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적의원 27명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김성국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관과 지방 의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방청 객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이 금정구의 장기발전방향 제시의 건을 가지고 질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한된 20분 동안 전문가도 아닌 본인이 조사 검토 자료를 논의하는 형태로 질의할까 합니다. 장시간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첫 번째로 의안 제한 배경 중에서 검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와 지역은 조상의 뼈와 숨결이 스며 있으며 우리지역 주민과 우리 가족이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원히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세계는 2천년을 바라보며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 정보화로 특정 지어지는 정보화 시대라는 제3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중앙 주도하에 수립되어 오던 국토개발 지역개발에서 국토개발 계획과 지역개발 계획의 연계성강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지역 개발을 위하여 몇 가지 문제 제기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67%가 산지이며 특히 우리 부산시는 금정산성 범어사 회동수원지 등 문화재를 비롯한 시민환경생활의 필요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전체 금정구 면적의 83%가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극적 보존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며 도시 개발 적인 차원에서 산지의 개발 및 산지의 자원화 대단위 산림휴양시설개발 국토공원화 같은 장기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계획의 효율적 집행으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때 지방 자치제가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하에 수립돼 오던 국토개발계획 관행의 시정이 필요하며 지역개발에 대한 국민의식이 크게 제고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분담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교육 사회 간접시설을 낙후 지역에 중점 배치 및 지방 유인책을 강구하고 지방의 자치 능력을 배양 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는 국가가 제공하는 자치적 개발 여건을 적극활용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계획을 주도하고 주민의 창의와 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 경제계획 및 지역계획의 연결화로서는 장기적 국토개발계획은 중단기적인 지역 경제수립에 반영하여 지역별 정책에 우선 순위를 부각하고 투자재원 조달 계획 등과 연결된 실천적 지역경제 계획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광역 계획과 행정의 활성화는 광역화에 의한 광역계획의 의무화와 광역행정 협의회기능 활성화 및 통합조정기능강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에 관한 합리적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 역량의 재고로서는 지방정부의 재원확충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방양여세 제도 도입과 지역개발 기금의 조성으로 지방투자 사업에 대한 융자기능강화와 관광시설 등 독자적 세원개발과 민간 자원이 적극 유치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의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 행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역 개발의 통합, 조정으로서는 지역개발계획, 집행, 평가 관련 특별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와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 구성 마련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국토종합 개발 계획과 연동 화 측면에서 제3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은 국토 개발의 현안 문제점을 해소하고 90년대 예상되는 여건 변화와 새로운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기본전제 아래 첫째 지방의 집중육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둘째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개방적 효율적 국토이용 체계를 확립하며 셋째 국토의 점진적인 통일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끝나는 2001년의 지표를 살펴보면 2001년의 국토의 미래상을 1990년부터 약11년 후인 2001년의 증가 추세를 국토면적 인구 1인당 GNP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면적이 90년도에99.263㎢ 2001년에 10만442㎢ 그래서 약 1%증가가 예상됩니다. 인구 1인당 GNP 정상 가격으로 약10% 90년도에는 4,968달러 2001년에는 1,6870달러 이래서 약 240%가 증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수도권 인구가 약23% 지방 1%도로 포장율이 약40%자동차 보급 대수가 약30%상수 보급률15% 하수처리율 150%증가할 것이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차 국토개발 계획 중 부산시 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제3차 국토개발 계획은 서울 ,부산을 비롯한 6대 도시 개발을 중점 과제로 선정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이하는 시간상 줄이고 부산시 장기개발 기본계획은 1개 도심과 5개 부도심으로 구분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면 1개 도심은 시 전반에 걸친 행정 업무와 국제 기능을 배치하고 기존 도시와 남항 해상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개 부도심은 서면 : 상업, 유통, 문화기능 해운대 : 관광 광역 서비스 기능 사상 : 제조업, 광역서비스 기능, 명지녹산 : 첨단산업, 연구기능, 금정동래 : 관광 주거전용지역 여기에서 우리가 속해있는 관광 주거 전용 지역 여기에서 우리가 속해있는 관광, 주거 전용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인근 양산, 일광, 장유 용원등 4개 지역의 위성도시 조성으로 도시의 광역화를 이루고 울산, 양산, 김해, 창원 등, 부산을 중심으로 한 배후도시의 연계성 강화가 대두되고 도시개발로 부족한 용지 난 해결을 위하여 해상 신도시 건설 및 명지주거단지 조성 등 새 용지 공급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정구 지역개발 계획은 자료가 미첨부되었습니다. 금정구 개발 방향 쪽으로 볼 때 부산시 금정구 지역 특성으로는 구면적의 83%가 녹지 지역으로 쾌적한 환경이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개발 지역은 구서, 남산, 부곡, 아파트단지 이것은 지금 조성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문화관광 교육도시는 범어사, 금정산성, 부산대학교가 있습니다. 지황 및 인구현황은 전국인구수가 4,279만3,000명 면적은 9만9,262.63㎢산림면적은 약67% 인구 밀도는 431명이며 부산시 인구수가 379만 7,566명 면적은 529.37㎢이며 인구밀도는 7,174명 금정구의 인구수는 31만8,669명 면적은 65.08㎢이고, 산림면적은 83%인구 밀도는 인구 밀도는 4,896명이며 여기서 주지할 것은 구면적의 83%가 녹지지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정산은 경기도 포천군 광릉 임업 연구소 삼림욕장 개발 계획의 예를 참고 삼림공원화 또는 시립공원화 및 민속촌개발 경제림 육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범어사는 사적 보호 및 국립공원화 회동수원지는 경제림 육성 및 수자원 개발의 다양화와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 종합계획으로 부산 시민의 종합 레져시설 등 청사진 제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정부주도의 입안으로 시행되고 있고 계획 자체도 다수 국민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나 이제 자치화 시대를 맞이한 만큼 지역개발 계획안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주민들도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역 개발을 해 나가려는 의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에 소재 한 인적 물적 자원 이용을 극대화하고 주도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지역 발전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의식이 고취되어 개발 과정의 지방화가 이루어지면 지역간 개발의 경쟁 분위기도 확산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지역개발이 고장마다 활기를 띄며 추진될 것으로 보며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우리 구의 특성은 부산의 내륙관문이며 금정산과 구월산을 배산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구면적의 83%가 녹지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 속의 문화교육 주거의 도시로서 무한한 경쟁력도 갖고 있다고 보며 부산의 쾌적한 주거단지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특색을 살려 개발계획 입안에 꼭 반영되어야 할 분야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첫째로 금정구 개청 이전과 현재를 비교하여 5년 10년 20년 후의 인구 주택환경 등의 변화를 예상하여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각계 각층 및 전문가가 참여한 가칭 금정구 도시계획 위원회를 구청 내 설치 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구 도시계획 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실현가능하고 실정에 맞는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를 시 혹은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여 하나하나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로는 화려한 자연 경관을 갖춘 금정산을 국립 또는 시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산림의 수종을 경제림으로 갱신해야 된다고 보며 네 번째로는 부산 울산간 고속 전철은 제3차 국토개발 계획 중 부산시개발계획 향후 금정구 발전 추세를 감안 범어사역 통과를 추진하고 다섯 번째, 노포동에 경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설치 부산 울산 방향 도로와 연계시켜서 노포 두구동 지역에 고속버스 동부 터미널을 이전시켜 도시 교통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여섯 번째로 시민 식수 공급의 10% 내외인 여기서 10%내외라고 하면 낙동강에서 노포동까지 넘어오는 것 앞으로의 덕산 양수장 