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발언

다소 몇 분간 늦었습니다마는 곧이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 열 두분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16일 실시한 현지확인조사사항을 보고하고 11월15일 제2차 회의 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계속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고 축조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표결을 한 후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안에 대하여 현장 조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11월15일 심사특위 의결로 차량조사반에 노재균위워님, 김화남위원님, 신동현위원, 보건소장비조사반에 박명근위원, 엄한섭위원, 김혜경위원, 건설장비조사분야에 이철영위원, 방인섭위원으로 특위위원 8명으로 3개분야 현장조사반을 편성하여 '91년11월16일 관계부서에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차량조사반에는 총무과를 방문하여 대체취득처럼 서울2다-1593호 및 8러-1223호 2대에 대하여 차량자동차 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대체차량을 확인한 바 서울2다-1593호 포니승용차는 가스사용차로 되어 있고 정기검사증에 의하면 '93년2월26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태 역시 1, 2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서울8러-1233호 슈퍼타이탄 덤프 및 보건소차량은 내구년수가 경과되었으며 상태 역시 대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노면청소차 대용으로 내구년수는 경과되지 않았지만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청소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대폐차한 후 신규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를 현지조사한 바 일반적으로 현지조사한 바 장비로써 스펙트로 포토메타는 임상병리실험용으로 혈액, 간기능 검사, 프로레센스검사 등 임상병리상 필요한 검사장비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X-레이 진단기, 화학천평 등 각종 장비는 필수적인 장비로 판단되어 취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건설국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자재청과를 방문하여 양수기에 대한 보유수, 내구년수, 마력수, 배수능력 및 동 별 양수기 배정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한 내용으로는 우기시를 제외하고는 건설국 자재청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91년도에 구매된 5대의 양수기 중 3대는 미개봉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보편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금번 물품 양수기 5대에 취득승인요청한 사항은 수해대책을 위한 물품이므로 가급적 구매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현재 3대가 아직까지 미개봉상태로 한 번도 쓰지 않는 상태인 바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있어서 금번에는 3대만 구입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2대는 구매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할 때 '9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 지역은 비교적 지대가 높아 수해지역이 적은 편이나 신림4, 8동 지역은 저지대인 관계로 구장비를 집중 투입하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으리라 사료되었으며 기타 전동 등사기, 전자 복사기,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도 각 위원들이 조사한 바가 있었음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현지확인조사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과장 정병용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드린 답변, 정정답변에 앞서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철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착각을 하여 청소차량 현 보유대수와 정수관계가 어떻게 틀리냐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돌아가서 재검토해 보니까 월동대책으로 제출한 현황인 자료가 인쇄과정에서 수치가 잘못 나왔습니다. 저희들 불찰로 인한 것이니까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있는 청소차량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 현품 보유대수가 11월1일자로 수거차량이 전부 80대로, 11톤이 1대, 8.5톤이 26대, 4톤이 5대, 2.5톤이 48대 해서 수거차량 80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거차량이 1톤 기동차가 1대, 순찰차가 1대, 살수차 1대, 상차기가 1대, 가로차가 2대 로우터가 2대로써 모두 8대입니다. 수거차량, 비수거차량 합쳐서 전부 88대가 현 보유차량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종구위원님께서 차를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밑에다 연차별로 적어 놓았습니다. '90년도 증차분이 8.5톤이 1대, 2.5톤이 21대, 로우더가 2대, 가로차가 1대 해서 모두 25대 증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증차분이 8.5톤이 1대, 2.5톤이 24대 해서 모두 25대 증차를 현재 했습니다. 정수품목별 취득사유를 제출할 때 정수개념으로 제출한 사항이 바로 밑에는 '91년 말 보유대수현황입니다. 여기에 바로 정수로 된 취득사유에 대한… 여기 보면 11톤 차량이 위의 현황과 한 7대 증차 됐습니다. 이것은 8.5톤 2대와 4톤 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대폐차 해 놓았는데 11톤으로 증차를 하기 때문에 8대가 됐습니다. 8.5톤 2대도 11톤으로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4톤 5대가 대폐차 시 8.5톤을 합쳐서 11톤으로 7대 증차가 됐고 그래서 8대 방금 말씀드렸는데 2.5톤이 4대가 증차됐고 가로차 1대가 증차됐는데 이것은 '91년도 추경예산분이기 때문에 8월8일 날 본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7월1일자로 내무부령에 의해서 전에는 승인을 총리실에서 했습니다만 7월1일자로 내무부령으로 내무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무부의 지침규정이 아직까지 확실치 않아서 10월25일자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매,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의 보유계획에 증차분이 11톤 6대가 있습니다. 2.5톤이 26대로 합쳐서 32대를 증차를 해 달라고 여러 위원님들께 정수 책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답변 계속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자료를 주셔야지 자료를 