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임실군수로부터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물품정수취득승인 및 불용품매각승인안

재무과장 이영하 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한 92년도 본예산편성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요청하오며 군청에서 사용하던 물품이 내구년안이 오래되어 가지고 불용품에 대해서는 매각에 따른 승인안을 다음과 같이 상정 올립니다. 저희들이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은 신규취득이 42종에 176개 금액으로는 3억3천3백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5종에 10건, 1천8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승인요청안과 같습니다. 불용품내력은 전자복사기 1대, 제록스 전자복사기 2대를 불용품매각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삼계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정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수를 정하고 부족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수를 정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모터싸이클 같은 경우 건설과, 상수도보호구역 순찰단속용 그런데 제가 알기로 3대는 기존에 구비 되어있고 2대를 마저구입한다고 5대가 아니라 3대만 가져도 상수도 보호구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각읍면에 온풍, 난방기를 35대가 정수로 되어있는데 그 정수를 어떤기준에 의하여 정하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무선장비 해가지고 산림과, 그런데 다른 군에 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도 많이 있는데 산림과에서 자기 일시적인 안일한 편안한 마음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구입해 달라는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재정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의원 정진호입니다 신규취득 42개 품목 중 176종 마지막에 보면 현미경이라고 있습니다. 물품에 현미경이 나오는데 지도소에서 현미경이 5대 정수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있고 실은 1대, 그래서 부족분이 4대인데 2대를 사신다고 수량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단가가 4백1십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4백1십만원이면 2대니까 8백2십만원으로 금액이 나와야 할텐데 단가가 틀린 것인지 금액이 틀린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의원입니다. 의회가 구성된 뒤에 2차 임시회의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요청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우선 정수는 누가 정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소정의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상금기관에서 내려온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에서 본다면 이 정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 과장님 정수라는 것은 실적 그 당시 부족이었습니다. 또 그다음 부족하다보니 승인 요청에 가서 기준에 정수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총수의 정수가 얼마인데 실수가 얼마고 현재 부족한게 이번에 이것을 사주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 공무의 취지일텐데 이것이 정수를 해놓고 실적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고 승인 요청에 대한 관계는 금번, 이것에 대한 승인 요청으로 보는지 거기가 다시 정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에서는 읍면에 관계되는 정수밖에 없고 다른데 읍면에 대한 관계는 없다는 문제가 성립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는 어떻냐하는 문제하고 실무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당시 재무과에서 나온 서류 자체는 아주 부실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정수하고, 실무하고, 부족분하고 정수계수도 안 맞았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번 지적한 것을 봐주세요. 페이지가 없으니까 우선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온풍난방기가 정수물품에 가서는 임실읍에 4대인데 실무에도 되어있고 부족에도 되어서 이번에 2대 사겠다는 이야기인데 딴데는 없다는 이야기가 성립되는것 아니겠어요. 이 서류상으로 본다면 이것에 대한 관계거니와 불용품 내역 다음 맨 끝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자복사기 중에서 기획실에서 1대, 임실읍에서 1대, 신덕 이렇게 해서 5대가 요청이 나왔습니다. 물품 상태로 본다면 노후해서 변경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불용품 배각에 대한 내용도 본다면 지적과 민원실에서 1대하고 건설과에서 1대만 부족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부 노후화 되어서 안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불용품도 5대가 나와야 되는데 불용품에는 2대밖에 없고 노후화 해서 다시 사겠다는 것은 5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지난번에도 그와 같은 현실에 있어서 너무나 여기 나오는 서류가 부실하다 이런 말을 의원님들간에도 주고 받다가 이 다음 잘 하겠지하고 나왔는데 금년에 이것도 전연 무엇을 뜻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모르는가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질문한바와 같이 정수내의 실적부족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승인내 정수의 부족일 경우에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에 대한 관계좀 말씀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할 때 모터싸이클에 대한 관계가 폐기처분 해준것이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구년한 관계가 부실하니 잘한 걸로 알고 있지만 당연히 서류를 건실하게 내놓을수 있다고 본다면 불용품에 대한 구입년도와 내구년한에 따른 폐기년도는 언제부터 상실했고 , 1년전에 그것이 못써서 내구년한만 기다리느라고 현재와서 구입요청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등으로 볼것 같으면 일단 조사를 하기 전에는 이와같은 것을 막연히 눈감고 있다는 자체에 의심을 제기 안할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책정할때에는 기본정수물품과 사업정수물품 2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정수물품은 조직을 운영한는데 공통정수에 들은 타자기, 전자복사기 등 63개품목이 있습니다. 