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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철영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정수물품취득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1991-11-17

이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열분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의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 제안 설명과 의문점을 즉석 질의, 답변을 듣고 16일 토요일 내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18일 월요일은 대조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정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재균위원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관리물품은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총 278개 품목으로 이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및 배정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고 정수의 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관리물품은 총 81개 물품으로 정수 1,344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신청한 정수물품은 41개 품목으로 수량은 251개로써 품목별 취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승용차 정수 4대입니다. 보유대수는 지금 3대이고 부족대수가 1대이고 '92년도 구매요구대수는 2대입니다. 신규는 1대이고 대체가 1대입니다. 신규 1대는 지역교통과가 신설되므로 이에 따른 업무수행용으로 1대가 되겠으며 대체 1대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차 중 내구년수 초과로 대폐차용이 되겠습니다. 소형화물차 정수가 41대가 되겠습니다. 보유대수는 40대, 부족대수가 1대, '92년도 구매요구가 2대입니다. 신규 1대가 있고 대체 1대가 있습니다. 신규 1대는 '92년도 신설동이 예상되어 동에 배정할 업무용 차가 되겠으며 대체 1대는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로써 내구년수가 초과된 차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중형화물차 정수 3대, 보유대수 3대 '92년도 구매요구대수 1대, 이 1대는 하수과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가 내구년수 초과되어 대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차정수 116대, 보유대수 84대, 부족대수 32대, 구매요구대수 32대, 이 차는 청소수거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구매요구한 것입니다. 노면청소차 정수 3대, 보유대수 3대, '92년도 구매요구대수 1대, 이것은 청소차 내구년수 초과로 인한 대체차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정수 98대, 보유대수 91대, 부족대수 7대, '92년도 구매요구대수가 26대가 되겠습니다. 신규가 7대, 대체가 19대입니다. 신규 7대는 기구개편에 의한 증설된 과에 7대, 대체대수 19대는 구ㆍ동에서 장기사용으로 인한 대수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동등사기 정수 30대, 보유대수 22대, 부족대수 8대, 구매요구 대수 8대, 신규 8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장비현대화를 위해서 수동식 등사기를 자동식 등사기로 바꾸어 주는 것은 되겠습니다. 신규 취득동은 봉천2동, 4동, 7동, 9동, 신림1동, 3동, 12동, 13동이 되겠습니다.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구 정수 340대, 보유대수 172대, 부족대수 168대, 구매요구대수가 100대이고, 이 100대는 85대가 주민전산망확대에 따른 각 동에 85대를 배정하고 15대는 구 자체 신규과 기타 업무사정에 의한 증설되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 15대 구청에 85대가 되겠고 실제 부족대수 그 다음에 구매요구가 덜 된 68대는 지금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디오세트 구 정수가 4대, 보유대수 1대, 부족대수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민원실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무선장비세트 구 정수가 46대, 보유대수 40대, 부족대수 6대, '92년도 구매계획요구를 3대로 올렸습니다. 이 3대는 수방대책용 장비로써 구입하고 부족대수는 3대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문서세단기 정수 8대, 보유대수 7대, 부족대수 1대, 구매요구 1대, 이것은 신규로 구입해서 총무과에 비밀문서파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냉방기 정수 62대, 보유대수 56대, 부족대수 6대, 이 구매요구 6대는 각 동 봉천1동, 2동 신림7동, 9동, 13동에 각 1대씩 배정하고자 합니다. 전동타자기 62대, 보유대수 61대, 부족대수 1대, 구매요구대수 2대, 신규 1대, 대체 1대가 되겠습니다. 신규 1대는 신설동에 배치하고자 하고 대체 1대는 내구년수 초과로 인한 지적과의 것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수기 정수 28대, 보유대수 21대, 부족대수 7대, '92년도 요구대수가 5대, 신규로 5대를 구입해서 수방대책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정사진 카메라 정수 42대, 보유대수 33대, 부족대수 9대, 구매요구 8대, 이것도 신규로 8대를 구매해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토지관리과, 산업과, 환경과, 보건소, 지역교통과 등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모사전송기 정수 33대, 보유대수 31대, 부족 2대, 구매요구 2대, 신규로 2대를 구매해서 신설동에 1대, 배정하고 보건소청사 이전하는데 1대를 배정하겠습니다. 응접세트 정수 94대, 보유대수 93대, 부족대수 1대, 구매대수 1대, 신규로 구매해서 신설동에 배정하고자 합니다. 키폰전화기 정수 276대, 보유대수 268대, 부족대수 8대, 구매대수 8대, 신규로 구매해서 신설동에 전부 배정하고자 합니다. 