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2일 용인군수로부터 '91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구의 증설로 각 실과소 및 읍면기구 확장이 되겠습니다. 92년 선거상황실 운영에 따른 불법선거 채증장비등 일선행정조직의 업무능률을 효과적이고 원활히 추진함은 물론 직원의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정수 책정시 무리한 정수책정을 억제하여 현재 정수 책정된 물품으로 정수를 활용하며, 지방행정기구의 전산화 추세에 따른 전산장비로 일선 행정조직에 꼭 필요한 행정장비로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품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정수가 41건, 사업정수가 67개 품목이 있습니다. 91년도 현재 정수물품 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정수는 41개 품목중에 34개 품목중 1,126종이 있고 사업정수는 67개중에서 43개 품목중 244종이 있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승인요청품목은 29개 품목중에서 72종이 되겠습니다. 기본정수가 26개 품목중 69개로 신규취득 15개 품목중에 44종 대체취득이 11개 품목중에서 25종 또 사업정수는 3개 품목중에서 3종인데 신규취득이 1개 품목에 1종, 대체취득이 2개 품목에 2종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부분은 공보실에 1대, 내무과에 1대, 수지면에 1대, 이동면에 1대해서 총 4대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에는 용인 역사자료관 유물촬영보존용이 현재 있고 내무과에는 단속반 신설로 인한 행정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수지면하고 이동면은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1대씩 더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젼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민방위과, 보건소, 기흥읍에 각 1대씩 총 4대중에서 내무과에는 불법선거 채증장비용이고 민방위과는 수지소방파출소가 개소되면 지원키 위해 1대를 더 보충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는 보건교육장비용 1대, 또 기흥읍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에 따라서 1대가 되는 겁니다. 응접셋트는 2대다 내무과에 단속반 신설 및 사무실 증축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2셋트를 사는 겁니다. 타자기는 2대로 되어있습니다. 내무과에 1대, 수지면에 1대 내무과는 선거상황실 운영에 따른 행정장비보강용으로 수지면은 행정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녹화기는 2대 내무과에 1대, 보건소에 1대 내무과에는 불법선거 채증장비로 보건소는 보건교육장비로 1대가 되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는 1대 지역경제과에 공장, 주요소 등 업소자료 정비를 위한 능률제고용으로 1대를 증설는 겁니다. 전자복사기는 2대인데 내무과에 1대, 민방위과에 1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는 단속반 신설로 행정장비 보강용으로 민방위과는 수지파출소 개소용으로 1대가 되겠습니다. 냉장고가 4대, 민방위과에 1대, 용인읍 1대, 기흥읍 1대, 포곡면 1대 4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수지면 소방파출소 증설에 따른 1대 다른데는 직원 복지향상용으로 더 느는 겁니다. 이륜차가 1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1대 이것은 하천감시용 1대가 되겠습니다. 퍼스널컴퓨터는 14대 도시과에 1대, 보건소에 1대, 재무과에 12대 도시과는 상수도 퍼스널프로그램 요금정산용이고 보건소는 보건사무용 통계자료용이고 재무과는 지방세나 체납세를 전사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재무과에 1대, 각 읍면에 11대해서 1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풍기가 1대인데 이것은 민방위과 수지소방파출소 개소로 1대, 이동면에 앰프가 행정장비용으로 1대가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1대 이것은 수지면 사무실내 전산실 설치용으로 1대가 되겠습니다. 냉, 난방기 1대는 지적과 지적전산실 신축용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1대가 노동보지회관 신설로 인한 행정장비 보강용이 되겠습니다. 타자기 1대, 응접셋트 1대, 무선장비셋트 1대 이것은 민방위과 수지소방파출소가 신설되는 것에 대비하여 연락용으로 7대를 사는 겁니다. 다음은 92년도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현재있는 장비중에 연도가 지났거나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대체품목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6대, 기획실, 용인읍, 기흥읍, 모현면, 구성면, 내사면, 1대씩이 되겠습니다. 타자기 2대는 기획실하고 내사면, TV는 농촌지도소, 포곡면에 2대 정사진카메라는 새마을과에 1대, 무선전화기는 내무과에 1대, 이륜차는 용인읍, 포곡면, 모현면, 구성면, 이동면, 원삼면 등 6대가 되겠습니다. 금고는 모현면하고 구성면 등 2대가 되겠습니다. 앰가 용인읍 1대, 응접셋트가 포곡면하고 모현면 1대씩해서 2대, 냉장고 1대, 카메라가 수지면에 1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신규취득이 16종에 45품목, 대체취득이 13종에 2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입니다. 첫째 92년도 대체취득에서 타자기하고 기획실하고 내사면이 고장방치로 해서 하나씩 있는데 구입연도가 88년하고 8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88년도에 구입한건 95년이나 96년도에 대체취득을 해야 될텐데 불과 3년밖에 안됐는데 왜 이렇게 고장이 빨랐는지 다시 고쳐쓸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고 두 번째 항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는 기본정수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업정수는 설명을 안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에 관해서 6개면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봉고차와의 교체가 되는 겁니까?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께서 하신 타자기가 88년도에 샀는데 내구연수가 8년간인데 왜 벌써 고장방치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무용으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을 많이 해서 고장이 일찍 났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8년간 쓸 수 있는 건데 사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났고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이 1개 품목에 1종 대체취득이 2개 품목에 2종이 되겠습니다.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환경보호과 1대, 공동쓰레기장 매립에 따른 장비구입용으로 1대가 있습니다만 1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흥읍 쪽으로 1대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1대를 더 사는 겁니다. 대체취득은 예취기 1대, 보건소에 X선 진단기 1대씩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장으로 인한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면에 소방파출소에 쓴다고 TV, 냉장고, 온풍기, 전자복사기 등를 92년에 산다고 하는데 소방파출소가 어디 있습니까? 부지가 승인돼서 땅이 매입이 된 상태입니까? 매입도 못했는데 사무실도 없이 물품을 어디다 둡니까?

