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수도과장 성강식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지역개발기금기채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개략적인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86년 이후 상수도 급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정부가 1단계에서 지금 3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4단계에 따라 금년도 봄에 16억원을 제안해서 기채승인받은 것하고 명년도 사업으로 17억 8,4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 동안 시 승격 이후에, 86년 이후 도곡취수장에서 1만 6,000톤 생산중에서 8,000톤을 가져오는 것하고, 우리 자체 6,000톤 하고 해서 2만 9,000톤으로 1단계, 2단계는 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3단계는 수도권 광역 3단계에서 2만 1,000톤을 배분받아서 90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급수를 했습니다. 4단계 사업은 2만 4,000톤 건설부에서 배정받은 것이 의정부 라인이 8만 5,000톤인데 미금이 1만 4,000톤이고 남양주군이 1만톤이고 의정부가 3만 7,000톤 4개 시·군 8만 5,000톤중 구리시가 수수받을 양이 2만 4,000톤 여기에 대한 구리시에 급수할 수수사업비입니다. 수수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4단계 의정부라인은 191억원입니다. 191억원에서 구리시 분기점까지 오는데 건설부가 부담하는 것이 120억원입니다. 그것이 90년도, 92년도 해서 20억원이고, 지금 100억원인데 정부 예산에서 안으로 확보된 것이 25억원이 확보되고 나머지가 미결 상태입니다. 그 사업에 맞춰서 우리가 17억 8,400만원을 확보했는데 17억 8,400만원의 내용은 우리가 4단계사업이 37억원입니다. 정확히 하면 36억 3,600만원인데 90년도, 91년도 해서 17억원이 됐습니다. 90년도에는 용지매수하고 용역하고 했습니다. 91년도에 12억원은 관로사업 7.5㎞입니다. 92년도에 할 것은 지금 19억 7,100만원인데 20억원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서 상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도비가 보조 규정에는 없습니다. 10%를 줘서 1억 9,700만원이 도비이고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나머지 11억 8,200만원을 우리가 기채승인 요구를 했고, 도곡정수장개량사업비가 90년도 장마에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개량하는 사업비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봄에 4억 9,200만원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그것을 부담하고, 나머지가 6억 6,900만원입니다. 거기서 도비가 6,700만원, 시비가 6억 200만원이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받으려고 제안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사업에 11억 8,200만원하고 도곡정수장 개량에 6억 200만원 해서 17억 8,400만원을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올릴까 합니다. 이 사항은 도에 올렸는데 금년도 총 우리 상수도사업에 38억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광역 4단계가 19억 7,100만원, 도곡이 6억 6,900만원, 노후배수관 11억원 해서 노후계량기 교체가 2,000만원, 수수방지사업에 4,4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족액 기채를 17억 8,400만원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급수인구 9만 7,320명에게 1인 1일 329ℓ의 물을 사용해 총 3만 9,000톤을 공급할 수 있으나 9만 7,320명에게 물이 안 들어가는데 아치울하고, 우미네하고 사노리하고 그 일대의 급수인구를 뺀 것이 9만 7,32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9만 7,320명에게 3만 9,000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 인구 자연증가 및 교문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인한 약 3만 4,340명에 대한 1만톤의 물이 부족하므로 광역상수도4단계사업을 당초 계획 93년도에서 1년 앞당기도록 건설부에 건의하는 한편 구리시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에 따른 상수도, 가압장, 배수지 사업비 11억 8,200만원과 남양주 도곡취수장개량사업비 6억 200만원을 도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하고자 기채 17억 8,400만원을 승인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입니다. 연리는 8%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광역4단계가 11억 8,200만원이고 도곡취수장개량사업이 1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채승인 17억 8,400만원은 경기도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8년 상환입니다. 이자는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이면의 것은 보조자료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억 8,400만원중에서 광역에서 11억원중에 지사님이 10억원을 14일자로 기채해 주는 것하고 6억원은 도비에서 특별지원을 받도록 우선 결심을 받아서 도 예산담당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17억 8,400만원중에 10억원은 도에서 년부로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10억원에 대해 이번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2만 4,000톤중에 1만톤이 교문2지구 택지개발 수수하는데 필요한 양이 42%가 되겠습니다. 42%면 정확하게 15억 2,000만원인데 우리가 사사오입해서 16억원을 해서 현재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안설명이 충분했습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식입니다. 수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역4단계사업에서 17억 8,400만원을 기채승인을 하면 상수도확장사업 장소가 과연 어디로 확정이 될 것이며 구리시 단독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남양주군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곡취수장개발사업비에 구리시 부담금이 6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 단독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남양주군하고 같이 합해서 공동부담하는 것인지 그리고 몇 %를 여기서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4단계사업이 지금 팔당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수수량은 8만 5,000톤입니다. 거기서 구리시가 차지하는 것이 2만 4,000톤이고, 미금이 1만 4,000톤, 남양주가 1만톤, 의정부가 3만 7,000톤 그래서 8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이 수수사업비는 송수관로는 건설부 국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금시에서 우리 시까지 오는 수수사업비가 36억 3,700만원인데 그중에서 금년까지 17억원을 우리가 기 확보를 해서 예산을 하고 명년에 수수하는 사업비가 17억 8,400만원입니다. 거기에 기채를 차입해서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곡취수장 사항인데 도곡취수장이 구리읍 당시며, 남양주군 당시인 7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생산량이 1만 6,000톤인데 구리시가 2분의 1인 8,000톤을 수수합니다. 나머지 6,000톤은 미금시가 먹고, 또 2,000톤은 남양주가 수수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90년도 홍수 때 취수장이 물속에 잠겨 가동이 중단돼서 우리가 물을 못 먹어서 광역에서 대체를 하고, 남양주하고 미금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스컴에서 떠들고 이래서 그 사업비중에 2분의 1인 8억원을 작년에 지사님이 미금시에 와서 수수사업비를 주셨습니다. 그 나머지 사업비는 3개 시·군이 공동 부담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부담비중 명년에 우리가 부담할 것이 6억 200만원입니다.

