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북면 차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옛부터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서 조상 대대로 농경을 주업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근년에 들어 농공단지 등이 조성되어 약간의 농외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도 매우 미미한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군민의 대다수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군민의 주 수입원임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군민의 소득원인 농업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반면에 외적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강력한 쌀 수입개방의 압력은 우리 농민의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농민과 정부 모두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농산물 수입 개방이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우리만이 무조건 수입 개방을 거부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이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및 지원, 수입개방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작목개발, 우리 농산물 생산을 위한 획기적인 공동 개발 및 기술개발과 보급,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관과 민이 합심하여 수입 농산물과 대응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 개방에 압력이 어제오늘에 있은 일이 아닌 몇 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또한 실제 압력이 있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농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를 농민 스스로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작목에 대한 깊은 연구와 우수한 품종개량 등을 통한 재배기술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볼 때 관계기관에서는 얼마만큼 대처를 해 나왔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만은 하나하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코져 합니다. 91년 군정보고에 의하면 수입개방에 대한 대체작물을 선정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구에 어떤 작목을 대체 했으며 그 작목과 대비하여 소득은 얼마나 되며 그 면적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계속 그 작목을 보급할 것인지 보급한다면 그 계획은 어떤 것인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이외에도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자체계획을 갖고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농민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웃으면서 거둘 수 있는 밝은 생활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수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수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이 자리에 군정발전에 같이 걱정하고 계시는 한상진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의 보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60년대의 헐벗고 굶주리던 시대에서 오직 잘 살아보자는 일념하나로 시작하여 30여년이 지난 오늘에 그래도 우리 경제가 세계 여러나라가 경탄할 만큼 커져가고 있으며, 국민 소득이 날로 향상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을 상회하는 중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서게되었음은 실로 우리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 속에서도 지금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모두가 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사는 사람은 더욱 잘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상대적인 빈곤을 느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이농현상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이란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자조의 한숨이 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합니다. 또한 지금 사회 일각에서부터 시작된 과소비풍조는 겉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어 누구나 할 것없이 과소비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함으로서 못 사는 사람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옛날의 다정다감했던 인정들은 찾아볼 수 없을만큼 메말라가고, 이기심만 가득찬 삭막한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가슴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특정인만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닌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행정이 앞장서서 주민 모두를 위한 군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군민 모두도 이에 적극 호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명제앞에 우리 주위의 소외계층에 해당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립지원에 관해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생활보호 대상자 분포상황을 보면 주택구호자 940여세대, 자활대상자 1,300여세대로서 모두 2,040여세대 6,000여명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어 얼마되지 않는 지원이지만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전체 세대의 11.5%, 인구 9.3%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지원 이외에도 우리군 자체에서도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돕기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지원이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며, 어떠한 효과를 가져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립기반을 마련,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탈피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자립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을 위해 91년도에 군 자체에서 시행한 사업과 규모는 어떠한지? 둘째, 91년도 군정보고에 의하면 영세민 자립사업 지원으로 고소득원예 시설 50동으로서 6,000만원을 투입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자에게 호당 120만원을 지원, 농가 호당 수익 2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이라 하였는데, 그 지원현황과 지원받은 농가의 실질적인 상승소득은 얼마이며, 지원된 농가가 92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구가 얼마이며, 반면에 92년도에도 또다시 영세민에 책정되어야 하는 가구는 얼마인지? 