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의효 의원 5분자유발언

제8회 제2차 본회의1991-11-18

하의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기

전용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일동안의 휴회기간중 세미나 참석과 군정현황 파악으로 의정활동의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1. 의령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계획결정의 건(군수제출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령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계획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의령 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에 있어서 제안동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구룡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의령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계획을 결정, 공업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완비 계획공단을 조성코저 함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1. 10. 21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제출했습니다. '91. 10. 23 농지전용 협의신청을 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91. 11. 1 계획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91. 11. 4 농지전용 협의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계획결정 내역, 위치가 의령읍 동동리 1539번지 일대, 면적은 95,000평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릴 때는 85,000평이었습니다만, 농지편법 비율 과다 및 토취장 부지확보로 인한 임야 편입면적 조정으로서 약 10,000평 정도 추가 늘어났습니다. 시설내역으로서는 중로 2류 L=660M, B=15M, 소로 2류 L=2,890M, B=10M, 오수처리장 1개소 4,000㎡입니다. 조성지구내 가축시장 이전계획입니다. 의령읍 무전리 585번지 외 1필지로서 군유지 1,652평이 되겠습니다. 의결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구룡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의령 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계획결정을 심의, 의결 요구하는 바입니다. 조성계획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의효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효

하의효의원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에게 전 의원을 대신하여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번민이 크면 클수록 군민의 평안과 행복함은 그만큼 증진됨을 인식하고 한사람의 사회적 활동이 공익과 직접 관련될 때 그 활동에는 높은 가치가 부여되고 한사람의 일생이 공익을 위한 일이 공여될 때 그 일생은 보람과 값있는 삶이라 정의됩니다. 대신에 요령으로 순간을 넘기고 관계자의 의도에만 영합하는 자세는 반드시 지양되야 될 줄 압니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군민회관을 비롯한 몇가지의 큰 사업에 대하여 꾸준히 추진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지속적인 분석평가와 사후관리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줄 생각합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는 구룡공단 관계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업단지의 확정단계에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동력관계가 확실한 계획없이 그저 되어지겠지 하는 생각은 후회를 초래할 큰 문제가 생각되는데 그 조치문제를 계획성있게 설명해 줄 것을 촉구하며, 또 현재 가동중인 구룡공업지역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때 우리 의원은 앞으로 농공지구나 공업지구는 재무구조가 확실한 큰 기업체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텐데 그 조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계획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룡공업 지역에 80여명의 지주들이 이의없이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농업을 천직으로 삼아온 1/3 지주에게 대체농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시간과 편의상 질의를 모두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은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남기청의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 건설과장님께서 의령 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결정의 건을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6. 10일 제3회 임시회때 가축시장 이전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의령 공업단지로 다시 부합됨으로 해서 의령축산인의 축협 우시장을 다시 타지역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전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축협 우시장이라는 것은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축협에서 이 지역을 옮기는데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하시든지 또는 축협에서 이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한 범위내에서는 사실은 이 우시장이 이 지역으로 영구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두 분의 답변부터 들은 다음 질의를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먼저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동력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한전지점과 한국전력, 송변전 시설 건설체에 저희들이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은 도시계획 결정 후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되어서 도시계획 설정후에 1년이상 장기간의 기일을 두고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을 통보해 주겠다는 그런 요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한 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구룡공업단지 활용도 여부에 대해서는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재검토한 바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82명의 주민들이 동의한데 대하여 농업을 천직으로 아는 주민들이 대체농지 사업에 대한 방안은 세우고 있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농지를 구입할 희망에 따라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금융기관과 알선해서 제공하도록 차후 자세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청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룡단지에 편입되는 가축시장은 '91. 7. 27. 1,388평에 대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91. 9. 30 경남 제357호에 의해서 도시결정시설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구룡단지를 본 지구에 유치하므로서 수차에 걸친 협의를 한 결과 무전리 582번지 외 1필지 1,652평에 대해서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전에 대한 시설계약 그동안의 투자비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한 동의를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검토를 해서 우선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먼저 승인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이 미흡하였습니다만, 이것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축시장 관계에 있어서는 건설과장님이 업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소관 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강성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성규입니다. 가축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윤곽과 진행과정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지난번 저희들이 우시장 이전문제하고 군민회관 건립부지 문제와 사실상 9. 30일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9. 30일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현재 구룡지구 하천부지내에 예정지로서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약 2개월 전부터 일단의 구룡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실상 첨단 공업지구내에 우시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내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후에 축협과 여러 가지 절충한 결과 대지물색도 여러군데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주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근접한 곳에는 집값문제라든지 지역의 환경문제, 자연문제 이런 것이 나오고 생산녹지 지역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부득 축협장님과 전무님 그리고 이 감사님을 통해서 현재 무전지구 역시 도시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입니다만, 군유지가 1,333평, 319평 2필지가 1,652평입니다.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전용시킨 후 우시장과 축협창고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서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타당성과 축협 의사결정을 타진했느냐고 남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혐오시설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타당성 조사는 축협장님과 이 감사 등이 수차례 걸쳐서 현지답습을 하신 바가 있고 지난 11. 9일 이 감사님들이 결정을 못해서 축협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개최를 하여 우시장은 현재 무전리 585번지 외 1필지 1,652평에 가도 좋다는 총회결의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나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가축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들은 것도 있고, 도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든지 또 의문나는 점 있으면 기탄없이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하의효의원