예.

양태흥입니다. 지금 2만 4,000톤을 우리가 더 받기 위해서 기채승인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것이 아치울, 우미네, 사노리, 교문2지구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창지구에 또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 4단계사업이 93년도에 통수계획이니까 인창지구까지 계획을 한다고 보면 95년도 정도가 지날 것 같은데 이렇게 봐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단계사업도 실시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는 것이 정부 예산 범위내에서 자연인구증가율과 사회증가율을 합친 것으로 해서 인구계획을 해서 지금 배분요구를 하고 건설부에서 수수사업에 대한 배분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창지구개발 관계는 제가 도하고 건설부에 알아본 결과 93년도에 가서 5단계사업을 기본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한 20일 전에 매스컴에서 나왔는데 94년도부터 기본조사를 한다, 정부 5단계도 그때가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설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측에서는 확실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아니고 이 1만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2만 4,000톤을 저희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나면 1만 4,000톤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1만톤은 먹고 1만 4,000톤이 남는데 인창지구에 인구가 들어간다면 그 물을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건설부 건설부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부도 대한민국 국가기관이고 구리시도 국가기관입니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 상정을 해서 다시는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올라오지 않게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 자연 인구증가율이 3.3%이고, 사회적 증가가 7%로 우리가 5개년계획을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따른 2만 4,000톤이라는 수수량이 교문2지구에 1만톤이 소요되는데 우리 자체에서 자연증가하는 율하고 사회적 증가가 7%되는 것하고 4단계가 정부가 91년도부터 95년까지 원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93년도 말로 당긴 것은 분당하고 일산지구 때문에 그렇게 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단계는 86년도부터 90년까지가 3단계사업입니다. 3단계사업은 다 끝났고, 4단계도 95년도까지 하는 것이 93년말에 끝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교문2지구 관계로 92년도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수를 하고 그 계획은 우리 사업비도 확보해서 일을 할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구리 시민에게 물 공급을 충분히 하시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양태흥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만톤이 부족해서 2만 4,000톤을 수수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니 92년도까지 교문지구까지만을 목표로 한 모양인데 인창지구에 7,400세대를 해 놓고 근간시설인 하수도와 상수도가 안 돼서 지금 50여만평이 근 10여년간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묶여있어 가지고 급해서 팔아 먹을려고 하면 그때는 팔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시설을 할려고 해도 시설도 못하고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아까 양태흥의원 말씀대로 4단계사업뿐 아니라 5단계라도 빨리해서 물 공급을 충분히 해서 건설될 것은 빨리해서 그러한 재산상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상환계획 10억원은 이미 국고에서, 6억원은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만은 바로 기채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해결이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인 살림도 그렇고 나라살림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역 살림도 기채승인을 해서 상환계획서가 연도별 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계획을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그게 틀림없이 잘 시행돼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 어떤 자금적인 계획에 차질이 없이 다시 재투자를 해 가면서 지장없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가 전번에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상수도특별회계로서 유인물이 잘 보이지도 않고 내용을 잘 몰라서 별도로 우리 의원들에게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런 설명이 되어졌더라면 오늘 제안설명을 할 때 시간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으면 대략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셨으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정회라도 하고 또 아니면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브리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강자현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리시 이후 기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6억원하고 명년도 7억원을 뺀 것이 총 기채가 67억원이었는데 지금 상환한 것이 39억 5,6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에 5억 5,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또 명년도에 할 것이 9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관계는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거의 빚은 갚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만 공기업이 지금 자체 수입이 30.6%입니다. 