사업정수는 현재 도로보수, 실험감사 주로 사업에 의해서 책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을 저희들이 사업정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모터싸이클 3대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첫째 상수도 관계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동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아서 당초에 정수가 5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대가 부족해서 신청했던 것이고 각 읍면 정수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임실읍에 말씀하신 에어컨 같은 것은 읍장실하고 각 읍면에 민원실하고 면장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히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우선 산림과 무전기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무선이나 사태가 발발할 경우에 연락책이라는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해서 어느 사태가 발발할 경우에 속히 연락책이 되어 가지고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과 무선기를 확보를 해달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에 또 한두군데가 아닌 몇 군데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인력수배나 또는 진화대비에 따른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정진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미경 두 대가 합쳐서 4백1십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봉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수를 누가 정했느냐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수책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수관계는 불합리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수의 기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임실읍 온풍기 관계는 아까 오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불용품매각에 대해서는 내구년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를 못한 점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언제 구입하고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사기를 사용하는데 내구년한이 못된다는 하더라도 5십만매 이상을 복사해버리면 저희가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안된 것도 이번에 불용품매각에 넣었던 것입니다. 아까 모터싸이클 관계도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물품구입년도 구입 내구년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올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적어놓을 기회가 닥치면 매입년도, 내구년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시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핵심을 벗어난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규취득이란 정수 중에서 왜 숫자가 전연 없고 실수 부족 등에도 전연 공란으로 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도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2차 임시회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답변과 일치한다고 보면은 당연히 전체적인 정수가 올라오고 실제수가 올라오고 실제수가 올라온 뒤에 부족수에 대하여 이번에 구입하고자하는 승인을 어디 어디에다가 배치할려고 하니 요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때에 우리 의원들이 알지 도에서 승인 난 것을 무엇 때문에 정수를 공란을 두어가면서 이렇게 둡니까? 그건 안되지요 이것은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모자란데 대한 관계에다 배치할 것 같으면 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서류상에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복사기에 대해서도 들으니 기능상 수시로 고장이 나면은 애프터서비스에 의해서 보스를 해주고 또 고장이 났을 경우는 다시보수를 요청해가지고 이런 점도 있는데 5십만매 막연하게 5십만매 이상 복사했을때 폐기해야하는 것 등도 여기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답변에 대한 관계만 우리가 믿고 승인요청을 우리가 동의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보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하 정수물품승인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별도로 도에서 당초에 정수물품승인을 어떠한 규정으로 어떻게 했는가를 별도로 서면으로 기회를 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서는 승인 배정관계는 정확하게 말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사기 기계를 쓸 때 저희들이 아까 5십만매라고 했는데 기계가 저희들이 확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5십만매 더 써가지고 기계가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은 5십만매를 안 썼어도 더 쓸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됩니다. 저희들이 내구년한 이 복사기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재활용을 저희들이 애프터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애프터서비스 받는기간이 1년인데 1년 지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하면 한번 고치는데 30,000원 ~ 50,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내구년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복사를 해가지고 활용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재구입하는것이 예산형편상 타당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김봉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과장님이 답변이 저희들이 좀 둔해서 이해를 못한지 실무에 너무 어두워서 이해를 못한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선뜻 머리에 들어와서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상 보충질문을 1회 이상 못하게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본건 92년도 물품정수취득승인 및 불용품매각승인에 대한 관계는 보다 서류를 보완해가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은 일단 다음 회기로 넘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하신것이 미흡하고 뿐만아니라 재무과장이 현재 각 의원들이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충분치 못하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정확성을 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회기에서 보류를 했다가 다음 정기회의시에 다시 각 과별로 나와서 자세하게 그 물품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 연후에 그물품의 용도가 맞는가 안맞는가 또 우리도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기회로 미뤄서 결의를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특별위원회 간사 오현모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1년 9월 20일 임실군수부터 제출 되어 9월 26일 제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특위에서는 9월 3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10월 1일 제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91년 11월 15일 제2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용지 및 주요골자는 기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요지는 군유재산 매입비가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찬성토론이 