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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6회 제1차 본회의1991-11-18

윤재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천길

한천길의장

지금부터 제6회 인천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승송

홍승송사무과장

사무과장 홍승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윤재웅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구성된 생활쓰레기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윤재웅 의원, 간사에는 고진섭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와 지난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3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와 생활쓰레기 처리과정 시찰 및 청소대행업체 방문 등 6일간의 특위활동을 실시하고 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신다는 생활쓰레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생활쓰레기조사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위원장 윤재웅)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생활쓰레기조사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 조사특별위원회 윤재웅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윤재웅의원

청천2동 윤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본 의원이 생활쓰레기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주일동안 열심히 조사활동을 하신 생활쓰레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탁자 위에 있는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1,2,3,4,5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 2. 진행과정, 3. 조사내용 및 결과, 4. 대책, 5. 맺음말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활동하였다. 북구청은 장비의 현대화 및 위생적인 수거 및 자연환경의 보존과 구민보건향상에 노력한다고 하며, 오물수거 위탁운영에 따른 대행업체 지도감독의 강화로 대민봉사체제의 서비스로 신속, 완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로서는 비대해진 우리 구의 지역과 특성에 맞는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각되며, 도시에서의 소득 수준향상과 인구의 증가로 생활쓰레기는 연 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바 서울시와 대전시, 부천시 등 타도시에서는 다각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리사이클 운동이란 새로운 용어가 나올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쓰레기 배출량은 1인당 평균 2.7㎏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평균 2.42㎏을 넘어서는 숫자로 생활쓰레기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 신문보도에 의하면 톤당 5,000원으로 막대한 예산의 자원이 불가피할 실정이라고 사료되며,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의 하나로 중간적 환장이 절대 필요하리라 생각되고 특히, 우리 의회는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도화하여 주민의 편의복지를 실현해야 된다는 점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 지역주민들 특히, 주부들의 큰 불편과 애로, 심지어는 정신적 고통까지도 겪고 있는 등 주민여론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여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2. 진행과정, 진행과정은 11월 7일부터 준비과정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치해서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 조사내용 및 결과, 북구구민여론조사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응답자 일반현황에서 성별 등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마항의 조사내용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수거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가구 186세대 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인 타종식에 응하여 종이 울리면 직접 나와서 버리는 세대는 약 66%이며, 34%는 청소미화원들에게 돈을 주고 대신 버리도록 하는 변칙적 문전수거방식을 취하고 있다. 변칙적 문전수거 방식에 대해 문전수거 방식을 취하고 있는 청소미화원에게 매월 주는 사수거료가 3,000∼7,000원 내는 세대가 51%를 넘고 있으며, 상가에서 15,000원 이상 주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연간 추정해 보면 2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수거의 액수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54%, 이 사수거가 현 규정상 어긋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68%나 됩니다. 그리고 타종식 수거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종식 수거방식을 취한 세대 중 81% 이상이 청소원이 불친절한 점, 청소차 오는 날짜와 시간이 불규칙한 점, 타종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쓰레기 버릴 때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약 19%만이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청소차가 3일에 한 번 또는 불규칙하게 온다고 한 경우가 28%, 청소차가 오는 시간은 오전 7시 이전이 가장 많으나 약 40%의 많은 주민들은 오전 7시에서 9시에 청소차가 오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총 조사 세대 331세대 중 타종식을 선호하는 세대는 15%에 이르지 않으며 83%, 특히 맞벌이 가정 경우는 89%가 일정장소에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청소원이 실어가는 방식이거나 문전수거식을 원하고 있어 시급히 현재 수거방식인 타종식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필요성에 대해 약 82%가 그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18% 정도만이 분리수거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일반 주민들의 분리수거 인식도는 높은 편이라 하겠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분리수거가 번거롭고 불편하다가 57%, 또는 청소업체에서 분리수거하지 않아서가 28%, 실제 동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 되지 않고 있다가 78%로 생각한다. 이는 구청에서 파악한 주민 분리수거 참여율 68%에 비하면 완전히 상반된 평가이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것의 주 요인은 행정관청의 분리수거 방식이 일관되지 않으며 미흡한 홍보, 지도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90년 이후 금년 6월까지 홍보한 분리수거 방식은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였다가 7월 이후 연탄재,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으로 조정하여 분리수거 초기 정착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는 일관되지 않은 홍보를 하였다는 것과 또한 변화된 수거방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청소비에 대해서 조사가구 145세대 중 54%가 청소비로 2,000원에서 4,000원을 내고 있으며, 4,000원에서 6,000원을 내는 세대도 40%정도 이르고 있다. 