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33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금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14일 제3차 본회의시 월동기종합대책에 대한 6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오늘은 11월14일 제3차 본회의시에 질의한 12분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락의원님께서 '92년도 예산운영 지침과 예산관계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 주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자치구 예산 편성 지침은 유인을 해서 오늘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에서 시달되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내시가 늦어서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현재 심의 중에 있으므로, 아직 완결되지 못해서 제출치 못하고 있습니다. 완결되는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2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총 740억원 수준으로써 이중에 저희 구의 자체재원이 약 33%인 250억원이고 가내시된 일반교부금이 430억원 특별교부금이 20억원 보조금이 35억 수준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결해서 의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11월14일자 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안을 질의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취로인원이 '91년도보다 '92년도가 감소된 원인과 법적 보호는 불가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는 법적으로 보호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심의할 수 없는지 그리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특별지원해서 연탄 배달료가 연탄값 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의료부조자와 저소득 보훈자가 연탄배달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로인원이 '91년도보다 '92년도가 감소된 원인 및 근거는 취로사업 예산의 집행에 있어 종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월동기로 나누어 당해년도의 예산으로 익년도 2월28일까지 월동기 취로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당해년도의 예산은 12월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예산책정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 9,376가구 3만4,777명을 기준하였고, '9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50% 감소된 4,699가구 1만3,538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취로사업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91년도 시비 예산 내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연중 1일 평균 취로인원은 840명이나 월동기인 점을 감안 총예산의 20%를 배정하더라도 1일 취로인원은 1,023명으로 '91년도보다 1,057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과 법적으로는 보호가 불가능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측면에서의 대책은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은 조사원이 조사 보고한 법적 요건의 해당여부 및 소득 재산 등 생활 실태가 관계법령과 책정기준이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법적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을 정상 참작해서 생보자로 선정, 의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책정기준에 초과되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취로사업이나 취업알선 등의 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91년11월1일부터 구청에 취업정보센터를 개설하였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취업간선창구를 설치하여 구인 구직자를 연계 알선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하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이상락의원님의 보충질의와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택, 자활, 의료부조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시립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 국립정신병원 등 국ㆍ공립 병원과 민간정신병원도 이용할 수 있고, 진료비는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진료비를 감면받거나 대불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재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직장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입원시 보험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동의없이 무조건 강제수용하는 것은 인권보호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정신병원의 수용능력이나 진료비의 부담문제 등이 있어 곤란하며, 보호자가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을 이용 입원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의료관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정신착란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마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관처에 신고하면 긴급 입원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연탄배달료가 연탄값 보다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소득시민특별지원계획상의 연탄배달료는 특별 지원되는 연탄 100장 값인 2만원과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거택보호자의 경우 평상시에도 가구당 1일 연탄 3장 값인 615원과 연탄운반비 30원 합계 645원 지원되고 있으며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저소득 보훈자는 평시에는 연탄비가 지원되지 않고 월동기에만 특별히 연탄 1200장 값인 2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연탄 배달료는 거택보호자 연료비 지급액인 1장 당 가액인 280원의 차액인 65원을 1일 3장 기준 4개월 간 가구당 최고 2만3,4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구별 지급금액은 동 연탄배달료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지역별 연탄배달 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연탄배달료는 그 중 생활이 어려운 거택 및 자활보호자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의료부조자와 저소득보훈자가 연탄배달료 지원에서 제외된 것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의 저소득시민 특별지원은 전액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청에서 예산 관계상 거택 및 자활보호자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난방비에 있어서 저소득시민 특별지원의 시설당 8만원 이외에 추경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바, 만일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었으며, 근본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사안에 대하여는, '89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노인정 난방비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노인정 소재 관할 동장이 동 관내 유지들의 협조를 얻어 노인정 난방비를 충당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90년도부터 노인정별 월 10만원씩의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는 전기료, 상ㆍ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제반 수용경비 및 난방연료비로 충당하고 있어 월동기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별다른 애로가 없었으나, 월동기에는 저소득시민 특별지원에서 시설당 8만원씩의 난방비가 지원되는 것 외에는 별도 난방비가 없어 월동기 노인정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번 의원님들께서 이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2,323만원을 반영시켜줌으로써, '91년도 월동기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정 난방비 확보는 '91년 추경을 계기로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따뜻한 월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7동에 배치된 청소인력과 장비가 타 지역보다 적은 이유와 분뇨,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즉시 수거하지 아니하고 지연되는 사유, 그리고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1개 회사에 독점시키지 말고 몇 개 회사를 더 두는 것이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좋지 않은가"라는 사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쓰레기 청소의 인력과 장비배정 기준은 첫째, 배출물량에 기준을 두고, 둘째 면적 및 인구수와 청소작업의 쉽고 어려운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입니다. 