정수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한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내외인 회동 수원지의 경제성을 고려 이를 공업 용수로 전환하여 공영 개발로 관광단지 조성을 하여 두구, 노포, 선동, 오륜동 일대를 전원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균형 있는 부산 개발과 어느 공영 사업보다 효과뿐 아니라 이상적인 도시개발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김성국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주민 욕구는 날로 늘어날 것이며 행정 수요 또한 증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이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동사무소라고 생각되므로 동 업무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와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본동의 실정은 주민을 위한 비중보다 상급 부서의 눈치보기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매일 수십 건의 지시가 계획수립 시행되고 각종보고 인원동원 현장확인 독려 조기청소 거리질서 환경정비 심야 단속 등으로 일과 전후는 물론 휴일도 없는 데다 상급 부서의 확인 감시 감독 점검 등으로 육체 적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직원은 구 행정 종합지원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실과에 집중 배치되어 업무량에 비해 넉넉한 인력을 갖고 일 하면서 동은 대다수가 신규직원 몸이 불편한 직원 여직원 등을 배치하고서도 부족 인력을 보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 직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동 행정이 침체 되 있다고 보는데 동 직원 사기진작과 동 행정 활성화로 자치 시대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동사무소의 부족인력 우선 보충 유능한 직원 동 우선 배치 임용된 지 2년 이내에 직원 동 배치 억제 최소한의 여직원만 동에 배치 할 용의는 없는 지와 국민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 숙직 전담 요원 등을 동에서도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종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종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통장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행정조직의 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약 522명의 통장이 주민과 함께 지내면서 동과 주민간의 교량역활 또한 국정, 시정, 구정홍보와 잦은 구의 행사에 동원되는 등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 동에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통장 수당이 월 8만원으로 업무량에 비하여 아주 미흡한 금액으로 인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 수당을 대폭 인상하던지 예산상 불가하다면 3∼4개 동을 합하여 통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직업 소개소 설치 및 영업창구 확대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금정구 관내는 3개의 직업 소개소가 있으며 그 위치는 부곡동 온천입구의 2개소와 장전동 식물원 앞에 한 개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 허가가 제한되어 증설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아 편중되어 있으며 직업소개 범위는 기껏해야 다방 주점 유흥업소에 종사할 여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체는 인력난이 심각한 반면 직장이 없어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 주도로 노동부는 물론 시, 도, 군, 구, 읍, 면, 동등에 취업 창구를 개설 직장을 알선하고는 있으나 정확한 정보의 부족과 행정력 부족으로 성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금사동 지역의 중소 기업 및 유흥업소 인력수급 원활과 서동 금사동 인구 밀집 지역의 취업 희망자의 취업 알선을 위해 이 지역에 직업 소개소를 설치 이전 할 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업 소개소의 영업범위 확대와 좋지 못한 이미지를 없애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주종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덕근 의원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며칠전 일간지 상에서 대서특필한 기사내용인 즉 인접 동래구의회에서 성실 답변을 촉구하는 안을 만장일치 로 의결했다는 기사 내용을 읽고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2천 년대를 맞이할 선진 국민임을 자랑하며 지방화 시대에 사는 자랑스러운 민주 시민 의식으로 믿음과 신뢰로서 이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금정구 종합 복지 회관은 1990년도 하반기에 준공되어 민간에게 위탁관리 되며 구에서는 연간 6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보조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의 취지는 영세 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는 곳이며 또한 이는 보람된 정책의 일환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회관은 위치 상으로 보아 금정구 관내에서 영세 서민이 과연 이용 할 수 있는 위치인지 정말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할 만큼의 효과를 과연 보고 있으며 금정구 관내 영세 서민이 혜택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복지 회관의 운영계획 및 그 실적 효과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다섯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의 가 끝난 뒤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국의원의 질문 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영종입니다. 김성국의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기 전에 의원께서 금정구민을 위하고 금정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오랫동안 연구 검토해서 도시계획 전문가 이상으로 좋은 질의 를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 구의 특색을 살려서 국토종합 개발계획과 연계한 금정구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 지역에 각계각층 전문가 즉, 교수 언론인 구청 관계관 기타 구, 시의원이 참석한 가칭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실현가능하고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이를 시와 중앙 정부 등에 건의하여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의 특색에 맞춰서 장기개발 계획 입안 시에 꼭 반영되어야 할 분야는 첫째로 화려한 자연 경관을 갖춘 금정산을 국립 또는 시립 공원으로 지정토록 하고 제3차 국토개발 계획 중 부산시 개발계획과 관련한 부산 울산간 고속전철 건설 시 부산시 전철과 연계하여 입안되어야 하며 1호선 노포동의 경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설치하여 울산방향 도로와 연계시키고 노포동, 두구동의 고속버스 및 동부 터미널 이전과 시민 식수공급 10%내외인 회동 수원지의 경제성과 수질관련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업 용수로 전환하여 공영 개발로 관광단지 조성을 하고 두구, 노포, 선동, 오륜동 일대는 전원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란다고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 지역의 특성을 살려보면은 구 전체면적 약 65.08㎢중에서 83%인 54.2㎢가 자연 녹지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범어사 금정산성 부산대학교등 문화 관광 교육 도시이며 고속도로 산업도로 지하철 시, 종점으로 육로 교통의 관문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1964년 6월 22일 지정된 29.3㎢ 즉 구면적의 48%에 달하는 상수도 보호 구역과 "71년 12월 19일 지정된 구 면적 전체면적 60%인 39.24㎢가 그린벨트 구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92년도 내년에는 우리 구의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추진 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내년 1월에 종합 구상 안을 작성해서 2월중에 구 의회 의원들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초 시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3월 달에 그 시안을 가지고 시본청 시정 연구단을 거쳐서 그 내용을 다시 구 의회 자문을 거쳐서 수정하고 최종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4월중에 3차로 용역 최종안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5월중에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쯤에 용역 중간 보고를 전 의원과 김성국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수, 언론인, 시, 구의원을 모시고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조금 전에 구 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에 꼭 반영했으면 하는 김성국의원의 좋은 의견도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말에는 가칭 부산시 금정구 지역개발 협의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들이 모두 반영된 특히 저희 구 관내 전문가인 교수 언론인 특히 시, 구의원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2천년을 바라보는 장기 금정구 발전 계획을 확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성국의원께서 말씀하신 금정구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다음에 총무과 사회과 계속되어 있겠지만 주종태의원께서 질의하신 직업 소개소를 취업창구로 임원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유료 직업 소개소가 제1직업 소개소에서 제3직업 소개소까지 3개가 있습니다. 관청에서 운영하는 무료직업 창구가 구청 1개소 각 동해서 20개소 노동부 한 개소하여 전체 25개소가 있습니다. 의원께서 질의 하신 것과 같이 유료직업 소개소가 유흥업소를 상대로 소개 영업에 취중하고 있으며 생산업종 소개에 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소개 영업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을 뿐 사업 소재지를 강제로 변경 할 수 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3개소이상 허가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1년 11월 1일부터 구청에 취업정보센터와 동사무소에 취업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제조업 부분에 부족한 인력수급에 기여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취업정보센터의 전화 번호가 56-1919 514-4404 각 동은 동사무소 전화 번호를 활용하여서 구인, 구직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 직업 안내소의 구인전화응답기는 558-1919입니다. 