본인이 제안한 공단 전기관계, 또 공단부지 분양관계, 농지대체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전기관계 애로문제를 군수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반드시 8만 며천평 또 봉수, 부림 8만평 이래서 의령전기 수용이 현재 한일합섬에 전기수용이 안되어서 야단법석을 하고 5천㎾ 전기를 발전할 계획입니다. 이렇다고 볼 적에 반드시 소요되는 동력문제가 공장을 유치하는데는 요소중의 제일의 요소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장만 유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는 후회를 초래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검토가 안되었다는 것은 실무고장이 건설과장이 대리로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가지만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전기관계입니다. 이것은 관계요로나 국회의원이나 적어도 의령에 15㎾일호사 전기 변전소가 시설되어야만이 의령의 발전에 기여할 줄 아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공단이상의 문제로 다루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분양관계에 있어서는 구룡공업단지는 사실상 의령에 득보다는 실을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이 부지가 조성되면 위치좋고, 물도 좋고 조금 좋다고 여러사람이 여기에 와서 1,000평만 주라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붐빌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군은 분양을 못하면 못했지 적어도 전경련에 예속된 대기업체를 두서너개 분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농지 이곳 지주들이 농지대체 관계는 반드시 지금은 얼먹덜먹 이것이 이익이 아니냐고 승인을 해 주었지만 내년에 농번기가 들면 반드시 천업을 할 농민들이 1/3 정도는 이의를 제출할 줄 압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비해서 행정적으로는 자금마련이던가 자금알선이던가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원성에 이겨내지 못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 농번기가 되면 생일에 잘먹기 위해 이레를 굶으면 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반드시 농업을 천직으로 한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하라고 해도 하지않을 것입니다. 수지가 있든 없든 농지를 어디든지 마련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반드시 원망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공단을 유치하는데는 여러 가지의 부합된 조건이 딸릴것이라고 믿고 이 문제에 중점적으로 관계 공무원은 다루어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림면

부림면박창후의원

박창후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말씀중에 가축시장 이전시 축협에서 시설비가 투자비를 보상하는 조건으로 동의통보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축시장을 이전할 때에 군에서 투자비와 시설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다음 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최용도의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된 점이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행사가 있어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들어볼때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걸 즉시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구룡공업단지 문제에 있어서 전기관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대충 적당하게 1년후에 계획이 서겠다는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령 공업단지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의령군에서는 큰 기대를 걸로 우리 앞으로 의령의 발전을 제대로 하고 하지 못하고의 큰 운명을 걸고 있는 실정에 제일 원동력인 전기관계가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을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충 적당하게 1년후에 계획이 수립된다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좀 더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시장 관계에 있어서는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한다는 제안설명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풍설에 듣기로 의회에서 우시장을 옮기고, 옮기도록 하라고 결의를 해 준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모르게 우시장을 옮긴다고 하고, 또한 그 장소에서 사전공사를 한다고 들었을 때 의원의 한사람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이 그렇지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결의가 되었으면 사전에 의회에서 결의가 되었지만 공업단지 계획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이런 것을 이전에 해야겠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의회에서 말씀한마디 없이 군민들은 의회에서 우시장 이전은 결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잇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전공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소리가 군 관내에 분포되어 잇습니다.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서두에 전기관계 계획에 있어서 그런 답변을 건설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때 이런 문제도 사실상 그런 것과 같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상세한 동기나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달리 질의하실 의워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시다면 하의효 의원님 말씀하신 공업단지의 전기 동력관계와 공업단지를 분양하였을 때 대기업을 유치하여야겠다는 그 의견과 세 번째로, 편입된 지주들의 농지대체 조성방안 이것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알아 듣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용도 의원님이 다시 전기에 대하여 조금 더 소상하게 알고 싶다고 하니까 건설과장님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대로 사실은 공업단지 관계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미처 전기 동력관계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이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구룡공업단지 전기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하의효 의원님, 최용도 의원님의 따끔한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실제는 이 분야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선은 공업단지 결정, 가축시장 이전문제, 이런 사항을 추진하다 보니 종합적이니 검토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여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창후 의원님 말씀하신 가축시장 시설에 대한 보상을 꼭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검토해 보았느냐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도 각 실과 담당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서 시설보상을 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박창후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앞서 박창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시장 이전시 지원대책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아침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축협 전무님도 방청석에 앉아 계시지만 현재 우시장을 하고 있는 877번지의 14, 480평은 환매특약으로 임대하여서 5년내에 39,994,000원에 군에서 매입토록 되어 있고, 지난번 의원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적에 예정지를 구룡하천변 1,494의 110번지, 1,381평은 예정지로서 이미 설정되었다가 9월 30일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전을 하여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서두에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하천부지도 행정절차상 군과 1년간의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10일로서 대부기한이 만료가 되어 있고, 하등의 지원계획 수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역시 의령군 전체를 보았을 때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축협 양축농가도 의령군민이요, 또 일반농가도 역시 의령군민이기 때문에 너무 축협에서 시설이전에 따른 예산문제라든지 창고이전에 따른 예산문제라든지 등등... 아주 어려운 예산 뒷받침 문제가 대두되어서 환매특약에 따른 것은 이미 법적으로 다른 방안이 없고, 역시 서두에 말씀드린 시설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다같이 의령농가의 보조지원책으로서 도시계획내 하천부지내 특히 이것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현재 법적 조치사항은 어렵습니다. 사업완료와 동시에 개발이익금으로서 어떻게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결승인을 득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 추진내용은 관련법규라든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계속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의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효

