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제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최재춘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2일자로 홍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은 신범국의원외 3인으로 부터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고 군수로부터 11월 13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의건,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도시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의 안건으로는 91년산 추곡수매 추진상황외 6건을 해당실과장으로 부터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제7회 1차본회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북방면 출신 신범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들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과 군 관계과장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산옥수수 수확량 감소피해의건과 도정료 문제에 대해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가정용가스 공급업체의 문제점과 버스노선 시간변경에 대해 지역경제과장, 국제자매결연에 따른 사나리시 방문에 대해 내무과장, 환서제및 각종체육 문화행사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새마을과장,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방안에 대해 사회과장을 11월 25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만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받은지 2개월여만에 다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 점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월동준비와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상정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예산편성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568억7,100만원으로서 2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 국도비 지원금이 1억 1,308만1천원이 증액되고 기존예산중 불용액 3억9,072만원을 삭감해서 총5억390만1천원으로 편성하고져 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비롯해서 월동을 위한 군청 보일러 교체와 소방차고 신축, 그리고 복지회관 이용율 제고를 위한 시설과 국도변정비 및 공원화 사업 마무리 그리고 기타 인건비 부족분과 국도비 지원에따른 사전사용예산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면 출신 정행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원세분의 찬성을 얻어 제안한 91년도추가경정예산심의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회의규칙 제20조및 제61조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박상조입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관하여 91년산 홍천군 추곡수매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산 추곡수매 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수매물량입니다. 금년도 홍천군이 수매할 물량을 도에서 부터 배정받은 물량은 총 195,905가마 입니다. 그중 통일벼가 3,555가마, 일반벼가 192,350가마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된 물량은 전년도 저희군이 수매한 실적대비 평균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중 일반벼는 48%, 통일벼는 35%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도 전체로 봤을때는 12.2%를 본군이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도에 수매물량 배정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즉시 전년도 수매실적에 대해서 읍면 별로 수매량을 할당을 했습니다. 홍천읍이 17,935가마, 화촌면 33,750, 두촌면 12,305, 내촌면 14,310, 서석이 19,170, 동면 25,990, 남면29,490. 서면 20,580. 북방이 21,675. 내면 700가마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가마는 40Kg 포장단위 기준입니다.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근거는 저희군에서 89년도 수매한 물량, 또 작년도 수매한 물량을 50% 반영하였고, 금년도 쌀 생산량을 50%근거로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군전체는 40%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의한 배정근거로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수매물량 배정에 대해서는 최소 형평상 유지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배정 했음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수매는 월별로 순기별로 수매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11월 상순에 10%, 중순에 15%, 하순에 20% 그래서 11월중에 45%를 수매하도록 되어있고 12월중에 35%, 92년도 1월중에 20%, 그래서 총 물량을 수매하도록 그렇게 농수산부로 부터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자료는 불충분합니다만 현재까지 수매상황은 저희군이 11월 11일부터 첫수매를 북방면에서 시작, 현재 10개 공판장에서 실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195,905가마에 대해서 현재 26,365가마를 수매를 해서 13.5%를 수매했습니다. 수매한 결과는 현재 1등이 86%, 2등이 14%해서 수매등급은 상당히 양호한것으로 이렇게 자체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매가 북방면 역전평리, 내촌 도관1리에서 3,800가마 수매계획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가격은 작년도 수매가격에 7% 인상가격 입니다. 아직 국회에 정식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도 가격에 7% 인상가격으로 수매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가 40Kg에 1등이 42,960원,통일계가 1등이 37,650원,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정곡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정곡 1등품 80Kg 쌀로 계산했을때 일반계는 119,210원, 통일계가 104,4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추곡수매에 따른 정부의 입장과 각종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쌀 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최근에 연속된 풍작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5년 평균생산량이 3,980만석으로 금년도 생산계획이 3,742만석 이렇게 전국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쌀 소비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1인당 80년도 기준했을때 131.4Kg를 우리가 먹었는데 금년도에는 정부발표에 의하면 116.1Kg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천년도 갔을때에는 1인당 연간 100Kg를 소비할 전망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고 또 매년 풍작을 거듭하고 있고해서 재고가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 현재 정부미 재고가 전국단위로 1,450만석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양곡 관리기금의 적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말 양곡관리 기금의 적자가 4조 5천억, 금년도 전망은 8,742억원의 1년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마당 결손으로 따져보면은 일반미는 정부에서 지금가마당 47,085원이 적자입니다. 한가마 수매때 통일벼는 정부에서 적자가 78,090원입니다. 쌀소비도 저희과 양정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89년 통일계쌀 40Kg에 17,5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양조형입니다. 89년도산 통일계쌀 40Kg에 17,500원에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양조형으로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쌀 시중가격을 따져볼때 정부에서 지금 시중가격에 비해서 약 23,000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쌀 값이 정부 수매가격이 더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시중출하 물량도 정부 수매를 원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수매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국가경제에 큰 부담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 발표에 의하면 850만석을 수매를 한다고 하는데 850만석을 수매하자면 약 1조7,700억이 됩니다. 이중에서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274억이라는 것은 양곡 증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곡증권을 발행했을때 1일 적자가 이자에 대한 적자가 12억원 입니다. 이런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율의 수매가격은 쌀시장 개방압력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지금 쌀값이 제일 비싼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85년부터 일본도 가격을 동결내지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85년도, 86년도 3개년에 걸쳐서 인하내지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제 쌀값을 비교하면은 지금 미국쌀이 가마당 2만원대가 가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 46,000원, 일본이 124,500원 한국이 113,840원 해가지고 국제 쌀값을 비교하면 주로 미국을 비교하게 되는데 미국 쌀값을 100으로 봤을때 한국이 지금5.6배 미국보다 지금 5.6배 쌀값이 비쌉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한테 협조요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정부입장을 살펴볼때 정부에서는 농촌이 잘살수 있는근본적인 농촌구조 개선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잘사는 것은 일시직인 소득증대가 아니라 노후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고 생활환경을 정비 하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신설하는등 향후 10년간에 걸쳐 41조7,700억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개선에 35조500억원, 환경개선에 6조200억원을 향후 10년간에 2001년도까지 42조원을 투자하겠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가소득 보호를 위해 수매량 및 수매가를 최대화 하였으며 농가요구에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 확대가 개별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반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수입개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임을 생각할때 농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91년산 추곡수매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길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피알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 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현황이라해서 지난 10월 22일날 의원님들께 기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숙원사업은 지난 9월과 10월 2달동안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읍면장들과 함께 주민들의 숙원을 폭넓게 수렴을 하셔가지고 사업규모별로 우선순위를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모두 467건에 52억상당의 숙원이 취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 지원사업은 지원액이 정해지는 대로 여기에 따라서 특별한 계획이 없는한 책정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의원님들께서 다 정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신 가운데서 혹시 우선 순위가 잘못되었다던가 그 다음에 꼭 들어가야 할 사업이 빠졌다던가 이런것들이 그동안에 있었으면은 알려주시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이든 양여금 사업이든 각종 지원사업이 많이 미루어오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 실무자인 저희들도 많은 말썽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미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차차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기 작성된 현황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은 의원님들이 면장님하고 타협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이 원안을 정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