안주고…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구두로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림4동, 8동, 신림2동이 취약지역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배치될 곳이 신축4동에 4대, 신림8동에 4대, 신림2동에 3대, 그 나머지는 각 동 별로 분배를 해서 1대 씩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방업무를 대행하면서 느낀 점은 관악구지역이 고지대입니다마는 현재 지하거주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단시일 내에 폭우 때 지하실이 침수된 사례가 있어서 동 별로 동장이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동에 편중되어 많이 나가다보면 동 별로 균등하게 배분하기가 어려워서 요번에 정수책정 요구한 것이 5대가 합해지면 26대가 되기 때문에 거의 신림4동, 8동, 2동에 좀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되 각 동장님들이 긴급히 요구할 때 1대씩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 비상용이기 때문에 5대를 정수책정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대가 개봉이 안 된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에는 강우형태가 오랜 지속형태가 없고 단시일에 단기강우로 그래서 양수기 3대는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마는 언제나 수방은 대비이고 비축이기 때문에 추경에 2대를 반영한다면 결국 '93년도 수방업무에 대비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상반기 때 사놓고 '92년 수방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15일 질의한 제2차 회의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한 바에 의하여 간단 요약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명단을 발표하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박명근위원, 이종구위원, 정병섭위원, 김혜경위원, 엄한섭위원 기타 보충질의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구 행정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 본 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국장님, 실무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은 다소 질의가 길어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대상물품은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번에 요청한 41개 품목 중에서 기본정수는 몇개이며 사업정수는 몇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41개 정수물품 중에서 혹시 호화품목 또는 과소비물품은 없다고 생각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는 비소모성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하는데 또한 필수품목만을 가급적이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점차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승인요청 품목중에서 청소차와 표준다기능 사무기기는 굳이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점차 확보할 용의는 없는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기를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물품은 내년도의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물품은 다음 익년도에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지 않고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승인을 모두 받았다 할지라도 해마다 예산편성시에 최소한의 수량을 잘 분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덧붙여서 예산편성실무자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선장비 및 카메라 등 교육홍보용 물품은 이미 보유한 물품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선장비를 총무과에 1대, 하수과에 2대를 신청하였는데 현재 보유수가 40대 가운데 그 3대도 함께 서로 빌려쓰는 방법으로 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또한 카메라 역시 보유하고 있는 것이 33대나 됩니다. 서로 빌려 써도 괜찮을 텐데 그 용의를 말씀해 주시구요. 본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화남위원께서 현장확인조사결과보고에 따른 질의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현장조사반 편성에 의해서 저희 한 팀은 총무과를 나가 보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사용하고있는 소형승용차 1대와 중형화물차 1대가 현장조사 결과 각 구매년수가 특위에 제출해 주신 본 자료와 차량 검사증을 대조해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저희 본 위원으로서는 행정착오나 타자에 대한 오자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행정상 실수라고 그 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고의성이 있는 건지 틀린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조사 시에 조사결과 소형승용차 서울 2다1593 차량은 차량 정기점검 마감일이 아까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말씀대로 '93년9월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화물 차량은 '92년2월27일로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차는 '92년2월2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정기점검 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정기점검 유효기간은 정부가 인정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불가능한 덤프 차량과 보건소 차량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데드라인 일보 직전이므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 승용차는 '93년도의 정수물품취득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우선 의견을 한 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청소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차의 차량번호 서울 9가 2489호 노면청소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차종이 닛산으로 일제가 되겠지요. 디젤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막대한 외화를 들여서 구입한 본 차량은 주행㎞ 수가 2만7,400여 ㎞밖에 사용하지 않은 차입니다. 