필수경비는 33%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체수입 가지고는 필수경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자연증가율, 사회증가율이 늘어나니까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시설에 전혀 투자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인구는 늘고, 4단계나 3단계를 하지 않으면 빚을 안 지는데 다만 3단계, 4단계에서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도곡취수장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 설치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충해서 설명을 올릴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38억원으로 해서 도에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6개 사업을 하는데 38억원이 든다 이랬는데 도에서 10%를 주면 3억 8,000만원해서 나머지가 도비 기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6억 4,000만원, 기채에서 17억 4,000만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광역4단계사업으로 수수하는 교문2지구에 대해서 1만톤의 수수되는데 도에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10억원을 부담 해 주십시오” 해서 “10억원은 기채로 해서 상환은 도에서 해 주시고 6억원은 특별 도비로 도에서 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은 16억원이 됐습니다마는 16억원은 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억 8,400만원은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지사님은 승인을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가결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특별상수도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지껏 다른 부분은 몇 번 그래도 권역별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가 있지만 지금 상환계획도 분명히 아까 내가 설명할 때 17억원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도 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살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 갚아나가야 할 돈이 얼마가 되고 과장님은 받았다고 그러시고 또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것도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본회의에서 시시콜콜 다른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정회를 해서 의문 나는 사항들 또 궁금한 것을 확실히 알고서 결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안건이 많습니다마는 한 30분만 정회를 해서 자세한 것은 듣고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회 동의를 하겠습니다.

- 질의 종결하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30분간 정회하는 동안 수도과장님과 개발담당관님 그리고 부시장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합의된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이미전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앞서 본 도시계획의 모든 입안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11조 규정에 보면 「시장·군수는 그 관할하는 구역내에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합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사항은 시장이 입안한 사항이 아니고 건설부장관이 입안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 대3-1호 국도 43호선, 국도 47호선이 퇴계원 사거리에 교차되고 경춘선 철도의 건널목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량, 경제성, 기능면을 고려하여 향후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건설부 산하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도 47번선의 기능을 일부 시가지 외곽으로 우회선형을 변경하고 43호 국도와 47호 국도 우회도로의 교차지점의 통과 교통 등 도로의 연결성을 위한 광장 - 교통광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의견 조회가 있어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병행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이 갈매동 9-1번지의 선을 시점으로 해서 저희 도시계획지구가 진접면 내각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접면 내각리까지 총 연장 9,827m가 되겠습니다. 실직적으로 본 도로계획은 진접면 부평리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구역이 진접면 내각리이기 때문에 내각리까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47번 국도가 현재 갈매동에서 검문소를 경유해서 퇴계원 사거리로 해서 퇴계원중 학교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량이 증대가 됨으로 해서 이 도로를 확장을 안 하고 이 기존 도로는 도로대로 놔누고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이 갈매동 9-1번지를 기점으로 해서 진건면 진관리로 해서 진접면 내곡리 전두터부락 앞을 경유해서 내각리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도로 내는 것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한장을 넘겨주시면 결정조서가 있습니다. 결정조서에 있어서 여기다 지금 저희가 색도로 표시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전체 총 연장 1,300m 중에서 갈매동 구역은 저희가 기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돼 있는 지구입니다. 그 편입돼 있는 지구중에 연장이 473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까만 것으로 표시한 것은 왜 표시했느냐 하면 저희 구리시를 통과하는 연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까만 것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전체 노선은 서울시 도시계획구역내를 합쳐갖고 1,3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장에 보면 도면에다가 조금 저희가 상세하게 한다고 표시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너머에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해 온 사항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물로 붙여놨습니다. 또한 그 뒤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기 도로 및 광장으로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한 내용을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차지점 광장 설명을 안 하셨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내양국민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내양국민학교 교차지점은 여기가 43호 국도선하고 현재 새로 신설되는 도로하고 광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노동 산 420번지가 되겠습니다.

