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기진
반기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제7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인 11월 18일에는 의사일정 2항까지 의결을 하고 읍면정 보고를 들으시고, 제2차 본회의인 11월 19일에는 의사일정 1항에서 8항까지 처리하고, 제3차 본회의인 11월 20일에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와 5차 회의인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여, 제7회 임시회 회기는 법정 임시회의 일수가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 그동안 25일을 소화했기 때문에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7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읍면 건재순에 의하여 류길규 의원님과 전재준 의원님이 수고하시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및읍.면정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읍면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석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최석기 의원입니다. 제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하여 군청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바 있습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군민을 위한 지역 개발이나 각종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공무에 임하시는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장을 비롯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위로를 드립니다. 군의 전위조직이라는 읍면에 대한 읍면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저 하는 것은 지역 개발에 대하여 지방의원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개발의 완급성을 파악하므로써,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지양하고, 제반 사항들을 긴밀히 협의 상호 보완체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무사안일주의 행정 행태를 과감히 청산하여 진실되게 주민을 위한 개발 정책을 수립 시행하므로써 지방 자치 시대의 공무원의 역할을 재조명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개선 대책에 대하여 군정 수행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질문을 한 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어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읍면정 주요 업무 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발의안에 대하여 의원들께서는 원아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석기 의원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와 읍면정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와 읍면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읍면정 보고의 건은 바로 이어서 보고 받기로 하고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출석에 관해서는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출석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읍면 건재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읍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백흥기고창읍장
고창읍장 백흥기 입니다. (업무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수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유종진고수면장
고수면장 유종진입니다. (업무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산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이장용아산면장
아산면장 이장용입니다. (업무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무장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무장면장
무장면장 유동혁입니다. (업무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음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공음면장
공음면장 박용관입니다. (업무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응
김재응상하면장
상하면장 김재응 입니다. (업무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리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형
최병형해리면장
(업무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송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성송면장
(업무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산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오균석대산면장
(업무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원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곽천기심원면장
(업무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흥덕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흥덕면장
(업무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내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근
이맹근성내면장
(업무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림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유병영신림면장
(업무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안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홍순연부안면장
(업무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로부터 자세한 업무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읍면정 보고는 의안으로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이니 만큼 발의하신 의원이나 타의원께서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읍면장님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몇 분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종열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의원
장시간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십 년 만에 실시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 단위에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방의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꼭 보고라기보다는 각 읍면장님과 상견례 겸 이러한 의미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애쓰시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장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행정을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시대로 가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자 하는 것은 항시 하는 말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노력하고 계시는 읍면장님께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려야 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로는 민주주의를 하자 하면서 가장 밑에서는 민주주의 방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가로등이 정부 시책상 96년도까지는 다 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락은 설치하고 어느 부락은 설치를 못하고, 한 번에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빈번하게 여론이 많습니다. 그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여론화를 시키는 몇 군데를 보았습니다. 어떤 특정 정당인이 바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쓰는 것 같이 지금 선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화합하고 민주주의 뿌리를 내리는 가장 일선에서 읍면장님들이 솔선하여 주시고, 또한 읍면 내에서부터 화합해야겠습니다. 제 개인 스스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읍면 사무소에 민원이 있어 간다든지 무슨일 보러 간다든지 면내 분위기가 좋아야만이 주민들과 화합이 되지 청내에서 서로 옥신각신 한다든지 한다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위기가 안좋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터전을 출장을 갖다 온다던지 출장을 하다보면 기분 나쁜 일도 많을 것입니다.