모터사이클 정수 3대, 보유대수 2대, 부족대수 1대로 구매요구 1대, 이 1대는 지역교통과에 차량단속용으로 구입해서 배치하고자 합니다. 공기압축기 정수 4대, 보유대수는 없습니다. 부족대수 4대, 구매요구 4대, 이것은 신규로 구매해서 청소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온풍난방기 정수 27대, 보유대수 26대, 부족대수 1대, 구매요구 1대, 신규로 1대, 구입해서 신설동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금고 정수 35대, 보유대수 34대, 부족대수 1대, 구매대수 1대, 이것도 신규로 1대, 구매해서 신설동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앰프 정수 53대, 보유대수 52대, 부족대수 1대, 구매요구는 15대가 되겠습니다. 신규 1대는 사서 신설동에 배치하고 14대는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장기사용으로 노후하여 이것도 내구년수 초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텔레비전 정수 46대, 보유대수 44대, 부족대수 2대, 구매요구 2대, 신규로 2대를 구매해서 보건소와 신규동에 1대 배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보건소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스펙트로포토메타 정수 1대, 구매요구 1대, 이것도 신규로 사서 보건소에 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사는 것은 모두 보건소용입니다. 냉장고 정수 24대, 보유대수 23대, 부족대수 1대, 구매요구 1대가 되겠습니다. X선진단기 정수 2대, 보유대수 1대, 부족대수 1대, 구매대수 1대가 되겠습니다. 혈압계 정수 26대, 보유대수 21대, 부족대수 5대, 구매대수 5대, 신규로 구입해서 보건소에 주겠습니다. 심전도기 정수 1대, 보유대수는 없고 부족대수가 1대, 구매대수 1대가 되겠습니다. 앰뷸런스 정수 2대, 보유대수 1대, 부족대수 1대, 구매요구 1대가 되겠습니다. 혈액자동분석기 정수 1대, 보유대수는 없고 부족대수 1대, 구매대수 1대가 되겠습니다. 화학천평 정수 1대, 보유대수 없으며 부족대수 1대, 구매대수 1대가 되겠습니다.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정수 2대, 보유대수 1대, 부족대수 1대, 구매대수 1대가 되겠습니다. 제습기 정수 1대, 보유대수 없으며 부족대수 1대, 구매대수 1대가 되겠습니다. 분쇄기 정수 2대, 보유대수 1대, 부족대수 1대, 구매요구 1대가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정수 7대, 보유대수 4대, 부족대수 3대, 구매대수 3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균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앞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계획안의 위원님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명근 위원님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오디오세트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1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수가 3대이고 보유수가 1대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원들의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물론 어떤 민원으로 서류를 떼시기 위해 시민봉사실에 오셨다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음악도 들으시고 하면 좋겠지만 종일토록 음악을 들으면서 근무하는데 직원들에게 지장이 없을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 사항이어서 묻습니다. 그 다음 하수과의 양수기를 보니까 폭우가 올 적에 물을 퍼내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1대가 있고, 7대가 부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별로 전부 다 있어야 되는지 대 당 단가가 3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용량은 대 당 몇 마력 짜리이며 또 이렇게 큰 양수기가 과연 필요한지 본 위원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진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메라가 1대 당 6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그런 고급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 시중에 보통 대략 편리하게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것도 한 30여 만원 주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가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가 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압축기를 청소과에서 구입할려고 그런 것인데 대 당 5,000만원 씩 4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가지 1대도 없었는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 동네에서 보면 이건 압축기 같은 소형이 지금 청소함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정수물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스펙트로 포토메타라고 하는 것의 용도설명을 듣고 싶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화학천평이 필요한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학천평은 정량분석 때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화학천평이 보건소에서도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구요. 제습기 같은 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또 분쇄기도 보건소에서 어떤 용도로 쓰여질려고 구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다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 놓을려고 사시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위원장