차량 주행 엔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작동엔진 불량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리부족이 아닌가 또한 유지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또 요즘 일부는 일제 차량이다 보니까 부품이 구입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요즘처럼 유통이 잘 되는 즈음에 그렇게 부속 구입이 불가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0.4톤 소형 화물차량은 구 차종으로써 용도에 크게 활용을 못할 것으로 아는데 신형 차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두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괄 질의답변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내 각 실, 과별 모든 정수물품 현황과 물품에 대한 용도ㆍ품목ㆍ수량ㆍ관리, 또는 사용하는 부서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입니다. 전번에 본 위원의 질의 답변서는 잘 받았으나 자세히 이해가 안 가서 또 질의합니다. 지금 구청에 있는 총 차량 대수를 서류상으로 본다면 175대가 되는데 구청에 24대 각 동사무소에 26대 또 청소과 수거차량이 116대 또 비수거차량이 109대 이렇게 해서 총 구청에 있는 차량대수가 185대인데 먼저 질의할 적에 답변하기를 5대가 예약한게 있다고 하셨고 전 번 추경예산에도 청소차를 산다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줬습니다. 그 내역의 대수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이 바빠서 차량등록 사본을 못하셨는데 제가 먼저 해 달라고 그런 건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전차량입니다. 이것을 이번 주까지 꼭 등록 사본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섭위원입니다. 사무기기에 대해서 어제 각 동 현지조사를 해 봤습니다. 마침 일요일이라 관계취급자가 없기 때문에 5개 동을 거치는 조사에 의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대부분이 신도리코 DT 5250 또는 5300 롯데 회사에서 제품이 이렇게 2가지가 동마다 배치되어 있더군요.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구매도 물론 중요하고 사무기기가 완벽하므로 민원처리가 신속하리라 믿습니다. 대개 구입년도를 보면 '88년, '89년도 이 때 조달청에서 조달했는지 시에서 조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도상으로 보아서 단명하다. 기계니까 고장도 자주 있으리라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첫째 국가재산도 사유재산만큼 소중히 여긴다면 고장 또는 이러한 폐품이 안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관리면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사무기 전반에 관해서 사용을 좀 더 기술적으로 기능직이나 이러한 전문가를 기용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것은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봉천8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롯데 제품입니다. '89년7월11일자 구입이 돼있어요. 그럼 불과 2년 밖에 안됐어요. 2년 동안에 사용하는데 상당히 고장이 나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1대는 '86년도에 구매되어서 폐품으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롯데 제품 2년 간에 구입한 것 1대가 있더군요. 앞으로 국가예산을 좀더 절약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용, 감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끝으로 '89년도 정수물품 적정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물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액면이나 또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에서 청구하는 조달 방법을 할 수 없는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혜경입니다. 저는 특별히 질의한다는 것보다도 여기 수치적으로 잘못된 부문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냉동기에 보면은 계획안에는 61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 사유서의 내용을 보면은 62대로 나와 있거든요. 1개동외에 5개동 이렇게 해 놨어요. 수치로 보면은 6개가 맞는데 계획안에서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지금 정병섭위원님께서 사무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복사기하고 등사기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의 기능하고 등사기의 기능을 알기는 알지마는 현실적으로 등사기가 얼마만큼 등사기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한섭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또 각 부서에 배치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누가 어느 때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각 동이나 각 부서에 배치된 장비는 용도에 따라 균일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92년도 정수물품 요청요지에 대해서 그 산출이나 그 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이철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지난 본 특위에 2차 회의시 본위원의 질의에 따라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정수물품 29개 품목은 금년에 모두 확보가 된 것입니까?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모두 확보가 된 건지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표준다기능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 중에 13동 분동시에 필요한 내용 중에서 AT와 XT라고 품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AT는 몇 대이고 XT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문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AT, XT 그러는데 이것은 저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AT는 성능이 고성능입니다. 동에 있는 AT는 주기기역할을 합니다. 메인컴퓨터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주기기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XT는 거기에 다시 연결을 해서 보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현재 구에는 AT가 3대, XT가 4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AT가 26대, XT가 95대 해서 1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예산은…

예산은 지금 현재구매요구계획이 승인되어서 넘어오게 되면 다시 우리 예산에서 검토해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산은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명시돼 있는 것 중에 166만5천원, 하나는 11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AT가 166만5천원짜리 인가요?