앞으로 유료직업 소개소를 금사동 지역으로 1개소 사업장 이전토록 계속 권장 유도할 것입니다.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창구에는 동에서 접수된 미해결 사항은 구로 보고하고 구에서 미해결 사항은 노동부로 보고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분산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및 동에서 운영하는 취업 창구는 91년 11월 1일부터 개설하여 실적은 다소 미약하나마 차후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금사동 지역 생산 업종은 물론 구 전역에 취업 알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종태 의원의 질의 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정차모 의원께서 질의 하신 금정구 종합복지회관의 활용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을 보면은 금정구 복지회관의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대부분의 구민들이 복지 회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음은 물론 전 구민이 이용하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운 회관에 관리 운영비가 많은 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는지 복지회관 운영계획과 실시효과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복지 회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치가 정차모의원이 질의 하신 대로 금사동 545-22번지 상에 즉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1,255평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보면 현재 총 19명으로 사회복지사 6명 유아교사3명 기능교사6명 기타 노무 시사서무 경리 일반관리 등 4명을 합해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금년도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이 약 1억9천만원으로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서 7,250만원 법인전입금 및 사회수입으로 부담하는 자 부담이 1억1,751만 5,000원 합해서 약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 법인 영진 복지 재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재단의 지역 여건을 보면 구 외곽 재개 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 1,2,3,4동 바로 인접해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영세민 저소득 집단 주거지역에 소위말해서 금정구 입장에서 보면 한쪽에 편중해서 치우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한 사업을 보면 저소득 주민 자립을 위해서 상담실을 개설해 가지고 가정 법률 의료 취업 청소년 자활 문제 등을 상담하고 있고 저소득 가정 자립 기반에 도움을 주고자 집단 안내 및 집단 주민업무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탁아소 기능교실 독서실 등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사업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실운영 학생들의 독서실 운영 집단활동사업 컴퓨터 교실 근로청소년 교양교실 취미 및 기능교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노인상담실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 사업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 회관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고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다면 입지선정 배경이 영세 저소득 주민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입지 선정을 했지마는 부지 물색에 다소 에로를 느껴 가지고 건설부 하천부지 일부와 해운대구 반여동 동부지 일부로 치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이용을 위해서 "90년 12월 10일날 개관을 알리는 홍보 유인물을 8만 2,000매 반상회 및 후렛에 반영을 해서 2회를 했고 KBS, 기독교방송 부산매일 국제신문 등 다섯 개회사 에 신문 방송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의 안내를 위해서 18만 2,000매의 유인물을 작성해서 반회보, 책자, 안내지 등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안내를 위해서는 금정신문에 1회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서 후렛을 약 3만매 작성해서 6회에 걸쳐서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1억 9,000만원 중에서 현재로 1억 2,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약 6,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에 개관하여 현재 10월말까지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약 4만 2,790여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무료로 활용을 한 인원을 보면 12.7%에 해당하는 약5,455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3만 7,000명은 유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1년 동안의 실적이 영세민 저소득층의 무료 사용 실적은 12.7%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숫자가 더 많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순의원께서 지적하신 데로 인건비 소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체 1억9,000만원 중에서 국비, 시비 보조금이 약 7,25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로 인건비가 7,250만원보다 약 2,43만원이 초과되는 7,500만원 정도로 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조비로는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인건비는 종합복지회관에서 지원되고 있는 91년도 실제로 지원된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영진 복지재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보면 인건비만이 많이 들고 실제 효과는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민 전체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통한 홍보도 하고 되도록 이면 분기 1회 이상 반 회보에 게재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후렛을 제작해서 년1회 정도는 배포 할 생각입니다. 관내 유선방송 자막을 이용해 가지고 전 유선방송 자막에다가 금정구 종합 복지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25인승 셔틀버스가 한 대 있는데 이 버스가 서동 금사동 지역만 한시간 간격으로 1일 8번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타 다른 지역도 연장 운행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더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된 재원을 실비 이용 주민보다도 영세민 이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법인 전입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국비, 시비보조금을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현재 총 19명중에서 사회복지사는 6명밖에 없는데 실 정원은 15명입니다. 9명이 보충 될 수 있도록 상급 시청에 건의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4층 강당에 무료 예식장 사업 확대 등 영세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선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자녀의 공부방을 위해서 야간 학습 지도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정과 결연 사업을 맺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가 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많은 영세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정규순의원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고 다음에는 송덕근 의원께서 질의 하신 공중 목욕탕 집진기 설치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의 요지를 보면 공중목욕탕의 집진 시설을 설치시 비용이 업소 당 17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현재 목욕탕은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타 시도에서는 집진기 설치를 권장한 바 없는데 하필 부산에만 왜 권장하느냐 일부 의견으로 관과 집진기 제작업자 간에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성을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 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며는 현재 목욕탕에서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수체를 보면 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3개소 이래가지고 관내에 총 81개소가 있습니다. 목욕탕 공해방지 시설 설치근거는 대기환경보존법 제11조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오염 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을 하기 위해서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기환경 보존법 제11조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을 꼭 설치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개선하고 있는 동기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설치 가동하고 있는 기존 후처리시설을 기기에 구조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후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그냥 대기 중에 대기 오염 물질을 내뿜고 있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후처리 시설의 구조상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원심력 집진기의 대부분이 중간에 가지를 빼 가지고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서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후처리 시설을 전처리 시설로 바꾸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리 시설로 해서 가지 배출관을 통해서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채 배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0년 후처리 시설 업소 중에서 행정 처분한 내용을 보면 행정처분 1차 조업 정지가 10일 인데 21개소 2차 적발됐을 때 조업 정지가 20일 인데 3차 적발 시에는 허가 취소 또는 형사 고발하고 있는 데가 25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후처리 시설이 구조상의 문제를 보면 후처리 시설은 물을 사용하는 세정식 집진 시설로 돼 있습니다. 