물량적인 기준은 환경미화원 1인당 1일3ｔ을 기준으로 할 때 신림7동은 물량에 비해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고 있다고 사료되오며, 차량은 운반용 차량 8.5ｔ 내지 11ｔ이 각 동 공히 1대씩 배치되어 있으며, 타동에 소형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운반용 차량이 아니고, 수하차 대신 쓰레기 수집용 차량으로 신림7동도 '92년까지는 물량수집에 알맞은 적정수의 소형차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분뇨 정화조 대행업체는 세원정화 주식회사로서 대행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거식 분뇨청소는 장비보다 인력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작업의 입지수거 및 인력난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사례가 가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 감독과 인력을 증원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향상을 위한 대행업체 증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관악구청 발족 당시부터 우리 구 전체를 맡아 물량이 증가할 때마다 그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지금 우리 구민의 배출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석호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스공급대책에서 운반차량을 1일 2회 운행에서 4회로 증회하겠다고 하였는 바 서울, 인천간의 교통량을 감안할 때 행정지도만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할 때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LP 충전소에서 판매소까지 운송체계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내 32개 판매업소에서 공급받는 충전소는 12개소로써 서울시 관내 4개소 경기지역 충전소 8개소이며 하절기 1일 2회 공급받던 것을 동절기에는 3,4회로 늘려 공급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간 협의하에 증회 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충전소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은 교통체증이 없는 시간을 최대한 이용 수송토록 하여 공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에는 서울시내 충전소인 구로구 독산동 현재 삼화가스충전소 오류동 현재 대성가스충전소와 협조하여 공급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월동기간 중 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하남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의 62%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어 가스사고가 우려되는 바 관내에 고압산소치료기는 몇 대나 되며 일반주민들이 산소치료기 보유병원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하여 동 행정 차량을 항시 대기시킬 용의는 없는가 연탄가액이 185원이 고시가액이고 배달료를 포함하면 가액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보도된 바 연탄 배달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반업소는 없는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보건소장이 답변한 사항에 관해서는 중복을 피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에게 고압가스 설치 병원을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5만배 제작 배포하였고, 15만배를 발행하는 반상회보에도 2회 제재 홍보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응급시 119 소방구급대와 129 청급환자정보센터 이용안내 홍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탄은 동력자원부 고시가액은 185원이며 판매소 직판가격은 수수료 포함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연탄배달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배달료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경우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동 새마을위원 또는 바르게살기위원 연탄판매업자 주민 4명 이상 등 10명 내외로 구성이 됩니다. 고지대 취약지역의 배달료는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배달료를 받는 업소가 없도록 하고 지역별로 결정한 배달료를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연탄가액 안내문을 만들어 연탄가액업소 앞에 개첨하였으며, 배달료 분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탄가액심의위원회는 동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게첨한 바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에 각 18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심의 결정한 가액을 위반하여 배달료를 받은 업소가 3개소로 봉천9동 봉천5동 봉천6동이 있었으나, 행정지도로 제정 조치한 이후 가액 위반 판매업소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반업소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1차 경고 2차 세무조사 의뢰 및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현근의원께서 질의하신 "김장용 무우 배추 수급에 있어 산지가격은 아주 싸고 소비자인 관악구 주민은 유통단계에서 비싸게 구입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9억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바 농촌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직판장을 개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시킬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봉천4동과 경기도 이천군 율면 단위농협 사이에 자매결연을 맺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판시장을 '91년10월28일 1일간 낙성대 광장에서 개설하여 생산지에서 직송한 고추 근당 4,000원에 300근 참깨는 ㎏당 9,000원에 80㎏ 파 한 단에 5,000원씩 80단 호박은 개당 3,000원에 200개 등 238만원의 거래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산물 상설직판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91년8월20일 부지를 선정 본청에 보고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직판시장이 개설될 경우 우리 구민은 싱싱한 채소를 보다 싼값에 구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와 재활용품이 다른 쓰레기에 비해 점하는 비율은 얼마이며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는 1989년 하반기 청소행정의 일대 전환기를 맞아 정부 차원에서 1990년 1년 동안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홍보기간을 두었으며 전면적인 실시는 1991년 금년 1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1일 쓰레기 물량은 월동기 평균 1,060ｔ으로 이중 재활용품의 1일 배출량이 약 9ｔ 정도로 전체 쓰레기 물량의 약 0.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품은 우리 구청의 경우 1주일에 한번씩 공동주택에는 자생단체에서 수집을 하고, 일반가정의 경우 자생단체 및 우리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집하여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보관 용기를 공동주택, 아파트지역부터 우선 구입하여 비치토록 본청으로부터 지침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종이, 의류, 병류, 캔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을 구분 수집토록 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한 자원의 조달에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가 종전 업무보고시 보다 감소된 이유와 월동기 취로작업시간을 단축조정할 수는 없으며 일요일은 휴무하고 평일에 확대, 실시할 수는 없는지"라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출ㆍ입, 사망, 부양의무자 발생 또는 은닉재산 발견 등 수시 책정으로 항상 변동하는 것입니다. '91년 정기책정대비 '91년 11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감소 수는 425가구 3,416명으로서 거택이 17가구 33명 자활이 158가구 1,165명, 의료부조자가 250가구 1,218명입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으로는 금년 5월4일부터 5월20일까지 책정기준 초과자 차량소유자등 생활보호대상자를 전면 재조사한 결과 258세대 988명의 제외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 영구 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전출 등으로 감소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확대 배치됨에 따라 대상자의 엄정하고 공정한 선정, 제외 대상자의 소득, 재산추적, 은닉재산 발견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제외대상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월동기취로작업시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로작업 시간은 하절기인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시에서 18시까지이고 동절기인 1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는 09시에서 17시까지로 되어 있고,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로사업장의 여건과 작업량에 따라 작업 종료 전 1시간 정도는 취로인원 확인과 감독공무원의 취로 중 날인 등 행정시간을 갖고 있으며 시간을 단축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절기 영하10℃ 이하시에는 취로작업을 중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한시에는 취로작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휴무는 취로증을 7일 내지 10일간 연속적으로 발급하고 있어 현재는 일요일에도 취로사업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요일 휴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휴무하고 평일에 취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취로 감독상의 문제와 시간당 노임지급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실시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압가스 판매업소 현황, 허가조건과 가스운반 전용 차량인 4톤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는 바, 2륜차로 운반하여도 무방한지 가스 판매업소 안전점검은 누가 하며, 정기 혹은 수시점검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가스배달자의 과속과 카스테레오의 소음규제 방안은 없는지"라는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소는 신림동 지역에 16개소 봉천동 지역에 14개소 남현동 지역에 2개소로 총 32개소이며 허가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및 관악구 고시 제32호에 의거 500m이상, 건축법상 용도는 위험물취급소 창고면적은 20㎡이상 사무실면적은 10㎡이상이며 영업장이 1층에 소재하여야 하나, '91년11월9일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로 거리제한규정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운반은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별표 22호에 의거 오토바이 2륜차 운반도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2회 안전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대로 철저히 점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연3회 해빙기, 하절기, 월동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과속운행 및 스테레오 장치 등은 경찰과 협조하여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반순조의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미의 미질이 좋지 않아 변색된 것이 있는바, 쌀 구입 경위"를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의 내용으로는 거택보호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구호 양곡과 자활보호자 및 기타 소득가구에 대하여 필요시마다 지급되는 긴급 구호양곡이 있습니다. 