박명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현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현위원

허락하시는 겁니까?

노재균위원장

말씀하세요.

신동현위원

신동현위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본 특위의 질의에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은 국장님의 답변보다는 실무적 관장을 하고 있는 과장들께 그 답변을 받는 것이 타당함을 깨달아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특위 동료위원들께서 같은 뜻으로 재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위원장

신동현위원님께서 국장님들 보다는 관계과장님들이 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니 직접 과장님들한테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상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직접 그 담당과장 아니면 해당공무원을 지적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를 받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김기선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담당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바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재균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되도록 회의시간을 짧게 하기 위하고 또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위해 그 동안 정수물품취득에 관계되는 특위구성과 그 해당 관계부서에서의 자료가 왔기 때문에 다소의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신동현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도 나왔고 또 김기선위원님의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담당 국ㆍ과장님들께서는 즉석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노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죠? 회의진행을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가 원만하고 절차상 맞겠습니다만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바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들 많음

우홍

공우홍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취득하기로 된 오디오세트를 내년도에는 정식 책정될 사항인데 계속 틀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계속 틀어놓은 것이 아니고 일과시작 전 중식시간에… 저희들이 2교대 근무를 하는데 대상 민원인이 왔을 때 기다리는 민원인도 있고 해서 그 무료한 시간을 조금 음악적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의미이지 일과시간 계속해서 틀어놓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비싼 양상은 일반 시중에 매매하는 것으로 할 수 없고 일반 홍보물도 넣을 수 있는 제작,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200만원을 책정해 봤습니다.

박명근위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 정신수양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우홍

공우홍시민봉사실장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특기실에 가면 중식시간이나 일과시간에 와서 좀 기다리시는 분을 위해서 명곡이나 음악적인 것을 틀어드리고…

박명근위원

지금 현재 1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홍

공우홍시민봉사실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지금 실수로 1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홍

공우홍시민봉사실장

지금 총무과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민봉사실 전용으로는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답변이 안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근위원

하수과장이 안 계시면 하수계장이라도 하시죠?
성국

정성국하수계장

예, 하수과장님이 불가피한 사유로 연가 중이므로 하수계장 정성국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구매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21대로 집중호우시 저지대 및 건물지하실 등 침수 우려지역에 양수기 수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가로 5대를 더 구매해서 각 동에 1대 씩 배치하여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민간인에게도 이것을 대여합니까?
성국

정성국하수계장

민간인에게는 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또 마력수를 물었습니다.
성국

정성국하수계장

한 3마력쯤 됩니다.

박명근위원

3마력짜리인데 대당 300만원 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국

정성국하수계장

가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양수기가 1대에 300만원 씩 나가게 되면 이것은 공업용이나 농수산용이나 집중호우 때 크게 쓰여지는 그런 용도로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물론 대도시에도 비가 많이 올 적에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물론 다 검토해서 이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의구심이 생겨서 묻는데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성국

정성국하수계장

가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이것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할 것입니까?
성국

정성국하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철영위원

하수계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림4동 출신 이철영위원입니다. 지난 장마철에 신림4동ㆍ8동ㆍ11동 일대 큰 물난리 나는 것 기억하시죠? 당시 제가 동사무소에 나왔었는데요. 양수기가 많이 모자라 가지고 양수기를 계속 갖고 물을 퍼내 달라고 할 때도 양수기를 설치하지 못하여 재산피해를 당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볼 때 양수기정수가 28대로 실수가 21대, 부족수가 7대인데 제가 보기에는 300만원이라는 가격보다도 이 양수기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 사용된다면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의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7대가 부족한데도 5대만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성국

정성국하수계장

양수기는 현재 21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 실정으로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일부 저지대나 신림4동ㆍ8동, 신림2동 이런 지역에 우기때 지하실 일부가 침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하여 양수기대수를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철영위원

그러면 각 동별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죠?
성국

정성국하수계장

금년에는 신림 4동ㆍ8동, 신림 2동 그 다음에 저지대 우선 순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철영위원

정확한 배치현황을 안 갖고 계신가요?
성국

정성국하수계장

지금은 배치를 하다가 좀 회수를 해서 창고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영위원

장마 때가 되면 다시 각 동별로…
성국

정성국하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림 4동ㆍ8동 이런 동에 배치된 숫자가 당시 2대 내지 3대 정도가 굉장히 모자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수기 수가 모자란다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성국

정성국하수계장

현재 21대를 가지고 있구요. 앞으로 5대를 확보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청소과장

청소과장 정병용입니다. 아까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압축기 4대를 구입하는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압축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압축기가 시에서 사도록 몇개월 전에 권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발전하는 청소행정의 하나의 획기적인 기계화로써 이것도 우리 국산품이 아니고 외국산품입니다만 본청의 지시로도 이것을 사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것의 효과로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차량 운반용 차량이 덮개를 덮고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비상이 되어서 상당히 무리를 빚고 있어 김포지역이나 난지도, 현재 난지도는 없습니다. 난지도 가는 길목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을 철저히 방지하라는 것이 하나의 위로부터의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8t트럭이나 11t트럭이 싣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8.5t이나 11t은 못 싣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체적만 높았지 사실 무게는 그대로 못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기로 인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 1/3내지 1/4 압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싣고 갈 수 있는 정량은 다 실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중간집하장 3개소는 '90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부지확보난으로 인하여 1개소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앞으로 영원히 확보를 못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즉 부지확보를 못해서 지금 2개소를 설치 못했는데 여기에 압축기가 대용품으로 사용됩니다. 압축기는 소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땅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집하장 대용품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이유는 압축기 1대가 8시간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시간 당 31t양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31t 작업량에서 8시간×4대를 하면 약 1일 4대가 992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신규로 구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몰라서 물었는데요. 요즘 조그만 차에 달린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것 같은 기계가 있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병용

