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기봉 의원 발언

제7회 제2차 본회의199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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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윤

주변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본군 의회가 개원된 후 어언 제7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별다른 과오없이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해 혼 것은 오로지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6회 임시회에서 의안으로 상정되어 계류 중인 강진군민의 상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신 윤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같이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강진군청 연금매점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 해 주신 강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7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하신 바 있는 강진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개정안과 강진군수께서 발의한 강진군과 강진군 이장 정원 조례 개정안 및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의안들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의정활동이 다수의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6회 임시회에서 여러분이 의결하여 주신대로 군립도서관 7만 장서 확보 기금으로 30구좌를 기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진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고장 출신의 외지 인사는 물론 뜻 잇는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 잘 추진되리라 믿습니다만 본 시책이 성공리에 추진되어 우리 군민들의 정서 함양과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본 고장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인재양성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이 차질 없이 처리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개회 인사에 대하고자합니다. 그럼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15시02분

기봉

윤기봉간사

의회 간사 윤기봉입니다. 부의안건 보고에 앞서 제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91.9.19)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자력 발전소 시설 반대 건의에 대한 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91년 10월 29일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핵발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발전소는 계속 건설하여야 하며, 원자력수요는 경제성이나 국제적인 환경규제 보호로 보아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핵발전 에너지는 순 국산 에너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원전의 계속 건설은 불가피하고, 또한 원전 건설지역은 견고한 암반과 냉각 공업용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주변에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등의 특수한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80년대 초에 호남과 경상북도 강원등지에서 9개 후보지를 선정했지마는 이들 전 지역에 대하여 아직 원전 건설 계획을 아직까지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아울러 원전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나 건설에서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있고, 주변지역에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회신 내용이었습니다. 1991년 11월 4일에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부터 원전후보지에 대한 한전의 입장이란 제하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첫째, 국내에 자원이 빈약하여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원자력에 의한 발전소를 계속 건설해야 할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전력소비가 지난 3년간 연평균 13.7%의 증가 추세에 있고 1인당 전력소비량도 선진국 수준에 비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비해서 1991년부터 2006년 사이에 18기에 해당하는 1,620만Kw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입지를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나, 계획된 18기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부득이 신규 부지를 선정 건설해야 할 실정이며, 그 구체적인 입지 선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추진절차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토지 매수와 손실보상 협의를 착수하게 되며, 주민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공사를 착수하게 되는 바 전국 9개 원전 후보지점은 이와 같은 절차가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 없고, 구체 지점을 결정할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 시에 주민이 참여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렵의 기회가 있으며, 실시 계획 승인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의 요구사항이 사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발전소 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지점의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정 변경은 국토이용 측면에서 산업시설의 용도로 이용 가능하도록 선행 절차로써 추진되었을 뿐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원전사업 추진은 원자력에 대한 군민의 부정적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전의 신뢰성 조성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 지역대표 되시는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8일 정판식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9일자로 의회 소집 공고를 하였고, 11월 8일자 윤도현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3일에는 강진군수로부터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안과 정수관리 물품 취득 승인의 안, 그리고 강진군 이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강진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