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출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신순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5일 현재 총 19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로는 수질오염에 대한 별 어려움 없이 개별업소에서 정화하는 상태로서 본 농공단지 내에 현대약품 50톤, 서광도자기 40톤, 한국물산 5톤 등 1일 총 95톤의 폐수배출업소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내 전 공장이 가동할 시 심각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90년 1월 23일에 사업승인을 요구하여 90년 11월 20일 사업비 국고지원 2억3,800만원과 입주업체 부담 1억200만원, 총 3억4,000만원으로 율곡면 임북리 433-1번지에 2,380㎡(720평) 1일 300톤 처리용량으로 장기폭기의 처리공법으로 90년 12월 31일 착공하여 91년 10월 15일 완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다른 개발사업과는 달리 완공후 계속 유지관리하며, 오폐수를 정화처리하여야 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2조 (구환경보존법 제43조 내지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유지관리비는 당초 설계상 년간 유지관리비가 5,400만원의 기본요금과 처리요금이 산출되어 있으며, 이 모두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관리운영의 주체, 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등을 명시하였으며,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는 오폐수 등의 배출, 배수설비의 설치,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유량계 및 pH계 설치, 수세식 변소설치, 사용개시의신고, 배수기준, 배수설비의 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3장 시설설치비의 부담에는 시설설치비의 부담, 시설설치비의 부과, 시설설치비의 납부를 규정하고, 제4장 유지관리비의 부담에는 유지관리비의 부담,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휴업 등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부담금 관리, 오폐수량의 산정, 부담금의 추징,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는 가산금 및 중간 가산금 독촉 및 체납처분, 자료의 제출 명령, 사용의 제한, 배수설비 등 미설치사업자에 대한 조치, 배수중지처분 및 기타, 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별표로서 시설 설치비의 산출기준, 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체적인 보고는 마치고, 본 조례(안)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 별 첨]

BOD, COD, S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조례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췌하여 제출하여 줄 수 있는지,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SS (부유물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충분히 발췌하여 오후에 제출하겠음.

본 조례 제2조 1항 지소장과 제3조 1항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은 맥락을 같이 하는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제15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1항 규정의 (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는 자기부담금 30%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16조 2항 시설설치비의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일 이상이라면 무한정의 기한을 두어도 된다는 것인지?

최소한의 기한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10일간의 여유를 두도록 하였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뜻은 별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예. "에게"를 "로부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페이지를 표시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0미리그람 리터로서, BOD, COD, SS의 단위로 사용한다.

pH는 산성도를 말한다. 얼마만큼 오폐수가 산성화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에"자가 빠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지 5호서식 독촉장 서식 밑에 "비용부담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를 "비용부담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로 고쳐야 맞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에는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7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 제32조(법제상의 조치 등) 나. 환경보전법 제43조 (환경오염방지사업), 제46조(강제징수)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제19조 (배출부과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2조 (농공단지의 개발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 조항과 동법 제7조의 "오염원인자에 대한 비용부담 책임" 및 동법 제32조에서 규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됨. 나. 농공단지가 조성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조례제정 계획에 있음. ·조례제정 시행 군 : 거창군, 고성군 ·조례제정 계획중인 군 : 의령군 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내 업체로부터 배출되는 오폐수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라. 제5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으로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 바,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