하의효의원

전 축협 조합원이나 의원님 여러분이 공감대를 가지는 우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측에서는 왜 되지 않는 곳에 의회승인도 없이 함부로 그곳으로 옮기느냐 하는 이런 제안설명도 하였고,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나오지 않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부득이 우시장이 이전되는 것은 이전승인 후에 공업지역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의령 군민회관을 내년 2월에 준공을 한다고 보면 반드시 임시 우시장이라도 옮길 곳이 어디냐라고 이래서 지금 고망골인가 지금 군에서 착수하고 그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2,000명이라는 조합원 거기에 대한 군민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가축 등 제가 지난번 장날과 오늘 장날도 우시장을 9시 30분쯤에 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는 이미 어디로 갔는지 없고 개, 닭, 오리 이것은 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그 골짜기에 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생각을 하니 상당히 우시장 임시이전 문제도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 발전을 위해서 우시장을 옮겨야 한다고 할 적에 우선은 고망실이나 거기에 옮긴다고 보되 제3지역으로 의령시내에 가까운 어느 지역을 다시 물색을 하여서 우선 민원이 있기 전에 갈 계획을 착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시장이라면 소만이 취급하는 사항이라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소 이상으로 가정집에서 강아지라든가 염소라든지 가지고 오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시장을 몰라서 못사는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골짜기에 못가고 들어오는 상인한테 이리저리 팔고 하는 이런 하나의 경우가 있을 적에 그 생산자의 피해는 막중할 것으로 볼 때 반드시 우시장은 제3지역을 선택하여서 거기에 고시하는데 행정으로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달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방금 하의효 의원님의 말씀은 불합리하니까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시간을 두고 우선은 급한 군민회관 건립 때문에 부득이 하지만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가축시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물색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역시 구룡공업단지는 군민전체가 원하는 바이고, 또 군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토론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 최용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도

최용도의원

구룡공업단지 우리지역 앞날의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동력이라면 또한 전기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동맥과 같은데 어떤 그런 식으로 계획조차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항에서 가부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정도까지도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런 사항에서 가부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좀더 앞으로 신중히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두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였지만은 실무자로서는 그 이상 답변이 듣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회의순서와는 좀 어긋나지마는 그 내용에 대한 책임성있게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으로는 지금 부군수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부군수님 의견 한번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십시오.
여러분! 납득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달리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전체 숙원사업이고 하니 이 사항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남의원 말씀하십시오.
부터

지금부터남기청의원

20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방금 남기청 의원으로부터 20분 동안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럼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에 관한 계획 그 중에 구룡공업단지 동력문제는 가장 급선무이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부군수님으로부터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듣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나와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는데 부군수님의 설명사항이 지금은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대체농지 조성비만 납부하게 되었는데 91. 1. 1일부터는 대체농지 조성비도 물어야 되고 농지전용 부담금도 물어야 되고 이중으로 물어야 된다는 사항으로 전용부담금이 약 18억원이 된다 이런 것인데 오늘 이것이 통과되므로서 이것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요지로 들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 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식 바랍니다. 손내려 주십시오. 만장일치로 의령 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계획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민회관 건립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보고)