소방파출소부지가 수지면 사무소 뒤쪽으로 되어있는데요 아직 매입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흥읍 소방창고 위에 1층을 올려서 소방파출소를 신설합니다. 기흥과 똑같은 규모가 되는 거지요.

매입을 해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신축을 해서 쓰겠다 이거지요? 그런 것 승인요청할 때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수물품 승인요청이 들어온건데요. 금액을 산출하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하는 겁니까? 살 때 금액을 예상하신 것 같은데 카메라 금액이 여기에는 8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는 3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80만원씩으로 올리신건지 알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고급용으로 비싸고 싼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밀히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에는 쓰는 것 보면 대부분 스냅사진이나 찍고 그런데 쓰는 것이지 고급품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30만원이면 사진도 잘 나오고 찍기 쉬운게 많은데 80만원짜리를 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너무 좋은 걸로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편성시 고려해서 가격이 싼 것으로 사는 걸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하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당초 22건에 157,344㎡, 변경이 16건에 150,578㎡가 되겠습니다. 느는 것은 2필지에 1,905㎡, 감이 8필지에 8,670㎡가 되겠습니다. 토지매각은 당초 12건에 12,730㎡, 변경이 7필지에 455㎡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매입 22필지에서 16필지로 변경이 된 것은 2필지가 늘면서 8필지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성면 언남리 342외 1필지로서 1,905㎡인데 이것을 구성면 청사를 내년도에 짓기 때문에 지어야 될 부지확보를 위해서 국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또 토지매입에 감이 되는 것 8필지는 현 매입하려던 소유자주와 가격차이 때문에 우리가 매입이 불가능하기에 이건 본 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용인읍 김량장리 348-1 747㎡ 전주이씨 탑능군파 종중땅이 되겠습니다. 김량장리 348-2번지 926㎡는 약수터부지로 쓰려고 했던 것이고 김량장리 김희남 땅이 되겠습니다. 김량장리 347번지 1,190㎡는 김성식씨 285-12번지 496㎡는 김익배씨가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내사면 청사부지 확장을을 위해서 양지리 646-3번지 360㎡ 윤철용씨, 701-2번지 2,885㎡ 이것은 이은순씨, 636-1번지 1,606㎡ 유성덕씨 636-2 360㎡ 윤철용씨인데 이 필지중에서 일부 진입로하고 옆에 확장하기 위해서 사려던 땅입니다. 그러나 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할 수가 없어서 이번 관리계획에서 빼는 겁니다. (장내소란)

