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인환입니다. 지금부터 제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 구로구의회 박승식의원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오늘 소집하게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내 처리할 안건으로는 풍치 지구내건축제한완화 건의안, 구의회 의사당건립 건의안 등 2건이 의원발의로 접수 되었으며, 구청에서 요구한 구로구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정수물품 신규취득 및 대체 요청의 건 등 3건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구정보고 청취외에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예산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조사 업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공단 견학 및 일선장병위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제6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칠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조례는 14조와 2개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제4조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에 관한 분야에는 비상대비업무분야, 전산분야, 부녀상담원, 아동복리분야, 사회복지분야, 위험물취급분야, 행정관리분야, 구의회관련분야 등 7개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위생분야와 기타분야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 별첨조례안을 참고하시면 6항의 행정관리분야 중 9급 상당 공과금 요원에 대한 자격기준만 규정되어 있는데 금번 신설되는 내용은 8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는 현재 9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 있는데 이 직원을 8급 상당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항, 위생분야의 8급 상당 영양사하고, 9항 기타 분야의 7급 상당 옥외광고물 관리요원의 임용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본청에서 규칙안이 마련되어서 22개 구청 전 구청에 이것이 공히 신설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9급에서 8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것이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조례안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셨으면 공무원들 시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현명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발언과 질문 요지는 두가지 수정동의와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첫째 상정된 조례안 중에서 8항 위생분야에 8급 상당 영양사로 되어 있는데 9급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취지를 말씀드리면 대학졸업자나 고등학교졸업자 중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난에 있는 사람이 많고 특히 일반직공무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통상 4년에서 5년이 소요된다고 보면 공무원 사기 문제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광고물 관리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 상당으로 된 조례안을 9급으로 수정할 것과 임용자격중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학과 이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종류의 임용자격으로 할 것을 또한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취지를 말씀드리면 광고물 관리요원은 7급 상당으로까지 해야 할 전문성이 필요치 않다고 보며 4년제 대학에서 광고물 관리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일반직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7년을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별정직 7급 채용시 공무원 사기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본의원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1항을 개정근거로 제출되었는데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 구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조례 제4조 임용자격 1항에서 5항의 적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 동사무소 정원 현황을 보면 별정직으로 5급 상당이 29명이 있고 1명의 증원에 관해서는 제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로본동 동장을 임용하였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조례와 규칙 공포절차를 위반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구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조례 제6조 전보에 보면 기관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산하 6급 공무원이 81명이나 있으며 각 동사무소 6급 상당의 사무장이 29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했던 민원국장을 동장으로 임명했다고 해서 관내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보는데 본동 동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위법한 사람인지 경력사항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수정의 건은 8급 상당을 공무원 사기문제로 9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했던 것과 두 번째는 광고물 관리요원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공무원의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세 번째는 구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조례 제6조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정승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중에 그렇게 그런 질문도 해주고 해야만 저희도 발전할 수 있고 행정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생활 근30년 하면서 그렇게 채찍질 해주시는 분이 오히려 나를 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서너번 통과를 잘 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도 해주셔야만 행정이 발전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정승우의원님께서 말씀은 급을 낮추자 하시는 말씀인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일정기간을 지나가면 올라갑니다. 9급에서 8급 시험도 보고해서 5년내지 6년되면 올라가는데 별정직은 별정직이거든요 별정직은 한번만 임용이 되면 정년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임용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도 하고 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저 공무원 정원 조정은 별도로 우리 회의에 승인을 받습니까 동의를 받습니까?

정원 조정입니까?

예.

시에서

시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영양사는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까? 광고물관리는요 역시 한 사람입니까?

한가지 추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정원규칙에 동장이 29명으로 되어있던 것을 한명 추가해서 정원규칙을 고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사무소 설치에 관한건은 승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대신 동장의 임명에 관한건은 별도 구청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할 바가 없고 정원규칙은 아시다시피 조례 다음에 규칙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조례나 정원규칙을 공포할때는 의회에 승인 절차가 없다 손치더라도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겠어요

네 정의원님 말씀 제가 다시한번 책을 보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공과금관리요원을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해 주기 위해서 새로 신설한 조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별정직 7급이라든가 8급을 받으면은 정년시까지 승진하는게 없다. 그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8급을 신설하는 이유는 현재 9급 요원이 있는데 승진을 해주기 위해서 8급을 신설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의견이 잘 전달이 안된 것 같은데요 9급을 8급 상당으로 하니까 넓은 의미로 승진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총무과장님도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지마는 서울시 22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 안이 내려왔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낸 것은 바로 8급을 9급으로 7급을 9급으로 한 수정동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신 의원님들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표결에 붙이셔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들어야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때 구청장이 나와가지고 직접 그 내용을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다음 차기 간사회의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문제는 우리가 연구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활용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이 안건을 연구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또 간사회의에도 거치고 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보충설명을 잘 들었을 줄로 압니다. 총무과장 의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정승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분 손들어 주십이오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정승우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기에 앞서서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충분한 의원님들의 인식이 된 다음에 표결에 붙여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어떤 위법여부 내지는 찬 반을 할수 있는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발언하나만 하겠습니다. 법과 위헌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받아들여 고유권한인 단체장이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 29개 동이 30개 동으로 증동이 되면서 고유권한인 임용을 했다는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 절차상 의회에 자문내지는 통보없이 행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것이고 그 령에서 주는 법률로 보면은 충분히 단체장이 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 안을 통과 여부의 찬 반을 물어주셨으면 합니다.

