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군정주요 시책으로 추진해온 새질서,새생활실천 운동은 1주년 추진 실적및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13대통령 특별선언은 민주화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등이 성행하면서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가 비생산적 방향으로 흘러 경제성장을 둔화시켰으며, 사치.낭비.과소비 풍조가 극도에 달하면서 배금사상화 한탕주의가 만연되고 향락산업이 번창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조직폭력배, 인신매매단, 마약이 판치는등 사회가 병들어 가고있어 이러한 현상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0.13특별 선언은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을 매듭짓고 범죄와 폭력소탕,불법,무질서 추방, 과소비와 퇴폐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특별히 제창하신 것으로 "새질서,새생활실천"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자는 뜻을 천명하게 된것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집약하면 다음과같이 4개 분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즉 범죄없는사회, 질서있는사회, 일하는 사회, 그리고 서로 믿는사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새생활 실천" 1주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분야는 추진태세, 범죄퇴치 및 자율방범 역량제고, 국민운동전개, 환경정화, 범인성 유해환경 제거, 그리고 교통거리 질서 확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해 10월13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공직자의 실천의지 강화 및 추진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1회에 걸쳐 공직자 실천 다짐대회를 가졌으며 매월 1-2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내용을 살펴보면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91회 19,364명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각종 모임 등 주민기회 교육을 통해 70,673명의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주민의 공감대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범죄퇴치 지원 및 자율방범 역량 확충에 따른 주요시책은 주민자율 방범대 운영상황을 보면 18개대에 475명으로 구성되어 청소년 선도 및 방범지원 활동 등 지역치안 활동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급식비, 피복비, 방범장비 구입을 위하여 28,59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에 사실상 크게 좋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하여는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전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지도층 및 공직자 교육을 11회에 걸쳐 1,565명을 실시하고 부녀회가 주관한 알뜰시장운영 3회, 그리고 폐품수집 운동을 전개하여 88,671천원의 부녀회 기금을 적립하여 불우이웃돕기 , 경노잔치등을 베풀어 왔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유흥업소, 전자 유기장등 236개소, 학교주변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와 비행에 군.경찰.교육계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놀이 광장 유치 및 야간 공부방 활성화로 청소년 건전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생활과 문화수준 향상으로 점차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내 환경공해 정비대상은 56개 업소이며 그 대상을 보면 공장 19개소, 축산분야가 16개소, 대형접객업소등 기타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폐수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경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전담차량을 배치하여 수시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우심지역 4개소의 오염도 측정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5건을 적발하여 17개업소는 고발하고, 9개업소를 조업정지 명령하고 29개업소에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 인력 및 장비의 보강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분리수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산 쓰레기 방지대책으로 취사금지 구역 2개소, 2개소는 팔봉산, 수타사계곡이 되겠습니다.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유급 감시원도 3개소에 6명을 배치하여 산 쓰레기 투기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비는 1주년 추진성과가 뚜렷이 나타난 분야로서 심야영업의 근절, 퇴폐변태 업소가 정비되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으나 단속이 느슨해지게 되면 다시 고개를 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년동안 추진 실적을 요약하면 180회에 연인원 13,082명이 단속에 임하여 10,920업소를 점검하고 123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2개업소, 허가취소 32개업소, 시정.경고등 개선명령을 79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정차 질서 및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를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나 주.정차 질서를 지키는 주민의식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교통질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2개소의 주차금지구역 4개소의 집중단속 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안내표지판 38개소, 리바콘 70개소를 설치하고 노상,노외 115개소에 891대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단속 전담요원 2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합동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그간 2,873건을 적발하여 417건에 12,,57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부과된 금액은 거의 징수가 되었습니다만은 자율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면서 출장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전 직원이 참여 지도.단속에 예전보다 강화하기 때문에 거리질서나 교통질서가 상당히 질서는 잡혀가고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분야가 상당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주년 성과를 분석할 때 일부 분야에서 어느정도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러한 성과가 규제나 단속이 아닌 자발적인 실천운동으로 생활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국민적 참여와 실천운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 운동은 일관성 시책이 아니므로 완전 정착이 될때가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외형적인 면보다 내실을 기하는 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실천 과제로서 호화사치, 낭비의 추방, 일하는 기풍의 진작, 공중도덕 질서의 확립, 그리고 범죄와 폭력의 소탕에 역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번째로 호화사치.