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15일 함안군수로부터 91년도 추곡수매 추진현황 보고와 군도 농어촌도로 설계용역비 채무부담사업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추곡수매추진현황보고(군수제출)

추곡수매에 관련한 수매량과 수매가 결정 배경 및 우리군의 추곡수매 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11월18일 현재 수매의 실적은 총 17.9%입니다. 총 32만5,055가마 중에서 통일벼가 8만2,505가마입니다. 8만2,505가마 중에서 현재 8개 면이 완료를 하고 내일이 되면은 전 읍·면이 완료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8만2,505가마는 통일벼의 지난해 예시량 중에서 수매를 한 관계로 금년에 적게 심고 또 생산량이 줄음으로 인해서 85%정도 밖에는 수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남는 이 물량은 추후에 일반벼 수매시에 배정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을 봐 주시며는 1페이지 상단에 보며는 수매량과 수매가의 결정 배경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매량은 850만석 중에서 통일계가 150만석, 일반계가 700만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매가격은 7%로서 통일계는 지난해에 국회 동의를 받아서 예시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매 물량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볼 적에는 3742만석 생산량의 22.7%에 해당되는 량을 금년도 수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량은 최근 5개년 동안에 수매한 량보다도 약 2.7%정도 높은 이러한 수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수매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수매가격은 80kg 1등급을 환산을 해서 전년대비 7800원 정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결정배경은 정부에서는 당초에 600만석에 5%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양곡 유통위원회에서는 수매량을 850만석 내지 950만석을 예정을 잡고 수매량은 9.5%내지 10.5%를 대정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현재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농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쌀 소득비중이 농업소득의 49%나 되고 또한 농촌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아울러서 농민의 사기 열을 감안을 해서 농민들이 많은 량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며는, 상단의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매량과 수매가 결정 제약 요인은, 사실은 생산량이 86년부터서 88년까지 많은 양이 과잉생산이 되었고 우선 소비자체도 70년대에는 저희들이 국민 1인당에 쌀을 144kg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80년도에는 132kg 지금 91년도에는 116kg를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는 현재 1500만석입니다. 그러나 정부양곡은 이중에서 1450만석이며 지금 저희들 군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이 13만8570석으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며는 280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요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의 수매여건 중에서 농민의 희망대로 대폭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농수산부에서 대충 안을 7개정도의 안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마는도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연속된 풍년이 왔습니다마는 우선 소비감소가 쌀재고 증가를 더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116kg로서 이것은 4년동안에 약 10kg정도 소비가 줄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 1인당 연간 1kg씩을 적게 먹는다면 30만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4년동안에 10kg이니까 4년동안에 연간 300만석 정도는 쌀 소비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양곡관리기금이 적자로 누적됐는데, 앞의 보고에도 열거가 되었습니다마는도 4조6700억원의 결손을 보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84년부터서 지난해까지 3조7700억원을 지금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90년말 기금 결손 잔액은 7024억원입니다. 그리고 쌀 한가마를 매상을 해 가지고 두면은 지금현재 정부에서 손해를 보고있는 금액이 일반계 한가마가 4만7085원, 통일계는 무려 7만8090원이나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보된 재원은 1조6200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600만석을 사 들일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850만석을 수매를 할려고 하니까 농협에서 100만석을 수매하는데 2131억원을 농협에서 물고, 거기에서 생기는 금리는 정부에서 보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수매가격과 산지 쌀값의 격차가 많이 나서 수매량이 더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내용인 즉 1등은 시중가와 수매가격이 1만9576원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함안 시장에 쌀값이 중품이 9만6천원, 상품이 1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본다면 금년도 수매가격이 11만9천원이니까 1만9천원 내지 2만3천원정도의 시장가가 오히려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금년도 수매가 예정가격인 7%가 앞으로 국회에서 확정이 된다며는 오히려 산지 쌀값과 수매가의 차이는 지금현재 격차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쌀은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므로서 수매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이나 특히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추진을 위해서 향후 10년간 42조원 정도를 넣겠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우선 농가에서는 피부적으로 와 닿는게 없고 또 우선 양곡이 농가에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이러한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지금현재 과거에 단경기에는 약간 쌀값이 올라가고 했습니다마는 도 현재로는 쌀값이 단경기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 시중 상인들도 안 사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의 상인들이 안 사가는 양 지금현재 자체 이것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지금현재 그런 입장에 있고, 농가에서도 보관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5번째 보며는 쌀값 