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민헌장조례제정재의의건

죄송합니다. 공보실장님이 3주간 교육중이어서 공보계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숙한 설명이 되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91년 9월 27일 제5회 2차 본회의에서 이돈우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 의결된 군민헌장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를 규정한 지방 자치법 제19조 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 지역 개발 및 주민의 생활 환경 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국민 헌장 조례 관계는 법규에 명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군민 교육헌장, 어린이 헌장, 자연보호헌장이 입법대상이 아니어서 선언으로 그쳐 왔음을 상기하여 볼 때 본 군민 헌장은 마땅히 선언으로 그쳐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의를 요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질의 및 토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돈우 의원님께서 제안 채택된 안이므로 이돈우 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의 요구 설명을 하여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6월 4일 2차 본회의에서 헌장 조례를 건의해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재의 요구 설명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즉, 그것은 조례 규정 사항이 아니라하여 열거하였는데 그것도 문화의 부문 또는 생활 문화의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때 제안 요구할 때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전 군민의사를 종합 도출하는 곳이 바로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정해서 조례로써 보장해야만이 사설 임의단체에서 함부로 헌장을 제정해가지고 난립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하여 선언적보다 더 강력한 조례로써 보장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이 상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금 열거한 말씀대로 물론 규정에 없으니 재의를 요구하였는데, 제가 지난 13일 및 14일날 내장사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학자와도 논의하였습니다. 학자들의 말이 우리 한국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거의가 헌장이나 국민의 날이나 군조나 군기 등등을 조례로서 보장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재의 요구 사정도 남이 한일이 없고 관계규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재의에 타당성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측과 의회 측과의 해석과 이해 차가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측도 곤란스럽게 상위단체에서 재의 요구하라고 하는데 애로가 있고, 우리도 역시 정신적 가치관의 확립 문제는 선언으로도 충분한데 하등 조례로써 보장할 것이 있느냐고 논의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각자 자유스러운 의사 판단에 의해서 여기에서 조례를 삭제하고 선언적으로 채택할 것이냐? 꼭 조례를 해야 한다면 의원님들의 의사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민헌정 조례 제정을 발의하시고 초안 작성에 참여해 주신 이돈우 의원께서 본군민헌장은 군민의 정신적 좌표를 설정하는 헌장으로써 조례로 제정할 충분한 사항이 된다는 의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재의 요구가 있을 때 지방의회는 재의에 상정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됩니다. 재의 요구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의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조례가 법령 다시 말하면 군수님이 대법원에서 상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입법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 조례로 하나 선언으로 하나 효력 발생은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 의원 말씀하십시오.

국민 교육헌장이나 어린이 헌장도 선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헌장이나 자연보호 헌장, 국민교육 헌장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선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예! 이돈우 의원님

조례는 고정적이고 선언은 가변성이 있습니까?

예! 제가 도에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전에 있었고 앞으로 계속으로 이어 나갈 것이고 앞에 나열했던 헌장들은 어떤 조례나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한 선언적인 의미에서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번 조례 제정은 법적 조치에 의하여 재정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사과장님 어떻습니까?

의사과장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 재의 하신 말씀은 갈 곳까지 가고 보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승복하고 두가지중 결정을 하자고 하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정창진 거수)

제가 우리 기획실에서 법제 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은 공보실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는 군민에게 새로운 권리 의무를 부가한다든지 무엇을 규제하는 사항을 대부분이 조례로 정합니다. 군민헌장이라는 것은 군민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지 법으로 제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여라 할 수는 없는 자율 참여하는 성격이 있는 것이지 조례로 제정하면, 예를 들어 각자 양심에 의해서 행동으로 해야 할 사항들을 법으로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선포해 놓으면 이 법이 조례의 권위나 실효성이 의문이 됩니다. 첫째 이런 관계가 있고, 공보실에서 제안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선언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윤리 강령도 공무원법 제 몇 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 국회에서 제정한 국회 윤리강령도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의 독직 사건이 여기 저기서 발생하니까 자율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국회법 몇 조에 의해서 근거를 둔 것은 아닙니다. 일반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의원으로서 이러한 정도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여 스스로 결의를 하는 것이지, 이런 할일이 많은데 실익이 없는데 조례 제정을 하나 선언으로 하나 실이익이 없는데 관계법을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행정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다른 자치 단체로부터 지탄을 받고 저희들은 여러 면에서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 자치법에 의해서 완전한 독립기관이고 완전히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재의도 할 수 있고 상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선례를 남기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꼭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조례는 군 자치단체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날 조례라는 것은 군민의 날을 몇 월 몇 일로 정하자는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서 행동하는 그 영역까지를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우리 고창에서만 특별히 그렇게 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되고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라오며 사설로 봉사단체에서 우리고 군민헌장을 제정하자 할 수 있어 제2, 제3의 군민헌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군민헌장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조례로써 정하였는데 임의 단체에 자기 나름대로 군민헌장이라든지 군민 행동강령을 정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으며 제2, 제3의 군민헌장 강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군민 헌장 정신을 자기 단체에서 통용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전체의 군민 대상으로 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예! 이돈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 저도 또한 임의 소신 있게 제안했던 이유나 배경, 앞으로 확정 문제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의원들 간의 의사나 것도 우리의 손실이기 때문에 선포의 의미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조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군민 헌장 제정 건의안으로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의원님께서 군민헌장이 조례 제정을 발의하시고 초안 작성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군민헌장이 조례로써 재정되는 선언적인 헌장으로 재정되는 고창군민의 정신적 좌표를 정하는데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의한 요구대로 조례가 아닌 고창군민헌장으로써 선언할 수 있도록 발언하여 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수사가 어떤 특정지역, 고수 지역 문화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양성이 고창읍 주민들 것이고, 선운사가 아산 주민들것이고,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이 해리나 상하 주민들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모두가 이것이 고창군의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주민숙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의가 된 사항인 것으로 그렇다면 지역 나름대로 주민 숙원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의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또한 부담을 주면서 토론하자, 반대 질의, 찬성 질의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건은 집행부 측에서 타당성 여부 조사도 의뢰해 보고 지역 숙원 사업이 우선순위가 문수사 개발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겠는가, 집행부측 의견도 들어 보고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우선 타당성의 여부를 의뢰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의원님께서는 집행부측의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한 뒤에 차후로 미루어서 결정하자는 것입니까?