지원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술지도와 감독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어려운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된 지원금이 헛되지 않아야 할 것인바, 당국에서는 지원 가구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립기반을 위해 형식적이고 안이한 방법으로 답습적이고,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단 1가구라도 정말 대상자에서 탈피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해 주고도 욕먹는 그런 시책이 아닌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행정, 주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고 주민의 가려온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주민 위주의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이 자리에서 군정발전에 같이 걱정하고 계시는 한상진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농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소외되고 푸대접만 받아온 우리 농민, 우리 농촌의 소리를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두렵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군민의 대다수가 농민입니다. 앞으로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할 농민들입니다. 우리 농민들, 우리 농촌, 정말 뭘 해먹고 살 것인가 걱정됩니다. 우루과이 협상 바람으로 휘청거리고 추곡 수매마저 대폭 감축시켜 최악의 위기 속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말끝마다 복지농촌, 복지농촌 하면서 농촌 죽이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우리 농촌 언제 대접한번 받아 보았습니까? 농민이 아닌 다른 집단이 이렇게 가혹한 푸대접을 받았다면 세상이 조용했겠습니까? 어느 때는 식량이 부족하다고 통일벼 안 심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하더니, 이제는 쌀이 지천이 되었다고 수매마저 골탕먹이고 한가족 생활비에 쌀값이라 해봤자 자가용 기름값도 안되는 판에 물가 이야기만 나오면 쌀값부터 난리벅구를 치고 있으니 무슨 말을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UR협상 우리 농촌의 현실에 대하여 농정에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을 가지신 산업과장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군은 불행중 다행으로 도시근교 농업과 고소득 농업인 시설원예에 종사하는 농민이 많이 있습니다. 함안의 열악한 농촌경제에 시설원예는 정부가 대체작물 개발에 정책적 뒷받침을 소홀히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UR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농촌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원예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농민의 고충도 알아야 합니다. 지난 2월22일 기초위원 선거가 있기전 갑자기 폭풍이 불 때 비닐하우스가 날아가 그 추위 속에 밤새도록 다시 덮는다고 고생하시던 그 현장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밤중에 뛰어가 보니 작물은 얼려고 하지요, 일년 농사가 단 몇분만에 망하는 판인데, 눈물이 납디다. 정말 예사로 먹는 수박, 참외 아니구나. 완전히 우리 농민의 피와 애다 하는 것을 새삼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질 외국 과일을 산더미처럼 수입하고 있는 한심한 실태입니다. 또 기업이나 공장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구제금융 뭐다해서 별의별 족보에 없는 금융특혜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우리 농민은 천재지변이 있어도 지원은커녕 보험제도 하나 없는 현실 농정을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시설원예 현황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시설원예가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적 현황, 지원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우유부단한 농정을 우리 군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농정의 일환으로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정말로 지자제 시대에 걸맞는 농정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가지 지적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닐하우스 단지내에 지하수 개발입니다. 갈수기 때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남강물을 퍼대는 번거로움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민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물 문제는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현대화에도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지었다, 뜯었다 하는 영세적 번거로움을 없애고 항구적인 시설이 돼야만 대단위 단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농현상도 줄어들 것이며 기업농의 모양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자 문제입니다. 우리의 농진청 학문과 기술이 육묘나 종묘 배양 수준이 선진국에 떨어진다면은 기술 습득이 될 때까지는 종묘의 체계적인 구입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의 경우 메론씨 1되에 15만원에 산 사람, 25만원에 산 사람 이렇게 구입 격차가 심했습니다.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한심합니다. 우리의 종묘 배양이 뒤져있다면 종묘 구입이라도 행정에서 알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정확한 종합 통계도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원예의 행정지원을 잠특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업과 원예의 업무 비율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업무의 비율이나 제반여건이나 소득의 수준이 원예가 월등하다면 원예계를 신설하거나 원예 잠특계로 개칭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소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몇가지 농정에 대한 부언을 할까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근교농업을 육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수지맞는 대체 작물을 개발해야 하고, 셋째, 과감한 정책적 투자와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 원예특작을 하고 계시는 분에게 세금을 깎아줘야 합니다. 우리모두 농심이 천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농민의 마음이 아플 때 하늘의 마음이 아픈 것도 알아야 합니다. 