세정식 집진 시설은 오염 물질을 물을 통해서 물로 세척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약0.1t의 물이 소요됩니다. 오염 물질을 정화 시켜서 배출한다면 그 물은 폐수 처리 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정식을 통해서 배출한 업소에 보면 행정 처분을 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91년도 6월 10일자로 보면 시에서 후처리 시설에 가지관 설치를 한 업소를 14개소를 시에서 적발해 가지고 개선 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1월 29일자로 후처리 시설에서 전처리 시설로 개선하도록 계획 시달한 내용을 보면 전처리 시설이 70%후처리 시설이 60%해 가지고 전처리 시설 이후 처리 시설보다 10%이상 효율적인 면에서 우수하고 전처리 시설했을 때 1년 동안 드는 동력비가 연간 전처리시설이 9만 3,148원 후 처리 시설이 18만6,297원 후처리시설이 약 9만3,000원 비용이 더 듭니다. 방지시설 가동율을 보면 전처리 시설이 10% 후처리 시설이 70%로서 후처리 시설 가동율은 다소 미흡합니다. 방지 시설 수명을 보면 전처리 시설을 했을 때는 6년∼10년이 되고 후처리 시설은 3년∼5년으로서 후처리 시설이 전처리 시설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절반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치 면적에서 보면 후처리 시설은 약 1평 전처리 시설은 0.2평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처리 시설과 후처리 시설을 가동했을 때 소음 면에서도 후처리 시설보다는 전처리 시설이 소음이 적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전처리와 후처리를 비교해 보면 최초 설치 비용이 전처리 시설이 설치 시 다소 비용이 들지만 제진 효과라든지 연간사용 되는 동력비라든지 가동 시에 방지 시설 가동율이라든지 방지시설의 수명이라든지 설치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비 표로 봐 가지고 전처리 시설을 하도록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시설 추진 사항으로서 보면 개선대상업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91년 9월 5일자 전처리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있고 현재까지 78개소 후 처리 시설을 사용하는 업체 중에서 현재까지는 92%에 달하는 72개소가 개선을 했습니다. 나머지 6개 업소만 현재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개 업소도 다소 비용이 더 들지만 설치비용도 전처리가 200만원 후처리 시설이 150만원 드는 걸로 나오는데 50만원 더 드는 다소 비싸지만 기능상 성능을 비교해 보면 월등히 좋은 전처리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나머지 6개 업소도 바꿀 수 있도록 독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의원 질의 와 주종태의원의 질의 중 통장에 관한 질의 와 송덕근 의원의 금정산 오물청소 대책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성의원께서 질의하신 구 중요 부서에만 유능한 인력을 넉넉히 배치하여 동 감독을 심하게 한다는 내용과 다음에 동 결원 인력을 유능한 인력으로 조속 배치 할 것과 2년이하 직원 배치 억제 최소한의 여직원 배치 국민학교 시행 당직전담 공무원제도 시행 그리고 각종 동원 업무에 동 직원을 동원하지 말고 동 직원 사기 앙양 대책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전 동 행정 강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행정 형태의 잘못된 관행과 주어진 여건이 좋지 못해 아직까지 동 행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동감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듯이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행정자원 부서입니다. 이러한 행정자원 부서에서 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 의식은 일 많은 부서를 기피하고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없고 편한 부서를 선호하고 있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행정내부의 분위기를 최근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이나 씀씀이 10% 절약운동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직 사회의 분위기도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점 사업에 대한 내무부와 시의 확인 점검이 주 1,2회 정도 계속 되고 있어 구에서 동의 업무 추진과 지도를 하지 않고는 이에 대처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한해동안 구에서 동을 지도 점검한 횟수는 총 26회 321명이었습니다. 한 회 지도 점검시 동의 부담을 주거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직원의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확인 점검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직원의 사기 문제는 구의 과다한 확인 점검도 원인이 되겠지만 최일선 부서라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일에 시달리고 있고 거리질서 조기 청소 인원 동원 등 추진 업무의 어려움과 동사무소의 환경이 좋지 않고 관공서로서의 권위가 부족한 등 행정 환경의 열악과 잦은 당직 근무 등으로 인해서 온 상대적 요인도 많다고 봅니다. 현재 동 직원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보수 면에서 살펴보면 구와는 별도로 매월 5만원씩 동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여비도 구에서는 월 2만원 내외를 받고 있으나 동 근무자는 45,000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사무소의 대형 난방 시설을 완비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동의 기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동, 세 ,동 수에 따라 8대의 차량과 12대의 오토바이를 지원하였으며 '93년까지는 전 동의 차량이 확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동에 사무 처리용 컴퓨터를 2,3대씩을 지원 업무의 능률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동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월 1회 업무연찬 토론회 업무 대처 능력을 위한 시험실시 컴퓨터 경진 대회를 통한 우수 직원의 구청 발탁 등 제도적인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동 직원의 사기 앙양에 더욱 중점을 두고 최근 남자 3명 합격하면 여직원 7명이 합격해서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남자 직원의 당직근무 부담을 덜기 위한 당직 전담 고용원의 채용을 상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구와 동의 순환 보직제를 철저히 지켜 나가기 위해 승진자는 모두 동으로 배치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탁월한 공적이 있는 동 직원은 서열에 관계없이 구로 발탁함과 동시에 현재 잦은 인원 동원과 거리 질서와 조기 청소에도 동 직원의 참여를 가급적 억제하여 업무 부담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동 직원의 충원 문제에 대하여는 먼저 현재 금정구의 정, 현 원을 살펴보면 정원은 777명인데 현원은 761명으로서 1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부서별 결원 내용은 구청이 5명 의회 1명 동 10명입니다만 동의 결원 중 4명은 통합 공과금 요원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충원이 금년에는 유예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동의 결원은 6명입니다. 우리 구의 결원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에서 일괄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구에 배치하므로 시에서 인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 직원의 결원 보충 계획으로는 지난 9월 1일 시에서 기능직 173명의 공개 시험을 실시하여 현재 신원 조회 중에 있으므로 신원 조회가 끝나는 데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또 9급 행정직 200명의 공개 채용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년 연말쯤이면 충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12개 구 각 구마다 항상 10명 내외의 결원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태의원께서 질의 하신 통장수당 대폭 인상과 3∼4개 통을 통합 운영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부산직할시금정구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 통장이 위촉하고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및 요망사항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통 반 적부 관리 반장 지도 감독 등의 임무를 맡아 구정 시책 및 활동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사시에도 참여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필요한 인원 동원을 가급적 억제해 통장이 본인의 임무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통장 공석 시는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유능한 통민 중에서 엄선 동장이 위촉토록 조치하는 한편 사명감이 결여되고 가사 사정으로 인한 공백 시에는 유능하고 여유있는 지역 여성을 발굴해서라도 보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통장 수당에 대폭 인상에 대하여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91년 4월 1일부터 통장의 회의참석 수당을 월 6천원 에서 1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금년에는 1,854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며 "92년 7월 1일부터 통장 기본 수당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91년 추가 소요액은 3,078만원이 될 예정이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금년은 총 대상 48명에 1939만2,000원이 지급됐지만 "92년부터는 총 대상 77명에 3,600만원을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 할 계획으로 있어 이러한 복지 정책이 점차 확대 실시되어 간다면 통장은 업무에 더욱 전념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3, 