15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군민회관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박종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군민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사회지도를 잘하여 주셨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현재 벽돌이 모인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7,214명이 참여하여 61,289장이 기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180,000장 계획에 대하여 약 34% 기탁이 된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10월 31일 군청회의실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추진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중간보고를 드리고 설계에 대해서 직접 현재 설계를 맡고 있는 회사에서 나와서 앞으로 설계방향, 건물의 모형에 대해서 결정을 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곧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맡고 있는 회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잇는 김중업 설계사무소입니다. 이 사무소는 가까이 진주시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을 설계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굴지의 설계사무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이 회사에서 설계를 구상하고 있는 하나의 조감도 형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적에는 부지 983평에 총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하여서 800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사무소에서 현재 이 대지를 중심으로 대충 약식설계를 하여 보니까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공연장입니다. 주건물로서 286평입니다. 이래서 이 안에 객석이 약 403석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이 부분은 무대입니다. 무대를 제외하고 앞부분에 객석이 403석으로 되어 있고 이쪽 건물은 하나의 부대건물로서 지하1층 지상4층, 옥상에 약간의 건물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래서 지하는 지난번과 같이 되어지고 건물 건축 연면적은 63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계단, 보일러실, 전기실, 기타가 되겠고, 지상 1층은 약 140평이 됩니다. 여기에는 전시장, 로비, 회의실로 배치를 하였고, 지상 2층에는 134평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회의실, 관리사무실 향우의 방이라고 하여 방을 조금 크게 만들어서 외지의 향우분들이 올 때에는 회관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로비가 있고, 지상 3층은 139평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각 단체 사무실이 있고, 복도가 나오겠고, 지상 4층에는 단체 사무실이 단체 사무실이 한 층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지상 4층에도 단체사무실로 하여 가지고 복도를 내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옥상의 19평은 창고와 하나의 계단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이 건물과 공연장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만, 앞에 있는 것은 지상공간이 되겠는데 당초에 설계를 하여 왔을 때는 이것을 차고로서 이용할 것을 배치를 하였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차고를 할 것 같으면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여 이 차고를 지하로 넣어 가지고 이 여백을 전부 차고로 활용하면 차고도 넓어지고 대신 이 면적은 잔디를 심어 적당한 정원수를 심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할 때는 부지 7억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18억원을 성금으로 모금할 계획으로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설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총 916평으로 116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하여서 군에서는 성금으로는 도저히 예산이 못 미칠 것 같아서 중앙에 특별교부세를 얻으려고 10억을 요청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간에 군수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해서 중앙요로에 군수님이 직접 다녀오시고 수시로 관계부서에 전화를 직접하시고 하여 전망이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10억이 다 되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5억이라도 가져올 것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문화공연장을 하여 문화국에 있는 문예진흥원에 진흥기금 7억을 요청하여 놓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와 공보실장이 서울에 상경하여 직접 문화부와 문화진흥원에 들러 직접 실무자와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올라가기 전에 군수님께서 실무진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전 의원님 의문점이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전임수의원

의원님들도 다 보셨는데 저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평을 지하주차장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텐데 이에 대한 증액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녹지공간이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빠진 것이 군립도서관 관계가 빠져있는데 이쪽으로 넓힌다든지 대지가 983평 밖에 안되니까 넓힐수가 힘들겠지만 바깥쪽으로 수용을 하여 앞으로 여기에다 군립 도서관이라도 지하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지하주차장도 좋습니다만, 녹지공간을 좀 더 마련하여 가지고 여기에 벤취라도 놓고 항상 차가 행사시에 5명에 1대 정도 오는데 앞으로 차의 수용공간이 상당히 힘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자세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에

돈에전임수의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1억을 넘게 들여 주차장을 건설하였을 때 몇 대나 주차가 가능합니다.
늘도

오늘도전임수의원

의병교 알에 나가 보았습니다만 차가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민회관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한 차량수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효

하의효의원

의문사항이 좀 있습니다. 전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반드시 저 군민회관이 들어서기에는 대지가 부족함에는 틀림 없습니다. 적어도 2,000평 이상의 대지가 있어야 주차공간이라도 어느정도 될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정하여진 곳에 고집을 하는 것이 거기에 20m 정도 아래로 복개할 곳이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을 지하로 하기 보다는 복개는 필히 하여야 할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적에 20m 뒤로 할 적에는 얼마든지 차를 유치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많이 활용하여야 주차공간의 좁은 면적을 활용해야 군민회관을 유치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문제도 생각을 하시고 지하주차장은 건축법상 차대수가 보유되어야 되니까 최소한의 보유를 하고 지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주었으면 하고 제의를 하겠습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오늘 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산회에 앞서서 회기중의 서명의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는 최용도 의원과 전병용 의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동의로 이번 회기중의 서명의원은 최용도 의원과 전병용 의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올해의 임시회를 마감하는 회기로서 뜻깊은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우리의원 모두는 의정발전을 위해 마음과 힘을 합치면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더욱 더 정진하여 주시고 우리의 좋은 의견이 결정되는 이 본회의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