농민이 노하면 하늘이 노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농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과연 농촌의 소리를 올바르게 전하는지 가슴 조려집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장입니다. 평소에 소방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박영목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한 항목별로 답변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칠원면 내에 소방 파출소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이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칠원면 내에는 현재 소방 취약 대상물은 없습니다. 일반 소방 대상물로서는 140개소와 위험물 취급소 19개소로서 소방장비 및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방 파출소가 설치되려면 규정된 장비와 인력이 일시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많은 재정부담이 있어야 함으로서 현실적으로서는 설치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면내에서 독지가에 의한 필요한 부지 4～5백평을 희사하는 등의 사항이 있으면은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 대상물의 증가에 따라 장비와 인력을 연차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따른 소방 파출소를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유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방점검 및 예방지도를 확행해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소방관리 대상물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 건물의 점검 결과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소방 대상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검사는 건축물 검사와 위험물 검사로 구분하여 건축물 검사는 연 1회, 위험물 검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직접검사와 또 위탁 검사로 구분하여 위탁검사는 요식업소와 학교, 관공서가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소방관서에서 직접 점검을 하게 됩니다. 소방검사 실적으로서는 총 342개의 소방 점검 대상물 중에서 요식업소 125개소와 학교 및 관공서 47개소 등 172개소에 대해서는 위탁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나머지 160개소의 소방관서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직접 점검을 마쳤습니다. 점검 결과는 320개소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12개소는 불량했기 때문에 불량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해서 보완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불량 대상물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건물신축 당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사항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했는지 또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대상 건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건물신축 허가시에 소방에 관한 동의를 전부 받아야 합니다. 그 받아야 할 대상은 다중 집합장소의 경우는 600㎡ 이상이 되고, 공장과 4층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0㎡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이들 시설물들은 준공에 앞서 소방시설을 완비해야 하고 또 준공검사가 가능함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한 사실과 소방시설 미비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현 보유 장비로서 화재 진압이 가능한지 또 부족한 장비는 어떤 것이 있으며, 확보할 계획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 소방장비로서는 소방차 7대, 소방공무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의용소방대에 314명 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로서는 취약 대상물이 4개소이고 일반 소방 대상물이 554개소, 위험물 취급소 7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된 장비와 인력으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완공하여 입주할 고층 아파트에는 소방능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되는 장비로서는 고가사다리 소방차이나 군 재정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워 상부의 지원이나 장비보강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다섯 번째는 화재진압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차 보유는 가야에 3대, 함안, 군북, 대산, 칠원면에 각 1대씩 확보하여 화재발생 최단거리 읍·면 소방차순으로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 지압체계로서는 가야, 함안, 여항. 산인 지역에 화재가 발생 시에서는 가야, 함안, 군북, 대산 소방차 순으로 출동을 하고, 군북, 법수, 대산 지역에 화재가 발생 시에는 대산, 가야, 함안, 칠원 소방차 순으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칠서, 칠북, 칠원 지역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칠원, 대산, 가야, 함안 소방차순으로 출동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 응원체제로서는 가야, 함안, 산인, 여항 지역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마산 소방서에서 응원토록 되어있고, 칠서, 칠북, 칠원 대산지역 화재 발생시는 창녕군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북, 법수지역 화재 발생은 의령군에서 인원 및 장비를 상호 지원토록 응원체계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군민의 재산, 인명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고가사다리 소방차는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고가 건물의 소화를 위해서는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입비가 대당 3500만원의 고가인데다가 이 차1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조작 인원이 7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7500만원이 소요됨으로서 현 군 재정상으로서는 도내 4대밖에 없는 고가사다리 소방차를 구입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한대로 상부의 지원이나 장비 보강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인근 마산 소방서와 소방응원 체계에 의한 지원을 받아서 진화함으로서 군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하신 소방공동 시설세의 사용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소방공동 시설세는 군세중에 목적세로서 소방분야에 투자되어야할 세목입니다. 91년도 소방공동 시설세의 조정은 6,783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그 중에 93.3%인63,40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소방분야에 투자된 금액으로서는 2억82,762천원으로 이중에 이용 공동시설세의 부담은 6340만4천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22.