지원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경지정리를 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통일계의 신품양성을 재배 확대를 해 가지고 생산량이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며는 88년도와 89년도는 4200만석 4100만석까지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정된 면적 현재 여건하에서는 이 이상의 더 많은 수량을 낸다는 것은 당분간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려운 점으로 지금 현재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UR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이 앞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때 정부에서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92년도 농수산부문의 예산을 약 38%정도 증액을 하고 92년도에는 약 1조1000억원 정도의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농수산부 김태수 차관보께서 도에 와서 할 적에 이러한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곡의 재고창고 여석은 우리 군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총 20만2000석입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곡이 15만8900석으로서 현재 약 4만3900석 정도가 이것 밖에는 추가를 넣지 못하고 새마을 창고 등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도와 균형을 해서 많은 양을 분양 및 또는 대도시 반출미로서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나라의 쌀값이 사실상 비쌉니다. 일본에서는 85년부터서 16년간 소매가격을 동결내지 인하를 한 것은 6페이지 상단에 보며는 나오겠습니다. 여기보며는 87, 88, 90, 91 해 놨는데, 여기 유인물에 감자 표시가 없습니다. 5.9%, 4.6%, 1.5%, 0.6% 해 놓은 것은 오히려 감 5.9% 이렇게 표기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본이 쌀값이 사실상 저희들보다 비쌌습니다마는, 90년 현재는 110%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7%를 7450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보며는 11만38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며는 일본의 쌀에 비해서 약 3700원 정도가 우리 쌀이 약간 싼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쌀값이나 저희들 쌀값이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10%정도만 인상을 시킨다며는 일본 쌀값과 우리의 쌀값이 똑같은 이러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국제의 쌀값비교는 지금현재 미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560, 일본이 620 이것은 표로서 봐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터서 7페이지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고 우선 91년도 추곡수매 물량 배정의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배정은 90년도 37만2000가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 배정된 량이 32만5000가마입니다. 결론적으로 영남 즉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는 통일벼를 많이 심음으로 인해서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5개년 평균에 2.7%가 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는 무려 4만7300가마나 지난해보다도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의 경지면적으로 논면적으로 볼 때는 도내에서 함안군이 9위입니다. 그러나 수매물량은 배정된 것이 3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에나 이런데서 함안군의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배정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벼는 지난해부터서 오히려 11만9900가마가 불었고 통일벼는 전년도에 비해서 15만7200가마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일반벼 수매의 배정의 기준은 도에서 생산량 및 지역실정을 감안을 도에서는 시·군별로 배정을 했고 저희들 군에서는 사실상 11개 안을 냈다가 10가지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한 내용 중에서 제일 합당성이 있고 읍·면간에 골이 제일 깊지 않고 평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 2년간 평균 수매실적을 가중치를 50%로 두고 금년도 식부면적을 50%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것이 89년도 수매실적을 100%로 봤습니다. 89년도는 통일벼든 일반계든간에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의 실적을 100%로 보고 금년도 통일벼 예시량을 마이너스시키는 안, 그 다음에 89년도 수매실적을 50%로 보고 90년도 수매실적을 50%로 봐 가지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안이 읍·면간에 골이 제일 깊지 않은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이 평균을 해 가지고 읍·면간에 격차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의 저희들이 열 가지의 안을 냈습니다마는 너무나 면간에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편차를 주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안을 합해 가지고 나누어서 읍·면간에 격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3% 그것은 나중에 뒤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며는 읍·면에서는 리·동에 배정을 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도와 군에서 배정한 기준을 참고로 해서 지역실정을 감안을 해서 군에서 배정된 그 물량 범위 내에서 리·동에게 배정을 하도록 하는데, 제일 문제시가 되는 것이 마을에서 농가별로 수매 계획량을 배정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획량을 마을단위에서 새마을 영농회 주관으로 하되 새마을 영농회에서 반드시 리·동장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청년회 회장, 노인회 회장, 부녀회 회장, 농가 등의 지도급 인사 7명 이상을 반드시 참가를 시켜 가지고 협의를 한 다음에 공정성 있게 배분을 하도록 현재 읍·면에서 리·동간에 지금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일까지 통일벼 수매가 끝나고 나며는 21일부터서는 일반벼 수매에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페이지의 마지막 안을 한번 봐 주시며는, 이 읍·면별로 저희들이 물량을 지금현재 보며는 군 평균으로서 지난해 물량을 대비를 해서 평균 87.3%입니다. 지난해 100가마 낸 사람이 87가마 밖에는 못 낼 이런 지금 현재 산술적인 평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읍·면과 읍·면간에 골이 1.3%로서 저희들이 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며는 너무 골이 깊으며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며는 손해를 보는 데가 어디냐 하며는 가야, 군북, 법수 이 3개면이 손해를 봅니다. 