이 비용에 대해 60%가 적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약 36%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일부는 구청 예산 중 생활쓰레기 수거지원금이 일반주택 청소대행업체에만 지원되어 일반 주택가정에서 부담하는 오물수거시의 금액이 적은데에 비해 실제 공동주택 주민들은 그 예산혜택을 못 받는다는 상대적 비교에서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업체 및 청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허가를 얻어 대행하는 청소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10% 정도로 나머지 83%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청소원에 대한 태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조사 세대 중 80%가 청소원의 불친절을 지적하고 71%가 그저 그렇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점은 일반 주택의 경우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공동 주택 쓰레기 수거방식은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청소차에 내다 버리지 않으므로 청소미화원과의 직접적 관계에서 오는 마찰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주민들의 분리수거 필요성 인식도 및 분리수거율 인지도는 일반 주택의 경우와 거의 마찬가지로 나타나 역시 분리수거에 대한 행정관청의 올바른 홍보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분리수거로 인해 쓰레기 투입구가 폐쇄된 데 대해 32%가 투입구 폐쇄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63%는 불만을 표현했는데 특히, 고층 아파트 가정에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업체 구역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수거를 위해 청소업체 구역제한을 찬성하는 주장은 26% 청소업체간의 자유경쟁으로 좀 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역제한을 반대하는 주장은 39%로 나타난다. 그러나 구역제한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포함하여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사례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바"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내 약 12만 가구 일반 주택의 생활쓰레기수거 방식은 타종식이면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반주택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는 위생공사가 11만 세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일환경이 7,000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물세 수거료 징수액 10억원과 지방세 30억원 도합 40억원을 지원하면서 운영되는 현재의 이런 방식은 북구주민들에게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할뿐더러 선호도는 15%뿐입니다. 주민들에게 과외비용을 지출케 하고 있어 사수거료 지불 34%는 월 평균 5,000원 이상 사수거료 지불입니다. 많은 불평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불편도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청소미화원에게 지불하는 사수거료의 추정금액은 연간 2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세금과 사수거료를 포함 6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청소대행업체로부터 상당히 불만족스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책임지고 제대로 처리할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은 현 제도와 운영방식에서 빚어진 병폐를 하루빨리 없애도록 하며 주민들이 원하며,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좋은 제도와 운영방식, 즉 문전수거식과 일정한 장소에서 모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83%를 차지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주민여론조사는 주민 민원 생활 문제를 다룬 것이어서 다른 주제의 조사들보다 응답 태도가 적극적이고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제한점으로는 지역의원을 통해서 유인물이 배포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소득, 사회적 위치가 다소 편향돼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특정지역 아파트에 조사자가 집중되어 의견의 편향이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다음 대행업체 조사입니다. 대행업체 조사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맨 끝 3번에 각 대행업체, 위생공사, 부일 환경 등 대행업체 4∼5군데를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대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인원 현황 뒷장에 3번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현장 조사는 조사업체 선정에서 공동주택의 수거, 운반은 위탁업체와 처리회사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운영상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어 현재 전액 구비 보조로 운영되는 인천북구위생공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방법은 5시 30분 일출 전 업무현장 투입차량 51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본 위원들과 동행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직접 3개조로 나누어서 새벽에 쓰레기차를 따라 다니면서 조사한 것입니다.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마지막 조사자가 느낀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항에서 조사의 의견 문제점, 쓰레기 발생량이 과다하다. 우리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과다, 환경미화원의 노동 강도가 높으며 쓰레기 적재시 형광등, 전구 등 유리제품과 적재고가 높아 안전사고 우려됨, 분리수거 잘 안 되고 있음, 일출 전 어두운 골목 등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됨, 의견으로 연탄재를 용기에 버리도록 유도,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시설확충, 지역특성과 시간대에 맞게 타종수거와 엠프방송수거를 병행실시, 장비현대화 시급, 동절기 일출전 청소차 후미에 작업등 설치 이러한 문제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분리수거, 1, 주민, 분리수거 필요성 인정하나 번거롭고 불편하고 또 청소업체가 분리한대로 수거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2. 업체, 3. 구청, 분리수거 참여율이 68%이며, 계속 적극적인 홍보로 분리수거 정착을 적극 유도하겠다. 4. 특위대책, 주민은 70%가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구청에서는 68%가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행정관청과 주민상호간에 분리수거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고 분리수거 방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방법이 연탄재, 재활용품, 기타 쓰레기 분리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몽하여 분리수거가 꼭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겠다. 폐수은전지 등의 수거함을 대단위 아파트 및 행정관청에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겠다. 수거방법, 주민공동주택과 일반주택으로 나누었습니다. 공동주택 분리수거용 컨테이너박스 보급요망, 고층아파트의 경우 쓰레기투입구를 개방하여 기타 쓰레기만 분리하자는 의견, 일반주택 수거료를 현실화하더라도 문전수거 또는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청소원이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전환요망, 업체와 공공주택은 분리수거용 박스제작비를 구청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망, 일반주택 경영자 측에서 현행 지원금의 60%를 인상하면 문전수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지원금보다 60%만 올리면은 문전수거가 가능하다는 업체 측의 얘기였습니다. 