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5분자유발언

강팔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연입니다. 강팔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노귀재 직판장과 주왕산 직판장에 대한 당초 설치목적과 사업개요는, 국립공원 주왕산, 약수탕등 관광지 요소에 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지역 내에 생산되는 특산물을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여 홍보하므로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판로개척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그 시설개요는, 노귀재 직판장의 규모는 부지 1,019평에 건물 42평이며, 투자는 도비 2,480만원과 군비 1억4,850만원이며, 주왕산 직판장의 부지 56평에 건물 18평으로서 투자는 도비 2,480만원과 군비 1,841만원입니다. 직판장 개소 이후 10월 현재까지의 운영상황 및 문제점으로는, 노귀재 직판장은 90년도 9월 13일에 개장하여 91년 9월 12일 1주년까지 운영상황은 근무요원 일용직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년간 이용객 34만명차량 61,000대가 이용되었으며 1일 평균판매액은 63만원 최고 471만원, 최하 12만원입니다. 차량 170대, 이용인원은 950명입니다. 년간 수지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판매품 구입비 1억9,916만원이며, 판매가격 2억2,473만원중 구입원가 1억6,690만원을 공제하면 이윤이 5,783만원이였으며, 재고물품을 구입가격으로 환가하여 881만원으로 당기총수익은 6,664만원이였습니다. 여기에 직판장 운영비 1,002만원이 소요되었으며, 1년간 순이익금은 5,661만원이였습니다. 주왕산 직판장은 91년도 5월 20일 개장하여 91년도 11월 현재까지 5개월의 운영 상황은 근무인원 2명중 91년도 8월 31일자 요원 1명 여직원입니다. 가사형편으로 사직하였으며 운영실적도 부진하여 충원을 보류한체 판매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연 2,260명이며, 차량 460대이었습니다. 수지결산 내역으로는 그간 매출액은 502만원과 경영비 736만원으로 현재로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직판장 주위가 금후 주왕산권 관광개발이 본격화되면 인접한 산채 가공공장과 연계하여 정상운영될 전망이며, 주왕산 직판장과 산채 가공공장을 민관 공동출자 시범운영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군직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예산회계법 적용의 불합리한 점입니다. 판매물품 구입에 있어서 시세변동가격으로 필요한 량을 수시구입하고, 판매하므로 세외수입 증대에는 적정하나 예산회계법상 시행령 87조입니다 물품구입시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산물의 경우 시세변동이 심하여 군직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직판장 운영시간이 이용객에게 불편한 점입니다. 직판장 운영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이 09시에서 21시로 그 이후의 소수의 통행인은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한 점이 있으나 이용객이 많을때에는 아침 일찍 또는 연장근무도 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특산물 포장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산물 포장작업시 포장인부의 별도소요라든지 포장품의 증감량 발생으로 애로가 있으며, 넷째, 운영 지도, 감독체계의 전문화가 필요하나 운영부서의 기본업무의 과중으로 인력부족 및 원거리에 위치하므로 인한 물품수급은 물론 조직적인 감독을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지매입이 일부 미해결된 상태입니다. 부지면적 총 1,019평중 전 621번지 405평은 강원도 고성군 송포리 김영순 분은 매입하였고, 산71번지 386평과 산72번지 228평 도합 614평은 현서면 사촌리 김동주 소유분으로 누차 설득과 이해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산주의 보상금 미수령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년말까지 부지를 매입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 대 수입의 분석결과 목표달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귀재 직판장 투자비는 총 1억7,765만원이며, 수입액은 91년도 9월 12일까지 1주년간 총 5,661만원이나 93년까지는 매년 소득 6,000만원 정도로 투자액에 대한 수입의 효과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왕산 직판장 투자비는 4,321만원으로 현재는 적자운영이나 장래성을 보아 주위환경이 개발되면 정상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년차별 수입 전망입니다. 개소 이후 1주년까지 총 수입 5,661만원으로 92년 부터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매년 6,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기대됩니다. 이후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노귀재 직판장의 경우는 부지 미해결분의 매입완료후에는 민간임대 계약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시는 특산물을 주판매 조건으로 명시하고 계약불이행시 계약취소등 제재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임대계약 근거규정으로는 청송군 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6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조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임대운영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1년간 운영실적도 감안하여 임대한다면 공개경쟁 입찰에 부하여 임대하면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직판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농가소득증대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공익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황장재 직판장과 꼭두방재 직판장 사업추진상황 및 사업개요는 황장재 특산물 직판장 설치추진은 진보면 괴정리 산 46번지 황장재 정상입니다. 입지여건으로는 직판장 설치부지가 군유림으로 부지매입 예산이 절약되며 국도 34호로서 1일 교통량이 3,000대 정도입니다. 교통량이 많고 이용객의 휴식장소로 적당하여 개발의 가능성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모는 부지 2,000평에 건평 60평으로 사업비 총 1억5,000만원 도비 5,000, 군비 1억입니다. 