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이문종입니다. 복지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하고 과소비를 배격하여 근검절약 기반을 마련하는데 시설목적을 두었습니다. 저희 관내 시설현황으로서는 총 4동이 있습니다. 남면, 북면, 기린면, 상남면 4개 면에 4동이 있는데 면별로 보고를 드리면 남면에 부지가 317평에 건평이 170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6천7백만원이 소요되었고 88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수용시설로는 예식장 1동, 목욕탕, 경로당, 미장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면은 총 부지 1,158평에 건평이 200평, 사업비가 1억7천5백만원이 투입되었고 건축년도는 90년도, 수용시설로서는 예식장과 피로연장이 되겠습니다. 기린면은 부지 301평에 건평이 188평 사업비가 2억5천8백만원이 투자되고, 건축년도는 90년도가 되겠습니다. 수용시설로는 예식장, 목욕탕과 피로연장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남면은 부지 1,083평에 건평이 184평 사업비가 4억2천2백만원 건축년도는 90년도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사고 이월이 되어 91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수용시설로서는 예식장과 목욕탕, 미장원, 경로당, 피로연장을 겸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에 있어서 관리방법은 시설설치는 년차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군수가 건립을 하고, 시설관리는 읍면장이 책임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위원장과 관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은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대상은 유관기관 대표, 리장, 영농 대표자, 새마을 지도자중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임무는 회관내에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결정,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회관운영에 대한 필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용도는 예식장과 다목적집회장, 목욕탕, 기타 지역 내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수 복지시설로서 읍면 부속건물 등 복지시설 목적 외에는 사용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는 회관 관리운영상 소요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읍면장 요청에 의한 필요 예산은 군수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 및 사용료는 매년 사용허가는 1년 이내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의 결정은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욕료는 대인이 8백원, 학생이 6백원, 어린이가 4백원, 예식장은 1회에 2만원을 관리비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상하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상황에 현재까지 복지회관을 건립한 후로 사업비 지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사업비는 1억2천1백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피로연장 집기구입을 2천60만원을 지원했는데 3개소에 식탁과 의자, 그릇, 주방기구 등 3,535점, 그리고 혼례용구 지원을 5백6십만원을 지원했는데 4개소에 드레스 10벌, 폐백관복 4조를 구입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예식시설 1천7백70만원을 지원해서 3개소에 학몰정, 주례시설집기, 집기는 의자와 카페트 폐백실 용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관 광장 포장을 6천3백98만8천원을 투자해서 3개소에 남면, 상남, 북면은 현재 광장 포장중에 있고 남면, 상남이 완공이 됐고, 북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는 1천3백30만원을 투자해서 기린, 상남, 북면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린, 상남은 완공이 됐고, 현재 북면은 11월 14일날 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예식장이 총 98건, 목욕탕이 31,229명, 경로당이 3,648명, 미장원이 726명이 현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기린면 복지회관은 농어촌잘살기 운동으로 추진하는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최우수 복지회관으로 상반기에 평가받아서 시상을 받겠금 되어 있고 연말평가에도 현재 최우수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복지회관 운영상에 문제된 주요 문제점과 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읍면의 복지회관의 공통사항을 먼저 문제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관리에 있어서 운영책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전담인력이 전무하고 상주근무 불가로 시설파손 및 동파가 우려되고 또 피로연장 일반 대중음식 영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북면하고 상남면.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경영 원칙을 위배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현재 비영리 단체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별도로 또 일반 개인한테 식당업을 하도록 금해서 위탁경영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조치 계획으로서는 시설관리 강화를 위해서 먼저 건물유지 관리비 예산이 현재까지 안섰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에만 급급했고 관리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92년도에는 관리비조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관리권도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제를 확행해서 본기 1회에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업체 영업행위 인정가능 규정을 신설해서 꼭 비영리 단체에만 조례상 지정을 했기 때문에 1년 열두달 상설 시설운영이 불가능하고 영리의 업종인 식당업은 영리단체가 아닌 단체가 운영하였을 경우에는 평소에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일시적인 사용 방치로 인한 이용이 난이하다는 조치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예식장 난방의 미시설입니다. 동절기에 예식시에 한파로 인한 운영이 불가능하고, 기존 난방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식장에는 난방시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온풍기 시설을 91년도에 최종 추경에 확보를 하던가 92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목욕탕 사용료 금액이 현실성이 결여됩니다. 