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8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따라 11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제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칠곡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던 민원사무중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군타읍면 증계민원 담당관에게 내부위임하던 것을 경상북도 증계민원 담당관에게도 확대하여 제증명을 발급토록 함으로서 출향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군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에 군수직인을 비치하여 제증명 발급사무를 하고 있는 것을 경상북도 증계민원담당관에게도 내부위임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칠곡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 공인조례중 제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 (facsimile)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일부를 군 및 타읍면의 증계민원담당관과 경상북도 증계민원담당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 사무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증계민원 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우리 경상북도내에 자기가 거주하는 장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아무데서나 다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칠곡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9. 2. 10이후 상수도 시설의 개선 및 확장 사업으로 투자비가 급증하여 상수도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시설분담금의 도주관 인상 조정시 100%이상의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100%이하로 조정지어 투자에 대한 시설 분담금이 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수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시설분담금을 현실화 함으로서 양질의 식수 공급을 하고 아파트등 다세대 주택의 신규급수 허가시 호별에 대한 시설 분담금을 시공자로부터 징수함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이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1989. 2. 10 이후 상수도 시설개선 및 확장을 위하여 기채등으로 투자한 사업비가 급증함에 따라 가동설비재산을 재평가하여 투자에 비하여 너무 낮게 산정된 시설 분담금 현실화 하여 구경별로 인상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 시설된 주택등에는 관계가 없고 요사이 우리 지역에 아파트 2000세대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시공주에게 징수하는데 13mm구경으로 볼 때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될 경우 약2억정도 세입이 불어나고 세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양질의 식수 공급에 투자할 수 있으며 참고로 지금 우리 군의 상수도 사업채무가 12억입니다. 관계법규를 보면 수도법 제17조 공급규정에 수도사업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의 요율,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수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시설 분담금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계량기 구경 13mm가 현재 3만원을 분담하던 것이 10만원으로 분담금이 인상되며 시군별 시설분담금 현황을보면 현재 영천시가 10만원 점촌시가 10만원 경산시가 4만원 우리 칠곡군이 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 분담금 내역을 보니 포항 안동, 영천, 점촌등은 다른 시군에비해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수년전부터 조례가 개정되었는지 아니면 최근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개정된 것인지요

89년도 2월 25일자로 전부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시군에도 인상할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탁아소설치 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시범탁아소 건립부지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산업사회의 여성 인력확보를 위한 노동부 시범탁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선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노동부에서 시설 규모 200평 예산액 1억 9천만원으로 군유지를 사용하여 시범탁아소를 건립한후에 군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탁아소 건립에 가장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것 입니다. 부지 현황은 제1안이 북삼면 율리 830-55 272평이며 제2안은 기산면 농공단지내 공동이용시설부지 200평 제3안은 왜관읍 왜관리 272-21와 1필 182평입니다. 시범 탁아소 건립내용에 보면 시설규모는 200평 정원은 15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운영주체는 한국부인회 칠곡군지부 군협조사항으로는 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 200평을 사용승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범탁아소 건립예정지역을 내용별로 분석해보면 제1안의 부지현황은 소재지가 북삼면 율리 830-55번지로 지목은 전으로 922㎡ 약 272평됩니다. 소유자는 칠곡군입니다. 지역내 보육대상 아동 현황을 보면 탁아소 대상연령이 만 5세까지로 되어 있고 대상지역은 북삼면, 약목면으로, 북삼면은 보손 1, 2리 오평1, 2이를 제외한 대상아동수가 690명, 약목면은 남계, 관호, 무림, 덕산리를 제외한 총 대상 아동수가 575명 그래서 총 1,265명으로 현재 나왔습니다. 지역 여건을 보면 본 건립지역은 현재의 여건으로는 농촌지역으로서 보육아동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구미시와 인접하고 있어 인구의 증가폭이 크며 주변에 '91. 11∼'92하반기까지 준공예정으로 신축 중인 APT 3개소 (1,133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는 93년도에는 원아 확보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내 보육시설로는 새마을 유아원이 약목 1개소 북삼 1개소로서 원생이 89명이 있습니다. 학교 병설 유치원도 2개소로 80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제2안의 부지현황은 소재지가 기산 농공단지내 공동이용시설부지 870평중 200평정도 소유자는 역시 칠곡군입니다. 지역내 보육대상 아동현황은 기산면 전체아동현황이 257명이나 대상지역이 죽전 1, 2 영 1, 2 행정 1, 2 노석 1, 2이가 되어 현재 대상아동이 17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보면 본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보육대상아동이 시설규모에 미달되어 원생을 확보할 수 없으며 금년도 예정으로 조성중인 농공단지 5만평 23개 업체 입주가 완료되더라도 거주지가 대부분 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아가 확보되지않아 시설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내 보육시설로는 학교 병설 유치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제3안은 기존 왜관새마을 유아원을 폐쇄후 시범탁아소를 건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왜관 새마을 유아원 현황을 보면 소재지가 왜관읍 왜관리 272-21과 272-182필지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182평 건평이 52평입니다. 설치일자는 82. 8. 3일이며 현재 원생수는 50명입니다. 종사자수는 원장 1명교사 2명입니다. 거기에 현재 경노당 21평이 있습니다. 지역 여건을 보면 상기 부지에 건립시는 읍소재지로서 보육대상아동 확보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93 준공예정으로 조성중인 왜관공단이 완공되면 여성 근로자들의 자녀 탁아로 본 시설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기존시설인 새마을 유아원 및 경노당을 철거하는데 따른 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왜관이나 기산 농공단지 같은데는 공단이 조성되어 필요할시는 공단내에서 500인이상 여성근로자가 있을시는 업주가 하는 것이지만 그 미만업체가 여러개 있을 때는 신축비가 나온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관이나 기산같은데서는 공단지역에 필요시에는 보육시설을 지을수도 있다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들로 봐서는 북삼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왜관은 지금 새마을 유아원 자리말고는 다른 부지 확보는 어렵습니까