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도비의 지원이나 군의 타 수입에서 보전되고 있습니다. 세출별 항목별로는 경상적 경비의 71%를 투자하고 장비유지 관리비에 15%, 사업비에 14%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서환입니다. 조수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자 자립을 위해서 91년도 군 자체적으로 시행한 영세민 수익 사업 추진현황과 결과 분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서 저희 영세민 책정 기준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월 소득이 6만5천원 이하 가구당 재산액이 평가해서 600만원 이하로서 우리 군 관내에 1,567가구 5,577명이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어 생활보호자의 자립을 위해서는 저희들 직업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9명을 실시를 해서 직업훈련을 마친 사람이 전원 취업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 자금으로서 우리가 1억원을 두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세대당 400만원씩 해 가지고 2년거치 36회, 분할상환 연리 6%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군 자체 사업으로 이것은 도의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영세민 수익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생활이 어려운 군민으로서 자활 의욕이 강한 자를 대상으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서 자립의욕을 고취해서 지금까지 정부에 대한 의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 농가 50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시설원예 1동씩 이것이 120평 내지 150평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시기가 금년도 겨울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관내 10개 읍·면 중에서 시설원예 작물재배가 적지인가, 아닌가 또 그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영세민 숫자를 감안해서 읍·면별로 수량을 배정해 가지고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농촌지도소의 시설원예 재배에 대한 기술적인 협의를 거친 후에 본 사업을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2월 초순까지 고소득 작목을 위한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자금지원은 물론 사업기간 중에는 농촌지도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속적인 기술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기가 내년 7월이면 마쳐지는데 그때 소득은 다시 분석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사업성과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개 읍·면에 5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시설 1동에 역시 기준은 120평 내지 150평 기준에 1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지원해서 소득 분석을 실시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전체 조수입이 8천7백15만6천원, 경영비 4천6백11만8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순 소득액이 4천2백3만8천원으로서 호당 소득을 평균하니까, 조수입이 백7십4만3천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경영비 30만3천원 순소득이 84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으나 경영비 중 자재대 15만원을 당해 소모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호당 149만원으로 추계됩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총 50가구 지원한 중에서 10개구는 영세민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자립 농가로 조성되었고 또한 그 중에 12가구는 자활보호대상에서 쉽게 말해서 영세민에서 의료부조 대상으로 소득이 향상되었고, 나머지 28개구는 연차별로 이 자재를 계속 쓰면 연차적으로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표가 안 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업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의원님과 칠북의 차채용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질문한 차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금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농민들이 입장이나 또한 농정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과연 차의원님께서 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는데서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대체작목을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그 작목과 함께 대비하여 소득은 또 얼마나 되며 향후에 보급할 계획은 또 어떤지, 또 아울러서 수입개방에 대비를 해서 군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서 우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 영세작목을 대체를 안 하고는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수입 자유화의 확대로 인해서 개방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예 타 작목으로 전환을 안하면은 안될 그러한 품목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현재 폐원중에 있거나 폐원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의 전환 방침은 앞으로 지역 특화 사업 등을 통해서 수출 수요확대가 가능하고 또 특수 기술의 도입으로서 생산시기를 조절을 하고 아울러서 생산성 제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작목을 점진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잉 생산되는 문제가 적고 또 아울러서 소득이 비교적 약간 높은 이러한 작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또 재배기술을 함양시키고 아울러서 시장 정보 등을 계속 제공을 해 가지고 농가에 홍보를 해 가지고 농가에서 선택성을 높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영농 기법 역시도 앞으로 핵심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입개방에 따른 예시 품목을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우위적인 품종이 13개정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10개 정도로 보고 있고, 아주 취약한 것이 15개정도 또 7개 정도는 우리 군에서 아주 취약합니다. 앞에서 15개라 함은 전국적으로 볼 적에 15개는 아주 취약하고 우리군 입장에서 볼 때 7개 지역은 아주 취약합니다. 