납액의 비중이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평균 47.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제도 실시 전·후 구세 체납세 징수 실적을 보면, 1986년도에는 60,19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987년도에는 64,482천원을 징수했고 이때는 포상금이 시행되기 전입니다. 1988년도에는 80,41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989년도에는 103,775천원 징수했고, 1990년도에는 79,55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1991년도에는 79,7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1988년도 월별 포상금수령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1990년도 월별 포상금 수령 내역을 월별로 수령 포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1990년도 수령인별 포상금내역, 월별, 개인별 명세가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 해 주시고 끝으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격려속에서 우리 세무1과 30여명의 세무공무원들은 더욱더 성실히 노력하여 구세발굴과 신뢰받는 세무공무원이 될것을 다짐하면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운영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일괄해서, 답변 또한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분 부터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찬성토론 하신다음에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협조있으시기 당부드리면서 우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분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찬성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수 총 34명중에서 저를 포함하여 찬성 34명 만장일치로 반대, 기권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의결의건(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칙안의결의건(염춘만의원외7인발의)

동료의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특별활동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및 의회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 박상국위원장입니다. 본특위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특위에서는 11월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1차, 2차 회의를 하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본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관하여 충분히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의안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조례안 제2조 제2항 내용 중에서「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사항을 관계공무원과 하는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아마 유인물에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경우「2명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할수 있다」라는 문항을 추가삽입을 했습니다. 둘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에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안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세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기및 의원뺏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는 본조례안 제2조 1항의 내용중에서「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는 사항을 기면은「짙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규정비율내에서 그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는 문구는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책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유인물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사보고 결과를 잘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 안건의 의문난 사항이나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의 결과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 있으신분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의원입니다. 먼저 의회기와 의회뺏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부산시내 12개 의회 의장님들이 모여서 뺏지를 결정하셨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패용하고 있으니까 불가피 하지 않느냐는 심사보고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뺏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에 국회의원 뺏지와 유사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본의원은 흡사하다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방의원이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정과 국책을 다루고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어느 곳이든지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아무리 의욕적으로 넓혀 보아야 우리구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에 260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우리의 상징인 뺏지와 국회의원의 뺏지하고 흡사하다는 그런 내용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까이 밀착해서 보면「의」자와「국」자만 다릅니다. 저는 더욱이 이 뺏지는 오늘에 우리 초대의원이 결정을 하면 전통으로 남아야 됩니다. 다음에 저희들의 뒤를 이어나갈 2대, 3대 의원들이 과연 국회의원과 흡사한 뺏지에 어떠한 거부감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뺏지를 그와 같이 단순히 부착하고 다니는 그와 같은 비중을 두지 않고 이와같이 먼 앞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자치입니다. "스스로「자」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전국이 통일되고 부산이 통일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모형이나 특정한 모형은 전국이 통일되도 좋고 부산시가 통일되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훑어 봐도 특징이 없습니다. 이 규칙안 제1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의회를 상징하는」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상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끝에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 부분에 보면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의「의」자를 본인은 "부산진"하는「진」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진정할「진」자지요. 이「진」자는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길줄 압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들어가서 표식에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은 백색을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록색은 풀뿌리 기초라는 뜻이 담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8조 뺏지의 패용 요령에 대해서 뺏지는 정장에 한하여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그러니까 잠바나 뭐, 이런 아무데나 우리의 상징을 달수 없다는 규칙을 이 안에 못박기 위해서 이 여섯자를 삽입코자 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상국 특별위원장님의 노심초사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 제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는 미안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 우리가 영원히 이 뺏지를 상징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구태여 전국을, 부산을 동일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고심 끝에 제안의 용기를 낸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의 수정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많은 동의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목의원 반대토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예, 김성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김성화의원입니다. 방금 이상목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부산진구의원의 뺏지를 부산 "진"자로 하는 그 "진"자 하나를 넣고 또, 바탕을 푸른색으로 기초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고, 우리가 패용하고 있는 뺏지가 국회하고 유사한 것이 아니라 흡사하다는 말씀까지도 방금 해주셨습니다만 방금 이상목의원님께서 이 뺏지 모형에 관한 말씀은 또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록은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풀뿌리이기 때문에, 희다고 하는 사항은 깨끗하다는 이야기, 우리가 분명히 이땅의 지방자치가 30년만에 이루어 졌는데, 기초라는 그색감을 나타내주는 것도 좋지만, 의원은 도의면에서 깨끗해야 한다 하는 뜻에서 저는 흰것에 별이의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장 아닌 옷에 달아서는 안된다하는 문구를 넣자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마 의원 되시는 분치고 잠바입고 왼쪽에 패용하실 분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문구는 굳이 안들어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이 이미 다 패용하고 있는 이 뺏지를 우리만이 너무 유독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히 만들어져 있고 패용되고 있는 이 뺏지를 우리가 그대로 통과를 보고 훗날 우리 의회 역사가 자꾸 진척되는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해서는 안되겠다 할 적에 우리가 다시 수정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같이 인식하시고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저의 찬성발언을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화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상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요.