4개 통을 통합하여 유능한 통장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하여는 금정구통반설치조례 제 3조에 의거하여 반은 20내지 30가구를 원칙으로 하나 지역의 실정에 따라 50가구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1개통은 4내지 6개 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3, 4개 통합은 제도상 불가능하며 조례의 개정의 경우에도 타 시 구 등과 균형 문제 상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구에서는 점차로 통장 사기 진작 및 교육을 통하여 자질 향상을 적극도모 하는 가운데 통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지원하는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의원의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덕근의원께서 질의 하신 금정산 오물청소 및 관리 보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명산인 금정산을 찾는 등산객은 평일에는 평균 1만명 휴일에는 평균 7만명이 찾아 년 4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이젠 등산객의 행락 질서 문화의식향상과 지난 '90년 11월부터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봉지 쓰레기 하산운동 정착으로 쓰레기장에서 수거 처리하는 물량은 연간 720t이 되고 있으나 금정산을 찾는 행락객이 집으로 되가져 가는 쓰레기량은 지금까지 아주 작은 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금정산 자연정화 활동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금정산 조성을 위하여 '91년 한 해 동안 금정구 청년연합회 주관 자연보호경진대회를 비롯하여 부산자연사랑대회등을 개최하여 우리 공무원은 물론 각급 봉사 단체원이 50여회에 걸쳐 10만명이 참여하고 한 사람으로 계산하면 연 10만 시간에 해당한다고 추정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34명이 하루 8시간씩 일년간 작업한 양과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정산 관리를 위하여 투입하는 예산은 자연보호 일용임부임 1,651만원 시설비 400만원 등 3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상급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8일 시장과의 간담회 시 우리 구 송의장께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정산은 우리 구민만이 찾는 산이 아니라 우리 400만 부산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명산이기 때문에 금정구 예산만으로 관리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여야 마땅하다고 건의하였듯이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는 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여 깨끗하고 계속 찾고 싶은 금정산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정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정산 관리 사무소 설치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가 설치 될 시 종사자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활동 관광객 질서유지 효율화로 깨끗한 금정산이 조성되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는 깨끗한 금정산 조성을 위하여 한 사람 한 봉지 쓰레기 하산운동을 범시민 동참 운동으로 확산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금정산 관리 사무소의 설치와 내실 있고 효과적인 자연보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전국사찰 3대 본산의 하나인 범어사와 17.5㎢로서 전국에서 가장 긴 금정산성 천연 기념물인 등나무 군 등이 산재해 있는 우리 금정구의 자랑이며 부산의 자랑인 금정산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해 우리 주위의 시민은 물론 내 외국인도 계절에 관계없이 즐겨 찾는 전국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 자손 만대에 물려 줄 천혜의 자연 관광지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 후 계속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의 사회를 부의장 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은 장성수의원부터 차동선의원까지 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다음에 질문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수 의원 나와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성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도 제정 자립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 금정구의 재정 자립도는 불과 40%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부족한 재원에 국시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계획으로 지방세 발굴 등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정된 재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치 행정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체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범위한 부분입니다만 몇 가지 예를 들면 노상 주차비 징수 공공용지 도로를 점용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 도로상의 전신주 공간을 점용한 간판 공해 발생자 등에도 세원 발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채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 경영 사업 및 공영 개발 등을 실시하면 그 이익 등 다각적인 재원을 마련 경영 사업 및 공영 개발 등을 실시하면 그 이익 등 다각적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족 재원 확충을 위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영식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식의원입니다. 노상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민경제 성장과 함께 자동차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시내 곳곳에는 어디로 가나 도로마다 무질서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상당한 세수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노상 주차장 설치 지역도 있고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금정구에서도 노상 주차료를 징수하면 빈약한 우리 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장전3동 소정천 복개 도로는 노폭이 약25m 4차선 도로로 이곳에는 아직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으며 이 복개도로 양쪽에도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여 세수 증대와 무단 주차 방지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며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지금은 우범 지역으로 변하여 폭력 강도 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관내 요소 요소에 노상 주차장에다 주차장을 징수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25m나 되는 복개천 도로변의 가로등도 설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가로등 설치 계획 등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홍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홍관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환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도시 저 주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 법이 1989년 4월 제정 된 후 우리 구에서도 서동 302번지 일원에 3,766동의 주택 중 현지개량 683동 양성화 3,083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구 내 주민은 대부분 저소득층 영세민으로서 자력 개발 능력이 부족하고 대지 또한 국공유지 점유 등으로 불하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동법은 1991년 유효한 한시법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 근무 계획 등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이와 유사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부곡1동 산 135번지 일원도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 해당 지역 주민 및 토지 소유자의 승낙 등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구에서도 '91년 1월 26일자 금정구 공고 제 19호로 도시 계획안을 공람 공고한 결과 해당주민 한 사람도 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본 계획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권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대권 의원입니다. 간이 급수 시설의 원활한 관리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과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하고 선택 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모두가 자연을 보호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실은 누구 할 것 없이 간이 급수 시설을 이용하고 약수터를 찾아 어느 때보다 더 애용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 코자 하는 것은 우리 구 관내 금정산 및 구월산 기타 지역의 대부분 20년이 넘는 간이상수도 시설과 산수 및 약수터를 주민의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곳이 몇 개나 되며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시에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구청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금정구 조례 제74호 공동 급수시설관리조례 제 17조에 시설물 보수비를 구청에서 삭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보수비를 92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김대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동선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선 의원입니다. 