구청,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능력이 없다. 주민편의를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 특위대책에서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투입구 재개방은 아래층 거주자의 반발도 많으며, 지금처럼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수거하게 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구인난에 대처하겠음, 일반주택에서 문전수거방식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가는 방식 또는 동네 공터에 수거용 컨테이너박스를 비치하여 수거해 가는 방식 등 시범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해 볼 것을 건의한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일반 주택의 쓰레기 수거료율을 현실화하고 현재의 타종식 주민 상차 방법에서 심야시간을 이용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기타 주민불편사항, 주민, 타종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환경미화원이 불친절하다. 청소차는 공터에 무단투기로 적체된 쓰레기가 많으나 치워가지 않아 불편하다. 업체, 타종보다 효과가 좋은 엠프식은 안면방해 및 소음 공해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다.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환경미화원을 경원시 한다. 극심한 교통체증과 매일 버리는 쓰레기량이 일정치 않음으로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을 지키기가 어렵다. 골목길의 주정차로 인하여 청소차의 진입이 어렵다. 기동반을 편성하여 적채된 쓰레기에 대처하고 있다. 구청, 수년 전에 엠프식으로 하였으나 엠프고장이 잦고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았으므로 현재의 타종식으로 전환하였다. 행정직원의 절대부족으로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미흡했음을 인정함, 중간적환장을 설치해야겠으나,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이므로 적당한 장소에 구하기가 매우 힘들지만 최대한 물색 중에 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돼야한다. 특위의 대책, 현 직제상 직원의 증원이 불가능하다면, 그 업무를 도와줄 임시직 직원이라도 증원하여 행정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타종수가 타종보다는 사수거에 신경을 쓰다보니 제대로 타종이 되지 않아 이를 시정토록 해야한다. 중간 적환장을 시급히 마련하여 청소차의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이 일정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업체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증진에 노력해야한다. 주민이 원하는 문전수거방식 또는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골목어귀나 공터에 적재된 쓰레기는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치워지도록 해야하며 즉시 해결해야 된다. 5. 맺음말, 1.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및 항목별 대책을 종합한 결과, 생활쓰레기의 처리에 관하여 대다수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됐다. 2. 쓰레기 처리문제가 북구에 한한 일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의 문제임으로 6개 자치구 의원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쓰레기에 관한 조례를 자치구로 이관해 줄 것을 시의회에 건의해야 할 것이다. 3. 쓰레기 수거방식이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지만 우선 우리 구로써는 중간 적환장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각 업체에서는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극심한 구인난에 대처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꾀해야 하겠다. 4. 청소업무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 돼야 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는 환경보호과 인원을 증원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겠다. 5. '92년 1월부터 김포 매립장 사용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고 분리단체와 민간업자를 활성화 또는 육성토록 지원해야 한다. 6.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구차원에서도 예비군ㆍ민방위교육, 면제 혜택 등 후생복지비용이나 시설 또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현행 시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다 구에서 발행하는 북구소식도 있지만 북구의회의 의원활동을 주시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홍보물을 출간하여 주민 및 대주민 홍보에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여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8. 본 생활 쓰레기 조사특별위원회는 구성시기와 조사활동 기간이 매우 짧은 관계로 만족할 만한 조사와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우나 그나마 위에서 보고된 바와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 특위는 앞으로 정기회의 활동 등 여러모로 촉박한 일정 때문에 더 이상 조사활동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우리는 이번 정기회에서 미흡하나마 우리 특위가 세운 대책이 '92년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으로 우리 특위의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위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관련업체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생활쓰레기 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윤재웅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실로 진지하고 열의에 찬 활동에 치하를 드리고 또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한시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만 특위에 계속적인 활동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인천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총무과장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중에서 조례개정 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의 안건은 인천직할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 계획수립과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88년도 5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인 총무과 건전생활계가 체육청소년계로 기구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 제7조2항의 서기를 건전생활계장에서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부의안건은 인천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방안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육성법 제8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가 '89년도 6월 2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조례 제5조2항의 실무위원회 간사를 가정복지계장에서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북구청소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린