생기니까 기존 도로도 있고 지금 신설도로도 만들잖아요. 그것을 고가로 올릴 것 아닙니까? 고가로 올리는데 광장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43호 국도는 밑으로 나가고 신설되는 도로는 고가로 해서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면상에 볼 것 같으면 동촌에서 임송구간까지 기존 국도하고 겹치게 되는데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그렇게 겹쳐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그저 하나의 요식행위로 승인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우리가 조금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 구리시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자기 토지이지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봐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정도 올리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도로를 현재 이러한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인 퇴계원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린벨트에 재산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도로를 우회도로를 우측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좌회도로 형식으로 좌측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농민의 생명인 농지를 건드리지 않고 개천 옆으로 해서 노변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자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47번 국도가 신설되는 도로하고 겹치는 자리는 그것은 겹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시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은 시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그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서 우리 구리시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의견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를 하천 옆으로 우회하는 방법은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애당초에 도로계획을 세울 때 모든 현장여건을 조사해 갖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현재 선형을 잡은 것이 고속도로로서의 가장 기능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도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입니다. 교통광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양국민학교하고, 교통광장하고 얼마나 차이가 졌는지 그것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교통광장을 하고 35m 도로를 뚫으면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소음이 시끄럽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x편으로 말이예요. 방음벽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하고 거리가 정확하게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저희도 도면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몇 m 떨어져 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또한 방음벽 관계는 저희 설계도서는 저희에게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입수한 연후에 방음벽이 빠졌으면 그것은 저희가 건설부에다가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방음벽을 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이미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여러 의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개발담당관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잠깐 들어가시죠.

- 어디로 통보를 했습니까?) 서울국토관리청. 건설부로 직접 찾아가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했습니다.

의견을 그러면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부에서는 인터체인지를 없애면 자기들은 공사비가 적게 드니까 훨씬 좋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적극 수용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운입니다. 좋은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선 아까 강자현의원도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기 난 것은 구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에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구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구리시의 자문도 없이 무조건 결정된 사항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과 광장의 넓이가 1만 4,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구리시를 위한 도로가 아니고 퇴계원이나 남양주를 위한 도로인데 구태여 구리시로 통과하면서 구리시 땅을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하면서 구리시를 통과하게 된 배경에 대한 보충설명과 고가차도, 광장 문제를 지금 답변이 시에서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광장이 없이 아래 위로 통과시키자는 것으로 해서 수렴해 주십사 하는 통보를 하셨다는데 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그렇게 교통광장이 없이 아래 위로다 통과시키게 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구리시에서 수렴이 됐고, 의견통일 돼서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것은 구리시의 의견도 없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먼저 처음에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법상 직권으로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입안을 하고 난 뒤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만 4,000평 가까이 되는 토지를 구리시로 굳이 통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퇴계원 사거리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선형을 변경한 것이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 광역적 차원에서 해석을 해 줘야지 교통이나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관계는 광역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저희들이 않을 것은 않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시 자체의 이익만 해서는 아마 별 효과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 관계는 실제적으로 당초에는 저희들 의견이 인터체인지를 저희 시에서 만들어 달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의사가 “중부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500m 인접해서 인터체인지가 있고, 그 옆에 또 인터체인지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자기들 현지 주민으로 봐서는 너무 불이익이 많다. 이 사항은 시정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검토한 결과 물론 장기적인 면으로 보면 거기 인터체인지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 의견을 일단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의견통보는 건설부에 진정내용 대로 건설부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계획은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구리시의 의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민 몇 사람의 진정서가 있었다고 해서 다시 이것을 취소해 달라라는 정책이 입안된다면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구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인터체인지가 돼야 되겠는지 아니면 인터체인지가 없이 고가로 해야 되겠는지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올려야지 이것을 처음에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올렸다가 주민 몇 사람의 진정서가 있었다고 그래서 다시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식의 정책이 입안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관계는 방금 이상운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너무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정책방향이 일단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 시의회의 의견은 그대로 통보를 하고 