글쎄요, 미루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자리에서 결론까지 나와야 되는데 건의 자체가 문수사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한편 집행부의 뜻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집행부측 의견도 들어 보고 지역 개발에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후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까? 조사 후에 해주시라는 말씀입니까?

타당성이 있는가 조사 후에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답변을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모든 지역 개발 사업을 안건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차후 조사 후 서면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고난 후에 정식 의안 상정으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건의안 채택으로 결의해 주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선운사나 고창읍성이 해당면민의 것만이 아니니 고창군이나 전라북도 문화유산인 것과 같이 문수사도 고수면 은사리의 소유가 아닌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역개발을 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선운사, 고창읍성이나 다른 지역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훌륭한 문화재가 소외되고 있고, 전혀 개발이 안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선운사에 투자했으면 문수사에도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면단위 사업 같이 진입로 포장 좀 하고 몇 년 전에 도괴직전에 있는 건물은 국비 보조를 받아 보수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옛날에는 효율성과 능률만 생각해서 집행부의장이 다리를 놓는다, 도로를 포장해야겠다 하여 해주면 끝났습니다만, 최근에는 의회에서 건의문이 아닌 일반 유지라는 좋은 건의를 해주시고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수렴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작은 지역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수사 건물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하고, 기타 다른 사업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 투자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충분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으니까, 군의회 전체의 결의가 아닌 우리 이종운의원님의 건의만으로도 저희들은 충분히 존중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계획대로 해서 의회의 의사를 최대로 존중하고 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해야 할 우리의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구체적인 사업 나열을 해서 이 사업이 얼마가 드는데 이 사업을 해주라고 건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의 고충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문수사 개발을 꼭 좀 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구체적 사업을 지시한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성의껏 재원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도리어 액수까지 정하여 의회의 결의로써 해주면 그것이 간단히 받아지면 되는데 혹시라도 행정 절차상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건물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가 있어야 하고, 일반사업도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빨리 못하면 군 의회 의사를 존중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 소사를 불문하고 이외 집단이 그런 형식으로 통해서 욕구분출 될 때에는 도저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의회의 결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 개개인의 정당한 건의나 정당한 여론은 참 정중히 성의껏 수렴해서 반영하겠으며, 의회 결의로 된다면 법 이전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야할 입장인데 금전 관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의회 의결로서 된다면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다른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결의했는데 집행부에서 등한시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결의한 채택 이상으로 저희들은 느끼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정식 동의로써 해결해서 남길 수 있도록 동의를 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조금 전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타당성 조사 및 우선 순위 등을 참고하여 검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김기채 의원님께서 진남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을 동의로 알고 재청이 나오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할 것 같으니까 본인을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진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제외시켜줄 것을 동의하였기 때문에 다음으로 최석기 의원님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안 설명에 앞서서 대산 상수도 시설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기체 융자 승인 신청 제안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창군 상수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14개 읍면 중 5개 읍면 고창, 흥덕, 해리, 부안, 무장에 상수도 시설을 하였으며, 내년에 대산 상수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5개 읍면 급수 현황은 총 급수 전수가 2,583전, 총인구는 51,967명 구역내 인구는 27,614명 현재 급수 인구 18,272명으로서 고창군 상수도 보급율은 35.3%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보급 전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고창군을 타 지역에 비해 항구적인 상수원을 개발할 곳이 없는 실정으로 고창읍을 제외한 타면 설치 지구는 대형 관정을 개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상수원은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읍은 원전의 용수원인 운곡댐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1980년 9월23일에 원전과 원수공급 협약시 원전 1,2호기 가동 중에는 일일 2,000t 공급받기로 되어 있으나 지금 실지로는 일일 4,000～5,000t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전의 용수 자료 공문에 의하면 원전 전력 수요 공급에 따른 발전 용수 및 현재 건설 중인 3,4호기와 내년에 착공될 5,6호기의 착공으로 용수됨에 따라 94년도부터는 용수 공급의 소요량이 상수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용수 공급 대책으로 90년도부터 군수님을 비롯 수도계에서 수차에 걸쳐 중앙에 상경 예산 부서와 상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65%공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섬진강의 정읍 칠보댐을 상수원으로 사업비 324억원 투입 1988년 착공 1992년 완공되는 섬진강 광역 상수도 사업에서 고창 상수도 수수 사업을 시행키로 참정합의 된바 있습니다. 총 소요 수수사업비는 49억원 중 92년도에는 설계용역비 및 일부 용지비등 5억을 확보키로 경제기획원에서 국회예산 승인 심의중이며, 94년도부터 고창, 흥덕, 성내, 신림, 부안에 일일 6,000t의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정읍 주천삼거리를 시점으로 송수관로 직경 400mm 흥덕까지 14km를 매설하고 흥덕에서 600mm을 고창까지 매설할 계획입니다. 5개 읍면을 제외한 잔여 9개읍면은 사업비 413억원을 투입 91년에 착공 9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부안댐 공사에서 고창 상수도 수수사업을 추진하여 줄포를 시점으로 송수관로 직경 600mm로 시설할 계획으로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건설, 92년 2억원을 투입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상수도 수수 사업은 두 관로인 매입관이 되겠습니다. 