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통일벼 재배 면적이 많고 일반벼를 적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벼 수량이 약간 수매량이 약간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가로 환산할 때는, 그랬고 조금 올라간 데는 칠서, 칠원, 여항 이런 곳은 통일벼 재배면적이 적고 일반벼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 대산이 87.4%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대산이 0.1%가 높습니다. 대산이 0.1%가 높은 것은 제가 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하며는 대산은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하고 여타 면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0.1%가 많은 것은 지난해 옥렬지구 경지정리 지구가 지난해 90년도에 사실상 누락이 되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넣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0.1%가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0개안을 내어 가지고 5일 동안에 심의를 하고 해서 마지막에 3개안을 내어 가지고 부군수님의 주제로 전체 실과장 회의에서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1.3%의 격차로 해 가지고 읍·면간에 배정된 점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추곡수매 물량이 전국적으로 오히려 2.7%가 불었다고 하지마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은 사실상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거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역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상 추곡수매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면서 추곡수매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전체 물량의 80%를 하고 20%는 내년 1월에 수매를 해서 마칠 그러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 군도,농어촌도로,설계용역비채무부담사업동의안(군수제출)

건설과장입니다. 92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채무부담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 군도 현황이 총 노선수로 선정된 13개 노선에 92.29km가 되겠습니다. 기히 90년도까지 확보팢이 완료된 것이 48.16km, 91년도에 지금 확포장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개 노선에 11.2km가 되겠습니다. 준공연도는 함안, 여항, 군북 정암, 석무, 백산은 내년 2월말되며는 포장 완료될 것 같고, 현재지금 늦게 발주된 대산 남지선 이것은 내년 4월말이나 되어야 포장이 완료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보니까 남는 사리도가 91년분까지 하게되며는 남는 사리도로서는 32.93km가 저희들 관내 남게 됩니다. 포장율은 현재 검토분이 51.6%에서 91년도 확·포장을 하게 되며는 63.8%가 되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 함안군의 계획상 연도별 시공 계획으로서는 91년, 92년, 93년, 94년 이렇게 해서 당초 92년까지 군도 노선의 전체 80%를 확·포장하는 것이 저희들 정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 92년도분에 16.5km를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여기에 투자될 군도 사업비는 약 59억원을 지금 추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되며는 이것이 약 전체군도에 92년도분까지 합하게 되며는 약 81.7%의 포장율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시공계획 물량은 현재 5개 노선에 16.5km입니다. 이 중에서 계속 사업이 2개 노선 6.9km 이것은 군북-정암간, 함안-여항간 이 2개 노선 91년부터 착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도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함안-산인간, 입곡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소포, 백산, 군북 박곡, 이 3개 노선을 신규사업으로서 일단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군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9억3300만원 그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방양여금이 31억4400만으로 53%, 군비가 27억8900만원으로 47%를 계산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방양여금 53%, 군비 47%를 저희들이 이렇게 추산을 하게된 이유는 91년도에 총 저희들 사업비가 군도 확·포장 공사에 44억85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양여금이 23억9500만원으로서 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 92년도도 53%라는 31억4400만원을 가산하게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함안군의 농촌 도로는 총 142개 노선에 288km입니다. 저희들이 기히 91년도 시공하고있는 것이 1개 노선에 2.3km, 북부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공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에 소득원 도로로서 농어촌 도로라는 것이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 업무 분장으로 따진다면 그전에 산업과에서 소득원 도로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농어촌 도로라고 해서 저희들 업무소관상 건설과로 넘어와서 현재 142개 노선 288km가 기히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어촌 도로가 내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활발하게 농어촌도로가 전개되지 않겠느냐, 왜 국도 지방도가 내년되면 100% 완료 내년 아니면 93년도에 100%완료가 되게 되며는 또 군도 자체도 내년까지 81.6%가 된다며는 그 외에는 농어촌 도로에 많은 사업이 투자가 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대한 92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4개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4개 노선에 6.7km, 먼저 확·포장 3개 노선에 6.5km, 교량 1개소입니다. 