생계구호 양곡은 부조금 75%와 자치구비 25%를 합하여 예산이 확정되면 이 예산으로 본청 양정과에 구호양곡을 의뢰합니다. 양곡 구입 단가는 쌀이 ㎏당 1천317원 보리쌀이 1천20원이며 매월 거택보호 대상자의 수에 따른 양곡 구입비를 정부관리양곡 기금에 납부를 하면 양곡 운반업자가 본청 양정과에서 지정한 창고에서 현물을 수령, 동사무소까지 운송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양곡의 구매방법은 전량 본청 사회과에서 구입하여 구청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양곡관리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관수용, 구호용 양곡은 정부미를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정된 양곡에 대하여는 미질 상태등을 점검하여 변질되지 않는 양곡을 수령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양곡상이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바,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용의는, 무허가 양곡상의 단속실적은, 무허가 양곡상의 됫박사용은 불법행위로 근절대책은"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허가 양곡상 및 노점판매 행위 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동성이 필요하다고 한 점에 대하여는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필요시 활용하고 있으나 노점판매 행위 단속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감안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 단속차량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허노점점상 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됫박은 수거하고 파훼 조치하고 불량 계량기가 적출될 때에는 수리받도록 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파훼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 단속을 실시하여 노점판매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류판매업소 1개소당 674가구에 판매, 배달하고 있는 바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원활한 공급대책은, 판매업소에서 정량 20리터를 배달치 않고 17내지 18리터만 배달하고 그 차액을 배달료 명목으로 묵인하고 있는 바 20리터 용기를 검증하여 검증한 용기만 사용토록 하고 배달료를 인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위 건의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관악구만이라도 이를 채택, 시행 할 수는 없는가, 월동기에 유류 판매업소의 지도감독실적은?"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유류를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4만3,772가구로 유류 난방사용 가구에 대하여 충분한 양을 사전에 비축토록 홍보를 실시하여 가구당 6백리터 정도 비축하고 있어 가구별 차이가 있지만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로등 난방기구에 사용할 등유 등은 관내 12개 주유소와 석유 판매소 53개소에 최대 저장량 790㎘를 항시 비축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비축량 확보여부도 수시로 점검하여 비축량이 미달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석유공급문제는 관내 주유소의 운반차량이 3㎘ 탱크로리 14대가 항시 가동되고 있으며 인천 주유소에서도 22시부터 07시 사이 교통체증이 없는 시간에 운송되고 있어 연료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원활한 연료공급을 위하여 구 자체에서 2천만원을 확보하여 유류 판매소에 융자를 실시 석유비축을 완료 비상시 석유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량판매 문제는 동력자원부에서 공업진흥청이 승인한 법정용기 15ℓ 또는 20ℓ를 91년12월중 대량 생산하여 저렴한 가액에 판매할 예정으로 있어 해소될 것이며 배달료 문제는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류 판매업소의 지도 감독 실적은 분기당 1회 총 4회 유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량 미달판매시 조치내용은 석유사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주섭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취로예산보다 '92년도 취로예산이 감소된 원인과 감소된 주민에 대한 대책 그리고 기온이 영하10℃ 이하로 강하시 오전 취로만 할 수 없는지?"라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취로예산이 감소된 원인에 대하여는 김혜경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2년도 취로예산의 감소로 취로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주민에 대한 대책은 '91년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저소득 주민이 취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월 25일을 취로하여도 전체인원의 40%를 생보자가 아닌 계절적 실업자 등 기타 저소득 시민들도 월 20일 정도 취로할 수 있었으나 '92년도에는 생보자의 취로일수를 월 20일 정도 보장하려면, 부득이 기타 저소득주민은 전체 취로인원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취로일수도 월 10일 정도만 취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로사업의 근본 취지에 따라 자활보호자는 월 20일 정도의 취로를 보장토록 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기타 저소득 주민은 취로 기회가 감소되므로 산업현장에 취업알선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91년도 취로사업의 확대결과 일반 중소업체의 초임 평균임금이 월 30만원 내외로 취로소득과 비슷하여 상대적으로 근무시간도 적고 출ㆍ퇴근도 용이하고 일도 쉬운 취로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산업현장을 기피하여 인력난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 한 것도 사실이므로 '92년도에는 취업알선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1년11월1일부터 구청에 취업정보센터를 개설하였고 각 동사무소에도 취업알선창구를 설치하여 구인ㆍ구직자를 연계 알선하여 주고 있으며, '92년도부터는 고용전산망을 설치하여 취업알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영하 10℃ 이하로 강하시 오전 취로만 할 수 없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신동현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및 중간집하장 운영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행업체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봉천2동과 3동은 고지대로써 생활여건이 비슷한 바 수하차 수거지역과 소형차 수거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적환장 및 중간집하장 운영실태는 당초에 구 직영으로 사용하는 적환장이 24개이었으나 계속적인 민원유발의 원인이 되므로 보라매공원옆 영구 중간집하장 1개와 임시 중간집하장 1개를 설치하여 24개 중간집하장중 13개를 폐쇄하고 현재 적환장 11개와 중간집하장 2개를 사용하고 있어 분진, 악취, 고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나 아직 일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본청 차원의 계획수립에 의거 '99년까지는 쓰레기 소각장이 각 구 1개씩 설치되는 경우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업체를 두어야 하는 이유로서는 청소업무도 기업경영의 방식으로 운영될 때는 능률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하차 지역과 소형차 지역구분은 원래가 지역구분을 해서 배치한 것이 아니고 소형차량을 일괄 구입하기에는 한 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91년도 '92년도 2년에 걸쳐 소형차량을 구입해서 전체 동에 투입할 예정으로 우선 배치된 동은 소형차량으로 수거하고 '92년도에 배치되는 동은 아직도 수하차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에게 1인 2후원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 바 '91년도 후원단체의 실적과 단체명을 밝히라"는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관내의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35세대 61명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결연지원과 1회로 지원하는 후원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91년도 11월10일 현재까지의 지원금액과 지원세대 및 지원단체는 총 소년소녀가장 35세대에 4천81만원이며 지원단체 및 개인은 42명입니다. 이 중에서 결연지원이 3천341만원으로 지원단체 및 개인은 22명이며 후원지원은 740만원으로 지원단체 및 개인은 20명입니다. 지원단체 및 개인 42명의 지원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관악구 소식에 게재 홍보하여 후원자를 적극 발굴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경희입니다. 11월14일 신동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2동 노인정 신축공사장의 안전대책과 그 인근 도로변의 옹벽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2동 고지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신축되는 신림동 98번지 374호 지상의 노인정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0평 규모로써 '91년10월4일 계약을 해서 10월7일 착공됐습니다. 