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5일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요재산처분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위원 15명이 선임되어 첫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주영혁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 될때까지 의회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중요재산처분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하는게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주영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두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원 박수를 쳐 주셨습니다. 실지로 보면 저보다 좀더 성의 있는 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께서 일단 박수로써 통과시킨 이상 할 수 없이 수락 하겠습니다. 주영혁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간사는 제가 지명 하겠습니다. 정동열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동열위원이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 해서 간사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의견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 구양정2동사매각처분및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설명은 본회의에서 설명을 올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더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양정2동사 매각처분 및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1988년12월19일 행정재산으로부터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된 구 양정2동사의 1991년도 세입예산서에 따라 매각 재산으로 1억9,430만원으로 계상했으나 19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미 계상된 매각계획을 추가계상 시킬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변경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부산진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가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분대상재산현황은 위치가 부산진구 양정2동 310-10번지 규모는 토지 169.3㎡, 51.2평,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243㎡, 73.5평입니다. 현재 실태는 B.B.S 청소년 학교측이 부산직할시 근로청소년회관 준공시까지 무상으로 사용중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 중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1991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구 양정2동사 인근주민 420명이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1991년10월10일 부산진구청 및 부산진구의회에 진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더 세부적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재산이 만약 처분 되지 않을 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에 조금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하는 점과, 또 이 재산 처분으로 동사 연차적 계획수립에 의하여 양정4동사를 내년에 확장,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좀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차상의 제1, 개요 제2, 주요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제3의 검토의견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12월19일자로 행정재산 용도 폐지된 구 양정2동사에 대한 매각처분 승인 요청의 건은 관련 법규의 법리에 충실하고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하는 인근 주민의 진정 사항을 참고하여, 공유재산의 재산수익 증대와 최대다수의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각처분 요청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법령인 우리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기 제출된 구 양정2동사 매각처분 승인요청의 건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 조례 제8조에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제출안에서 매각 처분하겠다는 의사만 있을 뿐 그 처분 재원으로 새로운 자산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무계획한 행정으로 간주되고 동시에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잡종재산의 관리 규정인 동 조례 제16조, 「재정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와, 제17조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타재산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는 이러한 16조, 17조의 입법 취지가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금융상품 보다 도심지 지가 상승율이 월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처분 공유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계획없이 구 양정2동사를 매각하는 행위는 결국 재정 수익 감소를 가져오고, 우리 구의 재산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의 본질적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의 이유에서, 금번 제6회 임시회에 상정된 본 매각처분승인의 건은 부결시키고, 추후에 그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안건으로 상정시킬시 매각승인의 건과 대체 재산 취득승인의 건을 동시에 일괄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반하는 요소도 없고, 공유재산의 본질적 취지에도 충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을 금번 회기에서 부결시킬 경우, 1991년도 당초 세입 예산서에 ‘기타재산 매각수입’ 과목으로 양정2동사 매각대금 1억9,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세입예산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1990년도에 39억5,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듯이 거의 매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또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조상충용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조상충용이란 단어는 금년도 수입이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때 차년도 수입을 앞당겨 쓸 수 있는 것이 조상충용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래 매각 처분의 건입니다만 참고로 매각 처분승인을 부결시킨다는 개념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을 수긍하는 것이냐?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하는 주민의 진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 420명이 구동사를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하는 진정이 부산진구청에 제출된 상황인바, 주민 진정의 수용여부 결정은 구 동사 신축 당시 주민들이 재정적으로 기여도가 얼마 되며 또는 양정2동 전역에 걸친 지가의 상호 비교조사, 양정2동 기민층의 생활 실태 파악등 종합적인 분석의 토대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전체 54만 구민의 재산인 상기 건물을 극소수 수혜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전체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또는 고지가의 땅에 경로당이 있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주변의 저렴한 땅으로 옮겨서 노인문제 못지 않게 복지 문제의 사각지대인 저소득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가정, 생활보호대상자 가정등 소외계층의 종합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제반 검토해서 추후 앞으로 이런것도 결정할 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장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을 토의하고 종합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의제를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의제는 그 목적이 구청장으로부터 이 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제는 매각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안 그러면 매각하지 말고, 그냥 두느냐 하는 즉 말해서 매각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매각을 보류하는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매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돈이, 금년도 1991년도 예산에 1억9천만원인가 얼마 계상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 돈이 시급히 구청에서 필요로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뽑아주신 것을 보면 세계잉여금이 1990년도에 39억이 남았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세계잉여금이 안 남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설상 모자란다면 조상충용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 설명한 대로 매각을 보류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 다음분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영재위원 말씀하세요!

