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정동 출신 윤민섭 위원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에게 제10회 성남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셔서 그 어느 회보다도 진지하게 조례심사위원회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은 이의 없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을 들으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 및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위원 없으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예,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 사업장 지목은 약 87%가 임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이 많고 또 답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데이터는 저희 과가 보유하기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등등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뚝에 낙진이 우려되고 할 때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굴뚝의 높이가 지금 현재 100톤하고 있는 것은 59m입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86년도에서 87년도까지 1년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술로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용역회사인 국제학업주식회사 그리고 한국의 대림엔지니어링이 국제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컨설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쓰레기 소각장 하기 전에 우리 성남에 위치한 수도권 일부의 기류 방향을 1년 동안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약 2,000m 상공에 고무풍선을 띄워서 매일별로 바람이 불면 성남의 기류가 어느 방향으로 변동이 있는가,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도 저희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년 중에 대체로 우리 성남지역의 기류는 서쪽으로부터 광주 쪽으로, 8월달을 제외하고 11개월은 계속 서동풍 방향으로 불고 있다. 이것이 우선 측정한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 2∼3일 사이에 역풍이 부는 기류가 있어요. 그럴 때 2∼3일 계속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 성남의 기류가 항시 바람이 인천 쪽에서부터 광주, 동쪽으로 불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굴뚝을 59m를 높이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100m 정도로 높이려고 했는데 K16 기지의 비행고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59m선까지 하면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59m를 측정해서 굴뚝을 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모든 전기 집진 시설이 당시에 설계를 할 때는 기준을 200ppm으로 했습니다마는 대기에 나오는 가장 유독성이 있는 Hcl이라는 가스는 플라스틱이나 저희들이 사용하는 비닐을 태울 때 발생하는 가스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의 기준은 200ppm에서 환경청이 금년도 봄에 환경법을 더욱 강화해서 98년도부터는 50ppm 이하로 낮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 건설하는 것의 구조를 좀 변경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신형 「백필터」라고 하는 배기가스를 다시 수정해서 돈이 한 10억 정도 더 듭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는 않지만 우려되어서 이 시설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그 안을 채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되면 대기에는 전혀 무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일본의 경우에도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임야가 많다든가 주택가가 없을 때 300ppm 기준 또는 420ppm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이런 상태도 아닌데도 환경기준이 200ppm도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처음 쓰레기 소각시설을 현대적으로 짓고 있는 이 마당에 대기에 절대적인 오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돈이 들더라도 백필터를 이용해서 최신형 50ppm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결정되면 차기에 쓰레기 소각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오늘은 단지 예산 관계니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명천 위원님께서 2조에 성남 및 분당 소각장의 명의를 성남시로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할 때 그런 맘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단 토개공이 분당이라 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돈 구획을 저희 시로 주기 때문에 이 명칭을 넣어야 자기들 정산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런 회계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끝나면 전부 저희 성남시 전체의 소각시설이지만 회계간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토개공 측에도 분당이란 신도시 건설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칭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 공사비 1,648억원 중에 아까 말한 900억이냐, 1,000억이냐 이것은 사업비가, 앞으로 입찰 부쳐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더 들면 자기들이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덜 들면 정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600억원은 국비로 일단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는 이미 회계연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국비 요청을 하도록 환경청과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 고려해 보자가 되어 있고 48억 관계는 저희 시비 부담입니다. 시비로써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일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원, 갈현동 밑의 철거 문제는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고 그 뒤에 8호 소각장 뒤에 약 20만평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거기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할 때 아까 강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데모도 나고 하였는데 거기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하게 되면 폐수도 나오고 못 사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 쓰레기 소각장은, 가연성 즉 탈 수 있는 것은 태우지만 불연성은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연탄재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각종 돌멩이, 유리 등 못쓰는 것은 전부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약 20만평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 시가 확보한다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잇습니다. 그렇게 위치가 좋은 지역이고 또 주변지역의 상단부에 전혀 주거지역도 없고 또 광주와 연결된 분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지역인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 보아서 꼭 필요한 때에는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영 위원님께서 하신 분당의 열병합 발전소, 그것은 원래 분당 쓰레기 소각시설을 열병합 발전소에다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국토개발 연구원이 자료 조사를,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열병합 발전소 옆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구상을 해보니까 열병합 발전소 부지에도 지금 충분하지 못한데 쓰레기 소각시설을 거기다가 같이 한다면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도저히 기술상에도 어려워서 이것을 그 당시 저희들이 착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남에다가 하게 되면 열 이용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자기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좋다해서 한 것인데 사실상 분당의 열병합 발전소 이용 문제는 중앙 난방식으로 되어서 그 분당의 시범단지를 비롯해서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설텐데 전부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로 인접해서 가는 사항은 아직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분당내 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한 운영 조례안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미 조례를 작성할 때 운영 조례안도 같이 해야 했을 것 아니냐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4년간의 시한을 주는 토개공의 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조례안은 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면 그것은 그때 가서 운영조례안을 만들기로 하고 우리 열병합 발전소의 기존 성남시의 혜택은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개공 측에서 전체 분당 입주 주민들에 대한 세대의 여유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열병합 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그 효율을 봐서 기존시에도 아파트 지구나 이런데 사용할 수 있으면 아마 그때는 전 행정이 저희 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셔요? 그리고 정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다 식사하러 가셨대요. 그러니까 .......

예. (장내소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것으로써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