그러나 함안의 입장으로서는 10가지 정도는 경쟁 우위 품목에 지금 현재 들지 않느냐 이렇게 농촌지도소와 같이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품목이라 함은, 배, 단감, 매실, 화훼류, 버섯류, 약용작물, 양계, 양돈, 양잠, 신선소채 즉 무공해 소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10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타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금 품목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질문 사항에서 대체 작목의 재배 현황과 소득 비교를 말씀드리자면은 배가 29.3ha, 단감이 497.5ha입니다. 그리고 매실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8.7ha, 그리고 축산으로서는 양돈이 3만6,900두 그러니까 약 4만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계가 36만6천수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과실류로서는 제일 높은 것이 현재 단감이 44억 정도가 우리 군에서 생산액으로 추계를 하고 있고 또 축산으로서는 33억 정도 양계가 12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 양돈이 약 33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군에서 현재 우수 작물중에서 단감과 양돈, 양계 이것이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작목의 소득을 분석해 보면 이것이 농촌 진흥청에서 90년도에 발표한 사항이라서 현실과 일부 맞지 않은 점이 잇습니다. 지금현재 배는 반당에 166만원 중에서 순소득이 108만6천원을 지금현재 잡고있고, 단감은 124만원 소득에 96만원의 순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같은 해도 단감은 15년생을 성목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에 잘 된 것은 1만원정도 출하가 되어 가지고 농촌 진흥청에서 나온 통계수치와는 일부 다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세작목은 폐원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조용 포도 401농가 86ha를 15억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상금은 지급하고 폐원을 하고 내년 봄에 8.2ha만 폐원을 하면 전체 포도를 다 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폐원을 한 농가에 군에서 사실상 어떠한 작목을 하시오, 하고 지적을 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변화가 있고 우선 국내에서도 가격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당신은 어떠한 품목을 재배를 한번 해 보시오, 하고 유도를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우위 품목을 57ha에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한 것이 지금 단감은 40.7ha에 1만6280ha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감은 거의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이 그 만생종인 즉 진영 단감 부유로서 거의다 품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저장성 문제도 있고 시기적으로 출하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가능한 조생종 품목은 30～40% 넣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들이 단감은 40ha정도 공급을 했고 아울러서 매실도 앞으로 엑기스로 해 가지고 건강음료로서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매실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요가 나을 것이라고 보고 2.6ha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실은 주민들의 수요도가 별로 그렇게 높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실을 저는 권장을 하고싶은 이유는 과수 중에서 재배를 해 나가는데 노동력이 제일 적게 들고, 또 생산비가 제일 적게 들기 때문에 매실을 권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매실이 수확기가 모내기와 보리 타작할 그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감도 단감만 유지를 하는데 서울 지구에 서울 시민들이 연시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 봉옥입니다. 그래서 봉옥이 상당히 요즘 수요가 높고해서 8.5ha 정도 공급을 하고 대추, 배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대추와 배 등은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배는 앞으로 우리 지방에서도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야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서 재배 관리의 성역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겠다, 왜냐하면 과일은 농약만해도 10번 내지 15번은 살포를 하는데 기계화가 되고 조직적이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다, 즉 관리를 하는데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수 농가에 대해서도 방제의 기구 즉 고성능 방제 기구 등을 지금 현재 공급토록 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전정을 하는 방법도 크게 정자나무처럼 길러가지고 아낙네들이 올라가서 봉지를 씌운다든지 과일을 수확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수고를 낮게하는 방법도 우리가 지금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전정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서 품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 연초에 수입 바나나가 우리 사장을 휩쓸기 이전에는 수입 바나나가 A급 가격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반년도 안되어서 C급 과일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왜 지금 바나나를 수입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해 가지고 물었더니 열대과일은 무진장으로 공급하도록 나둬 버려야 나중에 시장성이 없어진다, 즉 너도나도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할 일이어서 즉 바타 무역으로 수입을 한 것도 있고 또 계획적으로 수입한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초창기에 바나나를 수입한 사람은 득을 봐도 그 이후에 본 사람들은 현재도 농산물 저온 창고에 바나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래서 그 C급 과일 즉 3등 과일로 전락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렇다면은 앞으로 과일은 품질 향상을 안 시키고 절대로 안 되겠다. 