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발언

강진군청 매점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창희 의원입니다. 강진군청 공무원 연금 매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 조사반 편성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난 제6회 임시회 특위 구성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니 조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 연금매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또 집행부에 시정 요구 해야 할 사항, 그리고 조사자의 의견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매점 개설시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서 5천7백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서 매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오고 있으며 매년 수익금 전액을 연금 관리공단에 불입하여 상환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매점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점 운영에 따른 직원 정원은 별도로 없었으며, 군 정원에서 기능직 10등급 1명이 파견 근무를 하여 소장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경리사원 1명, 판매원 3명으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수익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소장의 월급은 군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90년도 매점 운영 실적을 보면 청 매출액 366,129천원 이익금 18,907천원 지출액 17,181천원 순이익금 1,72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장의 월급을 매점 자체 운영비에서 집행한다면, 연간 약 300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결산 보고의 정확 여부 및 손익계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부 비치 및 정리 상태를 보았습니다. 총계정 원장, 일계표, 일일 수익금 관리대장이 일치되게 장부가 기장되어 있어야 했으나 모두가 일치하지 않아 손익 계산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를 불러 사실조사를 해 본 결과 매일 일보에 일일 이익금 출납 대장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손익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계표와 대사 해 본 결과 손익 계산 자체의 순이익금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 업체가 아닌 강진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강진군청에서 경영하는 매점의 장부 정리 실태가 총계정 원장, 일일 이익금 출납대장 등의 가격과 물품 재고액의 수치 등이 상이하여 본연의 특위 구성 목적에 의하여 조사가 되지 않고 서류정리 자체만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장부 정리 상태, 기타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부 비치 상태는 총계정 원장(내역), 현금출납부(예산에 대한 지출부), 일계표, 일일계산서, 구매계약서, 일일 이익금 출납대장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강진군청 매점 운영 규정 제36조(부족품의 처리)에 의하면 재물조사 또는 물품 재 조사 시 부족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에 상당한 물품은 운영위원장이 승인하여 주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토록 되어 있으나, 85년도 매점 개점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결손처분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상품 판매가격은 공장도 가격의 5%정도의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10% 면제가 되고 있으며 일반 시중 가격보다 약 16%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몇 가지 품목을 사실조사 해 본 결과 구매가격의 10% ~ 15%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있었으며, 시중가격과 별로 차이가 없어 사실상 공무원 가족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총계정 원장에 의하여 손익 계산서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계정 원장 기장 내용과 손익 계산서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장부인 총계정 원장에 의한 손익 계산이 아닌 일일 이익금 출납 대장이나 보조장부의 일일 이익금 출납 대장은 보조장부입니다. 일일 이익금 출납대장에 대하여 손익 계산을 하고 있는 등 회계장부 자체가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매점 운영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장 및 운영 위원이 매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간 약 3억7천만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공무원 매점을 기능직 10등급을 소장으로 임명, 사실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책임 있는 매점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부실하여 장부 기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강진군청 매점운영 규정 제36조(부족품 처리)에 의한 망실, 손실 등으로 인한 부족품은 결손처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85년 매점 개설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부족품에 대한 결손 처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실, 망실로 인한 부족품이 약 6년 동안에 하나도 없었다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손실, 망실로 인한 부족품이 있었음에도 결손처분하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부족품을 충당을 했는지 많은 의혹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3억 7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매점 판매가격과 시중가격과 별로 차이가 없어 공무원 후생 복지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약 3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본 특위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 운영 책임자(소장)을 일반직으로 상향 조정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내실 있고 책임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매점 운영에 대한 직원을 조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91년 2월 24일 신 구 소장과 인계인수 시 물품 재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장부를 91년말 결산 보고 시에는 결산 보고서, 총계정 원장, 일일 수익금 정리대장 등이 사실과 일치되어 장부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될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의하여 상품 판매가격은 공장도 가격의 5% 정도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약 16%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가족의 후생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래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이윤을 5~16%까지 붙여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가격과 별로 타이가 없어 사실상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크게 기여도 하지 못하고 90년도 매출 순이익금에 의하면 사실상 연간 약 3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점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운영 면에서도 최소한 적자는 면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현행 강진군 자치법규에 의하면 매점운영 규정이 현실과 불부합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간 6년간 운영해 온 것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본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거울삼아 관계공무원에게 회계장부 기장 방법에 대하여 세밀한 교육을 시켜 회계장부를 완벽하게 보완토록 조치 바라며, 각종 운영 방법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사항을 강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에 비치된 총계정원정상의 기초 재고액은 이건 91년1월 1일자 12월말 재고액입니다. 123,702,705원 인데 91년 1월부터 2월 24일(즉 2월 24일이면 인수인계가 됐던 시점입니다)까지 매입금액 58,790,783원에 의한 매출 총 이익금이 4,951,631원으로 매출 금액이 81,828,472원어야 하는데 총계정원장상 금액은 143,788,937원이고 사실상 인계인수과정에서 인계인수 된 물품 금액은 123,785,706원으로서 상호 일치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되어 있으니, 집행부에서 자체 조사하여 규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연금매점의 직원 현황을 보면 소장을 포함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년간 매출액을 검토해 볼 때 근무인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협의 겨우 년간 매출액의 0.5% 정도를 물품 재고액에서 "감"처리해 주고 있는데 이 점 참고하여 매점 운영 규정을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 모든 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와 앞으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집행부에서 서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매점 규모나 운영 방식, 운영상태 등으로 보아 장부상 물품 재고액과 사실상 물품 재고액의 차이는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장부 기장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손익계산서 자체가 신빙성이 없었고, 이것은 매점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매점 운영 체제가 잘 못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기능직 10등급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점과 운영 위원회의 지도감독이 소홀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물품 재고 조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 물품의 손, 망실에 대한 차액을 매점 운영 규정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주고 부족품은 변상토록 하여 항상 장부상 재고품과 사실상 재고품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요망됩니다. 금번 특위의 근본적인 조사 목적은 운영상의 도매행위나, 공무원 가족 아닌 자에게 대한 판매행위, 대금 결재 지연 행위 등에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장부기장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특위 위원들이 본연의 조사를 하지 못하고 매점운영 관계 직원에게 관계 장부 기장 방법을 교육시키는 식의 특위 활동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지도 감독이 요청됩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집행부 개선 대책과 앞으로 연금매점 운영에 대한 보고를 별도 서면으로 집행부 답변을 구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청 매점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