매입관만 시설하게 되어 간선관로 착수정 배수시 및 가정 급수관로와 각종 부대시설은 군 자체 시설이 불가피하게 됨으로 빈약한 군 재정 형편으로는 예산 충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 시행하는 대산 상수도 지방채 융자를 받아야만 되겠기에 본건 제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환경오염 방지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범국민적 국가 시책에 부흥 깨끗하고 충분한 생활용수를 안전적 공급으로 주민 보건 위생 및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내년도 상수도 확장 사업비 기채 융자를 받아야만 되겠기에 본건 제안 설명 드립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대산면 상수도 시설 공사로써, 총 사업비는 620,000,000원, 도비 75백만원 군비 65백만원 융자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것이 4억1천백만원 미확보 된 것이 2억 9백만원인데 군비 900만원과 융자 신청한 금액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신청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산 상수도 시설 공사가 되겠으며, 승인 신청액을 2억원의 차입선은 지역 균형 개발 자금, 지방 공공자금,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년이율 7% 상환재원을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을 목표해서 계획 급수 인구 2,500명 시설 용량은 일일 650 두 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급수 계획 인구가 빠졌는데 1인 일일 250ℓ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집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2천3십2만원으로 91년 6건에 4억1천4십만원, 9건에 2억8백9십2만원이며 이번 융자 승인될 경우 금년말까지 추가로 시행할 것입니다. 공정별로 말씀드리면 토목분야인 송수관로 1,857m 배수관로가 1,753m 착수정이 배수지가 일지해서 1억8천3백3십7만원이며, 건축은 관리사 1동 689만원 기계는 수중 모타 3대, 1천6백8만원 전기는 전기내외선 및 개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기내선은 수전반, 배전반 중앙집중식 케이블 설치를 하여 유량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5,479,000원입니다. 수원 개발은 대형관정 3공이 이미 개발을 하였습니다. 취수량이 각 300t이 되어서 3공이 900t의 송수가 가능합니다. 용지 보상은 10필지로써 3,900㎡ 5,60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30일까지 지하수 3공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30일까지 조사 측량 설계까지 완료하고 91년 11월 10일 도의 승인을 받아 완료하였습니다. 91년 11월부터 92년 6월까지 본 공사를 완료해서 92년 7월부터 급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 수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 조달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620,320,000원에, 재원별로는 지역 균형 개발 기금이 4억8천으로써 77%, 도비 6천5백으로 12%, 군비가 56,400,000원으로 11%가 되겠습니다. 년간 경비 및 용수원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시설물 경비 산정 기준에 의거 년간 경비 및 용수원가를 산정했습니다. 구조물 별로 내구 운영 감각율, 고정 자산 보존율을 적용해가지고 년간 경지 산정을 하였습니다. 고정 자산 보전비가 11,920,000원, 전력요금 13,955,000원, 염소구입비 284,000, 상환금이자 336,000원, 간접경비 10,847,000원으로써 년간 총 산정액 849,000만원입니다. 용수원가는 재원 회수를 위한 감가삼각비를 고려한 용수원가와 유지비만의 용수원가를 계산하였습니다. 년간 경비 산정액 843,000원을 년간 평균 용수량 180,800루배로 나눈 값이 물 1t당 21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 요금 수입과 경비 산정 순계가 나오겠습니다. 경제성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타난 바와 같이 투자에 대한 이자와 재원 회수를 위한 감가 삼각을 구하려하면 용수 원가가 1루배당 447원이 징수되므로 이를 용수원가 전부를 반영 시킬 수도 없고 유지 관리비만이라도 자체 징수됨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본 사업은 먼저 경제성이전에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로 건설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447원 감가삼각을 고려한 용수 원가는 유지 관리비 213원은 주민이 부담해야 할 입자이고 234원은 군에서 부담해야할 전망입니다. 재원 회수 전망을 말씀드리면 용수 공급에 맞추어서 수도료 징수 범위와 유지 관리비 관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료는 250원을 기준하고 공급량이 80%를 징수 범위로 하여 약품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요금 수입과 경비 관계를 말씀드리면 1992년부터 2002년 계산치로 하여서 년간 생산량과 수도 요금 징수액, 유지관리비로서 인건비, 동력비, 보존비, 약품비하여 순차를 낸 결과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적자 운영이 되겠으나, 1998년부터 흑자 운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첨부된 지방채 운영 상황을 보시면 13회 걸쳐 융자를 받아 상수도 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군에서 총기채원금이 20억6천2백만원이며, 이자를 합하여 31억 3백만원입니다. 앞에서 요금 수입과 경비 산정에서와 같이 자금 재정 형편이 어렵다하여 시설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섬진강 고아역 상수도에 5억이 상정 중이고 2억이 투입 예정이라 하였는데 5억은 무슨 돈이고 2억은 무슨 돈인지 저희 의장단에서 성루에 가서 기획원 예산 실장과 타협해서, 호적이라도 올려 달라하여 주천 삼거리에서부터 측량 및 타당성 조사만이라도 하여 주라 하였는데 2억이 투자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2억은 1년도에서 96년도까지 부안댐 공사하는데, 신문지상에 보도되었고, 저희들 실무 부서 수자원 공사 건설 위촉으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2억은 내년 예산에 세워(국비)가지고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섬진강 광역 상수도 사업은 88년 착공하여 92년도 완료하는 것으로 하여 지금 65%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 5억을 설계 용역비를 세운다 하여 서남권 건설 사업소는 광주에 있는데 저희들과 실무과장과 대화, 위치도까지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 들어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회의 때마다 누차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처럼 예산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주어야 하는데, 회의석상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처리하여 달라는 것인지 정말 의문시됩니다. 특히 이러한 자세는 그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소모되고 군 살림을 할려면 의원들끼리 상의하여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어떠한 절차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여유를 주어야 할것인데, 회의석상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일부 제안 설명은 물론 해서 어느 정도는 들었습니다만 의원 전체가 어떻게 사업 추진이 되었고, 어째서 이런 사업이 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 여유를 못 가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집행부측에 지적해 두고 싶어 이 사업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도중 사업비가 모자라서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계획되어서 예산 성립이 된 것입니다. 예산 내시를 받았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설계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작년에도 상수도 사업 고창읍을 제외한 타면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먼저 확보된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억2천만원으로 내시 받았는데, 2억은 예산 내시만 되었지, 예산 성립은 안되었습니다. 융자를 해주기로 했는데 융자를 안해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역 균형 개발 자금이 없다, 금년에 받아 갈려면 받아가라, 금년에 같이 시행해라” 도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억원을 받기 위해서 제안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 의원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사견입니다만 정부가 앞으로 농촌지방에다 해줄 것이라고는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도로 포장 상수도 주민 편익 시설, 이 정도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 년에 한번씩 12월달에 가서 예산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시켜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지 이런 지방채를 끌어다가 사업을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까?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중앙에서 차입해서 할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하였습니까?