우리 인류가 질병을 없애기 위하여 일찍부터 수많은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소위 2종 전염병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 지난 여름 콜레라가 발생하여 바닷가의 횟집만 망하게 한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지나칠 만큼 철저히 잘 관리하고 있음을 더 말할 필요가 없고 더 좋은 정보만 제공되면 참여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에 송덕근의원의 질문 중에 많은 사람이 금정산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입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여 질문 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방역 소독을 위하여 구입된 약품 값 연기를 내도록 하는 경유 구입비 그리고 소독기구 구입비 차량 운행에 소요된 예산 그리고 인건비 등 구 보건소 동에서 예산은 얼마나 쓰여졌으며 지역봉사단체 새마을 금고 주민들이 직접 낸 방역비 그리고 방역 활동을 위하여 투입된 인건비를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요.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역 소독은 선진국에서는 30년 전에 해 온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시위성 행사에 불과 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의 방역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병균의 전염을 막는 살균 소독과 매개체를 없애는 살균제 살포 또는 연막 소독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약품도 공급해 주기도 하면서 지도하고 있는 연막 소독은 파리도 죽지 않고 모기도 죽지 않는데 무엇에 해당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방역을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필요없는 예산 소비와 봉사 단체원의 헛된 노력을 없애야 할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차동선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수 의원의 질문 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구청 세무과장 권수현입니다. 조금 전 장성수 의원께서 질의 하신 구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구청의 여건 관계와 재정 규모를 잠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각 질문 항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여건과 재정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정구의 면적은 65.08㎢ 개발 제한 구역이 39.24㎢로서 전 면적의 61.2%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체 면적의 83%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 구 대부분이 도심과 농촌 지역이 상존을 하고 또 변두리에 산간 지역도 병존을 해서 행정수요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도 저희 금정구가 개청한 이래로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사실상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규모는 크게 확장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재중 확충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한된 여건 하에서 획기적인 확충방안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는 구 전 직원에 대한 하나의 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금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 드리고 저희 구의 여건과 저희 구의 '91년 재정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총 세입 규모는 616억 6,500만원입니다. 세외 수입이 84억원 의존 수입이 211억원으로서 총 362억원으로서 구청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각 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인 구 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도세와 시, 군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할시의 경우는 이와 좀 차이가 납니다.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 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합해서 10개 세목 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합해서 4개 세목 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 도의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마권세 면허세 4개의 세목 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외 수입 관계는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경상적 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이자 수입 징수 교부금 등으로 되고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융자금 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구 세를 확장을 하고 세외 수입에 의존해 나가야 하는데 그 재원 또한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료 등에 대한 구 재원 배분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검토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사용료 등에 대한 구 재원 배분 비율 관계입니다. 도로 점용료 관계는 국고가 60% 시가 10% 저희 구가 30%의 배당을 받습니다. 다음 하천 점용료는 구 비율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수입은 시 수입이70% 구 수입이30%다음에 환경오염 배출금 관계는 저희 구에서 사실상 징수를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당 받는 것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노상 적치물 도로 무단점용과태료 관계는 저희 구에서 30% 배당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의 사용료 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구세 수입은 경상적 수입으로서 재산 임대 수입은 사실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조례에 의거해서 조정이 됨으로 해서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고 이자수입은 재원에 의거해서 나타나는 이자이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3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세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을 지급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수입으로 구 소유 금액을 매각한 대금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실상 한정이 되고 융자금은 회수금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주차장위반 과태료 등에 대한 잡수입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제도상의 구 재원 확장에는 상당히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시 군세와 같이 시세중의 일부를 구 세로 받아오는 방향이 검토되어야 하고 다음에는 사용료 등의 수입중 구의 배정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외에 구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주차장위반과태료 등에 있어서는 징수와 부과 면에 있어서 구민과의 마찰은 있습니다마는 법질서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 해 가지고 구 세입을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구 세의 탈루를 적극 방비를 하고 구 세의 체납 처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와 그 다음에 시세를 완징을 함으로 인해 교부금을 확대를 하고 구 재원과 직결되는 세외 수입을 확대해 나감으로 해서 저희 구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입니다. 구세중에 면허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각종 업소에 대한 대사를 실시를 해서 탈루를 방지를 하고 토지에 대해서 전 필지별로 지목 등을 조사를 해서 과표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건물의 신축이라든지 중축, 개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강화해서 과표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건물의 신축이라든지 증축, 개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강화해서 재산세 부과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명 이상의 업체에 대한 세무 조사도 동시에 강화를 해서 사업소세를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별로 경진회를 실시해서 시상을 확대를 하고 저희 세무과 직원도 동별로 목표액을 줘서 체납세를 일소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세외 수입은 구 수입과 직결되는 과태료라든지 변상금 이 금액은 전액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등에 대해서 주력을 해서 구 수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입니다. 노상주차비 징수 공공용지 도로를 점용한 상품 판매업소 도로상의 전신주 공간을 점용한 간판 공해 업소 등에 대한 세원 발굴이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노상 주차비는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역을 지정해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주차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협의가 끝난다면 주차비는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 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 관계는 5억 6,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3억 6,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는 징수률이 64.3%인데 여기에는 소유자 변경관계라든지 주소 이전 관계 때문에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 정차 위반 과태료는 보통의 세금은 납기가 15일이지만 주차 위반은 40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공 용지와 도로를 점용한 상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 징수율이 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공 용지와 도로를 점용한 상품판매 업소에 대해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문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관계는 44. 