예, 김영재위원입니다. 참 다른 건도 아니고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동료 문종석위원님이 이 자리에 같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4년동안 같이 의회 생활을 하면서 자칫 이 문제는 앞으로의 큰 골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발언하신 이근우위원님이나 여기에 관련 위원님이신 문종석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문제는 개수를 따지기 이전에 사실 저희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겠습니다만 방하나짜리 경로당도 있고 그것도 개수에는 들어갑니다. 또 슬래트, 다 찌그러져가는 경로당도 숫자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로 가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지금 현재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동사가 지어졌고 또 당초 부산진구청에서 연차 계획에 의해가지고 구 동사를 팔아 가지고 다시 양정4동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는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희철위원입니다. 저 지난번 우리 구정질문때 사실 제가 질의를 하고 정확한 답을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추후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받았습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하게 될 때의 득실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공유재산을 처분했을때 어떠한 목적이 없을적에는 그것을 파는 그날로부터 손해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용목적을 논하기전에 매각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재산을 우리가 재산증식을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은 부동산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난해 예산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의 부족한 것은 다른 데에서 대체하더라도 이 재산은 어떤 용도에 사용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한은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몇분 더 질의 받겠습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조시종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하고 제가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금방 김영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29개동에 새로운 청사를 가진 동이 과연 몇개 동이며 협소하게 있는 동이 몇개동인지 우리 재무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 동사를 어느 재산이든지 팔아서 적절히 쓰고 우리 부산진구의 증진을 위해서는 팔아도 좋은 것이 있고 놔두어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더 물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저 재무과장님 만일에 420명의 주민이 진정을 했었는데 그게 주민의 420명이라면 상당히 큰 인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만일 팔 경우 420명의 주민이 말썽이 생길 때는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께서 이제 조시종위원님 말씀한 것과 한기등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 건립계획은 지금 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잇습니다만, 이것은 동사 연차적 수립계획은 총무과에서 시행합니다. 총무과에서 시행하는데 계획이 지금 필요하다면 그 계획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년도에 어느 동사를, 지금 현재 낡고 협소한 동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신축내지 증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2동 주민 420명이 진정한 양정2동사를 경로당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데 대한 저희들 회신 답변 내용은 현재로서는 지금 1991년도의 매각 세입재산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쓰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회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경로당을 신축해준다는 이야기는 지금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저희 의회 방향이 틀려져가는 것 같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로당 문제하고 지금 상정된 의제와는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경로당이 뭐 어떻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20명 주민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내가 보기로는, 420명의 주민이 진정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왜 해당이 안됩니까? 지금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으면서···

의제가 매각처분에 관한 승인 요청의 건이지 이것은 경로당하고 상관없습니다. 참고 사항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우위원과 정희철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람이 물건을 샀다가 판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매각 처분을 예상해서 내년에 1억4천인가 5천인가 그런 예산을 정해놓았는데 내년에 살 것 같으면 더욱 비싸게 됩니다. 또, 경로당을 하든 복지회관을 하든 그것은 일단 양정2동에 놓아두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제로 보아서는 매각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러나 주민 420명의 진정서가 구의회 전의원님들 앞으로 접수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 접수가 되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매각을 했다 할 경우에 저가 아까, 여러가지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만 구동사 건립 당시 주민부담 50%, 시부담 50%했다. 또 경로당도 하나뿐이다. 또는 유아원등도 우리 양정2동에는 없다. 그러므로 다목적 복지회관을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상 주민의 여론입니다만, 여러분의 개개인의 동마다 다 입장이 똑같겠지만 이런 여론이 있을 때 한번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오늘로써 매각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특정지역의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진정이 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회의 진행에 보류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는 다소 지양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산진구를 대변하는 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구에서 매각 신청의 요청이 왔을때는 우리 특별위원들이 이를 진지하게 다루어서 매각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 지금 양정의 경로당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이야기가 아닌 줄 압니다.

문위원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찬반토론만 해주세요!

윤태곤위원입니다. 국가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조금전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도 계셨지만 한번 팔고 나면 사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420명이라는 그 엄청난 숫자가 진정을 하고 또 지을 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부담 50%, 주민 부담 50% 이래 가지고 지금 구동사가 오늘날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것은 언제라도 팔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구 양정2동사에 대해서는 안 팔고 보류를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찬반에 대한 발언이 아니면 그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위원님 의견은 우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분들이 발언 해 주세요.

찬성은 처분이고 반대는 보유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각처분하는 것은 「○」표 이고 보류는 「×」표입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찬반투표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