본 공사는 동절기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발주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9월30일까지 관공사 발주가 불가하였던 관계로 인해서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10월7일 착공 후 터파기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자재 품귀로 인해서 조달청의 관급자재인 레미콘 납품일이 12월20일로 지정이 되어서 바닥 콘크리트공사가 불가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주민의 불편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시공회사인 국토종합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가설울타리와 설치와 주변정리를 하도록 11월15일 긴급지시를 했고, 11월26일까지 설치완료토록 조치를 했으며 아울러 조기준공을 위하여 조달청과 협조를 해서 자재납품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2동 1564번지 64호 지번상의 옹벽은 길이 20m, 높이 1.5m의 콘크리트옹벽으로 건설주인 양성구씨의 담장으로 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 옹벽은 석축과 연결부위 상단에 5㎝정도의 균열이 있고 도로방향으로 가운데 부분이 5도가량 기울어져 있어서 주민안전을 위하여 사설위험시설물로 등재하여 풍수해 대책법 제30조에 의하여 건설주에게 12월15일까지 보수물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특별관리함은 물론이고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14일날 문규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경계석을 석재품으로 대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콘크리트와 돌의 비용 산출비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계석교체공사가 진행중인 남부순환도로는 내구성이 없어 동절기 동해와 염화칼슘 살포로 노후 파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수도 서울인구 1,000만 이상인 세계적인 도시의 환경수준에 맞추어 '87년부터 올림픽행사와 관련해서 간선도로 보도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 시달돼서 각 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91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하여 남부순환도로, 관악로, 일부 구간이 시공되어 타구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관내 간선도로를 연차적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마는 콘크리트와 화강석의 비용산출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비교하면 경계블록은 1m당 시공비가 1만5,000원이며 화강석 즉, 돌로 교체시는 1m당 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3배가 차이납니다. 그러나 화강석은 반영구적으로 한 번 시공함으로써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장의 명예감독관 임명근거와 실질적인 권한은 무엇이며 명예감독관의 활용실적을 공사명, 효과, 동명, 번지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감독관 임명근거는 1984년경 뒷골목 포장사업시 "내가 사는 뒷골목 포장은 내가 참여하여 양질의 공사를 추진한다"는 취지로 사업추진과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동네주민 중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주민을 선정하여 관과 협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 매년 상ㆍ하반기 사업발주 전, 해당동에 명예감독관선정을 의뢰하여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은 공사추진시 주민 민원해소와 공사시공수준이 미흡할 때 동, 구청감독관과 협의, 제정하여 양질의 시공이 도리 수 있도록 참여하고 있으며 준공시에는 각명예감독관 확인 후 준공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1년도 명예감독관 지역별 위촉, 활용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동기구인 넉가래를 영구적으로 제작, 동에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서 보면 구에서는 매년 월동대책용으로 300개의 넉가래를 제작해서 손쉬운 목재와 합판으로 제작하여 동 당 10개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구적인 재료로 제작하여 지급하는 문제는 동절기 사용기구로 취급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크고 무게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복개천변 녹지대에 무궁화를 식재하고 있는데 전문업체로 하여금 기술적인 식재가 요구되는데 식재상황을 답변바란다"는 이종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식재현황을 말씀드리면 식재위치는 봉천동 복개도로인 은천로 입구에서 관악로 접경까지 양편분리 녹지대이며 식재수종은 무궁화 5,000주와 지피식물인 맥문동 1만 본을 군식으로 개소당 40∼100주를 85개소에 '91년9월19일부터 10월29일까지 조경식재 전문업체인 형진개발에서 계약금액 1,527만5,000원에 도급으로 식재를 완료한 곳입니다. 그런데 식재지 위치가 주로 카센터 및 상가주변으로 영업간판이 차폐된다는 이유 등으로 수목식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구 녹지대 유지관리원 및 직원이 수시로 순찰하여 적출시 재식재 등을 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된 무궁화는 가을낙엽기에 식재되어 외관상 고사된 것으로 보이나 고사된 것은 아니며 식재시 급수작업 등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월동 후 춘기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재식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기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절기 빙판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응달진 부분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장에게 일임, 모래주머니를 설치할 용의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월동기 제설작업 기본방침은 주요간선도로와 취약지점은 고개길은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면도로, 보도, 육교 등 관내 고개길 기타 뒷골목은 동에서 책임 제설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각 동별로 염화칼슘 10∼30대와 모래 2㎡, 넉가래 10개, 마대 100장씩을 동관 내에 이미 지원하였으며 동여건상 추가지원이 요청시에는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철의원께서 질의하신 재무국장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이 지금 현재 백내장수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석공사의 시공내역서 및 시공제시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망했는데 이것은 2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병섭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사의 안전관리대책은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긴급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중인 16건에 대한 명예감독관 임명현황과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여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월동기공사를 지양하여 내년 봄으로 연기할 의향은 없으신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추진중인 사업 16건에 대한 명예감독관 임명현황에 대하여는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거해서 '91년3월15일 및 10월5일 상ㆍ하반기로 수분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그 명단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90년도에는 32건에 40명, 91년도에는 26건에 35명을 위촉하였으며 그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민원해소에 적극 기하였으며 구정에 참여한 의식을 거행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절기공사는 가능한 한 지양함이 원칙이나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시공에 대한 양생, 자재비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것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명예감독관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열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금번 회의는 월동대책과 관련된 사항만을 질의하도록 회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상락의원 공원용지 주차장사용에 대한 사항보고 건의에 대한 질의와 엄한섭의원의 방범대원과 관련한 질의는 차기회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하시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동대책입니까? 월동대책이라고 써 주셔야죠. 공원용지주차장이라고 하면 조금…… (○ 이상락 의원 의석에서, 월동대책인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엄한섭의원의 방범대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차기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순서에 입각해서 박요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매일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진지하게 묻고 답하는 모습을 볼 때에 흐뭇한 마음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하는 공통적인 월동대책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느냐는 공통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관악구는 어느 구에 비해서도 '낙후된 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번창된 모습을 보지만 아직도 본래가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사 한, 둘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유는 요즘은 연말을 기해서 너무 많은 길들이 파헤쳐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러한 공사를 많이 보면서 주민들이 왜 연말에 이렇게 예산낭비 같은 공사를 하느냐 하는 항의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많이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불필요한 공사가 혹시 있다면 이런 공사를 줄이고라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생활보호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당국에서는 이런 예산을 좀더 과감하게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있어서는 6쪽에 보면 "생계보호자" 난에 거택보호자가 있고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까지 대책을 세워주었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정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됐는데 그 탈락자의 명단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7쪽 "자본행정강화"에 있어서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4,925명이 있습니다. 