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하는데 청내에 돌아오면 오붓한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고 생각한바가 있어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읍면장님께서 수고하신다면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화 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읍면장님들이 노력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고 싶은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읍면장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장님의 노고에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먼저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대충 읍면 보고서에 지역 개발 소요 사업비를 대충 파악해보니까 약 이백육십억정도로 전체 액수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 예산이 내년도 본 예산에서 우리 가용 재원이 제가 느낌으로 약 30억 이쪽저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읍면 숙원 사업이 이렇게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신속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개발 사업이 앞으로 전개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의아하게 생가하면서 몇 개 면에서 특히 부안, 흥덕, 성내면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또 대산면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경제발전이다 라고 말씀하였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역의 구조적인 병패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가장 저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이것은 질책성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추호도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우리 면장님들이 거의 우리 관내 출신이시고 저의 대선배님들이시고 이 지역에 선배님 되십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염려하는 뜻으로 받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병폐의 요인의 하나가 성송이나 대산이나 공음면이 영광권으로 생활권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 심원, 부안, 흥덕, 성내, 신림 일부가 정읍 생활권입니다. 이런다고 보면 일일이 시장 경제가 고창읍을 중심으로 한 것은 3개면내지 4개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고창은 4개면에 의해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상으로 14개 읍면인데 우리의 것도 차지하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것을 지켜도 다 못할진데 참으로 연약한 환경 속에 경제 난항을 거듭할 텐데 있는 것도 못찾아 먹는다면, 있는 것도 타 지역에 돈을 주고 산다면 과연 지역의 경제 발전은 어디서부터 세워야 하는 것이냐? 주민 숙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예산 요구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이런 연약한 환경 구조 개선책부터 우리 읍면장님들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우리 지역 개발이나 발전이 한걸음 더 성큼 앞서 갈수 있지 않겠느냐? 저의 이 고장에 대한 충정 어린 마음을 받아 드려 주시고 정말 이런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깊이 연구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분 말씀하여 주십시요. (신세재 의원 거수)
세재
신세재의원
먼저 장시간 보고 해주신 읍면장님께 감사드리며 읍면장님께 부탁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주민행정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제 시대에 주민의 민원 및 업무처리에서 구시대적인, 관료적인 행정이 항상 주민들이 불평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주민을 위한 민원, 행정이 되도록 각 읍면장님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 행정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각 읍면마다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지방화 시대에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을 받드는 행정이 되도록 읍면장님께 당부 드리고 그 다음 전읍면장님들의 보고와 같이 행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공개 행정이 어느 특정 유지들에 의한 행정이 많고, 그분들에 의해서 행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주민들을 대표하고 소외되는 각계 농민대표들도 참여하는 공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확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님들의 새질서 새 생활 실천에 있어서 많은 노력으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존 단속 및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사후 대책을 세워 단속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없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읍면의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주거 환경 사업 읍면장님의 숙원 사업들이 철저하게 그 지역 일부에 치우쳐 고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읍면장님들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고루 해주시고 힘 있는 사람들의 부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소외되는 지역에도 분배해서 사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분 더 계십니까? (이돈우 의원 거수)
예! 이돈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의원
이돈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각 읍면장님들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미납건이 읍면장 보고 사항 5%~6%가 체납 되여 있는 것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은 주소 불명 체납자가 납세 태만 또는 기타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과연 납세자나 주소를 몰라서 미납이 되는데, 이러한 데는 불가항력이겠습니다만, 납세 태만자는 그 내용을 태만이 되겠느냐 물으니까, 사실상 체면상 가서 강력히 못해서 한다. 과세 징수를 읍면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모든 체면 때문에 이것을 자진 납부 정착을 못한다 이렇게 되여 있는데 그런 점을 같은 읍면장들끼리 어떻게 하면 100%징수 할 수 있느냐? 우리 지방시대에서 세입이 가장 중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납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흥덕, 성내면의 기본 현황에서 연혁을 말씀 하는데, 서로 상이한 관계가 되기에 말씀드립니다. 성내면에서 백제시대 상시현이고 고려시대 흥덕현이었다. 흥덕면에서 고려시대 흥성면이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동국 여지 승람에 보면 백제시대 상칠 검은칠자 이름이 장지가 들어 있어서 창덕으로 고쳤다가 고려말 창왕시절에 왕의 이름이 창자이기 때문에 창덕을 흥덕으로 고쳤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확실히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양면이 통일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혁에 가서 이질적으로 두 가지가 양면에 다르게 나오는 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수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안 제출 하신 의원님 또는 의안에 동의해서 서명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것도 많으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습니다만 질문은 이것으로 약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 오늘 읍면정 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읍면장 여러분들에게 진의원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년 4월 15일 군의회가 구성되어 14개 읍면과 기관 단체를 방문하여 읍면의 현황을 다소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읍면장님들로부터 읍면 현황과 91년도 주요 업무 성과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당면한 현안 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듣게 도어 우리 의원의 의정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합심 노력해서 밝고 풍요로운 고창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