예,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뺏지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국회의원과 같은 유사한 뺏지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 무리는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무언가 색깔하나 정도는 조금 틀려야 되겠다 싶으며, 모형은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상목의원께서 뺏지의 모형과 모든것은 다 좋다. 또, "진"자를 넣자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자를 넣더라도 좋고 현행대로 "의"자를 넣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상목의원께서 발언한 그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조시종의원님 나오세요.

예,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찬반을 논하기 전에 전일에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의회가 특별위원회에게 위임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 뭐 청색이니, 백색이니 다시 그것을 논하는 것은 의회진행상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특별위원회에 이미 우리 의원들이 위임한 것으로 압니다. 본안대로 통과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원안설명이 계셨고, 두분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또 두분 의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목의원님께서 토론시간에 제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바로 받아들일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수 34명 중에서 저를 포함하여 찬성 25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세가지 안건을 동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데 표결은 건당 처리를 합니다. 이래서 의회기, 뺏지에 대한 표결은 마쳤습니다. 두번째가 방금 제가 설명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수 34명중에서 저를 포함하여 3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먼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의료보호심의,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정안은 원안이 관계공무원이라는 관계 공무원을 빼고, 단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하는데 있어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두분을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수정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국위원장님 나와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모법상에 명시된 것은 저희들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내용은 사실 이번에 시에서 관장을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하면서 지방 시군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 자체를 제정하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이「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사항에서 관계공무원을 삭제하고 거기다 삽입한 내용이 다만 이 경우 2명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에, 물론 공무원이 계십니다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하면서 물론 임명권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일방적인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 그러한 내용을 담으면 의회의 권위도 조금 보충 안되겠나 하는 점에서 이런식으로 수정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수 35명중에서 저를 포함하여 35명,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구청장제출)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지금부터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승인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부산진구행정장비보유정수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직제 신설이나 신규사업및 행정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서는 부서별로 물품의 정수를 재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2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거 정수관리물품의 취득처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 물품으로써는 총 17종 111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자치단체 재원확보를 위한 체납세 정리용 및 주차단속용 소형화물차 2대를 내무부로부터 정수배정을 받아 계상 하였으며 민원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연지동외 3개 동의 정수부족분에 대한 전자복사기를 보완하여 계상 하였으며, 1992년도에 물품 취득신청한 부전1동 외 6개 동의 주민교육용 녹화기를 추가하였고, 행정사무 자동화를 위한 모사전송기, 즉 팩스를 말합니다. 1991년도 국 주무부서에 계상한데 이어 문화공보실외 9개 과에 년차적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소형화물차는 일선 동의 기민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년차 계획에 의거 1991년도 부전1동 등 5개 동에 이어 금번에는 연지동 등 13개 동에 계상 하였습니다. 컴퓨터는 급여전산업무의 자체 처리용과 주차 과태료 업무전산용 및 폭주하는 동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 동에 1대씩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업무가 시 본청에서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필수장비인 가스검출기 외 5종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물품으로써 총 7종, 28점입니다. 대체 취득처분은 내구연수가 도래 하였거나 물품상태가 노후, 불량하여 기존 물품을 처분하고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써 업무용 차량 총무과 승용차 1대, 보건소 앰브란스 1대, 도시정비과 가로등 보수용 사다리차 1대와 청소차량 12대를 내구연수가 도래하여 대체 취득토록 하였으며, 시민과 및 부전1동 외 6개 동의 전자 복사기 역시 내구연수 경과 및 상태불량으로 대체 취득에 계상 하여 업무에 대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규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규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가지 정수관리 물품 취득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부분 중에 1992년도에 물품 취득신청한 부전1동 외 6개 동에 주민 교육용 녹화기를 추가 하였고 이 부분에 반대코자 합니다. 우리 29개 동, 부산진구 전체중에서 기히 주민교육용 녹화기가 설치 되어 있는 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부전1동 외 6개 동, 7개 동에 대한 이런 배정은 조금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준비를 해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반대 토론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남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조시종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의원입니다. 한꺼번에 청소차가 12대나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시종의원 수고했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다시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토론하시고 일괄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의원입니다. 