6%인데 사실상 노점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세성으로 해서 체납 관계가 조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44.6%입니다. 다음 도로상의 전신주에 대한 점용료 관계입니다. 이는 건설부 장관과 체신부 장관 내무부 장관간의 상호협정 '77년 7월1일 날 협정 43호로 체결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협정 관계가 해제가 된다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간을 점용한 간판에 대한 공간 점용료는 돌출 간판에 대하여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돌출 간판에 대한 총 부과 금액이 3,900만원 징수가 2,400만원입니다. 이래서 6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공해발생 업소에 대해서도 공해발생 과태료를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8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23.1%인데 이것은 납기 미 도래가 12건에 600만원이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해 업소 관계의 과태료 관계는 저희 구에서 합당되는 비율은 6%에 불과 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 이외에 구 공유지 무단 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항 올시다. 기채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경영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부족한 재원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사업으로 인한 구 재원 확보는 가장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는 구 재원 확보 방안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상사업이라든지 수익성 또는 주민의 편익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실정에 적합한 경영 사업을 지금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당한 사업이 선정된다면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보장된 경영 사업 관계는 기채등의 방법도 활용해서 시행토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산성 관리 사업소 설치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산관리사업소 설치는 구 재원 절약 차원의 일환으로 해서 금정산성관리사업소 설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금정산성은 동래구, 금정구, 북구 양산군 등 4개구 군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고 이에 이용은 부산 시민은 물론이고 양산 군민의 일부도 이용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정구청에서 금정산성 관리를 전달함으로 해서 구 세의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관광지이고 휴식처인 금정산성관리를 직할사업소로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합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정산성 관리 사업소를 시 직할 사업소로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 재원 확충은 크게는 구민 모두의 관심이고 또 우리 금정구 직원의 연구과제 올시다. 따라서 저희 금정구 전 공무원은 구 재원 확보 안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구 재원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답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의원의 질문 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이경입니다. 권영식의원께서 질문 하신 노상 주차장 유료화 계획과 소정천 복개 도로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 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노상주차장 실태를 살펴보면 도로주차 구획선이 설치된 곳이 139개소에 3,275면이 있으며 노상 30면 이상 되는 주차 허용 구역은 15개소에 580면이 있습니다. 주차 구획선 설치 여건을 보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폭 6m 되는 도로에 동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노상 주차장의 대부분이 주택가에 설치되고 있어 거의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간보다는 주로 야간에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제반 사항을 분석해 보면 노상 주차 미터기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가 면 당 25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주차 관리원이 30면 당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소형차가 30분당 200원 대형차가 30분당 400원입니다. 그러나 수입금의 전액이 부산직할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임금이 되고 구 수입은 수입금에 대한 30%로 교부금만 받게 됩니다. 아울러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할 시 장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장점으로 거리 주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우리 구의 경우 시내 상가 지역과는 달리 유료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 주거 지역으로 주간 이용빈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치구 입장에서는 시설비와 관리비만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한 노상 주차장을 임대 시설로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예상될 시는 언제든지 폐쇄되므로 자치구의 낭비만 초래될 염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해 볼 때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는 지역 여건상 당장 시행에는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상가 형성 등 이 용도를 감안하고 또한 내년에 발족될 주차 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하신 소정 천 복개 도로의 유료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서에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정 천 복개도로는 길이가 660m 폭이23∼25m이고 금정국교 앞 복개 도로가 길이 230m 폭이 15m입니다. 다음은 부산지방 경찰청에서 복개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소통 대책을 살펴본다면 중앙로에서 복개도로 입구 삼거리와 현대갈비 앞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온천장 금정산성 부산대학으로 교통량을 분산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멀지않아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소정 천 복개 도로의 유료 주차장 설치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확보 가능 면 수는 소정 천 복개도로의 3차선 주행방향으로 주차할 시 주차가능지역은 220m에 40면 정도이며 금정국민학교 앞 복개 도로의 경우에는 금정맨션 방향으로 직각 주차 할 시 주차 가능 지역은 150m에 60면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설 및 관리 인력은 주차 미터기 100대 주차 구획선 설치 관리원 세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울러 노상유료주차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본다 면은 소정 천 복개 도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찰청에서 온천장 일대 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있어 중앙 로에서 복개도로 입구 신호등 설치 및 좌회전이 허용 될 시는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 될 것이 예상되며 이와 관련해서 주차장 설치 후 얼마 되지 않아 폐쇄 될 우려가 있고 또한 당해 지역은 주간에는 이용도가 적으나 야간에는 인근주민들이 주차 용지로 활용하고 있어 유료화 할 시는 일대 인근주민들의 집단 진정이 예상됩니다. 한편 막상 유료 주차 시설을 설치하여 주차 요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아 골목길 등에 주차하여 차가 없는 주민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 예견되며 시설비 관리비등의 투자 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소정 천 복개도로 유료 주차장 설치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예상되며 특히 중요한 것은 '92년 1월부터 부산직할시 주차장 관리공단이 발족되어 유료주차장 관리 업무가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관리공단 발족과 연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정 천 복개도로는 차선 도색으로 지금은 깨끗이 정비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권영식 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연하여 질문 하신 소정 천 복개 도로변 가로등 설치 건에 관하여는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권영식의원의 질의 사항인 소정천 복개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폭력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가로등을 설치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m이상 공공도로는 총 134㎞정도 됩니다. 여기에 가로등이 5천여 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1,382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26%정도 됩니다. 금후 설치 계획은 약 3600등이 있어야 되는데 소요 사업비는 약 35억원이 있어야 우리가 필요한 가로등 전체를 설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정 천 복개도로의 가로등 설치 계획은 복개도로는 총 연장이 650m폭은 35m로서 가로등 설치 예정 등수는 50등입니다. 30m간격으로 해서 양쪽으로 배열했을 때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구 재정상 92년도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나 조기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과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홍관 의원의 질문 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전국한입니다. 김홍관 의원께서 질문 하신 주거환경 개선계획 취소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1999년 한시법으로 시행 추진중인데 이에따른 우리 구의 추진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먼저 추진 계획은 우리 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지구는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서 1지구는 서1,2,4동 부곡1동입니다. 