정병용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때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혼동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청소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소형차량은 가정집에서 중간집하장까지는 수집용 차량이고 8.5t이나 11t은 중간집하장에서 난지도나 김포 해안 매립지로 가는 운반용 차량입니다. 사용도가 지금 박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t차량도 압착을 하고 있습니다. 압착이 되어 부피가 축소되는데 이것은 부피가 축소되더라도 중간집하장까지 운반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기를 사려고 하는 이유는 운반용 대형차량 즉 8.5t과 11t에 적재할 때 압축을 하는 기계입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차량에 부착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병용

정병용청소과장

별도로 차량의 하나의 기구입니다.

박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재헌

김재헌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정사진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사진카메라 구입은 7개소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전 대비에 필요한 사진과 주차단속용 카메라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입요구한 과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에서 1대, 환경순찰용으로 구입요구를 했고 환경과는 공해단속용, 토지관리과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시 휴대용으로 구입요구를 했으며 지역교통과에서는 카메라 2대 주차단속용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산업과에서는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에 1대, 문화공보실에 1대 씩 현재 카메라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매 요구된 사항입니다. 또 가격면에 있어서는 문화공보실 같은데 보면 카메라 종류가 와이드용 카메라, 와이드 칼라가 되어서 이전 단가가 199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최상급의 수준으로 하는 것을 계산해서 단가관계는 저희가 융통성을 두어서 최고품으로 구입하는 가격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문화공보실 같은 데는 고급 카메라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다른 환경과, 토지관리과, 지역교통과, 산업과 이런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고급 카메라를 안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입하실 때 이것은, 저도 카메라를 조금 압니다마는 카메라라는 것이 고급 카메라를 필요로 할 때 고급 카메라로 찍어야지, 취재하고 다니시면서 잘못하면 고장만 잘 내시고 도리어 그럴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실용적인 것으로 쓰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남간사

각 과에서 답변을 하실 적에 직명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분명히 성명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안 들려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화

정원화보건소의약과장

보건소의약과장 정원화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펙트로 포토메타의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가, 화학천평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습기는 어디에 필요한지 밝혀달라는 말씀과 분쇄기는 어떤 용도에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로 포토메타의 용도는 혈청 및 혈액 소변들의 구성성분을 정밀 분석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실험실 기구입니다. 주로 쓰이는 용도는 간 기능검사를 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 기능검사 이외에 소변의 정밀검사를 하는데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주로 변기 검사실에서 간 기능 검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장비입니다. 다음에 화학천평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약 및 세균 베지 약품 등에 초극미량의 무게를 재는 데에 천평이 필요합니다. 현재에도 천평이 있지마는 아주 구식의 수동식 저울 비슷한 천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착하는 데에 시간이나 오차 등이 현재화된 천평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학천평은 병리검사를 하는데에 필수불가결한 기구입니다. 제습기가 어디에 설치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습기는 약국 약품 보관창고에 설치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대개 기후적으로 여름 또는 장마철에는 습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약품보관상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습기가 많이 있는 데서 약품이 오래 있으면 그 약품에 어떤 변질상의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다음 분쇄기는 어떤 용도에 필요한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쇄기는 그것도 약국장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른들의 약은 포장단위로 캡슐이나 알약은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갈아서 조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알약을 먹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 약사가 알아서 갈아서 줘도 되겠지마는 분쇄기가 있으면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이나 또는 약 포장 처리하는 시간에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분쇄기를 올렸습니다. 이상 미흡한지 모르겠지마는…

박명근위원

예,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병리기사가 있습니까?
재헌

김재헌재무국장

병리기사가 병리실에 5명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스펙트로 포토메타를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사가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죠?
재헌

김재헌재무국장

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리기사들이 거의 스펙트로 포토메타는 임상병리실에 기본장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다룰 수 있는…

박명근위원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전문적인 혈청검사를 앞으로는 취급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재헌

김재헌재무국장

앞으로 할 수 있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근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걸 2,700만원 주고 사다놓고 그냥 사멸시켜 놓게 되면 괜히 구 예산만 낭비하는게 하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사다놓고 구민들에게 최대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다 놓는게 중요한게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인력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재헌