낭비의 추방과 일하는 기풍진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사회는 호화.사치.낭비풍조가 만연되고 이로 인하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상당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힘들여 쌓아온 경제발전이 과소비 및 물가상승, 무역적자폭 증가등으로 인해서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주민이 과다한 욕구를 자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으며 이는 국민의 소비생활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가정,직장,기업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군청,사업소에서도 실과소별 실천과제를 선정 운영하여 공직자가 솔선 수범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국민운동 단체,자생조직등을 활용한 씀씀이 10%절약 운동에 힘쓰고 있으며 반회보, 군정예보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어 군민의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검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지회 중심으로 폐품수집 운동을 전개하고표준식단 모형개발등 국민생활 문화의 개선과 행정, 경찰, 세무서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도 억제하고자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거리 질서확립 계도, 주.정차 질서확립, 또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비대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홍천읍 희망4리 엽연초 조합과 읍사무소 향교부지, 그리고 소방서가 갈마곡2리로 이전되게 되면 현 소방서 자리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견인차를 구입하였으며 운영 요원도 5명을 임명하여 운영방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정차 질서 확립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견인차 운전요원은 현재 정원 승인이 내무부에 신청해 있습니다.곧 승인되는 대로 견인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노상적치물 및 가로환경 정비에 전 행정력을 지부하여 내년도 상반기 까지는 완전 정착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으며 풍물시장 개설방안도 겸해서 노점상 정비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퇴폐. 변태업소의 정비는 어느정도 정착단계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단속이 소홀하면 다시 살아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 위주로 특별관리하고 전자유기장의 사행 행위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율 정화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위생접객업소 단체장과의 간담회 및 업주교육도 화대해 나가므로서 건전한 풍토가 정착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범죄와 폭력소탕 지원을 위해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겠으며 경찰의 민생치안 업무 지원도 확대해 나가므로서 범죄와 폭력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자율방범대를 현 18개대에서 20개대로 확대 조직하고 부족 방범장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여 경찰 방범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과 같이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은 1년동안 사회 각 분야에 누적되었던 각종 병리 현상이 없어지고 밝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국가 사회 발전과 안정기반이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분야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 발전시켜서 앞으로 보다 성과있는 지도 단속이 되고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정착되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분야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 행정 10대 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활기동 처리반 운영, 농기계수리 센타운영, 농촌이동보건소 운영,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 가축순회 진료 봉사반 운영, 생활민원 현장점검제 운영, 소방안전 무료점검 봉사반 운영,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 아홉번째생활법률 무료 상담실 운영, 마지막 열번째로 지역담당 민원중계제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 봉사를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 운영은, 첫번째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분야에 대해서 대상민원은 가로,방범,상.하수도 고장수리, 차보도부분 파손정비등을 위해서 기동처리반 4명을 구성하여 시가지와 간선도로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현장순찰을 실시한 결과 총 2,223건이 완결처리 되었으며 앞으로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능동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일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산간오지 마을의 농가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기계 순회 수리 센타운영 입니다. 대상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 방제기, 수확기등이며 순회반은 농촌지도소, 농기계 전담요원 3명으로 편성하고 기동장비로는 차량2대, 수리공구와 부품을 갖추어 마을별로 순회 운영한 결과 총 625대를 수리해 주었으며 간단한 고장수리 방법을 현장 중심으로 교육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벽지와 소외계층 주민의 의료시혜 확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이동 보건소와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은 농촌의료보호 시혜지역을 선정해서 총 6개지역을 농번기 농한기를 이용해서 5회 311명을 진료하였으며 가정방문 상담활동을 통해서는 보건진료원, 보건요원으로 구성된 3개반 46명이 4,614가구를 대상으로 10,738가구 29,322명을 방문 상담하므로서 3,158명이 의료시혜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분야와 직결되는 가축순회 진료반을 운영하여 6개 부락 149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890두의 가축을 진료해 주었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점검제, 소방안전 무료점검 봉사반 운영에 대해서는 생활민원 현장점검 운영은 방역소독, 분뇨, 쓰레기 수거와 상수도 