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복
서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형
정용형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용형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서중원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4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각 의원님께 집회 안내서를 송부하여 오늘 제9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동광양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6일 제8회 임시회 시 유보했던 안건인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자금사모공채발행의건"과, 서찬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동광양시컨테이너부두건설현장시찰에간한건의안"이 11월 12일 접수되었으며, 11월 18일 서상섭 의원 외 1인의의원이 발의한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자금공채발행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정복
서정복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의원 간담회 시 의원여러분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제8회 임시회 회의 시 보류 안건인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자금지방채증서차입변경의건"과 "광양항컨테이너부두건설현장시찰의건" 등을 처리코자 오늘부터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4인 "예.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지방채차입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23일은 지방채차입에 따른 의결을, 25일 월요일은 "광양항컨테이너 부두현지시찰의건"을 처리코자 하였습니다 만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강한채 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로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자금지방채발행의건"을 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지방채차입변경의 건은 우리 시의 도시개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업의 자금수급계획을 보다 더 심층 조사 분석하고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당초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된 조사활동 기간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루 더 연장하고, '91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강한채 의원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지방채차입타당성조사기간"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으로 연장하고, 11월 25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3인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자금지방채발행의건(동광양시장제출)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지방채발행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서상섭의원외1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자금지방채증서차입변경의건"입니다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8회 임시회의 시 1백50억에 대한 기채의 타당성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가부를 의결키로 하고 보류했던 사항으로 본 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서상섭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의제로 채택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자금기채차입변경"에 따른 지방채발행 타당성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해 주신 서상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제9회 본 회의에 상정된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광양시 3단계 택지개발 사업자금 기채차입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지방채발행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조사위원은 5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91년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관계서류 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에 의한 질의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 기본계획부분, 개발자금 계획대비 집행상황, 보상금 지급관련부분, 택지분양 및 향후자금계획부분, 공채발행에 따른 타당성 검토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마동2단계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사업 자금수급을 위해 제8회 임시회의에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자금지방채차입변경의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부진요인과 자금계획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 분석을 위해서는 차기 회의로 보류키로 의결하였던 바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는 3단계 택지개발 기본계획대비 자금수급 차질에 따른 원인 분석과, 향후사업 추진과 자금수급 전망 및 개발자금 조달방법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 한계와 실제적으로 차입해야 할 자금의 분석 등 여러 각도로 심층 조사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서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상섭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따른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지방채발행타당성조사특별위원구성하자는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자금기채차입변경의건"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동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중원 의원님, 서찬규 의원님, 강한채 의원님, 정채기 의원님, 서상섭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중마동3단계택지개발지방채발행 타당성조사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의 명단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지방채발행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저희 의회와 시민의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채발행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물론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함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도시·공영개발사업 업무관련 공무원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 관련 업무와 공영개발업무 관계공무원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협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중마동3단계 택지개발 지방채발행에 따른 타당성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중원 의원 외 3인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동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사전 양해가 되신 서찬규 의원님, 서상섭 의원님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찬기 부의장 외 3인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현재 시에는 도의 종합감사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조사에 불필요한 공무원 출석요구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9회 임시회로 올 한 해 동안의 모든 임시회의 회기는 끝나겠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회기동안의 일정을 보다 유익하게 시민을 위한 모든 일들에 의원 여러분들이 활동을 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