김재헌재무국장

충분히 앞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근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라 하셔야죠.
재헌

김재헌재무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화학천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화학천평을 다룰 수 있는 약사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헌

김재헌재무국장

화학천평이 들어오게 되면 병리검사실 장비로 활용할 것입니다. 병리검사실측에서 시약이나 베이지 취급하는데 있어서 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 있는 장비는 기존 저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장비는 컴퓨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디지털 식으로 해서 무게가 숫자상으로 나오는 표시가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박명근위원

그런 세심한 용량측량을 해야되는 정량분석을 할 정도로 그런 업무가 보건소에 과연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제 꼭 필요한지, 돈은 많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과연 이것을 사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습기는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것은 약국보관이 습기차는 지역이라든가 지하 창고라든가 하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필요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구요. 다음 분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쇄기는 크기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어떤 정도의 용량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국에서 소아 투약이나 유아들 투약하는데 있어서 유발로 갈아도 될 것을 분쇄기까지 집어넣고 용량이 예를 들어서 몇달치 투약을 한다면 모르지만 몇일씩 해 주는 것을 분쇄기에다 갈게 되면 분쇄기에 전부 가루가 묻어 버리고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리어 비능률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습기 용량도 물론 문제이고 이것이 제약시설에는 사실상 어떻게 말하면 필요한데 제습기도 그렇고 분쇄기도 그렇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과연 이 분쇄기가 필요한가 해서 말씀을 드려 왔는데 꼭 필요하다면 사야 되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김재헌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

알았습니다.

노재균위원장

박명근위원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났죠?

박명근위원

네.

노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섭위원

정병섭위원입니다.

노재균위원장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정병섭위원님 질의하시죠.

정병섭위원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7대는 각 해당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체 19대중에서 구에 5대, 동에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14대에 대한 것을 밝혀 줬으면 해서 묻습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혁

진양혁총무국장

총무국장 진양혁입니다. 정병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자복사기 내구년한수가 동 단위 배정 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되어야 할 동은 봉천본동, 1동, 3동, 4동, 5동, 7동, 8동이고 신림본동, 1동, 5동, 8동, 9동, 10동, 11동에 대한 복사기가 내구년한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능률을 발휘하지 못해서 대체계획에 의해서 배정하려고 합니다.

정병섭위원

감사합니다.

노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봉천본동 이종구위원입니다. 물론 구청 차가 116대라고 나왔는데요. 청소차가 많을수록 우리 관악에 좋습니다. 청소를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청소차가 많을수록 우리 관악구의 인건비며 또 경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구매를 할게 아니라 올해 몇 대 구매하고 모자라면 내년에 또 하고 연차적으로 하면 경비가 덜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종구위원님께서 청소차량이 왜 그렇게 많은가 또 그리고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운반용 차량이 32대입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중간집하장까지 운반하는 수집용 차량이 52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9년 하반기에 청소행정의 일대 혁신이라고 할까요. 전환기를 맞이해서 현재까지 수하차로 수집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소형차로 바꾸라는 이런 혁신적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으로서는 일괄적으로 각 동당 2대 내지 4대가 필요한데 그것을 78대를 구입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0년도 일부, '91년도 일부를 구매해서 지금 5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형 차량 26대를 보유하려고 합니다. 방금 이종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차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벌써 '89년도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와서 '9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형차는 운반용 차죠. 운반용 차는 32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난지도까지 운반용으로서는 가능합니다마는 '92년도 11월 달부터 김포해안 매립지로 청소 이입지가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난지도까지는 33㎞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32대 운반용 차량으로도 가능합니다마는 내년도 11월 달 김포 해안 매립지로 이전하게 되면 거리가 장장 74㎞에 달합니다. 그래서 대형 11톤 차량 6대를 증차해야 저희들 구에 1일 천톤 가까이 나오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증차하는 것이니까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신림7동 김혜경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본 회의에서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질의를 했고 보고를 받으면서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청소과의 차량이 90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84대로 나와서 어떻게 6대의 차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100대 가량이 되면 수치 개념이 상당히 복잡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대와 84대, 갭이 6대가 있습니다. 그걸 묻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91년도에 정수책정이 이미 되어서 저희들이 본청에 T.O까지 요청해 놨습니다. 90대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일부는 조달구매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 들어 오는게 12월 안으로는 들어올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복잡해서 그것까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정수책정을 받았으니까 90대로 했는데 지금 현재 물량을 어떻게 운반하느냐 이걸 설명 드리기 위해서 84대로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시효가 지나 가지고 바꿔야되는 대체를 해야되는 그런 차량들의 상당히 많은데 벌써 이미 몇년을 초과한 그런 경우인데 올해 꼭 이걸 예산에 넣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병용

정병용청소과장

원래 내구년수가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소차량은 6년입니다. 6년이 지나면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고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소차량을 한 4년 정도 쓰면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년이면 완전히 노후화되어서 대폐차를 해야 합니다.