급수 분야에 모니터 364명을 위촉 활용하고 있으며 화재 취약지와 노후 목조건물을 밀집지역에 소방안전 점검을 158건을 실시하므로서 서민생활 보호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의 가전제품 이동수리 센타 운영과 생활법률 무료 상담실 운영을 한결과 가전제품 이동수리는 제품 판매회사,소비자 보호 단체와 협조하여 현재까지 10회를 운영하여 344건을 수리하였으며 생활법률 무료 상담은 고문변호사, 군법무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여 이동상담 3회에 39건 상설상담 2건을 처리 하는등 법률의 이해관계로 인한 주민의 고충과 피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민행정 10대 시책을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했던 경험과 기간이 아직 부족해서 사실상 미흡한 면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시책을 운영하면서 불출되었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므로서 실무적으로 못다한 일을 충분히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전력을 다해서 사소한 분야라도 소홀함이 없이 대민행정을 추진하여 자치발전과 지역주민에게 신뢰감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것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무부에서 시달된 92년도 지방예산 편성지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세입예산의 편성기준과 세출예산의 편성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으로서는 첫째, 세입예산의 편성은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예상 재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되 수입액 책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엄정히 유지하도록 하고 재원부족을 모으기 위한 가공세입의 계상은 일체 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편성은, 먼저 건전재정 운용기조 유지를 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범위를 확대운영 하도록 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등 절감.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책정하되 추진중인 사업은 경제여건과 지역여건및 타사업과의 관련성등을 재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투자규모나 사업기간등을 조정토록 하고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투자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한 관례 답습적인 보조행위는 지양하고, 수익성 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지출을 과감히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 조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 또는 민자유치방식 적용을 확대해서 공영지출을 경감시켜 나가고 중앙계획에 의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역개발 투자 우선순위와 연관성을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지방비를 부담 추진하고 투자규모가 소익이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의 추진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 특별회계에 편성 집행되는 국고보조금등 특정재원은 해당특별회계에 직접 계상해서 예산에 중복 편성 되지 않도록하고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엄격히 분석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액을 책정 계상토록 하고,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고 예비비는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수준을 확보토록 하되,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 확보없이 세출 수요에 전액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세입예산의 편성 기준은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는 92년도 세목별 목표액에 의해서 계상하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총액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요 계상하고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먼저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하기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에 한해서 그 수입예정액을 계상하고 매각재산의 년액 납부액은 계약상 당해년도 분할납부액을 계상하되 지방자치제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매각 수입은 계약상 매각금액의 30% 해당액만 계상하되 당해년도 재산매각 수입은반드시 대체 재산 조성에 전액충당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기준하여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 수입및 사업장 수입은 종류별로 공공요금 현실화 계획과 과거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하여 계상하고 사업장 수입은 91년도 사업 실적과 92년도 사업확충 계획등을 검토해서 적정수입 계상액을 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중에서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92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징수 교부율을 적용계상하되, 초과징수금에 대한 교부금은 다음해 예산에 정산금액을 계상하고 과년도초과징수액에 대해서 미교부액은 정산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계상합니다. 다음은 각종 점용료,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92년도 도에서 책정시달한 징수목표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징수 교부율을 적용 계상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는 9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전망을 분석하고 과거 3년간의 순세계 잉여금 평균금액등을 참작하여 산출하되 가급적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과 도비보조 사용잔액은 계상결과에 따른 계산결과에따른 적절한 반영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기부금과 지방채는 기부금은 기탁자가 기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계상하되,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은 금액에 한해서 계상하겠습니다. 전입금은 타회계로 부터 전출지원 받을금액을 계상하고 과년도 수입과이자 수입은 먼저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 예상액등을 산출해서 계상하고 이자수입은 자금운용 계획등을 분석하고 과거 3년간의 평균이자 수입액을 참고해서 산출계상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별도 내시되어 있는 금액을 계상하되 총 규모는 91년도 당초대비 100%상당액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은 92년도 정부예산안에 의거 각 부처에서 내시하는 국고보조 사업계획에 의해서계상하겠습니다. 