생계보호자와 생활보호자 숫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생계보호자 아니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여기는 생활보호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7쪽에 "방문행정강화" 가운데 이웃돕기 기금이 있습니다. 이 이웃돕기 기금에 대해서 기금관리 금고는 설치되었는지 기금접수창구를 통한 접수현황은 어떤 정도인지 이 기금에 의해서 수혜받은 현황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같은 항에 "질환자 발견시 응급조치" 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견만 해야 응급조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발생했다는 신고만 접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발견과 발생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현황도 역시 서면으로 보고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부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의원 반순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참석하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과 관계관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는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무허가 양곡상에 대해서 차량기동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동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변에 남발하고 있는 무허가 양곡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반면에 아까도 답변 다했습니다마는 노점상에 됫박과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법 위반이니 만큼 전번의 제 질의에 몇 명을 고발했는지 그 고발한 대상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예산 때 2,300만원을 노인정 월동 연료비로 전환했는제 기본예산에서는 얼마고 추경예산에서는 각 노인정별 얼마씩을 배정했는데 밝혀주십사 했는데 그것을 세세적으로, 항목적으로 우리 본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에 월동기 무허가양곡상에 대해서 구청에는 수많은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고는 단속은 아주 어렵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우리 구청당국에서는 월동기 무허가 양곡상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차량을 배치해 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92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까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91년도 월동기간에 무허가 양곡상 단속에 대해서 차량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김화남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동 출신 김화남의원입니다.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몇마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공사조기준공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7월 준공이 4건이 되어 있고 12월 준공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준공에 대해 현재 공정율이 몇%나 되어 있고 12월 준공에 대해서도 공정율이 몇%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감독관청이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월동대책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까 시민국장께서 구급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보고서에 보면 가스발견탄이라는 것을 가정에 지급을 하고 있다는데 본의원은 아직 그것을 느껴 보질 못하고 동에서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 지역에서 우리 60만 구민이 위급을 당했을 때 구급차를 부르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 연초에 저희 지역골목에서 그러한 체험을 해서 죽어 가는 사람을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다급해서 119에 구급신고를 했는데 10분이 경과돼도 도달하질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데 같이 골목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불명이 됐는데 길가에 눕혀놓고 긴급호흡을 시키는데 이웃사람을 시켜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10분이 경과돼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10m 거리 되는 아파트 경비소에 가서 파출소에 가칭 요즘 얘기하는 C3지요. 백차를 불렀지요. 교통사고가 났으니 빨리 백차를 어느 위치에 보내달라 하고 백차는 2분도 안돼서 교통사고가 났다니 쫓아왔어요. 그런데 경찰관하는 얘기가 재미있어요. "아 이 사람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다른 환자 아닙니까?" "야, 이 사람아 잔소리말고 실어! 우리 시민이 당장 죽어 가는데 무슨 교통사고고 무엇을 따져" 그래서 그 백차에 실어서 양지병원에 가서 긴급치료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해서 지금 현재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119 긴급차 대책은 세밀하게 우리 구에서 어떤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 줘야 될 것으로 믿으며 제가 바라고자 하는 바는 각 파출소에 현재 거의 다 C3차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범죄단속, 검거, 순찰에 필요한 예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이러한 장비는 우리 서울시민과 관악구민을 위한 예방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급차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질의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현재 옆에 있는 우리 문의원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가스발견탄이 아궁이에 넣어서 피우면 무슨 빨간 불이 틈 바구니로 새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복지구민으로써 관악구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주민이 622%라는 이런 통계 지수를 볼 대에는 참 본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이와 같이 연료공급이 원활하고 문화시설이 발전되어 가는 이 시점에 이러한 엄청난 위험도가 있는 가스를 사용하는 주민이 이렇게 많은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럽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든 간에 연탄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가스나 연료를 사용하는 대책은 강구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의장님께서 "월동대책에만 질의를 해라"했는데 물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 지역을 다녀보면 골목마다 전자오락실이 한없이 유발되고 있으며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두뇌개발이다 운운하지만 하나의 좋지 못한 상법으로서 어린이들의 호주머니를 가로채는 하나의 상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에서나 지하실에서 하면 다행인데 힘을 자랑하는 것인지 복싱연습을 하는 것인지 유도장 연습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외부에 유기장장치가 돼 있습니다. 저는 몇년전에 간혹 동네 어린이들에게 우리 주민들이 위압감이 있으니 이런 것을 치워달라 업주에게도 얘기하고 지시하는 청소년들에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날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윤리, 도덕이 타락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동네어른이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관계부서에서 인허가를 내 줄 때 외부에 이와 같은 위압감을 주는 유기장 설치를 허가해 줬는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법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고 위법적으로 설치했다면은 당장에 내일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가지만 관계국장들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락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보충질의는 어제 그제 본질의에서 답변이 미흡한 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 보충질의가 아닌가 생각하는 데 사실 그것을 벗어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졌기 때문에 긴요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고 특히 변두리 지역에 있어서 도로변에 주차로 인해서 월동기에 소방차가 들어올려고 그러면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어서 진화작업에 굉장히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변두리 지역에 있어서 공원용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손을 조금만 대면은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는 주차시켜도 무방하다는 이런 지역을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상부기관에 공원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없겠느냐 만약에 건의를 할 수 없다면은 뭐가 어떻기 때문에 건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주시고 건의를 할 수 있다면 건의를 하셔서 그 답변을 월동대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월동대책에 대한 보충질의가 더 있습니까? 윤호방의원 나오세요.