이철영위원

잠깐만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앞뒤가 안 맞는게 있었는데 청소차가 84대 하고 90대,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91년도에 계획된 차가 5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병용

정병용청소과장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월동대책에는 90대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하는 것은 보유차량이 84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6대가 왜 생겼느냐 이것을 묻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이철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1년도 하반기에…
병용

정병용청소과장

하반기가 아니고 그게 저…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올해인데, 올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예산이 지난해의 정수물품취득계획안에 의해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써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92년도 예산인데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병용

정병용청소과장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증차를 하는 것은 '92년도 예산이고 지금 6대의 갭이 생기는 것은 곧 들어온다는 이것은 지금 '92년도 예산에 기입 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이철영위원

네, 그러면 실제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90대 해 가지고 부족이 26대가 맞지 않습니까? 26대가.
병용

정병용청소과장

그것을 지금 내년도에 몇 대를 구입하느냐는 것을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이철영위원

네, 따지자면 청소차가 정수가 116대이고 실질적으로 정수가 올해 말까지 90대라면 나머지 26대만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청소과장

지금 '92년도 예산으로 구입하는 숫자가 몇이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아니, 자료에 116대가 정수고 부족량수가 84대이고

김혜경위원

아니 보유대수가…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보유대수가 84대이면 보유가 90대가 되어야 되지…
병용

정병용청소과장

6대가 들어오면 90대 정수가 되는 거죠.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26대를 부족이라고 써야 되는데 32대로 써 놨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청소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청소과에는 청소차 이외에도 순찰차, 사무차량이 이 비수거차량이 10대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고 나오고 해서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32대 중 보유차가 36대, 운반차가 10대 그 내용이…

박명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병용

정병용청소과장

구체적인 설명은…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위원

다음 회의 때 자세하게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죠.

노재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한섭위원

예, 엄한섭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의 차량에 대하여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 차량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 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승용차가 3대, 소형화물차가 40대, 중형화물차가 3대, 청소차가 84대, 노면차 1대, 해서 1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131대에 대한 배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질의ㆍ답변하는데 사전에 준비가 없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그러는지 상당히 어렵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만약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서면상으로라도 구체적으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이 답변은 청소차는 청소과에서 전담을 하고 기타외의 차량은 총무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를 빼고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행정차량 보유대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차량은 소형 중형차 1대가 정수가 있고 승용차 중형차 정수가 1대가 있고 승용차 소형 및 지프형 승용차 3대 정수가 있고 대형버스에 승용차, 대형버스 하나, 중형 하나, 소형 하나, 3대가 있고 화물차량이 업무용으로 있는데, 현재 건설사업용과 공원녹지사업용, 지방세지도용, 환경사업용, 교통사업용, 각종 단속용, 기타 해 가지고 16대의 화물차량을 가지고 있고, 특수 차량으로써 청소용 가로등관리용과 기타 제설차량이 있어서 전부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26대가 있는데 이 차량은 전부 다 총무과에서 모든 관리를 해서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화물차량 10대는 업무형편상 각 과에 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업용, 공원녹지용, 지방세지도용, 환경사업용, 교통사업용, 각종 단속용으로 해당과에 배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장

예, 그러면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엄한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위원장님!

노재균위원

예, 신동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현위원

신동현위원입니다. 순서가 좀 뒤바뀐 듯 하나 뒤늦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는 매우 세부적으로 잘 준비해서 주셨음을 먼저 감사 드립니다. 본위원은 각 품목별 질의가 아닌 포괄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다소 불충분한 듯 해서 예년의 자료와도 본 특위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특위 위원 모두의 참고자료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작년도 정수물품의 품목별 취득계획서 및 기 취득품을 별도로 품목별 사유별로 당초 예산서 및 자료를 통해서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매년 변화되는 취득추세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로 정수물품의 내구년수는 특별히 제한된 지침이 있는지 조금 전에 청소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청소차 1대가 6년의 시효가 있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구년수가 만약에 3년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도 품목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물품상태의 분류기준을 흔히 신품ㆍ중고품ㆍ요정비품ㆍ폐품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체 재물조사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분류기준대로 분류가 되었는가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정수라 하면 조직의 임무나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를 보면 구 정수에 따른 부족분을 100% 요구하는데 물론 사유는 꼭 있겠죠. 그러나 그 구 정수 숫자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다소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영위원

한가지 추가하겠는데요. 신동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청소차 관계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회수가 '90년도와 '91년도에 그리고 '92년도까지 3차례에 걸쳐서 반영됐다고 했는데 '91년도뿐만 아니라 '90년도 것까지 마찬가지로 정수물품 취득품목 및 액수현황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90년도 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제가 또 추가로 빠진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행정차량, 청소차량 등 우리 구에 있는 차량등록증 사본을 해서 1장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우선 답변을 받고 얘기하죠.