정시린시민과장

시민과장 정시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직할시북구공인조례개정안건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가 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7조 관리 규격 규정에 의거 민원실 전용 관인 규격이 2.4㎝ 정방형에서 2.1㎝ 정방형으로 축소 변경되었기에 북구공인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합니다. 그 모형은 14페이지에 현행형과 개정형의 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4㎝ 정방형에서 2.1㎝ 정방형으로 고인 개각코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시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인천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청사매입의건(북구청장 제출) 6.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청사매입건 및 의사일정 제6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방용성재무과장

재무과장 방용성입니다. 북구보건소는 현재 한전청사를 임대해서 수년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에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자금사정으로 금년에 매각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부평동 159번지 1호입니다.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68.3평방메타 평수로는 413.9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811.82평방메타로 평수로 계산하면은 245.57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가 되겠습니다. 매입 예상가격은 저희가 36억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써는 지난 4월 15일에 감정한 가액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29억6천100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금년내에 매매계약을 채결하게 되면은 다시 한전 측에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조금 약 10%는 인상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산정 하는데 이것은 보통 한 2∼3%는 감정가 액보다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2년 할부로 저희가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약 2억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해서 36억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조건은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내년 상반기 초에 전액의 50%를 지급하고 내후년 '93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할 상반기 초에 전액의 50%를 지급하고 내후년 '93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할 그런 예정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임대료는 2억6,246만2,330원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절반액, 또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절반을 부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7개월이 넘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11월 11일 내무부에서 차량정수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활동이 많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보다 많은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는 초청인사나 또는 방문인사들을 편히 모시기 위해서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종은 프린스로써 배기량은 1900cc입니다. 수량은 1대, 소요예산은 차량구입비가 1,200만원 여기에 카폰 350만원을 계산해서 약 1,5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길

한천길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청사매입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6회 임시회 회기 중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주신 이광전 북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행정의 기틀을 닦은 지도 이제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6회에 걸쳐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성공적인 지방의회의 운영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자기연찬과 더불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남다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마치면 곧 정기회를 맞게 됩니다. 정기회를 맞아 의원 여러분의 또 한 번의 유감없는 능력발휘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지역 주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6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수 43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강기병 총무국장 김현규 사회산업국장 진종오 도시국장 김석흥 총무과장 이병옥 재무과장 방용성 시민과장 정시린

10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