그런 말은 안했습니다.

도비는 우리에게 30%는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무적 조항입니다.

전종열 의원께서 오후 정전으로 인해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수도계장께서 답변하시고, 앞으로 상수도는 대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다음에 또 다른 면이 있지요?

예. 순차에 의해서 다른 면도 할 계획입니다.

이다음에 또 다른 면도 기채로 해야 됩니까?

전례로 보아서 지금 국,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군비는 없고, 전례로 보아서 도비, 군비 융자로만 기채 승인으로써 계속 시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채로써 우리 각 읍면을 공히 기채에 의존을 해서 상수도 시설을 한다고 하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 국가로써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국가도 채권 국가가 되었다고 말할 때는 명실공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지역개발사업을 기채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기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도 95년, 97년까지 계속 적자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까지 적자운영을 잡지 마시고 저는 상수도나 오물 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한다 원인자 부담을 충분히 시켜서 그에서 나오는 흑자를 재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을 재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왔을 때 계산상으로써 1997년까지는 적자를 했고 1998년부터는 흑자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원가가 447원이고 실지는 유지 관리비만이라도 주민 부담을 시켜서 하니까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234월이라는 적자 운영을 1997년까지 보다가 1998년부터는 흑자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건의를 하고 실무부서에서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234원이 적자라고 했지요? 234원을 원인자 부담을 시켜도 우리 주민들에게 과중되는 그런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분명코 이것들은 원인자 부담을, 즉 사용료를 올려서라도 재정 확충을 해서 끊임없이 각 면 공이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될 텐데, 시설 할 때 마다 기채를 얻어서 시설을 한다면 우리 고창군은 빚더미에 억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지역 재정 확충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종열 의원 거수)

상수도 사업입니다. 각 부락마다 각 읍면마다 아미 군비로 해가지고 보조해서 부락단위로 상수도를 무료로 할려고 하는데가 많은데 이 대산면 상수도 문제는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의미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료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1톤당 계산하여서 234원입니다.

지금 저는 집행부측에다 이미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이 사업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생각을 바꾸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에 실시한 사업이라고 치더라도 손익을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돌입해가지고 이 광역권 상수도 이 문제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조도 없고 우리가 기채를 얻어다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계산상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완전히 잘못하면 빚더미에 올라 설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집행부측에 검토하여 요금도 대산건만 아니라 공히 광역별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연구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돈을 얻어다가 사업을 할 때는 손익계산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그런 차원도 물론 생각해야겠습니다만 이것을 볼 때 이 기준 자료를 보아서는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자료를 내주셔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막연하게 기채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진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광역권 수도를 할 때 공음권이나, 해리권이나, 전체적 사업을 기채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군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빚더미에 올라설 수 있는 군정을 이끌어 가는 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할 때는 멀리 내다보아서 사업의 투자 효과나 손익계산이나 주민들 편익 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일체가 되어 우리가 계산을 맞추어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적자가 나중에 흑자가 되는데, 지금 농촌 실정으로 보아서 이농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많은 액수를 투자했을 때 그 주민들의 편익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생각도 해 보아야 하고 지금 말한 대로 사용자 부담도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는 그전에 사업이 실시되었더라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에 가면 상수도 시설이 집 앞에까지 원관이 들어오면 원관에서부터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나오지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자기가 시설하는 금액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장시에는 어디까지는 군비로써 고장수리를 하고, 어느 지점에서부터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면 합니다.

고창읍을 실례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에서 주관로를 도로에 묻어 와 가지고 읍면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관로를 지선이라 합니다. 배수지에서 내려가는 배수관로에서 가정으로 인입되는 인입선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을 할 때 배수관 또는 급수관에서 분기하여 계량기까지는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고장신고시는 어떻게 합니까?

고장 신고시도 자기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상수도 시설을 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고창군만 해도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시설한 해로부터 3년 이내에는 대형업체에서 시설 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원관에서부터 거리가 먼 집도 있고 가까운 집도 있고 하니까 개인 부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량기까지도 그것을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수도 요금은 면과 고창읍은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열 의원 거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화시대 지방 자치화 시대의 주민의 분담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참 민주주의 하는 것은 의무를 다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참 지방화 시대가 되고 보니까, 요금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고창읍에도 상수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요금 관계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모든 군민들은 지방의회가 요금만 올리고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할 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지방화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측에서 생각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 개개인이 투표로써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할려고 하다가도 못하는 의원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우리 지방의 발전이 오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안된다하는 차원에서 지금 내용 설명으로 보아서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 다시 제출해 주도록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의원 계시면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성내 고병윤입니다. 의원 사무실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설명이 계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이것이 의회가 형성되기 전에 이 사업이 형성되어 가지고 명시 이월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도 있고 해서 심도 있게 처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행정부측에서 이렇게 저질러 놓은 일을 상식적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본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병윤 의원께서 찬성 토론이 들어 왔습니다. 반대 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반대 의견 없습니까? (전종열 의원 거수)

지금 해리면, 부안면 상수도를 완료하였으나 앞으로 계속적인 상수도 사업이 시행될 것인데, 이번 사업을 보면 구체적인 안이 안세워져서 사업을 하다 보면 기채만 얻어다가 늘 빚만 지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금 계획서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충분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 검토한 후에 사업을 실시 해야지 무조건 승인만 해 주고 하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해서 지금 기채 승인을 해주는 것을 유보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올 때까지 유보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유보입니까? 찬성에 임하실분 계십니까? (김동훈 의원 거수)

아까 고의원님 찬성 발언에 첨가 발언입니다. 기왕 작년부터 의회 구성 이전에 실시가 되었고 또 2억원 융자에 대해서는 통과를 안시켜 주면은 집행부 측에서도 부담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찬성 발언에 첨가 발언을 하면서 예를 들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창읍에 지금 상수도 송수관이 누수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동산동에 상수관이 누수 되어 포장도로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설하는데 염려를 새 주시고, 또 물이 현재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때 누수 현상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검침에도 표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하는가 이럴 때 집행부측에서는 보완도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찬성 발언을 하되 이런 시설 면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반대토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준 의원 거수)

전재준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수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엄청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면에 상수도 시설을 한다 해서 정말 뜻 깊게 생각하면서 중앙에서 보조금으로 이런 큰 공사를 하지 않는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빈약한 군 재산의 차입금으로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니 놀라운 현실입니다. 반면에 우리 부안면에 상수도 시설을 했을 때, 지금 농촌 실정이 전부 도시고 가고 있는데 물을 먹고 사용료 받는 것이 현재 직원들 운영 활동비나 나올까 생각되는데, 이점은 앞으로 보류를 해서 더 심도 있게 행정부나 우리 의회의원님들의 판단하에 결정을 지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 인구가 많은 고창읍 같은데는 상수도 설치가 필요하고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실정에 있는 면은 빛깔 좋은 상수도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회 의원은 군예산상 회의 때마다 군민들의 세금을 쓰는 의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손실 등 이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통과, 통과 정말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판단해서 30년만의 풀뿌리 기초의원이 가정 살림처럼 군 일원을 살펴 볼 때 어느 면을 지적해서 상수도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재산을 가정 살림처럼 저축해서 발전적이고, 소득적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면서, 이 거대한 금액을 그런데다 소모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가름합니다.