신림2동 윤호방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저희 관악구에는 요즘 다세대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 많다 보니까 탱크를 지하에 묻지 않고 경유를 쓰는 집이 많습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의 53개 구판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용기가 미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주유소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등유와 경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1개동을 책정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용자와 판매자간에 용량미달이라는 말이 없도록 하여 밝은 관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석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지루한 시간 같습니다. 저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 질의할 때에 제가 그 때는 건설국장님이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과장님은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전에 최소한도 그 동 여러 동은 관두고 제가 어떤 과장님한테 신림5동 것만이라도 유인물로 명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나 오늘 그냥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유인물로 대체한다는 한마디로 질의를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유인물로 정확하게 모두 대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없었느냐 벌써 2, 3일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26개동 전체의 사실은 1개소 정도를 희망했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신림5동이니까 신림5동것만이라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그냥 서면답변이라는 말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조 관리한다는 체제하에서 명실상부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절대로 저는 협조 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어느 측면으로 얘기하면 명예감독관이라는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마는 그 이용을 하는데는 철저하게 하는게 아니고 그저 절차상에서 해 놓은 것 같은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서면 보고해 주실 대에 1개동에 하나씩 거기에는 포장만이 아니고 하수공사와 포장을 겸비한 건만 1개동에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명예감독관 서명 날인한 그 결재서류도 첨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민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걸프전쟁이후에 도시가스의 공급에 관한 문제에서 주민부담금에서 약간의 저리융자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걸프전쟁후에 이것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용가에 좀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의원이 되실 찰나에도 그렇고 아마 도시가스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가스회사에 막대한 인원이라고 할까요 요구라고 할까요 이런 게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난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동자부로부터 우리 지역은 서울도시가스입니다마는 전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감사가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는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회사들이 투자를 않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할 만큼 하지만 관대한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별 표가 안 난다 말하자면 도시가스에 잘못이 별로 없다 하는 것으로 총평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도시가스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무엇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월동대책에서 당연히 이런 말씀도 나왔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수급에, 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하고 있는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욱이 도시가스시설관계에 있어서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각 지역에 주관 주요도로에 큰 - 말하자면 굵은 관이 있지요 - 관은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공사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면에 의해서 표시해가지고 배부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동에서 의원 활동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석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경 의원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1월14일 제가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정화조회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시민국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시면서 관악구가 처음 생길 때부터 - 회사가 하나인가 보지요 - 그 회사가 계속 일을 해 오고 있는데 부족한 시설이나 장비를 보완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좀더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민들의 진정한 봉사, 생활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떤 회사가 독점해서 자기네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넓은 의미에서 다른 회사를 더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경희입니다. 이상락의원께서 변두리 주택가 골목길은 주차공간이 적어서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므로 이의 해결방안으로 공원용지 중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조사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와 또한 건의해도 소용없는 이유 그리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사항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택가 골목길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야간주차보선을 '90년도에 이미 5만2,700m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3만m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8만2,700m를 설치해서 1만2,700대의 야간주차공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간주차계획선 설치대상은 4m 이하는 설치할 수 없고 6∼8m 도로는 일렬주차 그리고 10m 이상 도로는 이열주차 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간주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금년중 전 동이 소방차 진입 훈련을 실시해서 주차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반상회 자료인 관악구 소식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용지내 주차장을 시설코자 할 경우 도시공원법 제2조에 의해서 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편의시설로써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만 시설이 가능하고 현재 관악산 입구에 464대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일례가 되겠습니다. 주택지내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장 시설을 공원용지 해제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여 공원용지 해제 여부는 상급기관에 건의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요? 조금 있다 하세요. 답변 듣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김화남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수도공사 조기준공한다고 보고하였는 바 11월 준공 4건의 공정과 12월 준공 12건의 공정은 얼마이며, 관계공무원이 감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16건으로써 12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관급자재인 레미콘과 아스콘의 수급 사정이 어려워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인 공사로써는 4건으로써 봉천9동 635호 342-11간 하수도 공사는 현재 공정이 10%이고, 신림2동 96-264간 하수도포장공사는 현재 공정 20%이면 봉천2동 산94번지 외 3개소 하수도 포장공사는 현재 95%입니다. 그리고 도림천 하상정비공사는 현재 공정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예정 준공공사는 12건으로써 신림8동 1623번지 하수암거 보수공사 외 11건으로써 현재 공정이 30%에서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세부공사 추진현황은 별도 서면보고로 자료제출코자 합니다. 이 시간 후에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공사현장 및 감독공무원이 임명되어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민원처리와 환경정비등 다양한 업무관계로 현재 상주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며 1일 1회 정도로써 현장 확인 감독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석호의원님께서 명예감독관 위촉 활용 실적을 1개동에 1건씩 명예감독관 서명 날인한 것을 제출하여 주십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질의하신 명예감독관은 각 동별 준공확인서는 서면으로 제출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활용문제는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로써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공사기간동안 관내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종합하여 구청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별도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사업내용에 포함 반영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서 현장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명예감독관의 본인의 생업도 있고 다소 문제가 있지만 추후 열심히 하여 본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희 구청에서는 미비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넓은 이해와 성찰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김갑룡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월동대책 중 저소득주민방문 순회진료 계획에 의하면 취로사업장 7개소 650여명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진료를 한다고 하였는데 구청의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대책에는 연 인원 18만6,180명으로 1일 1,550명이 취로 인부이고 보건소는 총 650명만 진료한다고 하였는데, 취로인원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 취로대상자들은 대부분 노약자들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적인 검사 및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의 진료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년 5월부터 방문진료 168회 1만6,793명, 순회진료 25회에 2,961명 취로사업장 진료 37회 4,329명 등 총 230회 2만4,0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총 취로사업장은 16개소이나 전 취로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진료하기는 사실상 곤란하여 취로인부가 50명 이상인 집단 취로사업장에 대해서만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생활보호대상자인 취로인부가 보건소에 내소하면 언제든지 의료보호차원에서 무료진료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겨울철 일기 사정으로 이동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 수시로 진료를 실시하여 취로인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질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요한의원께서 질의하신 거택 및 자활보호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탈락자 명단제출, 방문행정에서 저소득 생활보호자 4천925세대와 거택자활 등 생활보호자와의 차이 이웃돕기 기금의 금고 설치 현황과 이웃돕기 기금의 접수 및 수해현황, 질환자 발견시 응급조치에 있어 발견과 발생의 차이와 응급환자 발생 신고시 조치 방안 등에 대한 서면 답변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반순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양곡상단속 실적과 단속을 위한 차량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91년도 양곡 단속실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 조치나 고발한 적은 없으나 약 20여 개소를 적발하여 현장에서 양곡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됫박 등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하였습니다. 