교량 1개소는 기히 북부선 도로에 하고있는 노선 중에서 악양 쪽에 교량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별첨 내역서 상에 노선별 현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3개 노선은, 첫째, 칠원에 유천섬유앞 도로 세만에서 안기로 넘어가는 도로 그 다음에 도둑고개 운곡에서 칠서 회산간 그 다음에 평림에서 산서간 옥열 도로 이 3개 노선을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3개 노선을 잡게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대구-마산간 고속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행이 되게 되며는 저희들 칠원쪽에 있는 교통의 흐름이 완전 변화가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현재 기존있는 평면 교차로 3개소가 전부 폐쇄가 되고 입체 교차로 1개소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칠서, 칠북, 칠원에서 가야로 출입하시는 분들이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었고, 대산 쪽으로 가서 이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I.C가 하나가 생기게 되어서 고속도로비를 주게 된다며는 결과적으로 고속도로를 타는 물량들은 상당히 줄고 도둑고개 즉 대산 쪽으로 오는 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며는 현재 도둑고개 자체도 확·포장하는 것이 거기에 따른 고속도로 확장 고아에 따른 흐름에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일단 도둑고개 확·포장도 해야되고 또 유천섬유 앞으로 빠져나오는 차량 그 자체가 엄청난 교통량이 생길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개노선은 일단은 먼저 저희들이 계획을 92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열 산서간 이것은 양포교 자체가 금년도에 12월중으로 발주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그에 맞추어서 그 옥열도로가 확·포장이 되어야 될 걸로 또 경지정리를 하면서 기 확장이 될걸로 보고 현재 이 계획을 잡아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중장기 계획상 농촌도로의 2000년도까지 80년도까지 80%를 확·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92년도 계획상으로는 도에 보고된 계획상으로는 10개 도로에 19.7km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77억59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의 어떤 형편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19.7km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6.7km를 확·포장 할 걸로 저희들 안을 잡고있는 겁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이 총 9개노선에 23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2억8300만원, 그 중에서 양여금을 64억9400만원, 군비를 27억8900만원으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양여금 보조금액에 따라서 이 물량은 증감은 될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 현황에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설계용역비 채무부담 동의안을 제안설명 하게된 동기를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92년도 예산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농작물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데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고 또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을 주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있을 걸로 보고, 또 동절기 시공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도 되고 또 당해연도에 준공이 안된다는 또 이월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먼저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하단부에 있는 91년도에 대한 저희들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조사 측량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는 2월내지 4월까지 조사 측량 설계가 되어야 되고, 편입부지 보상 및 분할측량을 하는데 5월에서 6월까지 해당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발주 및 계약을 할 때는 7월에서 8월 실제 착공은 결과적으로 10월에 1월부터 예산이 잡혀있던 것이 10월달에 실제적인 공사의 발주가 된다는 어떤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회계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일찍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기계가 모가 나가지고 아무리 중간에 심지 말라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심어놓은 것을 도쟈로 밀기에는 또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곤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악지대는 괜찮습니다마는 농경지에 있는 지역에는 추수를 하고 나지 않으며는 공사가 불가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준공자체가 내년도로 할 수 없이 이월되는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이 넘어가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저희들이4개노선에 8.8km 함안 여항, 함안 산인 운곡 회산, 세만 안기 이 4개노선의 우선 채무부담으로 해서 설계를 먼저 하겠다, 왜 이것만 먼저 설계를 하느냐, 하는 의문도 생기겠습니다마는 기히 계속 9개노선 중에서 2개노선의 저희들 기히 측량 설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군북-정암간과 북부선 도로 기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러면 9개 노선중에서 4개 노선 2개 노선은 빼고 6개 노선 중에서 4개 노선을 먼저 채무부담으로 해서 올해 발주를 하겠다. 이것은 뭐냐하면, 계속 공사분은 먼저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설계상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공사 설계하는데 상당히 곤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위치를 잡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만에서 나오는 유천섬유도로 그런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해서먼저 현황을 알기 위해서 발주를 시켰고, 그 다음에 도둑고개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하기 쉬운, 이것은 현 상태에서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인 군북, 박곡, 옥렬, 소포, 백산 일단 내년도 예산 확보되는 걸로 봐서 일단 용역 설계를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 4개 노선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설계 용역비가 킬로미터 당 약 950만원치입니다. 그래서 약 8400만원이 소요가 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 조기 착공이라는 어떤 이점과 연내 준공에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뜻에서 농어촌 도로 설계 용역비 채무부담 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벼 계통에 대해서는 면적과 양을 감안해서 심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평년작에서 약 15% 감수량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족분 15%에 대한 부족분은 일반벼 수매를 마친 이후에 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신품종을 심어서 수매량에 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배정을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전 농가에 대해 배정을 해줄 것인지 사항을 묻습니다.