노재균위원장

청소에 관한 것은 포괄적인 질의로 알고 답변바랍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정리입니다. '91년도 정수물품 구매현황을 서면으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92년도 내구년수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관계법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상태분류 즉 재물조사는 매년 어떻게 하시느냐고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재물조사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것은 정부 조달물품 규정에 의한 법에 의한 것으로 재물조사를 하는데 이 관계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분류기준도 거기에 의해서 분류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책정도 구청이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 구매요구를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각 과에서 정수를 올리기 전에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합니다. 지금 구매요구한 이 정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으면 금년도 컴퓨터를 100대 요구했는데 적어도 150대가 필요한데 도저히 예산사정상 100대 밖에 못 준다.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된 숫자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사주면 다 되는 것인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또 이 중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실지 각 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에 대한 자료를 더 요구하시면 각 과에 하나하나 물건을 사정하실 때 한 번 더 질의를 해 주시고 각 과의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정수물품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계로 현황을 청소차 현황을 전부 서면으로 지금 보유대수 차종하고 업무상 사용하는 내역도 서면으로 나중에 드릴테니까 그것을 받아보시고 질의를 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영위원

청소차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구요.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작년에 구입한 것…

이철영위원

예, 그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요. 정수물품구매취득안인데 그것이 신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게 한 해 '91년도 것이었는데 '90년도 것까지 같이…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네,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차종이 하도 많으니까 같은 청소차라도 차량이 많아서…

신동현위원

작년 이맘때가 '91년도니까…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청소과에 총 116대, 85대 차량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차 중에는 업무용차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조금 혼동이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 현황을 어저께 90대 나와 있는 그 현황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추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마다 전부 서면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자료를 갖다 놓고 질의를 해 주시면…

신동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정수물품품목별취득계획서 기타의 자료는 물론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받는 것은 인력의 낭비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바라지는 않고 조금 전에 내구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 굳이 제가 서면으로 받을 자료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품목별로 제한된 내구년수의 지침을 받을 필요는 한편 있겠지만 자료를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가 품목에 따라서 만약에 내구년수가 3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전 사용하시는 관계자들이 사용을 잘 하심으로써 3년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갖다가 내구년수 3년이라해서 그냥 폐품 처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신동현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내구년수를 결정할때는 조달청에서 각 구청의 공통점 및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그러면 정부에서 한가지 예를 들면 공무대행용 자동차가 과거에는 4년이 되었습니다. 또 보니까 차를 전부 조사해보니까 안되겠다, 5년이 되어 가지고 자꾸 늦어져 갑니다. 물자절약차원에서 정부에서 차 한대를 사주는데 엄청나게 따집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는 우리 관악구청만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적어도 공공용으로 6년 쓰면 그 차는 철근이 낡은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엔진은 그대로 타겠는데 철판이 문제가 된다 이런것이 다 감안이 되어 내구년수가 되었고 또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라도 동사무소에서 하루에 쓰는 것의 차이도 조금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5년 간 그 등사기를 사용하고 나니까 그것은 도저히 못 쓰겠다, 더 사는 것이 낫지 그 최대년수가 최대 소요년수입니다. 동사무소에도 3년 쓰고 나면 수리를 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신동현위원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꼭 차량, 움직이는 기동장비만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마침 여기 보건소 품목은 대체 취득품목이 없군요. 예컨대 보건소에서 혹시 사용하는 장비라든가 하는 것은 내구년수 지침이 5년이다 10년이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사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물론 우리 본 특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총 취득 전액이 18억6,000여만원은 우리 관악구예산을 한 700억으로 가정을 할 때에 약 26/1000이라는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다 하면 작은 예산이겠지만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물품상태분류기준이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네 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품목별로 재물조사할 때 재물조사는 언제 합니까? 해마다 보면 1년에 한번 합니까?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봄에 3월에 합니다.