먼저 현안에서도 보고 되었습니다마는 88년도 10월 4일날에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어른은 8백원, 학생 6백원, 어린이 4백원으로서 조례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 목욕료가 1천3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치계획으로서는 적정 수준에 인상안을 조정을 해서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1천원, 8백원, 6백원, 2백원선으로 인상 조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별 복지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남면 복지회관은 88년도에 최초 건립된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예식장 내부 시설물을 인수를 안해서 현재 남면 새마을협의회에서 건물 예식장 내부시설에 투자한 물품을 인수해 달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88년도에 최초에 건립 당시 건물만 건립해 놓고 거기에 시설된 시설비는 일체 투자 않고 계약부서인 새마을협의회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전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액이 18건에 1천3백86만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계획으로서는 91년도 최종예산에 확보해서 인수할 계획으로 있고, 인수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해본 결과 총 13건에 8백79만6천원은 저희가 타 복지회관 시설물 형평성에 유지를 하면서 인수할 계획으로 해서 8백79만6천원을 인수를 하고 미인수는 5건에 5백6만6천원은 타예식장에 이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수를 안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입로 편입용지 미보상입니다. 여기에 건립당시에 희사라든가 매입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고 신남리 이국한씨 땅 소유 24.5평에 가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진입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입용지를 매입계획으로 해가지고 92년도 토지관리계획 수용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북면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북면 복지회관은 우기시 지하실 누수가 발생이 되고, 지역여건이 샘이 솟는 지대로서 완전 방수시설이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까지도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계속 누수가 발생되었던 지역입니다. 또한 지하실 출입지역에 벽체가 미시설 되어 있고 그래서 보일러 시설에 한파가 우려되고 미관상도 불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 설치로 누수방지 및 누수제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 4백31만6천원을 91년 8월에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장 책임하에 흄관매설 700m를 현재 배수시설을 11월 14일날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하실 출입지역에 벽 보완시설은 현재 사업비가 8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11월 중에 보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린면 복지회관입니다. 기린면 복지회관은 2층 화장실 난방이 현재 미실시 되어 가지고 동절기에 동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난방시설을 보일러시설 되어 있는 온수관 연결해서 방열기 설치를 하던가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해서 화장실 난방이 파괴되지 않도록 금년 12월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예식장에 천정누수가 발생되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지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문으로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11월중에 시설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남면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준공검사한 후에 시설하자 발생이 되어서 91년 11월 5일날 업체로 하여금 시설하자 보수를 지시한 사항입니다. 주요 하자가 발생된 사항은 크게 현재 네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일러실 파이프라인이 부분적으로 누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준공후 가동했을 당시 누수가 없었는데 현재 목욕탕을 개업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파이프가 누수부분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목욕탕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여하튼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풍기 시설불량입니다. 다섯 대가 있는데 바람막이 시설이라든가 환풍기 시설옆에 칸막이가 있는데, 칸막이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하자발생 사항으로 적발이 됐고, 그 다음에 여자화장실 수세식 기능 작동이 불량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목욕탕 출입문 고장과 지하퇴수시설 작동 불량은 하자 보수가 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당 출입계단에 논스립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화장실 수세식 기능이라든가 목욕탕 출입문 지하퇴수 시설은 11월 11일날 완료 되었고 현재 보일러실 파이프 라인하고 환풍기 교체하고 식당에 들어가는 계단 논스립하고 보수사항이 4가지가 하자보수 시설중에 있는데 11월 20일까지 업체에서 일체 완료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시설 보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읍면 청사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청사현황, 관리상의 문제점,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에는 6개 읍면과 귀둔출장소를 다 내놨습니다마는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린면사무소와 서화면사무소를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린면사무소는 기린면 현리 40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규모는 974㎡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729㎡ 사업비 4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990년 6월 20일 착공을 해서 1991년 6월 1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대건이 되겠습니다. 서화면사무소는 서화면 천도리 696-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 규모는 962㎡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396㎡, 사업비 4억1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시설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1990년 5월 8일 착공을 해서 동년 12월 21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성공업체는 주식회사 대일이 되겠습니다. 