함안에 삽니다만은 고유한 지명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건설과장님 산인면에서 함안면을 가는 도로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도로가 동지산을 넘어가는 도론지 대밭고개를 넘어가는 도로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게 어떤 노선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세만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이게 지명이 고유명사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아야 하는데 함안사람이 함안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곳이 과연 어느 곳이고 또 꼭 필요한 곳에 포장이 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동균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위치 문제는 세만이라는 곳은 유천섬유 들어가는 길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대산 고개 넘어와 가지고, 거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만이라 하는데가 칠서하고 칠원 경계에 있는 그곳이 아마 세만이라는 고유지명이 있는걸로 저희들이 면에서 보고 들어오는 노선명인 자체가 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안, 산인은 현재 산인 구간에는 기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함안면은 미개발도로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은, 현재 지방도 산인면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서 별장식당 철도로 해서 입곡으로 들어가서 입곡에서 저도 동네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함안 소재지로 가는 선로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지산으로 가는게 아니고요. 그곳으로 가는 선이 있는데 그 구간은 현재 미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지방도에서 입곡 동네까지만 확·포장을 하는 걸로 다리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도로는 현재 새마을 도로로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확·포장은 아니더라도 광역포장으로 지금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장은 기 시멘트 포장으로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안 여항간 도로 3.3km가 있는데 기점과 종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한 함안 산인간 도로개설은 옛날에는 그게 전략도로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6.25사변 때 지금은 폐도가 되어 가지고 산인쪽에 함안에서 산인 넘어가는 쪽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이용도로 봐서는 그렇게 시급한 정도는 아니고, 이 제안설명과 조금 관련이 다릅니다마는 이 안을 만들적에 조금 의원들하고 시급한 우선 순위를 의논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보다 훨씬 급한데가 함안 가야간 우회도로는 이미 계획이 되어있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함안과 농공단지와 함안 소재지와의 관계 이런 문제가 그쪽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조금 의논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가 아니고 산인간 국도 7호선 그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대밭고개 길은 지금 길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고도 있지않고 지방도로에도 1004번 도로에서 연결되는 군도가 7호선 군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목블록이 평면상이 평평하지 못하고 지금 매일 그게 파져서 해조가 되어서 사람이 이력과 흙으로 메꾸고 있고 차량은 입곡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장님이 우선적으로 넣으신 것은 1004번 도로로부터 입곡동 다리 끝까지만 우선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송 의원님께서 기 포장된지는 방금 조수제 의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포장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포장이 아닌 상태입니다. 통행하시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포장상태가 악화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안 가야간 우회도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할 차원은 사실은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기히 그게 지방도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 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지방도의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저것은 정부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확실한 군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 1개 노선에만 현재 계획상 80억원이라는 대단위사업이 들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 사항을 저희들 군비 일부 10억원 이렇게 합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노선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노선에 대한 상의를 먼저 드리고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 제안설명상 말씀을 드릴 때 기 계속 공사 부분은 기히 해야되는 것이고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게 92년도 계획되는 5군데만 하면은 실질적으로 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면 문제는 농어촌 도로 이게 지금 142개 노선에 엄청난 물량입니다. 과연 이 물량을 조금 전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 도에나 중앙에 보고했을 때는 저희들 92년도에 9개 노선에 23km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약 9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노선을 전체는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왜 유천섬유 도로와 도둑고개를 들먹이게 되었나 하며는 제가 앞서 제안설명 때 배경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장 지금 고속도로가 4차선 확장이 되게 되며는 저희들 저쪽 교통 패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하는 어떤 그러한 저희들의 그것 다 해놓고 해서 어영부영하다가는 도 어느 시기에 공사를 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원님들께는 상의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보고사항으로는 어느 면이 1번이다, 어느 노선이 1번이다, 2번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 노선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도둑고개인 경우는 산인서는 4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칠원, 칠북, 삼칠 쪽에서는 전혀 자기 동네에 있는 게 아니니까 보고 사항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은 군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