그것은 말입니다. 전산기기는 원래 컴퓨터하고 보조기기인 프린트가 있습니다. 프린트가격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능에 따라서는 가격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섭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정병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전자복사기가 53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군데 다닌 동에는 대부분 2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봉천8동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대가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고장이 자주 나서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나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봉천8동은 1대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본 정수물품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내놓은 자료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사과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소위 정중하게 다뤄야 하고 18억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정수물품 재료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뤘다는 것은 본 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충 품목별로 단가가 책정되었습니다. 이 단가는 어디에서 기준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어제 신도리코 구매처에도 가서 가격도 대충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제 시중에 소비자물가에 비추어서 본 책정된 액수와 너무나 차이가 크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물론 이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본 안건에 대한 액수와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한 액수와의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일괄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볼 때 의사진행상 즉석답변도 있고 다음 답변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보충질의를 일괄하고 답변 듣는 순서로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한섭위원입니다. 지금 이철영위원님께서 아까 양수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하수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해야겠다는 물론 이런 재료를 산출해 내고 또 단가를 산출한 것은 어떤 사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 의해서 공식된 단가가 얼마다 하는 것을 이이 책정하고 또 그 서류를 받아서 과장님이 검토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성실하게 서면 답변하겠다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그 단가는 누가 해서 누가 그 재료를 과장님한테 주셨느냐 또 과장님은 그것을 받아서 아마 재무과에나 이렇게 갖다주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생각되어 본위원이 재삼 능히 알고서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신동현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무선장비의 답변을 하시기를 서로 상호간에 빌리기는 다소 어려워서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검토할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곧 바로 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과정에 참고하고자 묻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수관리의 참뜻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요불급한 물자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시키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라 보건소의 장비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요청한 18개 품목 모두가 절대적으로 또는 당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차량을 제외한 의료기구별 용도를 품목별로 저희가 참고삼아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라서 하나하나 품목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요청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되겠지요. 이 문제는 즉석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관계에…

총무과장이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말씀하십시오.

무선장비사용정수요청을 한 사항이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일반통신무선장비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워키토키라는 그런 장비가 있고 일반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장비로써 삐삐도 있고 전화기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수요청을 한 것은 무선전화기입니다. 무선전화기는 구청에서 행사하는 모든 행사라든가 현장을 관리할 시기에 일일이 임시전화를 가설할 수는 없고 또 이동하면서 사용할 그러한 전화기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선전화기는 차에 달고있는 카폰이 구청장님 차에 1대 달려있고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휴대용 전화가 차에 카폰 겸용으로 달려있고 산화방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장비도 성격상 각기 고유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비는 구입할 수 있도록 정수를 책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성입니다. 신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의 구입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92년도의 정수물품으로 책정,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은 총 18개품목으로 그 중 행정장비가 전자복사기 등 5개 품목이며 검사실장비가 5개 품목, X-선장비 1개, 내과 및 기타 진료에 필요한 장비가 7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전자 복사기를 제외한 4개 품목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이나 현재 보건소에는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며 검사실 및 의료장비는 대부분 '74년도에 보건소 신설과 동시에 구입하여서 노후화되어 있고, 더구나 '89년7월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와 더불어서 국민의 의료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현대화된 장비를 구입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그러면 품목별취득사유를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4과 98명이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추가 요구하고자 하며 컴퓨터 및 프린트는 1대도 보건소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사전송기는 보건소가 12월1일 예정으로 임대해서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구청이라든가 본청 또는 각 동에 공문접대라든가 야간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또한 텔레비전은 현재 녹화기는 있으나 텔레비전이 없는 상태로 이 장비는 보건교육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스펙트로 포토메타는 간기능 검사에 필요한 장비로써 자동화된 고정밀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냉장고는 약품보관용으로 검사실 시약보관용이 되겠습니다. X선 진단기는 현재 발생장치가 너무나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보건소는 100MA를 보유하고 있으나, 타구 보건소는 500MA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 되고 용량이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혈압계는 5대를 더 구매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지역보건소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소는 저소득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마다 혈압계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혈압계 5대가 추가 요청됐습니다. 심전도기는 자동심장기능검사로 정밀 진단하는데 필요한 장비로 노인병이라든가 혈압이상자의 심장기능을 정밀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앰뷸런스는 현재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1대를 더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혈액자동분석기입니다. 