군유지 땅이 공단내에는 없다그러고 다른 곳에 한곳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전에 우시장 자리하던데는 한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왜관공단이 들어오고 기산농공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왜관공단 규모로봐서 사실 500명이상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큰업체보다 적은 업체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그런 경우 그업체 자체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묶어서 그 공단지역내에 탁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신축비가 노동부에서 내려온것이 200평규모에 1억 9천이 내려왔습니다. 매년 똑같은 기준으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왜관공단 지역에는 거기서 부지를 확보해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하겠다고 결정만 되면 신축비는 내려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왜관지역 비싼 군유지땅에 설치안해도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북삼이 제일 적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시범탁아소를 건립했을시 연간 군비가 지급되는 것은 어느정도됩니까

운영비가 현재 국비 70% 군비 30% 비율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00평규모의 150명 인원인데 그중에서 법정 저소득층 아이가 지역여건상 가, 나, 다 형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곳이 70명 되는데 150명 인원이라도 70명이 저소득층 아이같으면 그에 따라 보조비가 나옵니다. 그아이들한테는 돈을 안받고 일반탁아들 한테는 돈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보조 해주는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70명같으며 70명에 대한 보조비가 내려오고 나머지 수탁아는 전부 돈을 받기때문에 부담비율이 현재 우리 관내 보면은 나형으로해서 동명도 그렇고 상록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44명입니다. 44명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이 한시설당 약 4천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중 70%는 국비고 30%는 군비입니다. 그러면 부담 비율은 얼마다 할 수 없고 법정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군비 부담액은 한 시설당 천만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위치가 어디쯤됩니까

김천하고 구미가는 삼거리에서 주유소가 하나있고 주유소에서 조금 들어가면 율 2리 동네마을에 인접해 있습니다.

제1안에 보면 탁아명수에 남계, 관호, 무림, 덕산 지역 통계를 내놨는데 관호, 덕산에서 소재지까지가 3∼4KM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탁아소까지 가려면 또한 4KM 가야됩니다. 그러면 탁아하는데 하루종일 데리고 다니다 맙니다. 물론 군유지를 찾다보니 북삼에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 선택이 된것 같은데 타면에 탁아소를 각 1개씩 앞으로 안될 때는 약목이나 왜관 같은데로 봐서는 무용지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대다수 전자라든지 각종 업에 종사하며 아동들을 탁아하여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공장들이 100여개 가까운 업체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라면 모르겠으나 북삼까지 갔다놓고 직장다닌다는 것은 약목면과 제1안은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면에 한개씩 탁아소가 설치가 안된다면 다용도하게 쓸 수 있는 부지를 다시 찾아서 중심지역에 서로가 편리할 수 있는 지역에 다시한번 물색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현재 북삼으로봐서는 바로 가까운인근에서 아이들을 맡기고 갈만한 그런 장소가 못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봐도 왜관같이 밀집지역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으로봐서는 차가 운행이 되야됩니다. 그리고 차가 운행하는 운행비도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다닐수 있도록 거리를 저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칠곡관내 탁아소가 2개 있는데 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도로옆에는 여러가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고 군유지가 조금 들어간 곳이라도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앞으로 길게 생각할 때는 지역적으로 공원화가 되어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수있는 도로가가 아닌 변두리라도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일 있습니까

여러군데 물색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군유지로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저소득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생보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그다음 편모나 편부, 장애자등 구비조건이 여러가지 있는데 조건에 따라 그중에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전체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하게 되는데 시설을 해놓고 활용도가 낮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체 지역주민의 혜택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선 적당한 장소가 없는것 같습니다.

원아 모집은 92년도는 짓고 93년도 부터 받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다 입주가 되고 또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중에 우시장 자리가 있다 했는데 그건 연구를 안해봤습니까

처음에 그곳이 거론 되었습니다만 지가가 상당히높고 탁아소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더 유용하게 쓸수가 있지 않겠나 해서 보류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보사부 공문에 의하면 사실상 왜관에 꼭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조성되면 어차피 그안에서 앞으로 탁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간에도 의견 일치를 못보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을 22일 2차회의 때 재상정하기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