김대숙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에게 자료가 없어서 무슨 설명인지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대숙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드려서 본건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분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은 2필지 9,433㎡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사면 백암리 374-2 대지 1,113㎡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야 내사면 주북리 산 66-2번지 8,330㎡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지면 동사무소 부지 대지 8,600㎡ 추정가격 26억9,100만원, 기흥읍 구갈리 동사무소 부지 1,000㎡가 되겠습니다. 1억3,200만원, 수지면 풍덕천리 178-2 1,631㎡ 5억2,000만원, 수지면 소방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읍 김량장리 376-7 368.2㎡ 8,487만원, 이건 보훈회관 부지입니다. 기흥읍 고매리 543-2외 4필지 11,124㎡ 추정가격은 13억8,845만원, 이건 현재 고매리 쓰리기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용인읍 김량장리 379번지 603.2㎡ 1억5,220만원, 김량장리 353번지 479.6㎡ 이건 1억2,083만 4천원, 김량장리 353-9번지 666.6㎡1억6,798만 3천원, 김량장리 353-1번지 744.4㎡ 1억8,7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용인읍 김량장리 368-2번지는 보훈회관 부지로서 현재 상이용사회, 미망인회 이런 후원회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지로 사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흥읍 고매리 543-2 4필지 현 쓰레기장 부지로 현재 개인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리기를 묻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입을 하고 정비작업을 해서 다시 파는 걸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용인읍 김량장리 구획정리 내에 4필지 이건 현재 국유재산으로서 구획정리 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매각해야 될 재산입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대하는데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읍 김량장리 보훈회관 부지는 꼭 필요한 겁니까?

저희 사회단체중에서 현재 사무실이 없는 단체가 상이용사회하고 미망인회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다 사무실을 주면서 우리는 사무실을 안주냐 항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저희 건물이 협소해서 사무실을 줄 수 없고 해서 현재까지 못해줬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살 수 있으면 사 가지고 보훈회관 사무실을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이라 해놓고 각 지역마다 보훈매장을 설치하여 지역 분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은 꼭 회관으로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다 매장을 설치할 겁니까?

사무실만 쓰는 겁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화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사면 사무소 신축부지 땅 구입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현재로는 감정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매입이 안되는 거지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해지 않을까요?

현재 있는 부지로도 건물청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폭을 넓게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그 옆에 있는 땅을 사려 그런 겁니다.

감정가로는 주민이 원하는 가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사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후년로 5년후에도 감정가격 아니면 못사는 것 아니예요? 또 우리가 파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가 그대로 팔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재산은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실지 들어간 가격을 산정해서 뽑은 겁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관리계획 매입건에서 수지면 동사무소 그리고 기흥 구갈지구 동사무소 수지면 풍덕천리 등 지적도는 없습니까? (장내소란) 군에 재산을 관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들을 반영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과장께서도 이 정도는 검토를 다 하시고 뭐가 빠졌는지 이것을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면에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관리계획 매입에 있어서 1번부터 15번까지는 매입사유가 동사무소 부지, 파출소부지, 보훈회관부지, 쓰레기장부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6번항에 김량장리에 재무부 공공용 부지는 매입사유가 무엇이며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재무부 공공부지는 가격이 싸서 매입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부 소관 부지 김량장리 379외 3필지는 사실상 매입을 해서 매입할 때 30%를 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매각할 때 가격을 다 받으면 30%는 군 수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매입을 했다 파는 걸로 해서 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김대숙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면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적으로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지적도상 도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면적만 현재 있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전부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한가지 집행기관에 의장으로 엄중한 주의를 요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자료 불충분 또는 해당과장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어렵게 하는데 대해서는 의회 의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불성실한 불 정확한 자르를 내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의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분리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구성면 언남리 342-1외 1필지 대체취득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구성면 언남리 342-1외 1필지 대체취득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중 용인읍 김량장리 348-1외 7필지 매입취소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용인읍김량장리 348-1외 7필지 매입취소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외사면 백암리 374-2 외사 구청사 부지매각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사면 사무소 청사부지는 의회에서 안팔기로 한 것이 몇 달 안되고 또한 주민공공시설용지로 계속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매각에 반대합니다.

다른 의원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본 매각간에 찬성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장일치로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외사면 구청사부지 매각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내사면 주북리 산 66-2 임야 매각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내사면 주북리 산 66-2 임야 매각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수지면 동사무소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