이것은 빈혈이라든가 혈구용적 등 약 10여 가지의 검사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화학천평은 각종 배지와 시약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천평이라든가 저울로써는 g단위까지만 측량이 가능하지만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화학천평은 0.0 이하까지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측량이 가능하여 화학천평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는 수질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제습기, 분쇄기는 약국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기 청정기는 정밀검사라든가 임상 병리실, 조제실, 환자 대기실 등에는 일반사무실 보다는 공기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문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구 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선처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보건소가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여기 냉장고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1대의 승인요청이 들어 왔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2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1대 추가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중복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추가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 통합해서 같이 답변 듣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고 있는데 즉석 답변을 요하는 신동현위원님의 답변을 지금 듣고 몇 분들의 즉석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충질의가 끝난 이후 관계관님들께서는 그 이외의 정병섭위원님, 엄한섭위원님, 이철영위원님 이 묻는 분들의 질의에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병섭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답변은…, 그러면 다음 답변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진양혁입니다. 정병섭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섭위원께서 봉천8동에는 복사기가 하나밖에 없고, 또 하나로 운영해서 무리가 있는데 왜 그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 중에서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지정한 복사기의 내구년수가 5년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용하는 대수에 따라서 기계가 내구년수 2년에도 노후돼서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봉천8동이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가 '86년에 구입한 물품으로써 규정연한이 내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내년에 취득할려고 정수 신청한 14대가 모두 다 '86년도에 구매한 복사기로써 '86년도에 도래하는 기간 전에는 폐기는 '86년에 하기 때문에 현재 1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복사기를 구매할 수 있는 단가의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가격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개사의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비슷한 성능의 복사기라 할지라도 가격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고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통보된 단가에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매하는 가격과 예산편성가격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에서는 답변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하수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물가정보에 의한 것인지 조달구매에 무슨 지침에 의한 것인지를 대조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과장 정진호입니다.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가격을 알고 보고 안드린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여 정확한 것을 보고 드리고자 해서 드린 말씀인데 위원님께 우선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이철영위원께서 말씀하신 '91년도 구입 양수기 단가와 '92년도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구입 양수기 단가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수 책정한 5마력짜리 양수기는 근간에 수방업무를 하다보니 지하실에 물이 차는 경우가 많아서 지하실 배수펌프용 수중양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0월 대한건설협회 발간 물가월보를 보고 월간거래가격으로써 모터펌프값이 180만원, 호스값이 60만원, 거치비가 60만원 해서 300만원으로 예산책정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구입 양수기는 유류사용 양수기로써 단가 차이가 현저합니다. 마력수도 3마력 짜리이며 구매 후 계약가격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관계관님들, 더 답변하실 것 없죠? 구청관계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 긴급동의이십니까? 박명근위원님 긴급동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3일 간에 걸쳐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 질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회의 벽두부터 몇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관계공무원 출석에서 보건소장이 출석을 안 하셨어요. 지적을 해야 되겠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본 위원회에다가 부출석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과장님과 총무과장님과 재무과장님과 하수과장님과 관계과장님들의 답변이 불성실했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본인들이 시인하시고 사과하셨고 앞으로 어떤 위원회가 조성되든지 구청관계관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본 위원회의 위원들로서 나와서 회의를 할적에 자료제출에 있어서 구청관계관들께서는 좀 더 성실하고 확실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행정사무착오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없도록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게 전부 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회단서관에까지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손만대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그런 회의록이 작성되는 회의석상에서 그런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촉구를 합니다. 본위원의 제안은 오늘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고 봐서 구청 관계관님께 말씀드리는데 다시 제안을 저희들이 비토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 회의 자료를 행정착오나 또 숫자의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을 다 만져 가지고 저희들의 본 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줄 수 있겠는가를 먼저 묻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가능하시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박명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러 부문이 맞지 않으므로 구청장은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하여 제출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동의입니다.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박명근위원이 보완건을 수정하여 제출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자 하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찬성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성토론은 종결하고 다음은 본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용의를 묻는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안을 수정하여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동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성실한 답변 도는 불성실한 자료제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성실한 답변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본 정수물품심의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보완 수정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조하여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