귀둔출장소 관계는 시설상에 문제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린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내역으로는 지하실 누수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당시부터 수액 방수처리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방수는 어려웠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현지확인을 한 결과 양수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수해시에 지하에 물이 많이 찼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누수에 의해서 물이 찬걸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측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측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뒷면에다가 첨부를 해놨는데 추가로다 설명드렸으니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린면 청사가 이렇게 있고 현재 저희들이 그 배수시설을 청사 후면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배수구를 이렇게 내가지고 정면으로 와서 이렇게 나가서 청사 좌측에서 퇴수가 되도록 이렇게 배수로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린면사무소란 "기"자 옆에 부분에 정화조가 시설이 돼있습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구도 배수구와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배수로를 이용해서 청사 좌측에 가서 퇴수가 되도록 이렇게 시설이 돼있는데 면사무소 지하를 이용하는 그 비트, 지하를 다니는 통로들이 돼있는데 이 정화조에서 배수로로 나오는 이 부분이 청사 뒷면에서 사태가 나면서 내려와서 배수가 전부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기능이 상실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오히려 역류를 해가지고 정화조에 들어가서 정화조가 넘치면서 지하 통로들을 이용해서 보일러실, 지하실에 물이 찼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4분의 1마력 짜리, 호수 25미터짜리를 설치를 해서 펌핑을 했는데 좀 그 기능이 오바가 돼가지고 물이 찼던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있습니다. 나중에 보안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상에 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환경문제 차원에서 보완해야할 사업들입니다. 울타리 시설이 지금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좌측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야간 안전사고가 예상이 되고 보안관리가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후면 절개지 배후시설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배수시설 구배 완만으로 배수 능력이 상실돼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매몰된 구간을 준설작업을 하면은 기능이 회복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청사측 후면에 비포장 돼있지 않은 구간이 475㎡나 있습니다. 다음은 서화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내역이 되겠습니다. 현관옥상에 방수처리가 미흡했고 전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보일러실 방수시설이 미흡했습니다. 청사울타리 주변에 보안등 6등을 시설을 해놓았는데 점등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비상 유도등의 작동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2층에 전기시설이 대회의실을 제외하고 작동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시설공사상에 하자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지시를 했습니다. 자체보완 사항으로는 청사좌측 출입구에 샷다가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고 화장실에 자동 변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귀둔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1971년도 청사부지 644-2번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습니다마는 72년도에 청사신축시 행정착오로 사유토지 644-6번지에 신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1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 시설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시설점검자는 재무과장인 저와 관재계장, 수도계장이 대동을 했었습니다. 11월 13일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대건과 주식회사 대일, 동방전업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통보한 사항이고 구두로는 기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기린면청사에 대해서는 청사후면 절개지 배수공사와 울타리 시설공사에 1천7백50만원을 투자하여 보완공사를 하기로 하고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금일 납품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해로 매몰된 기존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기린면사무소에 준설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청사후면 비포장 구간은 포장공사비가 7백20여만원 소요됩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확보 돼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가 예상되어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우기이전에 년초에 시공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시설 점검결과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업체에 지시하여 현재 전기 시설부분은 완전히 보수를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촉구중에 있습니다. 청사좌측 출입구 ,샷다 고장부분 및 화장실 자동변기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공사를 실시하여야 하겠으나 관내에는 전문기술업자가 없기 때문에 업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설업체가 하자보수차 오게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공사를 실시하도록 협조를 구할까 하고 있습니다. 귀둔 출장소 부지건에 대해서는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서 측량 및 감정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계약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수일내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기린면청사 지하 평면도인데 보라색으로 칠을 한 부분이 저희가 실지 현장확인 했을 때 누수에 흔적이 있거나 했던 부분을 참고로 첨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