있었으면 반대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군민회관 신축부지매입의 건은 출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이영하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임실읍 이도리 227번지 일대 7,680평을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7필지 4,226평을 승낙을 받고 나머지 6필지 3,454평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가능하리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특위에서 후보지로 선정한 고등학교 앞 부지는 시가나 현황 판단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감당키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합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실우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는 임실읍 이도리 269번지 잡종지50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현재 임실축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경위는 88년 12월 20일 도로부터 가축시장 매각에 따른 지시가 왔습니다. 다음에 89년 1월 26일 가축시장 계산매각 지시가 도에서 왔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89년 9월 5일 임실축협에 9백1십3만5백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조건은 소유권 이전등기부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 필요할 시는 당초가격으로 환원해 드리겠다는 약속이 등기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 재산찾기 일환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것이 나와서 상정해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우시장 운영대책으로 활용해보자 해가지고 현재 도시계획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별도로 시설보완을 해가지고 농축산물 또 농수산물 판매장을 설치 해볼까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집행부 계획이지 별도로 확정이 되는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활용기간을 정한 3년 이나 5년까지 기간을 주어가지고 활용할수 있도록 영구활용은 못하겠다 이런 저희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봐서는 현재 토지소유자인 축협의 반응도 저희들은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현재 사용자의 이전 및 철거시의 반응도 저희들이 검토 해봐가지고 저항없도록 저희가 철거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산업과 주최로 축협과 설득해가지고 사용자의 이전을 추진하고 토지일부를 할애 해가지고 현재 우시장 기능을 그대로 확보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지구별로 축산물, 농축산물 직거래장을 설치를 계획해가지고 규모를 확보 해야겠다 이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구상 해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올린대로 이 관계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고 우선 저희들이 임실축협 소유로 되어있는 땅 508평은 등기부에 명시된대로 임실군에서 다시 취득을 해야겠다 하는 취지로 변경승인안을 상정해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 설명올렸습니다.

여기 토지대장등본에 보면은 1990년 12월 29일 이것이 이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임실축산업협동조합으로 그리고 조건 중에서 이렇게 해서 등기가 되었으니까 더 이행을 안하겠지만 참고로 한번 물어보면 소유권에 이런 조건까지 등기된 것인지는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1990년에서 이미 완결된 건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완결한 것인데 지금 새삼스럽게 의회에서 이걸 동의를 해줄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상에는 90년 12월 29일 분할되었습니다. 분할된 이유는 우회도로에 편입된 6평이 빠져나간 것이고 그때 변동일지에 89년 9월 5일 축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로 넘어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축협으로 넘어간 땅을 군에서 다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상정을 올렸습니다.

사실 재무과장님한테 알고 싶어서 설명을 재차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축산물 직거래시설설치 활용기간을 지정한다는 것이 3년인지 5년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고 문제점이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인 축협의 반응, 현재 사용자의 이전 및 철거시의 반응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등기부상에 그 삽입된 조항이 사실을 막론하고 원매자가 필요시에는 원가로 반환하고 환원조치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이것이 이전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리고 거기에 사용자라는 것은 축협도 있거니와 축협이 아닌 분들이 있는데 얼핏 생각하기를 지상 건축물이 있었던가 그 후에 건축을 했던가, 사전에 건축물이 있었다고 보면은 이전한 당시에 삽입 기록해 주어야 할 것아니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까 3년, 5년이란 것이고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실 우시장 부지를 군에 다시 매입하여 활용 계획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 올린대로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하고 활용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해야겠다는것이 확정된 년수는 아닙니다. 제가 이상을 구성해 넣은 것은 농수산물 직거래장 설치를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기간을 안 주겠다 그래서 삽입을 한 것이지 이것이 3년에서 5년까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남의땅에 시설해놓고 보면은 그게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면 영구적으로 자기땅으로 알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사항으로 저희들이 넣었던 것이지 이 관계는 확고히 3년, 5년이 된다는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올린대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땅을 구입한 후에 활용계획을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상의해서 올려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기부에 보면은 소유권이전 89년 9월 5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 2월 4일로 매매가 되었고 소유자는 임실축산협동조합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82-4, 이 재산은 본 토지에 가축시장건설 변경고시 이전에는 영구시설로 건축, 토목공사를 할 수 없으며 동시에 군에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당초 매각대금으로 다시 환원하기로 한다. 단, 군에서 허락없이는 매도할 수 없다. 이런것이 등기부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근거로 해서 이 땅을 군에 다시 취득을 해야겠다 해서 상정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