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인수 의원 발언

제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1-11-19

정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한 이후 13일만에 다시 만나 우리 도의회 운영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동료의원 이기순 위원님께서 와병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이의원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같이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안건 1. 상임위원회별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5시 3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잉위원회별 1991년도 행정 사무 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 원실에서 작성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정판교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각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각 위원회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 19조의 2규정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안건심사와 19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어서 반영 시키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같이 91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 까지 5일간여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는 것으로 게획을 하였고 감사일정과 장소는 12월 6일 금요일날은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날은 10시에 내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일요일날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12월 9일 월요일날 10시에는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는 민방위국과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은 10시 30분에 의사당에서 출발을 해서 새로 신축한 공두원교 육원의 현장을 시찰하시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에서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91년도 추요 시책 및 사업 추진 계획별 실적, 인사관리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간담회시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등의 출석요구와 아울러 11월 25일까지 의원님들께서 해당 전문위원실에다가 자료 요구를 하시면 일괄해서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도에 통보해서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일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실시되고 회의방법은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한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와 질의를 또 하시게 되고 이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현장도 가보시고 또 관계인의 출석이나 증인을 불러서 의견도 청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이 감사실시를 선언하고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일정에 대한 의사일정을 상정한 다음에 실, 국장님으로 부터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고 금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되겠고 그 다음에 서류도 검토하시고 앞에 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지확인이나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종결이 되면 마지막날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이 있은 다음에 감사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는 여러 위원 님들이 감사한 사항은 저희들과 또 전문 위원님싶어서 같이 보좌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다만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그렇지않으면 특별 소위도 구성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최대한 보좌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처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 이 감사 처리 결과가 채택이 되면 의장명의로 집행기관에 통보가 되어서 시정사항을 다음 임시회의때 보고를 듣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계획 입니다. 목적과 기간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감사대상 기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잼버리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도교육청, 의료원으로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교육 과학 체육에 관한 기관으로 본회의 의결로 특정사안에 관해서만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교육위원회 감사를 보고 받는 것으로 갈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감사반 편성은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하고 12월 6일날 은 10시 에 보사환경국소관 감사를 하고 12월 7일은 10시에 잼버리지원단을 하게 되겠고 12월 8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하게 되겠고 12월 9일 10시에는 가정복지국소관 12월10일 10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92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사항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인사관리 및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 빛 하부행정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와 감사요령 그 다음에 진행 순서는 내무위원회와 같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대상기관을 말씀 드리면 위원회 선정기관은 도 본청 소관국, 원과 사업소인데 국, 원, 소로서는 농어촌개발국, 농산국, 지역경제국, 산림국, 동해출장소, 농촌진흥원이 되겠고 사업소로는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 옥수수원종장, 종축장, 종축장원주분장, 가축위생시험소, 그 다음 잠종장, 잠업검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중도관리사업소, 임업시험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반의 편성은 산업위원회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12월 6일 10시에는 농어촌개발국 소관을 감사하시고 오후 2시에는 농산국 소관을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7일 10시에는 지역경제국 소관을 감사하시고 오후 2시에는 산림국 소관을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8일은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12월 9일 10시에는 동해출장소 소관을 감사하시는데 동해출장소로 현지에 가셔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에는 감자원종장을 경유해서 현지를 보시고 춘천으로 오시게 되고 12월 10일 10시에는 농촌진흥원을 감사하면서 산업위원회 감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일정 및 장소는 12월 6일 10시에 건설도시국 소관을 감사하시고 12월 7일 10시에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을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8일날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이 되겠고 9일날은 9시에 현지 확인을 위해 춘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444번 지방도 확, 포장 공사현 장을 보시고 홍천이 되겠습니다. 13시에 영월 덕포제 수해복구 현장을 도착해서 보시고 15시 30분까지 영월에서 수해복구 현장을 보신 다음에 영월에서 1박을 하시고 12월 10일날 9시에 영월을 출발해서 오후 1시에 춘천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내무위원회 소관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의사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위원회별 감사계획 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 청을 해주시고 한 분 한 분씩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신청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네 . 말씀하시죠.
인수