다음에 6쪽에 특별회계에 가번과 다음장의 나번은 낭독을 생략하고 한장 넘겨서 8쪽에 기타 특별회계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업수입중 먼저 경상적 수입은 91년도 징수실적과 과거 3년간의 징수율을 감안해서 산정계상 하고 시설의 확장등 특수요인에 의한 수입증액은 별도 가산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수입과, 택지조성사업수입, 주택분양수입등은 92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에서 시달되는 교부통지서에나 92년도 국고보조금에 의한 지방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특별회계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세째 세출예산의 편성 기준에서 편성 체계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한장을 넘겨서 11쪽에 경비별 편성지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상예산에서는 전시적, 소모적 경비 요인을 과감히 정리해서 편성하되 총액규모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사업예산은 중기지방 재정에 의한 투자우선 순위에 의해서 계상하되 주민복지 증진과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낭독을 약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대신하고 일곱장을 넘겨서 28쪽의 2번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은 각 부처에서 시달되는 내년도 국고보조 사업계획에 따른 국고 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액 전액을 계상하고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도와 군간의 부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되 재정력이 약한 군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장의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원 목적대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되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전액 확보하고 재정력이 약한 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이 따르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은 92년도 지방양여금 사업 계획에 대한 사업비 전액계상과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는지방비로 확보 추진하고 역시 재정력이 취약한 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이 따르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계상하되 사업별 투자 심사를 실시하여 적정사업비를 산정 계상하고, 지방채 사업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방채 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계상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등 각종 보조사업은 사업성격이나 전년도 사업의 성과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사업비를 결정하고 완성에 수요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는 2년에 걸치는 사업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3년이상 소요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특수시책 추진은 그 방향을 시설 장비 일제 점검실시와 경제분석 절감운영 계획 수립과 시책을 개발해 나가고 예산편성은 시설장비 절감운영 계획에 따라서 관련경비는 절감편성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시책 사업비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번에 지방채사업 관리입니다. 지방채 사업은 중기지방 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지방채 수입은 승인받은 사업비내에서 계상하고,무리한 기채나 채무부담 행위는 억제하고 경영수입 관리지방채 사업은 년도중 계획중인 사업시행이되도록 일관 반영하고, 기타 경비의 관리는 채무상환금의 경우는 상환시기가 도래된 기존 상환액은 타 경비에 우선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은 정확히 산출계상하고 초기 상환토록 해서 이자 실제 부담이 경감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마지막에 예비비는 아까 설명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선을 계상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지방예산 편성 지침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간의 추진한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상황하고 그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는 앞으로 경제발전과 동시에 인구증가등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려워 지는 사업이 이 쓰레기 처리입니다. 업무가 점점 확대가 되고 어려워 지는 것이 쓰레기 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로서는 여기에 전력을 안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의 지침이 7월부터 분리수거가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4월부터 당겨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보니 가시적인 국민의식이 전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의 가구수는 19,738가구, 인구 는 84,030명입니다. 여기 법정리수가 182개리 그래서 여기서 청소지역을 지정한것이 173개로 지정이 되었고 9개 지역은 오지든가 이 쓰레기가 발생량이 작든가 쓰레기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처리에 수혜를 받는 가구수는 19,462가구에 82,840명이 수혜를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말씀드리면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15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하루에 15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기준이 1.8Kg입니다. 1.8Kg는 선진국에 비해서 값절이나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활용재 발생량을 저희가 23톤을 보고 있습니다. 성상별 재활용 비율을 보면은 연 발생량이 8,390톤인데 여기서 고철류가 8%, 공병류가 17%, 폐지류가 42%, 폐비닐류가 17%, 기타가 6%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대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폐지류가 되겠습니다. 장비및 인력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는 롤론카5대, 지게차 10대해서 모두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롤론카 5대에 따른 롤온박스는 42개가 있습니다. 아울러 손수레가 34대, 여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이 66명이 있고 차량을 끄는 운전기사가 15명이 있겠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이 하루에 처리하는 쓰레기량은 2.2톤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10개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립기간이 앞으로 단기는 5개월 밖에 가지 않고 제일 장기로 하는데가 18개월 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면 반곡.