지금 현재 배는 금년같은데 상품은 800원 정도였고 단감은 500원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배, 포도 등을 이중 봉지를 씌워서 포장을 잘해 가지고 유통을 시킨다면은 좀더 좋은 이러한 상품성을 갖다가 제고시킬 것이 아닌가 특히 배하고 포도 등은 이중 봉지를 씌워서 한 개를 15kg으로 하지말고 5kg내지 10kg의 소포장 단위로해서 출하를 했을 적에 과일의 품질을 높이는데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헌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도를 해서 기술적으로 단수 제고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상품을 규격화를 할 수 있는 선별 장치 또 농가에서 포장함에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이 상품이 균일하도록 하는 양심적인 제품을 넣도록 하는 방안이 정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장 기간을 어느정도 연장을 해 가지고 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일반 업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과수 특산지대로 되어있는 칠북지역에 우선하여 농협으로 하여금 저온 창고를 2동정도 넣을 계획을 잡고 도 하고도 대충 내정을 현재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온을 즉 포도같은 것을 단경기에 20일 정도 저장을 해 가지고 50% 정도 이상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다면은 큰 획기적인 소득이 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성능 분무기 등을 지금 현재 공급을 해 나가는데 이것을 이중적인 효과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역 재배 노동력을 적게 들이는 것도 있지만 원예지대에 있는 농민들이 농약을 한해에 10번내지 15번을 치는데 건강관리 문제를 우리가 봐서 라는 농약 살포하는 안전장비와 고성능 지금 현재 방제기 등을 확대해서 공급을 해 나가야 되리라 믿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기대를 많이 지금 현재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행정 주도적으로 대체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A농가는 무슨 작목을 하시오 이렇게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한가지는 생산기반이 영세해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포도재배를 하되 경지정리가 안되고 있고 기계화가 안되어 있고 기계가 들어갈 수 없도록 경지정리가 안되고 있어 기계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그러한 시설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유통구조 역시도 아주 이중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아울러서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에 따른 대책이 세부적으로 미흡한 이러한 것이 저희들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로서 제일 그 4가지가 문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작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재배기술과 정보제공은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무슨 작목을 재배하시오, 이렇게 확정을 지어 가지고 시정을 한다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몇가지의 우수 품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당신의 여건에 맞도록 품목을 선택을 해서 재배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농어촌 발전 기금이라든지 즉, 저리 융자금이 앞으로 많이 지원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일부터 농어촌 발전기금도 과거의 시설자금은 5%에서 3%로 인하되었고, 아울러서 운영 자금은 8%에서 5%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시설자금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량을 어느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임을 지금 현재 달라고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은 지금 안 하면은 안됩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지난해 법수와 대산면에 각각 3,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했습니다. 대산같은 데에서는 약 5개월 정도 농민들이 출하를 해 가지고 12억 정도의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산같은 데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집하장을 들어갈 장소는 칠서, 칠원외에는 거의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삼칠지역은 유통관계상 어떠한 한 장소에서 대단위의 집하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거기에서 지금 현재 정립이 된다면은 삼칠지역의 집하장에도 자금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현재 유통상의 문제점을 타결하기 위해서 차량을 저희들이 군에서 13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군북농협과 법수농협에 2.5톤 트럭, 1.5톤 트럭을 전부 군에서 공급을 해 준것입니다. 그리고 포장개선 사업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서 우리가 포장 즉 포장을 보고 믿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풍토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서 칠북같은 데서서는 무공해 포도를 즉 농약을 치되 이중봉지를 해 가지고 수요자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포도를 생산해 가지고 보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에 이중 봉지를 씌워 가지고 농민들이 칠북 무슨 포도하면은 완전히 무공해 식품이다 이러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개선 사업비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에 따른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군에서 내부적으로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농촌지도소안의 이번에 188평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연구 품목을 많이 늘려서 현재 비닐하우스 2동 또 조직 배양실 수경재배사 등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공급하고 또 거기에 알맞는 기술을 곁들여서 넣도록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수모포장도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500평을 해 가지고 현재 묘목을 4만주를 생산할 계획을 현재 재배중에 있는 아울러서 버섯도 연중으로 재배하는 시험을 현재 마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버섯재배기술도 농촌지도소에서 파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희귀가축 시험장도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농작물의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이러한 대책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도, 지금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차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어떤 면으로는 또 중복되는 점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부족되는 점은 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야읍의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우리 농촌의 현실 또 우리 군의 농촌의 경제적인 현황과 또 향후 원예시설의 지원대책 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도, 사실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쌀외에는 한계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우리 농촌에 실정이 어떻느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이 우루과이라운드에는 농산물의 무역 체제를 국제적으로 확립을 하자,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실천하는 