신동현위원

1년에 꼭 한번 하는 것이지요.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예, 그것은 정기재물조사라고 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그러면 대장 혹은 품목물건에 어떻게 분류기준을 표시를 해 놓습니까?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예, 그 관계는 재물조사하는 요령과 그 실정을 장부를 가져와서 신위원님한테 참고로 한 품목을 전체를 가져올 수 없고 몇 개 품목의 자료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그리고 아까 행정차량등록증을 모두 요구하셨는데 행정차량등록증 보다도 행정차량의 용도 현황의 자료를 하나 쭉 뽑아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등록증을 복사를 다할려면…

이종구위원

아니 이 등록증을 보면 언제 구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그러면 저희가 현황을 드리면 구입년도, 차형 다 나옵니다. 1.5t짜리다, 2t짜리다, 프린스다, 코로나다, 로얄이다, 나오니까…

이종구위원

서류상에도 다 나오지만 차량등록증사본을 보면 더 정확할 것 아닙니까?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그러면 그 용도를 모르니까 제가 어차피 목록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차량장비는 행정차량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입년도와 어느 과에서 무슨 용도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각 위원님들께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정수물품 내구년수를 총망라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기로는 수만수천 가지의 자료를 다 받기는 뭐하니까요. 여기에 보면 대체되는 취득물품에 한해서 나와 있지요. 신규를 제외한 대체, 이 품목에 한해서라도 내구년수가 얼마인데 저희가 비교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쓰려고 합니다.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영위원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형승용차, 화물차 특히 차가 문제가 될 텐데 폐차되면 내구년수 끝나서 폐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지금 폐기차는 공매가 안됩니다. 옛날에는 정부에서 고철로 해서 팔았는데 지금 폐차장에 가면 거기에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차별로, 그러면 몇만원을 줍니다. 그걸 버리고 옵니다.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폐차를 시키고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을 반납하고 몇 푼 주는 것을 받아서 그것은 정부에서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1500cc는 얼마, 2000cc는 얼마, 주는 돈은 세입으로 들어가지요.

이철영위원

청소차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같습니다.

이철영위원

네, 됐습니다.

박명근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나오신 김에 제가 보충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사기 위한 예산이 시비인지 구비인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시비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이고 그런 것을 알고싶고 그 다음에 두번째도 역시 자동차관계인데 구리 의회가 개원이전에 지방자치제선거가 되면서부터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었던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우리 의회의장 전용승용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중형차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소형이든 중형이든 한 대도 보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의회의장차도 사 줄 수 있는지 또 둘째는 업무용차량도 보급이 되는 것으로 사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보급이 되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국 소관이 되어서 여기 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차와 의회 업무용 차량은, 차량관계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재균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지금 질의를 해 주신 의회차량의 구매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모두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주었었는데 금년 6월부터 구청장님 차량에 대해서 개인용으로 타는 것보다는 업무용으로 타는 것이 많다고 해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구매하도록 조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도 의장용 1대, 의회업무용 1대해서 정수를 새로운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구청에도 프린스 2000cc급 1대 구의회 의장용은 프린스 1900cc짜리 1대 다음에 업무용 르망 1대가 정수가 어제 내려와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매절차는 구청장용은 구청에서, 의회용은 의회에 책정돼 있는 예산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매절차만 밟으면 의장용 차량 1대와 의회업무용 르망 1대가 금년 내에 구매가 되겠습니다.
인목

손인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먼저 박명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비인지 시비인지 말씀하셨는데 정수대상물품은 모두 구비가 되겠습니다.

노재균위원장

김혜경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혜경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는데 '92년도에 분 동되는 신림 13동이 있고 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역교통과가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동이 돼서 새로 신설되는 동의 정수물품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지역교통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의 정수물품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리

이정리재무국장

예산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를 하고 업무관계는 지역교통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자기 과의 업무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신림13동 신설에 따른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전동등사기, 모사전송기, 냉방기, 전자복사기, 앰프온풍기, AT컴퓨터, XT컴퓨터, 프린터, 레이저프린터, 모뎀, TV응접세트, 타자기, 소형화물차, 금고, 전화키폰 해서 모두 4351만6,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정수는 계산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33점에 대한 장비가 정수물품으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는 업무분장관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지역의 주차장관리와 무단주차단속업무와 교통노선조정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써 금년 6월에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가 금년에 학보하지 못해서 내년 정수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정회

13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긴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섭위원

정병섭위원입니다.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오늘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특별위원회가 소집됨으로써 질의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6일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을 11월16일과 11월18일 이틀 간 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동의를 제출합니다.

노재균위원장

정병섭위원이 11월16일과 18일 관계공무원을 다시 출석시키자는 출석요구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11월16일, 18일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16일ㆍ18일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일 회의는 현장확인조사로 하고 정수물품취득확인조사반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지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11월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