모곡리는 금년에 제가 매립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94년 6월까지 앞으로 18개월 동안은 매립을 할 수있지만 내면같은데는 현재 92년 5월까지 단5개월밖에 앞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재활용재 분리수거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재를 자꾸 걷어들이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쓰레기량을 줄이느냐 오염을 줄이느냐 또 재활용재를 걷어들여서 자원이 없는 자원화 시키느냐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연탄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비연탄재하고 재활용재를 갖다가 수거를 하는 기간이 5월부터 9월이고, 동절기는 연탄재가 나오기 때문에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로 보고 하절기에는 비연탄재는 매일, 재활용재는 수요일, 토요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연탄재는 짝수날, 비연탄재는 홀수날 재활용재는 수요일,토요일을 지정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번에 보면은 교육, 홍보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도 3회에 걸쳐서 1,555명을 환경미화원, 운전기사,부녀회장, 공동주택 대표자를 중점적으로다가 교육을 실시했고 분리수거 촉진대회도 2회를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가시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군수서한문도 2회에 걸쳐서 유관기관에 발송을 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리수거 책임공무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다음 반상회보 6회, 홍보물 제작도 8종을 했습니다. 저희가 분리수거용 비닐봉투를 제작을 해서 100만매를 19,738가구에 대해서 15매씩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갖다가 비닐봉투를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류 집하장을 저희 홍천을 강원도에서는 홍천군 밖에 없습니다. 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각 읍면에서 재활용재가 계속 들어오면은 북방면에다가 분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환경미화원이 공병은공병, 고철은 고철 폐지는 폐지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분류해가야지만 재상 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이 그걸 팔아 값도 많이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특수 시책으로다가 쓰레기 분류집하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재 수집함도 345개를 우리가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주거지역에다 배치를 했고 고정식 쓰레기 수집 집하장도 유원지부근 하천부근에 쓰레기 고정집하장을 7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홍보 계도문도 주요 요소에 3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나온게 공동주택 분리수거 책임담당 공무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아파트는 출입구가 하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부 분류를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다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산하 공무원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행이도 우리 33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한 27명의 공무원이 거주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쓰레기분리수거에 담당공무원을 위촉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를 보면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수거 책임 홍보를 하고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 홍보 전담 계도도 담당을 하고 주민에 앞서서 솔선 참여토록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런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이런 시책을 시행 했습니다. 또 재활용재 분류작업장 설치 및 운영은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재 수집중에서 저희가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서는 어디다가 쓰느냐 하면은 우리 환경미화원들 한테 대학교가는 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760톤, 760톤이라고 하면 우리 청소차로 128대분입니다. 이것을 거두어다가 재생공사에다 매각처분한것이 여기 76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또 14만원을 팔았기 때문에 현재78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쨌든 1,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자꾸 자꾸 한푼이라도 폐지를 모아다 매각을 해서 3.4년후에는 1억원 목표로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분리수거 촉진대회도 저희가 환경 미화원의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실시를 했고 아울러 표창도 13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표창도 부상을 특수하게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접 생산한 농가에 쌀을 구입해다 부상으로 30Kg씩 지급한바 가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어렵고 문제가 더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열거해보면 쓰레기 생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생산하는 것이 전부 주부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데 쓰레기를 생산해서 문턱에다 내놓으면 그분들이 고이 주무실 동안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언젠가는 조용히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쓰레기가 어떻게 버려져서 어떻게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것을 잘 모르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는 방안에 두지 않고 또 자기 근처에 두지않고 밖으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습관이 혐오 폐기물 취급을 아주 분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습관에 대해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의식 전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문제점은 기존 아파트, 연립주택 바로 여기는 슈트가 한구멍이다 보니 까 쓰레기가 전부 혼합해서 배출되어서 나옵니다. 