단속을 위한 차량확보는 예산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93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배차를 받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월동기 노인정별 난방연료비 지원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보고자료에 '91년도 연탄사고보고 중 발생 건수가 9건 발생 사망 2명인데 구청 보고서에 연탄가스 사고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 이유에 대한 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대책 추진기간을 매년 11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 중점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도 금년 11월1일부터 '92년 2월28일까지 중점 추진됩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91년도에는 아직 연탄가스 사고가 없습니다. '91년 3월에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90년도 월동기 추진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박계순의원께서 질의하신 연탄가스 중독사고시 구급차 119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파출소 G3 순찰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용의가 있는지 연탄 사용가구의 62%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류로 전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급차 119가 일부 좀 늦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파출소 G3 순찰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정식 협조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탄사용 가구를 유류 또는 도시가스로 전환하도록 하는 저희들의 방안으로서는 우선 도시가스의 현재 총 사용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금 현재로 1만7천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수용가 융자기금을 확보를 해서 9천 가구를 도시가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골목마다 전자유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청소년의 컴퓨터 수학능력을 향상시키는 이점도 있다고 하나 일부 오락시설에서는 기구가 업소 내부에만 설치돼 있지 않고 외부에 설치한 곳도 있어 위화감을 조성한 곳도 있는데 이것이 위법설치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유기장업은 청소년용과 성인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성인용 허가 업소는 없고 청소년용 175개가 허가 돼 있으며 그 기종은 740여 개가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외부에 설치돼 있는 것은 두더지, 펀칭이라는 기종으로 이는 청소년들의 힘을 겨루어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은 주는 면도 있고 의원님이 보시는 대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소외부에 내어 설치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업소 내에 이전토록 1차 제정 지시로 행정지도하고 이에 불응시 행정처분과 동시 단기에 철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호방의원께서 질의하신 석유 등 배달시 용량미달된 법정용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그 실태를 석유등을 용기로 배달이 많은 1개 동을 설정, 조사하여 판매소와 소비자의 반응 등을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유등을 많이 사용하고 배달되는 1개 동을 현재 설정 중이며 선정되는 대로 보호자측면에서 조사하여서 그에 대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시설 자금융자가 걸프전 이후 전면 중단되었는데 수용가에게 부담을 덜어주어 많은 가구가 시설할 수 있도록 융자계획이 있는지 도시가스 배관설치 도면을 제출할 수 있는지라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87년부터 석유화학 기금에서 지원해오던 도시가스시설자금이 '91년부터 공급시설 자금은 대폭 축소되고 수용가 시설 자금은 완전 제외되어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지장이 예상되는 바 '92년부터 관악구 일반회계출연금으로 약 10억원 내외의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설치하여 관내 도시가스 시설 신규 설치비에 대한 융자 지원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관악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12월 정기회에 상정코자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 도면은 구청 산업과에 상시비치하여 민원인들의 문의시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도면은 위험물가스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보안문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면을 공개 배포하기는 보안상 어려운 실정이며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열람이나, 전체는 안되겠습니다만 부분 복사는 하여 드리겠습니다. 김혜경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생활 서비스를 위하여 정화조 청소를 1개 회사에 독점하는 것보다 여러 회사를 두어 서비스를 향상을 위해 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은데 더 지정을 할 수 없는지 더 지정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라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하고 미진해서 재차 보충질의하신 김혜경의원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관악구 정화조 청소업체는 세원정화조주식회사로서 55명의 인원과 17대의 청소 장비를 갖추고 관악구 발족 당시부터 점차 늘어나는 물량에 따라 적정한 인원과 장비를 확보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쟁상대로 증설을 한다는 것은 관청의 대행업무를 수입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고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대항 구역을 정함에 있어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일지역에 2개 대행업체를 투입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또 보충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환의원이 아까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예, 김장환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락의원님의 질의를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이 함께 상의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시기를 공원설치법이라고 하셨죠? 공원설치법 제2조에 의해서 "공원용지 내에는 주차장을 신설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제6조제1항에는 전주, 전선, 변전소 또 제2항에는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홈통구 제3항에는 도로 보수,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및 선착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모든 행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보면 전주나 전선, 발전소는 공원용지라 한다고 할 때 시설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히 노외주차장 만큼은 인가가 불가한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달수의원님 나오세요.

송달수의원입니다. 인사절차를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행정해서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1년 월동종합대책 23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소 월동대책 페이지가 없습니다. 맨 먼저 되겠습니다. 첫 장. 연탄가스 사망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동료 김갑룡의원께서 오전에 보충질의로 지적하였던 사항이 답변이 미진해서 청장님 휘하에 보건소장님과 시민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60만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정확하게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연탄가스 중독사고 발생추이 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89년부터 지금 '91년까지 사망자발생 건수와 사망자건수가 지금 2개가 돼 있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87년, '88년, '89년, '90년까지는 숫자 하나 안 틀립니다. 발생건수와 사망자 건수가 숫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양자료에 의하면… 확인 되셨습니까? 그러면 '91년도의 사망자 건수와 발생 건수는 7명과 9명 상이합니다. 2개 자료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월동기 대책은 11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 추계가 맞춰가지고 '91년도 발생건수가 7명과 9명은 3월 달에 발생했기 때문에 전년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서 어느 국ㆍ실장님께서 그 통계를 허위보고하신 것입니까? 구청장님 산하에서 똑같은 행정기관에서 60만 대표를 하고 있는 의원들 앞에서 금방 발각될 이런 자료를 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바라며 확실하게 책임지는 행정구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원 정화 주식회사 직원이 55명, 장비는 17대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 60만이 배설한 분뇨를 수거 처리하는데 필요한 종업원은 과연 몇 명이며 장비는 과연 몇 대가 필요합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응달진 곳을 제설하는제 월동기 대책을 보고하시면서 1개 동 당 비축하고 있는 염화칼슘 양이 10포대 내지 20포대 모래는 2루베라고 그랬습니다. 2루베면 1개동당 2루베입니다. 평방미터로 따지자면 2㎥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 큰 사람이 먹으면 좀 심하게 얘기해서 맹장수술하는데 먹어도 괜찮을 만한 양 인 것 같아요. 이게 전시행정입니까? 아니면 필요하면 추가공급을 해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나 의회에서 답변했을 때에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처음에 제가 제의했던 연탄가스 중독 발생자가 발생건수 7명의 사망자 2명이 '90년도로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91년도로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것을 부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달수의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갑룡의원님!