사업시행 내역은 기반조성비 5,750만원, 건축비 8,620만원 그 다음 건축설계용역, 측량 및 기타 전기설비등에 68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나 이 공사의 시행과정에 물량증가로 설계변경등 다소 변동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황은 기반조성 공사는 91년도 9월 24일 착공하여 현재 80% 공정에 있으며,91년도 11월 25일까지 완료계획이고, 건축공사는 11월 14일 설계발주 11월 30일경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로 애로가 있으므로 중단하였다가 92년 4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후개발, 집기 및 기자재 준비등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 투자대 수익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4호 선로로 1일 평균 3,000대 정도로 교통량이 많고 이용객도 상당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노귀재 직판장의 예에 따라서 년간 4,500만원의 총수익중 순수익금은 9,000만원 수익율 20% 정도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민간에 임대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품공급 체계는 생산농가분 우선판매 및 부족시 농협 계통출하로 공급토록하여 청송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확대효과 거양과 관광객으로부터 특산물 구입편의도모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꼭두방재 직판장 설치추진상황은 현동면 눌인리 155-1번지 정상으로서 입지여건은 도평~포항간 국도포장이 완공되면 포항제철소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통행량이 증가되고, 이용객의 휴식처로 적당하여 개발의 가능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판장 설치규모는 부지 1,518평은 부산지방 국도관리청 도로편입 부지이며, 부지 매입비 1,029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년말까지 매입토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부대계획은 92년도에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91년도 7월 7일과 9월 11일 2회에 걸쳐 매각 협의요청을 하여 부지매입에 따른 기득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포장 공사가 91년 12월 23일 완공되여 폐도절차가 완료되면 년내 부지만 확보하고 92년도 이후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방법은 황장재와 같이 임대계약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후 휴게소나 직판장 같은 투자수익 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년차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송읍 부곡리 약수탕 부근 청송농촌휴양단지 토산품 직판장 2동에 5억원을 투자하여 관광객이 이용 할 수 있는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팔용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부지가 협소해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지가 협소해서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강팔용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지여건으로 봐서는 확장도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절개한 토량이 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그 평수 2,000평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상이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100여대는 주차할 수 있지 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팔용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는 평수는 1,518평 입니다.

현재 100평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릉지에 빠져있습니다. 도로 공사를 할때 잔토를 처리가 될 것으로 해서 구입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잔토량이 없습니다. 100평에 대해서 잔토를 채울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100평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당초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후에 누차 설득을 한 결과 팔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영일쪽에서 잔토량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도 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며는 장차 매입을 하여야 되지 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그 인근에 공사가 시행이 된다던가 잔토량이 있을때는 그점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박수남의원 질문하신 관광버스 섭외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광버스 섭외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조금전에 노귀재 휴게소 김종수씨 토지 소유권 등기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는 준비 된것이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업을 시행할적에 대장등본상은 분명히 김규진씨 앞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등기부상은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면에 가서 알아보니까 미등기인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김동주가 71번지와 72번지 산 소유자가 자기 앞으로 전부 농지 대장등본을 전부 정리하고 세금도 자기가 전부 내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을 착공하고 난후 작년도 12월에 김영순씨가 김규진씨 손자입니다. 손자가 묘사를 지내려 왔다가 그것을 발견을 해서 재판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재판 이전등기를 해서 얼마전에 보상금 1,380만원을 수령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또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 문제는 김영순씨하고 김용순씨하고 두사람은 사촌간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저당 설정을 자기들끼리만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이 김영순씨가 돈을 수령을 해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군수 소유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