저희들 진정내용은 진정내용대로 통보를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도 물론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하기 뭐합니다만 500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당초에 안 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교통순환상에는 인터체인지가 당초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인터체인지 관계는 옆에 중부고속도로상에 500m 인근에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상·하로 교체를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의견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장, 인터체인지 없이 그 옆에 500m 되는 고속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터체인지가 새로 뚫는 도로에서 유턴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유턴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뚫어지는 도로와 그 옆에 있는 인터체인지는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 고속도로하고 인터체인지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로와 같이 유턴이 될 수 있는 기능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터체인지 때문에 그쪽 인터체인지를 치운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터체인지 두 개가 있건 세 개가 있건 기능을 두 개에서 하나로 줄여가지고 하나로 써먹을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그 관계는 인터체인지나 교통순환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의원께서 질문하는 가운데서 교통광장 인터체인지 문제를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 옆에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도로라는 것은 더군다나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와의 속도 차이도 있고 해서 거기 가서 돌아온다는 것은 큰 문제고, 어느 도로든지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딱 들어가면 좌회전도 되고 우회전도 돼야지 요즘 도시에는 좌회전금지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쓸데 없는 거리를 많이 도는 그러한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인터체인지를 건설부에서 공사비를 대서 인터체인지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역이 발전되다 보면 인터체인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도로 기능상 이렇게 본다면 만약 인터체인지를 안 했다고 하면 건설부에서 돈 안드니까 좋죠. 그러나 좋은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로를 할 때에 있어서는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통팔달 할 수 있는 좋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체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인터체인지를 없앤다 그러면 없애서 우리가 이 다음에 필요했을 때 보상비를 1만여평을 30만원 잡고 1만평이면 30억원 정도가 되죠. 이 정도되면 30억원에다가 인터체인지 시설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해서 놓는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그 비용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체인지 관계는 주민이 진정을 냈다고 해서 없애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주민이 이렇게 없앴으면 좋겠다는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건설부로 통보했을 뿐이고 또한 지금 의원님들이 여기서 건설부에서 내준 안 대로 해 달라면 그것이 즉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시면 그 사항을 저희가 건설부에서 그대로 수렴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필요성과 타당성을 자세히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도로 기능면으로 봐서는 반드시 인터체인지가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43번 국도하고 새로 생기는 도로의 인터체인지가 그것이 필요하냐, 주민 한두사람이 그 의견을 반대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수렴이 될 것이냐? 그것이 전체 시의원들한테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인터체인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것을 그대로 주민이 필요없기를 원한다고 해서 필요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길래 그 비용이 인터체인지 용지매수만 현재 시가로도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인터체인지 시설을 할려면 얼마나 들며 또 현재는 건설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면 시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얼마 정도 들겠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치에 인터체인지는 꼭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향후에 만약에 필요해서 시민들의 요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신설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가 부담을 한다고 해서 하면 1만평이면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 40만원선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약 40억원과 공사비하고 해서 한 5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시가 2년이든 3년이든 개설한다고 하면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중한 부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비가 10억원 정도밖에 안 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땅값이 1만평이면 그것이 지금 1만 3,000평만 돼도 4×1＝4, 4×3＝12, 50억원 돈이 되고 거기다가 공사비까지 포함되면 현재 우리 교문사거리 가각정리하는데 2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각정리 정도지만 거기에는 구조물이 많이 서야 되고 또 그것도 인터체인지에는 바닥에 타일을 박고 할려면 공사비가 지가보다 몇 배 들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 것으로 봐서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시 입장은 건설부가 해 줄 적에 하는 것이 좋지 나중에 3, 4년 후에 그것을 시가 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그때나 이때나 어려움은 매일반입니다. 그렇다고 할진대 저희가 이번에 다소 주민들의 불만은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부가 아주 착수를 한 김에 완전히 해 줄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회도로인데 저는 좌회도로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육군사관학교있는 데서 불암동, 갈매동 접점까지를 6차선으로 확정이 돼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계까지 그것이 와 있는데요, 그 도로를 앞으로 아무래도 확장에서 담터 있는 쪽으로 넘어오는 그 도로가 너무 적으니까 거기도 확장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렇다면 그 많은 교통량과 또 신내동 쪽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와 이것을 생각했을 때 굳이 우리 구리시쪽으로 안 오고 좌회도로 식으로 왼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또 중복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린벨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오히려 좌회도로라든지 아니면 보상비가 덜 드는 강변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국민학교를 건드리고 또 거기의 주민들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500여명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 설계를 안 하셨으니까 부시장님한테 여쭙기가 죄송합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우리 구리시계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목으로 볼진대 도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은 다소 불편할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경제성의 문제도 거기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태흥입니다. 