토의에 임해 주실 분 계십니까? 다른 분이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산하고 다른 곳과는 입지적 여건이 다릅니다. 부안 같은데나, 흥덕같은데는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산 같은데는 120M 안쪽으로 개인이 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면에 살면서 대산면을 지적해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하고, 이것은 충분한 설명서와 계획서가 들어올 때까지 유보하자는 안과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유보하는 분이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6명) 다음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6명) 저도 가부동수인 때는 유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물품취득에관한승인의건

정수물품 취득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군 정수 물품 취득 승인에 대하여 기구 신설과 행정 장비 추진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 신설과 행정 전산화에 따른 행정 장비 보강이 필요하고 직원들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취득에 에어콘이 필요합니다. 또 신속한 신고체제로 산림 보호를 위한 무선 장비 셋트를 취득하고 각종 실험 기기 보호를 위한 냉방기가 노후화 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의 대체 취득, 타자기, 복사기 등이 되겠습니다. 농민 교육 및 홍보 녹화기 구입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다음 장을 보시면 전동타자기는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 정수가 2개인데 부족수가 1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신설되어 있어 하나를 올린 것입니다. 도시과 1개, 성송면 2개인데 하나 부족으로 1개 승인을 요하였으며, 사무 자동화 측면에서 상정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복사기는 가정복지과가 신설되고, 도시과가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실과는 복사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설된 도시과, 가정복지과가 필요 되겠습니다. 피스널 컴퓨터는 내무과가 주민등록 관리 전산화로 인해서 컴퓨터가 필요하고 재무과는 토지 종합세 업무에 기 전산화되어 있어 필요하고, 지적과는 지적 업무가 전산 처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청사진 카메라는 동리 국악당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사 장면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무전장비 셋트는 공보실에서 모양성 관리 측면에서 무전기로 순회함으로써 지휘부와 연락 체계가 잘 이루어져 앞으로 사고 미연에 방지 일환으로 무전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산림과도 산불 예방이나 산방 감시원이 산재되어 있어 요소 요소 연락으로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선운사도 청원 경찰로 하여금 선운사를 순찰하면서 요소에 산불 예방 및 사전 사고 방지용으로 필요합니다. 자동 레벨은 도시과가 신설되므로 측량이나 여러 가지 사업 측량하는데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녹화기는 농촌지도소에서 농촌 교육용으로 필요하며 냉난방기도 지도소에서 각종 실험기기 보호를 위해서 냉방기가 필요하고 분무기는 선운산 병충해 방제 잔디포 및 산림 병충해 방지용으로 분무기가 필요, 에어콘은 각 읍면별로 한대씩은 다음년도 구입하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어콘이 필요하며, 워크 스테이션은 각 실과 기획실, 내무과, 도시과, 건설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사무자동화 지침에 의해서 1대씩 소유가 되겠습니다. 모터싸이카는 공보실과 산림과에 한대씩 있는데 공보실은 85년도 구입되고 산림과는 83년도 구입해서 보존연한이 초과되어 폐품이 되었습니다. 전자 복사기는 내용 년한이 초과하여 산림과, 건설과, 무장면, 성송면, 부안면은 폐기하고 다음 신규로 구입하여야만이 민원에 지장 없고, 산림과 전동 타자기 역시 85년도 구입하여 8년간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용 년한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 물품 취득 승인 안건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불용품을 반품할 때 반품한 물품은 어떻게 합니까?