방법으로서는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GATT규범을 제정을 해 가지고 여기 이 규범 안에서 농업보호 및 지원 수준을 상당한 정도 감축을 하는 이러한 방안을 갖다가 지금 현재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의제로서는 구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 현행 농산물관세를 인하를 하고 더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GATT에 약속을 하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수입 수량을 제안하고 비관세 조치를 철폐를 하자는 이러한 관세 상당액을 높게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문제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현재 논의가 되고있는 국내적으로는 농산물의 계획에 영향을 주는 국내 보조금을 삭감하는 즉 감축하는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EC 즉 유럽의 수출 유럽에서는 이미 보조금을 옛날부터 상향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보조금도 동시에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유럽과 즉 EC제국의 농민들은 커다란 득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는 미국을 위시한 호주, 뉴질랜드 등의 수출국하고 유렵의 EC 12개국하고 한국, 대만, 일본 등의 이런 나라와 즉 블록화가 되어 가지고 현재 지구별로 묘안이 조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에 보셨겠지만 연중으로는 타결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수출전쟁이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보조금을 주면서 경쟁을 하는 것을 감축을 하거나 철폐를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문제가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 3가지 정도를 제가 대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각 나라간에 식량안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환경보호라든지, 여러 가지의 비교육적 기능에 반영을 해야될 문제들이 나라간에 전부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엊그제께 서울에서 개최된 APEC 즉 아시아 각료회의에서 미국의 무역대표부 칼라힐스 여자죠. 이분께서 특별한 국가를 예외로 인정을 하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사실상 미국에서 강력하게 나오지 않고 호주와 뉴질랜드를 시켜 가지고 대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일본의 미야자와 수상도 어저께 일본의 쌀시장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쌀 시장관계는 내일 업무보고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사실상 어려운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상황은 내일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시설영농에 따른 지금 현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설원예는 257농가에서 647ha 연간 225억 정도의 시설원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농가에 1096만원 즉 11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25%내지 30%를 점유하고 있는 고소득의 작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재래식 시설과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있고, 또 영세농가로서 시설개선자금이 부족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갈수기에 농업용수의 이용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원예가 우리 군의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총 우리의 농가가 1만8194호 중에서 61.8%가 1만2247농가는 논 지금 현재 여기에 농업 농가입니다. 즉 농사에 속하는 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원예에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농가가 2,057호를 현재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생산하는 것이 총 농업소득은 911억 정도입니다. 농가별로 본다면 81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원예의 소득은 우리 전체농가소득의 25%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소득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원예의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기술 및 자금 지원이 어떤 품목은 한계점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전 지향적인 품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과거의 농지개량조합에서 관계 용수로 인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농업용수를 하절기에만 용수계약이 되어 있으며 동절기에는 계약이 안 되어 있으므로 해서 상당한 문제점도 있고 또 인근농지에 보리밭이나 물이 가는 곳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에서 내년도 사업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대충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104공 정도의 지하수를 개발을 해 줬으면 하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지하수라 함은 우리가 남강을 기준으로 할 때에 남강의 북단쪽은 10m내지 20m의 지표수로 뚫어도 철분이 올라오지 않는데 우리 함안지방은 철분도 올라올뿐더러 용수량도 적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내지 120m를 뚫어 가지고 암반 속에 나오는 물을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용수로로 활용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종묘 가격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품종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품종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봄부터 무, 배추를 위시한 십자가 식물 그 다음에 오이, 메론 등은 외국으로 오히려 우리의 품종이 중앙종묘, 서울종묘, 흥농종묘 이런 데에서 나온 이런 품종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제나 외제에 비해서 선호도가 또 품질면으로나 뒤떨어지는 품목도 있습니다마는, 외제 선호도가 우선 높은 것이 우리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서울시장으로 공급되고 있는 수박, 주품종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그 품종보다는 오히려 우수한 품종이 국내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원하는 품목이 일본에서는 C급이 아니라 E급도 안되는 그러한 품종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락동 시장에서 서울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걸 물론 심는 곳도 있지만 국내에서 나오는 우수품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종자수입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일본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타지역에서 