본 안건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도로를 시설하는데 교통광장이 설치되지 않으면 구리시민으로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정비조례를 설치할 때 더 강하게 해 달라는 말씀도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구리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교통이 매우혼잡해서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시설해 주십사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볼 때 우리 의원들은 근시적인 우리 앞의 일만 봐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광역적으로 도시개발을 해서 이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500여 주민들의 진정이 있는 그러한 연관된 사항이고 또 실제적으로 국민학교에 공부하는데 고속도로로 인해서 많은 소음과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 60여m 접근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회라도 하고 현장을 답사를 해서 더 보고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 우리가 강건너 불보기 식으로 조금 먼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저는 몇 차 그 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모임의 자리에 가서 들어도 보고 이것은 그 분들의 농지 또한 생활터전을 잃는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 지역으로 길이 나야 되느냐고 그린벨트로 인해서 각종 제약을 받으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길만 우리 지역에 내서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이래서 그 분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지역에서 뽑힌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하기 보다는 우회도로를 좌회도로로 해서 자기네 지역의 소통을 위해서 자기네 지역으로 도로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 또 정 그것이 설계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쪽도 저쪽도 피해가 가지 않는 왕숙천변, 주을천변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주민의 피해는 물론이요, 보상비도 적게 들 것으로 봐서 그러한 것을 예견해서 도시계획법 12조 규정에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려고 이러한 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좌회도로로 하든지 아니면 강변도로로 할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건축과장 윤석명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구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교문, 인창, 수평, 수택 4개 지구로서 도시기반시설 등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태로서 89년도부터 92년까지 중·장기계획 사업비 56억 100만원중 92년도 사업비인 31억 2,600만원을 시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비 지원 17억 500만원과 시비 3억 2,200만원을 확보하고 잔액 11억 900만원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으로 기채하여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도시기반시설 도로개설, 상·하수도설치, 복지회관건립 등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불편없는 생활터전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89년부터 92년까지 도시기반시설 설치 57건으로 시비 56억 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교문·인창지구가 91년 11월 9일 지구지정이 고시되었으므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92년부터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 완료하고자 92년도 사업비 31억 2,600만원, 이중 도비 17억 500만원, 시비 14억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동 시비 14억 2,100만원중 11억 900만원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으로 기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가 99년도까지 167억 6,6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중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146억 4,000만원, 공사비가 2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 번째 사업비투자 내역입니다. 사업비 투자 내역은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9년에서부터 92년까지 56억 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89년부터 90년까지 5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1년도에는 19억 2,500만원, 92년도 3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총 사업비 31억 2,600만원에서 사업 건수는 25건이 되겠습니다. 인창지구는 세 건 8억 6,800만원으로서 소방도로와 상수도, 하수도공사를 할 것이며 교문지구는 네 건으로 12억 5,000만원으로서 소방도로, 상수도 , 하수도, 복지회관을 계획할 예정이며 수택지구는 9개 건으로 5억 2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수평지구도 9개 건으로서 5억 600만원으로서 진입로개설, 상수도, 하수도, 소방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채에 대한 상환계획입니다. 기채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5.5%로 하고 있으므로 92년부터 96년까지는 거치이자인 6,100만원씩 상환하게 되며 97년부터 2006년까지는 원금인 1억 1,100만원과 이자가 6,100만원씩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92년도 계획중에서 세부계획을 설명 부탁드리려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인창동에는 소방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교문동에 소방도로, 상수도, 하수도, 복지회관 및 세부계획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구지정 승인이 91년 11월 9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교문·인창지구에 대한 개선계획을 바로 수립을 해 가지고 주민 공람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을 거치는 공람절차 이전에 저희가 계획 수립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도시기반시설계획이 총 예산이 31억 2,600만원으로서 인창지구의 상수도설치가 300m, 소방도로 개설이 500m, 하수도 설치가 500m로서 8억 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문지구가 상수도 설치가 500m, 소방도로 개설이 500m, 하수도 설치가 500m, 복지회관부지 구입이 100평이 되겠습니다. 수택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택지구는 상수도 설치 200m, 소방도로 개설 200m, 마을 진입로 포장 500m, 하수도 설치 200m. 그 다음 수평지구 수평지구는 상수도 설치 200m, 소방도로 개설 200m, 마을 진입로 포장 400m, 하수도 설치 200m. 그런데 이중에서 수평·수택지구는 아직 저희가 건설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는데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택·수평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공원 적지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구지정 되기 전에는 현재 있는 도로에 대한 시급한 포장 관계나 그런 사항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쭤보면 하수도 200m, 상수도 200m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수택동 진입로 개설하면 어디에 진입로 어디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듣고 싶은 것이지 하수도 몇 백m, 상수도 몇 백m 이래 버리면 저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가르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89년도부터 92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지구지정 이후에 개선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수립 이전에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금년 12월초에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망개선계획 수립이 고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도로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우선순위를 지역 주민들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금액을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디 몇 m 그런 계획은 나타나지 않았고 개선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어디서 어디까지 200m라든지 이런 계획이 아니고 인창동에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몇 m, 상수도를 몇 m, 하수도는 몇 m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그 범위 내까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문일답식이 돼서 죄송합니마는 수택하고 수평지구는 아직 지구지정을 못 받은 상태고요?