매각 금액을 감정해서 감정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은 감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분 준비하시는 동안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5년 사용년도가 넘었더라도 처분할 때 각 사회단체에 군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돈으로만 줄 것이 아니고 이런 중고라도 지원해줄 방향을 생각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예. 김기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자 복사기가 각면에 한대씩인데 민원이 많은 면은 두 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자 복사기가 민원실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지 필요로 하는 행정에서는 복사기를 사용 못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 민원인을 참작하고, 사무실을 참작하여 2대를 보유하고 있는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2대씩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수 물품 신청한 것은 원래 복사기도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수 신청을 하고 사용 능력이 있다면 더 사용하고 완전히 불용시 대비를 해서 정수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예! 이돈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근무 환경개선 사업으로 각 읍면에 에어콘을 대당 3백만원씩 42백만원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필히 개선사업을 금년에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난방장치 에어콘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극복하고 행정을 하였는데 꼭 해야 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수 신청 정수 물품 요청은 저희가 원래 책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선정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하고, 승인은 의회의 승인으로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성립되면 구입하는 것이지 바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수 물품 구입 승인을 받지 않고 독지가가 와서 에어콘을 산다든지, 예를 들면 기증을 하더라도 살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관계하지 마시고 우선 승인하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수 물품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다음 년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승인을 받아 놓고 누가 와서 군을 생각하고 군을 신축한다고 하면 몇 십대 몇 백대 준다 하드라도 승인을 받아 놓아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찬성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우리 집행부 쪽에서 물론 개인 사무실도 시스템이 자동화 되어가고 있는데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측의 시스템이 잘못 되면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가 모든 행정이 한발 앞서가야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뒤쳐가는 행정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문제를 평소부터 생각을 깊이 해 왔던 의원입니다. 모든 시스템에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일반 다른 업무보다 행정 기능이 한발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겠다 해서 이런 부분은 평소에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반대 토론에 임하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992년도 정수 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의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의원 14명 (14명 거수) 내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고 전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기 때문에 1992년도 정수 물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추곡수매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고병윤 의원입니다. 1991년도 쌀 수입 추곡 수매가 수매량에 대하여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경제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숫자를 다루는데 미흡한 생각이 되어 듣는 우리 의원님이나 회의실에 있는 공무원님들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정착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생활은 연명시켜준 절대 필요한 곡식이며 몇 천 년을 이어오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된 핵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농촌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부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우리 농촌 농민들의 수는 약7백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7백만 농민과 연계된 공무원, 회사원, 상인에 관계가 있다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만일 우리가 농민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재기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사회질서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현 경제가 유지를 못하는 큰 원인은 기본 경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허술한 집, 기계를 조립할 때 좌대가 허술한 부분인가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즉 우리 농촌의 경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나라 농정에 대해서 몇 말 드리려 합니다. 현정부에서는 농민들의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찌 과잉 생산입니까 하여튼 표를 보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총 쌀 생산량이 3,742만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석으로 나누면 아니 그것을 키로로 나누자면 한석에 144키로이기 때문에 총 키로수는 426,702만키로입니다. 총 생산에서 소비량을 빼면 46,358키로가 나옵니다. 석으로 나누면 3,219천석이 나옵니다. 부족량은 3,219천석 부족하다는 것이 계산상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 뽑은 것이 아니고 91년 유통공사 사장이 TV를 통해서 말씀 드린 것이, 우리나라 현재 쌀 생산은 100% 자급자족할 수 없고 약 92%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기에 거기에 준해서 한번 뽑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쌀이 남아돌아가는 것은 왜 남아돌아가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5공때 전씨라는 분이 너무나 과잉 수입을 해가지고 약 9백5십만석이나 수입되어 남아 있고, 또 카츄사에 군납분 캘리포니아산을 국민 일인당 배급하면 약 4Kg씩 해당 된답니다. 이것이 잔여분으로 남아 오기 때문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특 적작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양특 적자에 대하여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년만 해도 약7%, 하곡수매 때만하여 20%미만에서 인상하였으며,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바로 수매한 것이 아니고 11월부터 1월까지 수매하여 농촌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수매치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매하여 다음해 2월에 거치 3-4월부터 정부에서 수매한 후 농촌에는 잔량이 없습니다. 3공～5공때 보면 저희들이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만은 시중에 오른 가격으로 정부 양곡을 방출합니다. 헐값에 사드리고 비싼 때 소비자들에게 방출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사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자의 요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재 국민 주식으로 삼고 있는 쌀을 생산하는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쌀은 절대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보적 차원에서 절대적 자급자족하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38백만석 돌파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각 부락에 증산왕은 상금으로 금전도 주었습니다. 또 녹색 혁명이라 하여 농사 다수확을 성공한 공무원은 대통령 훈장 및 포상을 푸짐하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행정부에서 요구한대로 38백만석을 생산을 해 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바라는 대로 농민들이 했다면, 우리 농민들은 위대한 애국자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이 국가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생각하여 보십시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가다듬어 전 주민의 경제적인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책에 있는 것을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정은 농민을 죽이는 농정입니다. 본 의원이 잘 모르지만 이 농정 정책이란 생산자로부터, 수매 할 적에 생산자의 모든 면에서 타산이 맞은 면에서 수매하여야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매출할 때 어느 장소에서 사드려도 적당한 가격과 품질 면에서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농정 정책인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농정 정책이 무엇입니까? 생산자로부터 생산한 쌀을 일찍 사드리지도 않고 중간 상인에게 농락을 당하고 나면 상인보다 좀 더 주어 다 드리고 쌀이 품귀 현상일 때 쌀을 시중에 정부에서 방출합니다. 생산자에게서 득을 보고 소비자에게도 득을 보다 우리 농민을 죽이는 농정 정책이라 봅니다. 현명하신 공무원 그리고 우리 동지 의원 여러분! 우리 농민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현 정부는 현 사회에서 쓰러져가는 우리 농민들을, 특히나 죄 없는 농민들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는 애국하는 우리 농민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고창군청 앞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모여서 우리 농촌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피맺힌 소리를 하고 있을 적에, 저는 점심때 어떤 주민이 고창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하여 가 보았습니다. 그 넓다란 홀에는 농민을 지도하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농민들까지 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을 때, 양담배를 피워야만 매국노이며, 외국 물품을 선호하는 자만이 매국노입니까? 중화요리집에서 외국산 밀가루 음식을 사먹는 사람은 생각도 없고, 양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명하신, 여기 계신 공무원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고창 공무원들께서 쌀 소비에 앞장서서 선구자 역할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런 일을 잘해서 지역 발전과 지역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민을 대신하여 열심히 일해 달라고 훌륭한 여러분들을 의원님으로 선출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회가 형성되어 이 일을 제일 큰 일로, 꼭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현명하신 의원님들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수매가는 몇 %로, 수매량은 몇 천만석 이런 부분을 건의 하셨으면 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작성하였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수입 개방 및 추곡 수매 관련 대정부 건의문 현재 우리의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촌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 할 쌀 수입 개방과 농가 소득과 곧바로 직결되고 있는, 91년산 추곡 수매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대정부 건의합니다. 1. 쌀 수입 개방은 고창군민 모두의 이름으로 하여 절대 반대한다. 2. 91년산 추곡수매 가격은 91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충분한 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91년도산 추곡 수매량은 총 1000만석을 상회하여야 한다. 1991. 11. 19 고 창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방금 고병윤 의원께서 쌀 수입 개방 반대 및 추곡 수매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의문에서 91년산 추곡수매 가격은 91년도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충분한 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문에 나와 있는데 물론 수매량은 건의문이 있는데 이왕, 군민의 의지를 보이고 군민의 뜻을 보일 바에는 수매 보장 인상 가격까지 가지고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경제 정책 실태가 또 8%란 인상으로 농민이 8% 수매가격을 국민이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서러운 마음입니다. 본인은 우리 농협 자체에서 인상을 제시하고 있는 15% 인상율을 건의문에 삽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질의하고 토론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의안 자체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병윤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이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지, 누가 제안 설명하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한 이 문제를 고병윤의원께서 잘못 생각하시었는가 생각합니다. 어제 점심때 분식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은 것이 매국노라든가, 이런 오도성 매도성은 속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거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발상이 되었는가, 본인도 점심때는 절약하기 위해서 분식을 먹기 싫어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국노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병윤 의원께서 사과를 하시든지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병윤 의원 말씀하시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청 앞에서 쌀 소비 문제, 쌀이 남아돌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쌀 소비 문제로 농촌에서나 농민들이 우리 지역이 90%나 쌀 생산지역입니다. 지금 쌀 관계로 복잡을 느끼며 어제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서보니까, 밀가루도 역시 외국산 아닙니까? 담배도 외국산 아닙니까? 외국에서 나오는 물품은 전부 외국산 아닙니까? 이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된지는 모르지만 쌀을 생산하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분개했기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잡수셨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농민의 입장으로 인도하고 앞장서야 할일 아닙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밀가루가 어찌해서 외국산입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밀가루가 생산 안됩니까? 쌀로 막걸리도 만듭니다. 쌀가루도 있습니다. (전재준 의원 거수)