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좀 미비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이 12월 준공의 건에 대해서 4건 정도 밖에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저희 1동에 6월4일날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1월30일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도 안 해 주시고 11월 달에 준공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담당관청인 건설국의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정이 얼만큼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현황보고를 공정율이 몇 %인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순조

반순조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시민국장께서 월동기를 맞이하여 가장 성행하고 있는 무허가 양곡상에 대해서 91년도에 무허가 양곡상 단속실적이 20여건이 있다고 했는데 관계부처에는 한건도 고발하지 않았다. 반면에, '현장에서 팔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1년이상의 징역과 3년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여건이라는 것을 한건도 고발 안 했다면 이 지역의 상행위가 더욱더 문란해지려고 하는 것인지 질서를 요구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그 답변에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계도하고 제정하고 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월동기에 아주 성행하고 있는 무허가 양곡상을 법 근거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네. 명석호의원님.

죄송합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60만 구민을 위한 월동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서의 불성실한 자료와 답변으로 심려를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금년도 월동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모든 문제점은 현장에 있다는 인식아래 현장여건을 감안,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예기지 못하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던 구석구석까지 지적하여 주시고 질책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고견을 보완하여 빈틈없는 월동대책을 마련 60만 구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송달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국과 보건소의 연탄가스 발생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보건소에서 13일 김갑룡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후 고압산소치료기 설치병원 일제 점검시 그 수치는 확인된 새로운 수치로 통일된 월동대책수립이 미흡하였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나 답변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저희 집행부서는 60만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행정 봉사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맹세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시간 내에 답변 준비로 해서 부서간의 업무협조 소홀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상락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히 답변드린 사항은 공원용지 주차장 시설에 관한 사항만 국한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김장환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은 공원용지내 노외주차장 일시 점용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공원용지 관리부서인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옥채입니다. 김갑룡의원께서 질의하신 "월동기대책중 보건소가 장비 및 인원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는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무분담규칙이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과 1실에서 금년 5월에 4과로 증설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보건행정 과장이 결원되었고 운영계장도 결원되었고 그 밑에 직원도 지금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이동진료나 방문사업 등은 지역보건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명의 정원이 지금 88명이 있어 결원이 10명인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인원이 보충되는 대로 보강계획을 수립하여서 시행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여서 미안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도시공원법 8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공원내 노외주차장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점용허가 대상에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점용이 가능하오나 공원관리상 토지소유자 및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득하고 도시공원조성기본계획 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공중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며,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임상이 없는 지역은 지하시설물로 가능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화남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는 지금 현재 총 16건 중 4건에 대해서는 기히 말씀드렸지만 12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이후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석호의원님께서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 더 직원들 교육과 건설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달수의원님께서 제설대책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오나하여 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래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400㎥가 비축이 되어 있고 또 염화칼슘도 15,600대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로 보면 염화칼슘을 한 6,000대 가량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기히 자재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여건상 많이 갖다 놓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눈이 여러 차례 오기 때문에 한차례 다 쓰면 또 그 후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구에 자재가 비축돼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송달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세원정화주식회사의 인원 55명 장비는 17대라고 하였는데 관악구 전체의 물량을 수거하려면 직원과 장비는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저희 관내에 수거식 변소 수량과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우리가 세원에서 하루에 치울 수 있는 양 등 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91년도에 한 건도 없다고 하였는바 월동기에만 없다고 한 것인지 보건소 자료와 다른 사유 및 연도별 사고발생 추이에 대한 해명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사고발생 추이는 월동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번에 배부해드린 책자는 '91년도 월동기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연도의 사고발생 추이는 월동기간을 계산해서 적어놓는 것입니다. 반순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양곡판매행위의 단속실적이 20여건을 적발 현장 제정조치만 할 것인지 양곡관리법에 의거 고발조치를 하여 무허가 양곡판매의 질서를 확립할 것인지 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양곡판매행위는 관계법에 따라서 엄중 조치하고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고발조치라든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노점상의 영세 상인으로서 아낙네라든지 할머니들이 콩, 팥, 몇 되를 가지고 됫박으로 팔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고발조치 하기는 저희들이 조금 난처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제정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거해서 엄정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월동기 종합대책 현황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동기 종합대책 보고 및 질의를 11월13일 제2차 본 회의 11월14일 제3차 본 회의 그리고 오늘 제4차 본 회의 개의중,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 및 답변내용 중 완급을 고려해서 구민을 위한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체에 월동기 대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보충질의해서 여러 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시민국장님이 보고해 주셨듯이 월동대책에 대한 사고, 또 저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 죽고 했을 때는 보고를 해 주셔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에 대한 경중을 가려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집행기관의 답변자들도 정말 심도 있는 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원님들께 제가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의 의상을 위해서 지난 번 우리가 배지를 반드시 패용하고 의회에 등용하셔서 우리의 우상을 높여 달라고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 의원께서는 의사당에 출입하시면서 의원 배지를 착용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또한 우리의 위상을 좀 더 건실하게 우리 구민에게 보여줘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즉 배지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회보다도 개인생활에 중요한 경향이 많습니다. 빠지는 경우 있으시면은 구체적으로 불참 사유를 꼭 사무국이나 의장한테 보고하여 주시고 또 회의 중에도 급한 일이 계시면은 반드시 저한테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께 양해 사항으로 말씀드리며 제5차 본 회의를 내일 즉 11월2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