이상운의원도 지금 발언하시는 가운데 어느 동은 빠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번에 지구지정에서 빠졌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수택·수평동 이쪽 지구야 그래도 도시계획개발이 많이 돼 있고 하지만 동구, 갈매 이쪽 지역은 앞으로 이런데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형평에 맞춰서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이라고 그랬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 뒤에 보면 31억 2,600만원중에 도비가 17억 500만원이고 시비가 14억 2,100만원, 그리고 맨 나중에 11억 900만원 35%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으로 기채하여 사용하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기채에 대한 상환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기채승인 안입니까,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자현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4개 지구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사항이 주거밀집지역으로서 노후 불량주택이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계속적으로 지구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구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을 상정했는데 이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시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채하고 기채하고 똑같은 내용르로 알고 있어서 문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특별히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동에도 자연부락 단위로 굉장히 볼성사나운 지역이 많으니까 계획을 하셔서 앞으로 계속 지구지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기채승인신청으로 해서 같은 기채승인에 올라왔고 또 분명히 이것도 기채에 관한 상환계획 그리고 그 금액은 기채하고자 함 그랬으면 그 제목도 그렇게 붙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행정적인 것을 정확한 항목을 아시는 분이 같은 내용이라면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 공식 명칭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에는 채권발행도 들어가고 기채승인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지방채 발행이 맞는 것입니다.

발행됩니까?

안 됩니다.

김문식입니다. 아까 이상운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장에 보면 참고사항에 용지 및 지장물보상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인창동에 보면 41억원, 교문동 72억원 이렇게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택지를 보상을 해 주면서 한 평에 평당 얼마다 그렇게 보상비 합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택지에 만약에 1만평이 들어간다 그러면 평당 50만원이다 이래서 41억원이 나온 것이다 이런식으로 정확하게 동별로 뽑았습니까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이 계획표를 짯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 88년부터 99년까지의 총 사업비를 설계에 나와 있는 상태로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상되는 것으로 뽑았는데 92년도 도시기반시설 31억 2,600만원에 대해서, 도로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토지 및 건물가를 평당 100만원씩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잡아놓고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역별로 흡수되는 면적들이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면적 그런 것은 안 나와있고요. 미터 수만 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6m도로라든가 4m도로가 개선계획이 올해 수립이 되면 이 금액이 4개 지구에 16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31억 2,600만원, 더 많이 세울수도 있지만 내년도 공사는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31억 2,6000만원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그 우선순위를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시점, 종점이 돼 있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인창지구, 교문지구, 수택·수평지구 다 지역마다 지가가 틀리지요? 그러면 무조건 100만원씩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우선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석용의원입니다. 지구지정이 아직 덜 됐다고 그러셨는데 수택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택지구는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으로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잡으시는데 이것은 차질없이 잡아주시고 현재 소방도로, 상수도, 하수도, 복지회관 여러 가지를 계획해 놓으셨는데 수택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지구지정하시는데 계획하시는데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석용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택지구는 건설부에 지구지정 승인을 올렸었는데 재검토 지시가 됐습니다. 공원을 전체 일부를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후보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재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으로서 공원계획 변경이 선행이 된 다음에 수택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은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택지구는 저희가 전체 건물이 침수지역이고 택지개발을 많이 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건립 예정으로 있는데 이 사항은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식입니다. 구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빨리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찬성을 하고 가결한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