예! 전재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고병윤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 구석구석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감개무량합니다. 단, 정부에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우리 농촌은 완전히 몰살이라고 할까, 무식한 말로 역사적인 선친들의 유래, 고향이라는 두 글자를 버릴려는 정치인들의 처세입니다. 지금 농가에 수확이 적다고 해도 금년에 200평당 약 42Kg이 나옵니다. 우리 본면의 실정을 살펴 볼 때 1/3정도 수매합니다. 이 수매가 인상도 인상이지만 전량 수매를 해서 우리 농촌 살려야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들 일심단결해서 본 의원 한사람이라도 중앙에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량 수매를 정말로 바라는 뜻에서 건의 말씀 올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찬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만, 건의문 채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병윤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셨을 때 건의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채택한다던지, 어떠한 안건을 제시해주셔야 하는데 미처 그 제안을 못하시고 내려 가셨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정부 요로에 건의하고 전번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가서, 금년 추곡수매만은 이러 이런 양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듣고 온 것이 있습니다. 건의 내용을 초안 작성해서 고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거의 종합해서 하자면, 첫째 쌀 수입 개방은 고창군민 모두의 이름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요지와, 둘째 91년도 추곡 가격은 이미 국회에서 오늘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어제도 의사봉 치다 달아난 사건을 잘 아실겁니다. 우리고 거기는 못갈망정 91년 물가 상승 폭을 준한다면 거의 10%～20%로 될 것입니다. 그 폭에 감안해서 충분히 해달라는 안하고, 세 째 91년도 추곡 수매량은 천만석을 상회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건의 채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장 설치 관련 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업 사회의 근대화를 위해 질주해온 우리들은 결과적으로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의 위기에 처해 인간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생존마저 위협 받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경제 가치에 기준해서 욕망의 충족과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산업사회의 경제 윤리에도 커다란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건설문제는 기본적으로 동기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숨 쉬고 생활하는 생명 가치의 기준에 보아야 한다는 자연과 생명 공존 우위론을 본인은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또한 동조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생태 사상은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고, 그것은 인간의 발전이 앞으로 생태계적 균형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상이변과 공해 피해 현상은 천재라고 탓할 수 없는 인재 및 개발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공해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자가당착적 모순 행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 속에 우리 고창군민은 또 하나 핵이라는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불과 20Km 옆에 두고 사는 우리 고창군민들은 몇 해 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먼 남의 나라 사고 사건으로 무관심 망각된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고 가능성 관련에 상존하여 항상 우리들의 뇌리를 불안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수한 공간적 여건 속에서 신문 보도에 의하면 과학 기술처에서 핵 시설물 유치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적으로 40여 곳이라고 집계 발표하고, 그중 우리 전라북도에 두 곳이라는 건수가 발표되자 우리 고창에는 갖가지 유언비어가 확산되면서 민심이 동요되어 급기야는 상하면 용정리 한전 소유 임야에서 주민 약2천여 명이 모여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결사반대 결의 대회를 갖고 4시간 동안 시위를 벌인 집단행동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의 진전의 주위는 첫째, 처분장 유치 신청이 우리 전라북도에 2건이나 접수되었다는 점에 우리 고창이 후보지로써 유력시 된다는 판단의 비약과 둘째 건설에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지목되는 부지 매입의 절차가 한전 소유로 이미 해결되어 있어, 건설부지로 용이하다는 예측 심리가 선행하여 조상 대대로 가꾸어 온 고향 산천을 버리고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애절한 애착심에서 발동한 자구책의 정당한 집단행동이었다고 단언합니다. 정부 후보지 선정 발표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고창 군민은 저항 의식이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합법적인 공간으로 이용하는 군 의회가 정확하게 입장을 정립하여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정당한 사명이요, 중대한 임무라고 간주되며, 불초 본 의원이 외람되게 반대 건의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니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어 결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이 본건의 안을 제안하는 것은 단순 애향심에서나, 내고장만 소중하다는 이기심의 발노만은 결코 아닙니다. 첫째 15000여 정보에서 생산되는 벼 75만석의 주곡과 1000여 정보에 생산되는 수박, 고추, 무우, 배추, 땅콩 기타 등등해서 헤아릴 수 없는 품질 좋은 과채류가 성수기 때는 매일 200여차 이상 외지로 출하하여 명실공히 국민 민복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고창에 만에 하나 처분장이 건설된다면, 하필이면 처분장 옆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하겠습니까? 끔찍스러운 핵폐기물이라는 선입감이 바로 구매력과 연결되어 수요를 잃고 천외옥토가 화하무지 폐허화 할 것은 밤에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전의 가능성 앞에 효율적인 국토 관리 차원에 우리 고창은 후보지 선정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10월 15일 과학 기술처에서 보내준 설명서에 위험물이 아니라고 극력 설득하고 있으나, 본인은 의견을 달리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의 주의를 가증해 보려합니다. 금번에 건설되는 처분장 앞으로 30년간에 거쳐 전기 수급상 50기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정부 계획과 크게 연계 도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많은 원전에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위한 처분장으로 운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유출 사고 가능성을 가정할 때 상하면 처분장을 중심으로 시내 거리 반경 20Km로 원을 그린다면 우리 고창군 전역은 물론 인접 부안군 일부와 영광군 일부 지역이 사정권 안으로 포함되어 육지와 바다가 반달처럼 양분될 것은 부동의 사실입니다.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애국적 견지에서 도서나 반도 지역 보다 피해 확산 폭이 훨씬 광활한 우리 고창은 후보지 선정 대상 지역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가결을 관망하여 설명을 마치오니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장 설치 관련 대정부 건의문 최근 과학기술처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장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우리 고창군 관내 지역인 상하면 용정리 지역이 대상 지역으로 예상되어 관내 주민 2천여 명이 설치 반대를 위한 결의 대회를 갖었던 바, 이 같은 정부의 발상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로써 고창군 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건의합니다. 1.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장을 우리군 관내 설치는 고창군민 모두 이름으로 하여 절대 반대한다. 2. 만약 방사성 폐기 처분장이 우리군내에 설치된다면 고창군민과 더불어 끝가지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1991년 11월 19일 고 창 군 의 회 의 원 일 동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방자치 시대에 대한 함포를 터트리면서 고창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취시키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지역의 낙후됨을 인지하고 적은 예산으로, 의회와 상부상조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100%로 활용하면서 고창 발전에 불철주야 고심하고 열심이신 이 자리에는 안 나오셨습니다만, 박병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위원으로서 말씀 올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추천해서 교육위원이라는 신분으로 변신된 저는 오늘로부터 4개월 전 이 자리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교육위원에 추진해 주신다면 이런이런 일을 하겠습니다하고 열심히 한 이야기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덕함으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과 고창인으로서 자존심을 실추시키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진정과 투서가 이 지역에 큰 장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고창군만큼은 저 유병천을 끝으로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이 난무함이 끝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저의 바램입니다. 