서2지구는 서4동 사무소 앞지역입니다. 부곡 1지구 장전 2지구로서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서1지구는 '91년 2월 25일 개선 계획 고시되어 주택개량 사업 중에 있으며 장전 2지구는 공동 주택 건립 계획으로 건설부 ;지구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서 1지구에 있어서 주택 개량 대상이 683동 중에서 332동이 허가 되었습니다. 약 50%가 허가된 상태입니다. 양성화 대상은 3,083동 중에서 14동만이 양성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성화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장전 2지구는 공동 주택 건립 계획으로 '91년 11월 3일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 되어서 현재 건설부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따른 건축물 양성화에 있어서는 위법건축물이 아닌 건물에 한 해서만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경우양성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 건축물이 도로점용 즉 1층은 도로에 침범되지 않았는데 2층 건물이 도로에 돌출된 부분과 또 건축선에 침범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1지구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에는 조사가 거의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부곡1동 산135번지 일원은 주민 및 토지소유자가 동의 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90년 4월 13일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본 지역은 자연녹지가 47%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보류되었다가 우리구에서 재요청에 의거해서 '91년 3월 28일자 재상정 심의결과 사업시행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땅 소유자를 위한 사업이 되므로서 본래 사업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다시 추가지정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시에는 부산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만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2회에 걸쳐 부산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된 상태이므로 추가지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권의원께서 한 질문에 대해서 위생과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정영동입니다. 김대권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의 원활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이급수시설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간이상수도가 전부 25개소입니다. 공동정호가 16개소 약수터가 21개소입니다. 아울러서 개인정호가 482개소입니다. 두번째 수질검사는 금년에 몇번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을 몇개소이며 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금년도 실시계획 회수는 연 7회, 434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은 보건소에서 6회, 즉 372개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매월 1회씩 실시하되 세균학적 검사만 실시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여기에는 이화학적 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불합격판정 시설수는 1회에 6개소가 불합격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매일 소독약을 투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여름철에 폭우나 장마가 졌을 경우로 해서 불합격이 된 주된 사유라고 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정기적으로 소독약 투약으로 재검사 결과,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첫째 단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소독약품을 확보해서 동별 시설별로 약품배분 및 투약사항을 매일 점검 실시해서 우물소독약 투약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담당공무원의 수시 순찰과 정비로 불순물의 유입을 방지해서 주변 환경을 청결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기대책으로서는 시청 및 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확보로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 확대보급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 하신 공동급수시설물의 보수비는 구청과 관리위원회가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보수 지원예산 반영문제에 대해서 구청과 시설물 관리위원회에 각 50%씩 부담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부산직할시 금정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그 관리자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8년 개정이후 현재까지 시설물 보수비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간이상수도 및 공동시설주 상대로 보수 예정시설물 현황을 11월 25일 파악을 해서 늦어도 12월 5일까지는 현지 확인조사를 마치고 12월 20일까지는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동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째로 금년도 투입된 보건소 및 각급 봉사단체 예산 가운데 약품, 경유와 인건비 계산에 관한 것. 둘째로 선진국의 방역방법 비교 검토, 세째로 연막소독의 후진국형 방법 이용실태 및 내년도의 방역개선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전에 간단히 방역소독의 개념을 다시 촉구해 보는 뜻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전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병원체의 전파를 차단하여 전염병을 사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983년도에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소독처치법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관주도로 일선보건소나 검역소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오다가 1986년도부터 각 시, 도의 취약성이 높은 산업장 등 단위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방역소독의 효과를 높여 왔다고 사료됩니다. 전염병의 발생은 세균이나 그 매개체에 기인되는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독약품은 살균제와 살충제 2가지가 되겠습니다. 살균제로는 테놀, 크레놀, 소리움하이포크라이트, 칼시움하이포크로라이트 등이고 살충제로는 타이레스린, 합성 파이레스로과이드계, 유기인계살충제, 유기염소계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가운데 첫째로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목표는 총 6,230회에서 6,436회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것은 금년도에 태풍그래디스호의 영향으로 특별방역을 실시하여 목표회수가 초과된 것입니다. 금년도 방역사업비 사용예산은 방역인부임(인건비) 1,103만5,000원과 방역약품 및 유류비 1,536만2,000원 자율방역단 약품지원비 2,620만1,000원을 사용 총 5,259만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동자율방역단 사용내역은 총 1억1,627만6,000원으로 자금은 봉사단체, 새마을금고에서의 지원으로 이룩된 것으로서 여기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보고서에 올린 바 있으며 자금의 조달 및 사용내역은 저희 보건소 업무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둘째로 선진국 방역방법 비교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도 선진국에서도 연막과 분무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으며 제가 보고온 일본에서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기와 초미립자(U.L.V)소독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미국, 기타 지역의 방역방법은 대학에 의뢰, 결과를 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물론 환경오염방지, 생태계 파괴등을 우려 연막소독을 제한하고 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겠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로 우리나라에 뇌염의 유행도 있어 모기의 구충을 위해 연막소독의 병행도 하고 있습니다. 세째로 내년도 방역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정구 명전 64㎢ 가운데 취약지역 7㎢을 중심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활동을 전개하면서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 1회, 7월부터 9월까지 주1회 소독을 실시하며 기동방역단을 편성 평일, 토, 일요일 연장근무를 하여 환자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방역회수 설정은 보사부지침의 참작, 구 실정에 맞도록 짜임새 있게 조정하여 대략 분무, 연막소독 합계 6,00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방역효과가 높은 분무소독(분무기 및 초미립자)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을 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방역소독이 시각적 효과가 큰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주민의 요구와 인식을 보건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교정토록 힘쓸 것이며 금년도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율을 49.9%대 50.3%에서 55.9%대 44%대로 개선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분무소독의 미비점을 보완 현 방역차량 1대에 추가로 소형차량(봉고 더블켑) 1대를 확보 분무소독기를 고정시켜 골목길, 주택가에 대한 차량 초미립자 분무소독을 강화하여 나간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질문은 다음 보충 질문 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 구정 질문의 답변은 3차 본회의 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자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