정인수위원

조금전에 실무자로 부터 가략적인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방자처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있는 도정 및 교육청 행정전반에 걸친 감사가 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감사일정을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즉, 12월 21일 인가요? 그 정기 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는 법정시한에 쫓기다 보니까 그 의사일정에 맞추다보니 결국 5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요일이 끼었던 관계로. 그래서 적지않게 많은 의원들은 법으로 정한 5일동안이 그것도 시간이 짧다고 하는데 하루가 줄어든데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여기에 상정된 내용을 보면 감사게획에 의하면 공히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 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전원으로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위해서는 현장감사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있는 교육사회 위원회만 하더라도 현장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위원회 위원 전원을 묶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2개반 정도로 나누어서 본청 감사 및 현장 감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효과적인 감사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기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신다면 우루루 몰려서 10여명이 갈것 여 아니라 우리 도의회에서 첫번째 맞이하는 정기감사는 강원도 2백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대로 주마간산격으로 수박겉핥기식 의 감사가 아닌 정말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식으로 동의하거니와 2개반 정도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발언을 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위원님께서 정식으로 동의하 신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의하기 전에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우선 그 가능성 여부 또 전문적 기술 사항을 듣고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선임 전문위원 나오셔서 하시죠.
명기

김명기위원장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항섭

최항섭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은 6 개 실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디 그 현지에 나갈만한 그런 사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실에서 6개 실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내무전문위원님께서 내무국 소관만 말씀을 하셔서 충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교육사회전문위원님께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서의승전문위원

이 계획안을 짠 사항은 사실상 하나의 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이 집약이 되면 그 의견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현장을 많이 가야할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한 한 곳에 일단은 해놓았기 때문에 이 것으로 갈음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집약되면 얼마든지 변경될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위원님 동의건에 대한 말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아니 . 저 추가 발언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무위원회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무위원회에는 현지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3항 감사대상 기관의 규정을 어디까지로 보는지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겠는데 굳이 본청, 본국 감사만이 전부는 아니다 . 예를 들면 그 감사대상기관의 범위를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단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 번, 내려보세요. 아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분명히 내무위원회 업무 소관에 헌장감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단체도, 감사대상기 관의 범주에 드는지? 안 드는지? 제17조 제3항에 대해서 한 번 해석을 해보세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내무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항섭

최항섭전문위원

그 하부기관에 대한감사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단 , 도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러니까 도 본청과 도 산하 사업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도비를 보조받는 일선 기초단체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
항섭

최항섭전문위원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본청에 한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항섭

최항섭전문위원

사업소는 없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사업소만 없다. 그러나 감사는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항섭

최항섭전문위원

네.
인수

정인수위원

좋습니다.
형재

김형재위원

위원장님!
명기

김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형재

김형재위원

우리 정위원님이 동의를 하셨는데요 . 거기에 조금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조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동의시죠? 제 의견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의 조정하셔서 합의되는 대로 3조나 2조, 어떤 위원회에서는 한 두 사람이 현지를 보고 오고 다른 분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동의로 해서 이것을 받아 주시면 그렇게 첨부해서 했으면 하는데‥‥.
인수

정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첨가 발언요지는 여기에 지금 이것이 안입니다. 안의 채택 과정이니까 수정이 가능한 것이라 보여지죠. 여기 감사반의 편성 요령에 「소관위원 회 위원 전원으로 한다」를 소관위원회에서 적절히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 따라서 그렇게 되면 감사 일정 및 장소도 유동적이 되니까 감사 일정 및 장소도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재

김형재위원

더 이상 의견 개진을 안하면 제가 재청을 해도 좋겠는데‥‥.
인수

정인수위원

좋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신 건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받아 주실 수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소관위원회별로 적의 조정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본 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별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