교육에 중요성을 우리는 상항 누구든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에 교육정책은 참으로 바꾸어 졌습니다. 일선 행정 기관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만, 교육 행정만큼은 대학입시도 몇 번이나 바뀌어 졌고, 지금 현재에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세대에 즈음하여 교육 자치 제도를 만들었고, 또 다른 선진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교육까지도 다 관장합니다만 너무 큰 과오를 저질러 놓은 지금 감당할 수 없기에 교육위원이라는 특별 제도를 둔 것은 아마 후진국 중에서는 다소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반대 의견도 지금까지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창군 교육 현황은 제가 유인물을 미리 준비했더라면 의원여러분들이 상세히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다음 기회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일 낮 개원해가지고 의장단을 선출하고 난 뒤에 바로 추경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고창군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이 12억여원을 추경에서 인정된 돈이 4억5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현안 사업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이 229억원입니다. 이런 예산으로 보면 각 시군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 거의가 인건비 78%, 고창은 78.2%입니다. 나머지가 사업비 현안 교특사업이라 해서 지금 지중창, 지하수 개발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 작업을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끝났습니다. 92년도 예결위원회에 소속되어서, 본 유병천이는 간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92년도 전라북도 예산 승인 된것이 545,544,860,000원입니다. 이중에 고창군 교육청에 해당되는 예산이 24,468,457,000원입니다. 약 15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부터는 선진국에서는 로비스트까지 기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지역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지방의회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머리 속에서 이렇게 해야 겠다 하지만 막상 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려고 하면, 지금 받은 의원 활동비로는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행정 기관의 장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 해야 합니다. 특별 판공비를 깍아 버린다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밖에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도 교육위원회 예결 위원회에서는 특별 판공비만큼은 손을 대지 말자, 그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 기술 교육 운영비하고, 수년체전 예산이 약 8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약6천만원 정도 삭감했고, 기술 교육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각 국민학교 기술실을 만들어서 망치 전기코드 아이들이 너무 온순하게 크니까 옷 단추 다는 것도 남자 아이들이 해보고 하자 하였는데 그것이 한 학교에 투자되는 것이 4천5백만원입니다. 대단히 큰돈이고 효율성도 없는 것 같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에 교육현황을 여러 의원님들과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 고창군은 어떠한 명분으로든, 고창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 시대의 이북에 오산고보, 남한에 고창고보 바꾸어서 말하자면 고창고등학교가 명실상부하게 명문학교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것은 그 학교에 시설 투자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의원은 그 쪽에 치중해서 운동장 시설이나 또 교장 사택을 학교 안으로 옮겨 주십사 해서 12월중에 다른 예산의 집행 잔액을 끌어다가라도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표성으로는 교육위원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른 위원보다 그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고창군 교육청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져 합니다. 지금 김규삼 교육장님이 제가 교육위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만, 물론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습니다만 얼마만큼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몰랐습니다. 교육위원이 되면서부터 타 교육장님과 비교할 수밖에 없기에 몇 군데 지적하면서 비교해 본 결과, 어느 시군 교육장님 못지않게 참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문제 병폐는 이 분이 오셔서 고창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을 제가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현재 고창군 교육청 인사 관계는 어느 현상이냐 하면 제가 9월 1일자 인사할 때 학무과장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집무를 못 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상급 교육청이나 인척이나 가까운 누가 가니까 점수가 좋은 벽지로 보내주라, 그렇지 않으면 고창국민학교 또는 출 퇴근할 때 편리한 흥덕 국민학교, 이런 쪽으로 부탁합니다. 2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이런 전화를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현 고창군 교육청 관내에서 초등에서 교감이 한분 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옥구나, 익산군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타지에 가면서 교감으로 갑니다.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언질했습니다. 아주 벽지 학교만큼은 고창 출신 교사로 인사를 우선하여 주라 약속도 받았습니다. 9월 2일자 전라북도 교육청 관내에 교감이 42명이 인사 요인이 있었습니다. 42명중에서 고창군 교육청에 20명을 인사를 했는데, 고창군교육청에 20이 타 지역으로 가고 타 지역에서 20명이 이 지역으로 왔습니다. 42명이 누구냐 하면 42명이 승진 인사입니다. 교감 승진 자가 여기 있는 교감을 일년만에 빼가지고 교감으로 승진된 교감 20명이 고창으로 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1/2의 인사요인을 고창군에서 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 드리면 여기는 교감, 교장의 연수 기관입니다. 교원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일년만 고창군 교육청 관내에서 교감을 하면 바로 갑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무엇이며 이 사람들이 일년 동안에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겠습니까? 내가 일년만 있으면 내 고향이나 전주나 군산, 이리로 가는데 여기에서 편히 있겠다. 이런 분들이 3년이나 4년 동안 못을 박아서 있다면은 내가 교감 초임 승진되었으니 열심히 한번 해 보아야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선생들을 귀찮게 할 것입니다. 고창은 이런 부분이 낙후된 편입니다. 출퇴근 문제에도 군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총 교원수 1,101명중 870명이 고창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나머지 321명이 심지어는 군산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4시쯤 고창 터미널에 매일 감시 활동을 실시 효과를 거양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출퇴근도 막아야겠지만 최소한 학교장만은 출퇴근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출, 퇴근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 사택 확충을 위한 92년 예산 편성을 적극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당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도산 국교 폐교에 따른 토지 매각에 따른 조례안 승인 신청이 있었을 때 본 매각 대금이 약삼억팔천만원이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면, 고창의 손해라는 소명아래 본 매각 대금이 고창군 교육 발전 및 시설비에 쓰여지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추천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대한 관심과 여러 측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고창군 의회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활동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이신 유병천 위원께서 그간 활동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고창 교육 발전은 물론, 전라북도 교육에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였지만서도 군민의 지대한 관심 사항인 쌀 수입개방 및 추곡 수매 관련 대정부 건의문 채택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장 설치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음을 군민과 더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군민을 대신한 우리군 의회의 뜻이 관철되어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