품종이 우수하다고 해서 들어왔을 적에 적응 시험도 거치지 않고 너도나도 이러한 품종을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 기후 특성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농민들이 손해를 봤을 때 여기에 따른 대책이 오히려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러한 품종들은 연구기관이나 농촌지도소 등에서 시험 재배를 거친 연후에 안정성이 입증이 되었을 시기만 지금 현재 공급이 되어야지 앞으로 무분별한 종자 수입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바로 공급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재고를 해야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잠특계의 원예업무 비중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잠특계에서는 직원이 계장까지 3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는 업무가 원예업무를 약 50% 정도 보고있고 또 잠업은 사실상 사양길에 있어 가지고 약 10%도 채 안됩니다. 또 그리고 특용작물 업무 유통관계 업무 기타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과수원예나 채소원예나 화훼원예 즉 원예에 대해서 약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제관계는 앞으로 관계과와 긴밀한 연구시험을 해서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의원님의 질문을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안 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농민들이 사기가 죽었다고 해서 저희들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저희들 역시 사시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나 또한 농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조언을 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군정시책으로 펴나갈 단 한가지라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한 저리 융자금의 확보 이런 등에서 같이 염려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말씀 날씨도 차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목 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세민 수익사업 중에서 90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있고 91년도에는 120만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농촌지도소에서 지도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농촌지도소는 실제로는 지도관리가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50개중에서 10개 읍·면에 분포나 계수별 현황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가구 중에 몇 가구가 영세민을 탈피하고 자활 탈바꿈을 했다는데 물론 향상은 되었지만은 실제로는 각 읍·면에서 규정 자체를 상당히 까다롭게 책정한 것으로 각 읍·면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주로 내용을 보면은 회사원이나 한사람 책정하는데 18만원을 잡고 18만원 중에서 사실상 18만원 봉급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는 도시생활에서 생활비나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은 사실은 자기손에 떨어지는 이익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촌에서는 영세민 규정자체가 까다롭지 않냐, 는 주민들이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에 아파트는 입주되어있는 아파트는 5층 이상은 현재 없습니다. 앞서 답변한대로 앞으로 준공되어질 것 같으면은 15층까지의 건물이 6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신 이상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고가사다리의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이 계획이 우리 자체 예산만으로는 구입을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은, 이 구입은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절차라든지 모든 그런 과정이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해 한번씩 소방대상물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나 중앙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군에서 고가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답변 드린데로 국내에서 4대밖에 없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 자체를 구입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고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앞으로 꼭 필요한 장비이지만 현재까지는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앞전에도 고층 아파트는 점검을 마쳤습니다. 현재 소화기를 가정당 하나씩 비치하도록 또 미비치 된 것은 이번에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과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방을 하면은 그러한 장비가 없더라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대한의 교육과 예방으로 해서 대책을 하고 기회 있는데로 빠른 시일 내에 장비를 구입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90년도 100만원에서 금년도 120만원을 책정한 그 관계는 물가 인상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소에서 기술지도 관계 미흡된 점에 대해서는 지도소에 협조를 해서 이 지도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에 있어서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종 대상자는 1인당 월수입이 5만5천원 이하로, 2종 영세민 경우는 1인당 월 6만5천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조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법 때문에 법의 저촉 때문에 호적부에 보는 것 같으면 양자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호적부에 등재된 그런 사람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사회과 나름대로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을 조사를 해 가지고 준 생활보호대상자로 자체적으로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건 저희들 이번에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그 대상자만은 준 생활보호대상자로, 이것은 법에도 없는 일입니다마는, 군 자체적으로나마 실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도록 군수님에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마 예산문제라든지 상당한 금액이 따르고 있습니다. 뒤에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읍·면별로 50가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제3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