장비를 현대화해서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그중에서 조시종의원이 제안하신 청소차 12대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차도 역시 노후가 되면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체는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음에 예산심의때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도 청소를 구청 직영에서 부터 여러동이 대행업자와 계약을 해가지고 대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자와 계약한 부분만큼은 청소차 내지 인원을 감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시종의원의 질의와 더불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은 다음에 이 문제를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남규의원께서 부전1동 외 6개 동에 대한 교육용 녹화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교육용 녹화기는 현재, 예산외에 동자체에서 구입, 충당한 동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동에 지시를 할 때는 전동에 필요하면 신청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거기서 부전 1동 외 6개 동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의 동은 저희 과에 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들어온 동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조시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 12대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않나에 대해서 말씀드림과 아울러 김장한의원님께서 직영 청소차를 대행업자로 대체한데 대해서도 함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첨부하신걸 보면 대체 취득물품에 대한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소차가 환경보호과에서 8톤트럭이 8대, 이거는 198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금 6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4.5톤 트럭 한대가 역시 198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2.5톤 트럭 3대가 역시 1986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품 중에는 내구연한이 다소 틀립니다.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 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6년까지만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년이 넘어가지고 불량해서 쓸수가 없을때는 교체하여, 대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관과에서 저희들 재무과에 이 차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량하니까 도저히 사용을 못하겠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수물품취득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1992년도 예산승인에 한번 더 이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 여기서 승인을 해 주셔도 예산상 문제가 있을때는, 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점 답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장한의원님께서 지금 직영차를 대행업자한테 자꾸 이양하는 이 시점에서 청소차를 12대나 신규로 대체하는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동에 대해서 이양은 못하고 있고 일부만 이양하고 있기 때문에 기 직영하는 차중에서 불량한 차를 대체를 해 달라는 그런 환경보호과의 요청이었습니다. 저희 과로서는 그 이상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재무과장 보충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매일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문종석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범전동도 1976년도에 동사를 옮기고, 구청에서 동사를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부터 한번 문종석의원께 묻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남창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종석의원님! 구청사로부터 신청사로 이전하게된 경위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년도수를 대충 메모하고 계십니까?

저희 동에 국한된 사항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를 대비해서 메모를 해 왔습니다. 이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을 여러의원님들이 이해가 불충분하신 것 같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건은 1991년10월 9일 동민 유근외씨외 420명이 양정2동 복지회관 즉, 경로당, 유아원 탁아소, 회의실 등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사용 요청 진정서가 구청과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본동청사는 대지 51평 건물 1층이 41.8평 2청이 32평 건물로 1973년 건립당시에 주민 부담 50%, 시 부담 50%로 건립된 바 있었습니다. 부산진구 전체 경로당 현황을 보면 1991년10월 현재입니다. 구청에 등록되어 있고, 구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로당이 총 107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균 1개동 3개소인데 유일하게 양정2동은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골방이라고 그러면 속된 말로 뭐합니다만, 방 두개짜리를 개조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정2동은 중앙로를 위치한 비율을 보면 중앙로 위쪽이 40%, 아래쪽이 60%입니다. 현재 위치한 구 동사는 중앙로 위쪽에 있습니다. 위치와 장소도 적합하고 또 그 주변의 지가도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양정2동 여건상 기존 구 동사 부근에 복지회관을 신축해야 할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구동사를 사용함은 예산절감에도 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건이 되면 계속해서 경로당 신축등, 주민 복지회관 건립 행정을 강화해야 할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양정2동의 전 주민의 여론인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도있는 조사를 좀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선처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종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양지 있으시기 부탁합니다. 김일랑의원, 문종석의원, 염춘만의원, 이상목의원, 정희철의원, 김영재의원, 김성철의원, 윤태곤의원, 남창우의원, 조시종의원, 이근우의원, 정한열의원, 정동열의원, 주영혁의원, 한기등의원 열다섯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양정2동사매각처분및19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구 양정2동사 매각처분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승인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1988년12월19일 행정재산으로부터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된 구 양정2동사는 1991년도 당초 세입 예산서에 매각재산으로 1억9,34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991년도 년초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시 미계상된 구 양정2동사 재산매각계획을 추가 계상코자하는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아까 문종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35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한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중요 재산의 한계는 일건당 2억5천만원이상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현재 양정2동사의 재산가치를 볼때 2억5천만원이상으로 보고 의회 승인요청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분 대상재산의 현황은 위치가 부산진구 양정2동 310-10번지 이며 규모는 토지가 51.2평,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슬라브 2층에 73.5평입니다. 현재의 사용 실태는 B.B.S청소년 학교측이 부산직할시 근로청소년회관 준공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육성법 제31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1991년도 본 예산에 기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아까 문종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양정2동사 인근 주민 420명이 상기 재산을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1991년10월10일 부산진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처분하여 연차 계획에 의해서 1992년도에 양정 4동사를 확장하고, 신축공사를 하는데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며 일부는 구청 공간확보라든지 도로확보 등 행정재산의 확보에 쓰기로 대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각이 안되면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구성된 저희 중요재산처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