동장에 대한 문제입니까? (장내소란)

지금 올라온 안이 지금 사안이 4개 아닙니까? 그러면 사안 자체를 거부권을 할수도 있는데 모든 설명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동장에 대한 문제는 이번 회기중에 간사회의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총무국장이 나오든지 구청장이 나오든지 우리가 간사회의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 이 안건은 아마 우리 의원들 귀에 상당히 거슬리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항상 22개 구가 인사가 같다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듣기가 어색한데 아마 이 인사조례 만큼은 서울시 전체가 공통적으로 수평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면에서 오늘 정승우의원께서 제안한데 대해서 여러분이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1동 변주태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처음에 조례안에 설명을 해주실 때 8급과 9급 상당에 승진기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착오가 약간 있었던건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도 8급과 9급이 앞으로 오늘 통과되는 급수가 그분들에게 승진기회를 주기위해서 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한데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다시 답변한 자료에서는 이분들 승진 기회를 이번에 이 케이스에 급을 주게 되면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의원인 정승우의원께서도 많은 이해를 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안은 이 두가지 안 뿐이지 이 자리에서 동장 관계라든가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에 붙인다기보다는 총무과장님 다시 재차설명해주신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차라리 해주시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정승우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합니까?

예.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으니까 수정동의안을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보시면은 13인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에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익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은 좋은데 먼저 제가 변주태의원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라는 것은 구로구 관내 공무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본동이 하나 신설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동장이 그러면 정원규칙을 고쳐야지 추가가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지방자치법시행령 11조에 조례규칙 공포 절차에 이게 나와있습니다. 규칙은 어떻게 공포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정원규칙을 고치지 않고 한명을 임명했지 않느냐 더불어서 추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대한 문제는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간사회의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1개동이 늘었다 해가지고 동장을 선출함에 있어 지금 정승우의원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그 동장 29개 동에서 30개 동으로 늘어가지고 한분 동장이 갔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이 한사람이 더 늘어야 될것이냐 아니면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에 안은 그 안 자체가 아니고 9급을 8급으로 올리느냐 8급에서 7급으로 통과를 시켜주느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 한것이고 정승우의원이 얘기 하시는 것은 다음기회 이 회기 내에라도 예를 들어서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그 내용을 분명시 13인 걸쳐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발의 해주시면은 우리 그때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자 이것입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정원규칙은 실질적으로 인원의 신설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신설 조항이예요 7급도 신설입니다. 8급도 신설이예요 그러면 정원규칙도 고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동장에 국한해서만 말씀드린게 아니고 신설 조항이니까 정원규칙만 근거로 해서는 안되다 임용 절차까지 포함해서 개정근거 발의가 됐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동장뿐만 아니예요 두사람 세사람이 추가 되는 겁니다. 지금

들어서 얘기 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동장 문제는 다음에 그러면 정승우의원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데로 만약에 수정동의 하신 의원님들이 나오시면은 표결에 붙이실수 있는 것이고 수정동의 인원 정족수가 13명입니다. 13인이 안되면은 제 발언은 뭐 (웃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장내소란) 정승우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표결에 부치는 겁니까 지금

네. 아니 표결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해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를 가깝게하고요 조금 저 같이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정승우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시는분 손들어 주십시오

정승우의원 동의하신분 일어서 주세요 (장내소란)

13명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은 채택되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먼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통과 하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는 3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조례에는 본조 12조와 부칙 3항으로 개정되는데 개정 이유는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조문으로 정리 하기 위해서 전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 전환으로 직명이 폐지됨에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이 ’92년5월10일까지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행 고용직은 1종, 2종 경노무으로 구분되어 있고 1종에는 도로보수원, 교환원, 통신원, 방범원, 등등 종목이 많습니다. 2종에도 건설보조원, 원예원, 전달원, 조사원, 매표원 등이 있고 3종에는 경노무사환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별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 직종이 모두 없어지고 1종에서 방범원하고 또 경노무사환만 존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정직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처럼 개정하는 안인데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마는 고용직이 없어지게 되고 전부 신분을 좀 올리고 보장하기 위해서 기능직화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삭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분은?

23세 인데...

그것은 사환연령 이것은 동에 가면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사환연령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의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