한길로 내려오다 보니까 누가 혼합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지켜줄려면 아파트 전체주민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해서 아파트 슈트를 갖다가 폐지시킬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율적으로 현대 아파트라고 이곳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슈트를 폐쇄하고 모든 쓰레기는 분리해서 시장에 갈 때나 학교를 갈때나 직장에 나갈때 쓰레기를 갖고 내려와서 분리함에 넣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아파트에서는 그 폐지 활용재를 모아서 300만원 정도 적립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다 아파트 도색하는 경비로다가 사용하는 이런 미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군수님이 표창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위생매립지 문제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입지 반대로 인해서 신규매립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의 의식이라는 것이 환경시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하고 자기들 쓰레기생각은 안하면서 자기 근처에 설치를 못 하게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 위생매립장 건설시에 매립장을 만들때는 사업비가 과다로 소요됩니다. 그전에는 이런 구 농지에다가 쓰레기를 넣고 복토라고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만 인제는 위생매립이라고 해서는 바닦에 오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전부 비닐로 깔고 그물을 오수가 한군데로 모아주어서 그것을 다시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는 것을 위생 매립장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홍천군에 특히 문제가 있는것이 행락철이 되면은 사실상 우리 일반에서 나오는 쓰레기 량이 일년에 나오는 량보다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서울사람이나 객지 사람들이 와서 즐겨놀다가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바로 이 제조형 쓰레기 입니다. 이것에 대한 생활민원 문제는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오염이 발생이 되는가를 느꼈을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는 어떠한 것을 했느냐 하는것은 바로 연봉검문소 들어오는 입구에다 전단을 만들어서 하절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어라고 했는가 하면은 절대 "쓰레기를 갖다가 하천밖에 묻지를 말아라 하천바닦에 묻으면 우리가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장마가 졌을때 그것이 떠내려가서 팔당에 모였다가 그것이 오염이 되어서 당신네 입으로다 들어간다" 는 전단을 만들어 3만매 배부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경영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입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매립장은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 군유지든지 개인소유 재산 중에서 쓰지 못하는 땅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매립장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매립을 하고 복토를 해서 나중에 농경지화 시켜가지고서 다시 민간단체에 파는 이런 경영수지 확대 차원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해서 매립장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것이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및 공동주택 투입구 문제입니다. 앞으로 집을 짓는 건축법을 개정을 해서 라도 4층이하 건물은 일제 투입구를 만들지 않는 방법 만약에 5층이상 건물은 투입구를 만들되 그것은 분류되어 내려올수 있도록 구멍을 하나 내는게 아니라 2개.3개를 분리해서 떨어뜨리는 방법 이런것이 건축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 현재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다 슈트를 폐지하는 방법을 지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대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염을 처리할 수 있느냐 매립장에서 나오는 물은 금년에는 도에서 저희 홍천군을 지정을 해주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연탄재를 모았다가 연탄재가 흡수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수가 연탄재를 거쳐 내려와서 모든 것이 거기서 오염을 막아주는 이런 침출수 처리대책도 앞으로 강구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다음 분리수거용 비닐봉투입니다. 이 선진국에서는 국가에서 분리수거 비닐봉투를 나눠준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돈을 주고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분리수거라는 것이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재활용재 쓰레기 봉투만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일반스레기 넣은 검은 비닐도 해주었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검은 비닐류는 항상 우리가 가정에서 시장에 갔을때나 슈퍼마켓을 갔을때 꼭 요만한 물건을 사도 봉투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버리는 쓰레기 봉투는 그걸로 활용해도, 사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재활용재 미색봉투만 사서 나눠주기로 했고 또한 자꾸 비닐을 사서 생산하다 보니까 비닐류에 대한 쓰레기가 더 발생이 되는걸로 원인이 되기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한번 찾아내보았습니다. 또 재활용재 수집의 극대화입니다. 어떻든 분리수거는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되 그렇다고 분리안된 쓰레기를갖다가 그냥 매립장에다 버릴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느냐는 거기서 재활용재를 얼마나 끌어내느냐 하는게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재를 끌어 내면은 쓰레기도 감량화가 되고 우리 자원도 활용을 하고 또한 그만치 오염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목표도 재활용재를 1.523톤을 배출량에 20%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건설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이면 거의 꽉찹니다. 이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안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누가 부지달라면 안줍니다. 그렇다면 구농지나 못쓰는 땅을 싸게 사서 저희가 매립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바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남의 땅을 살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1억2,000만원이 있어야만 그 땅을 살수가 있습니다. 그걸 복토를 해서 다시 농경지화해 다시 팔게되면 오히려 경영수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바람직 하지 않나 저희 실무자 생각입니다. 이왕 보고드린 사이에 이런 애로점이 많다보니까 또한 내년에는 건의사항도 많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위생 매립장 건설시 과다한 사업비가 사실상 소요되는데 과연 우리 홍천군 가용재원이 이것을 뒷바라지 해주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 계절형 쓰레기입니다. 하절기 하루 서면에 9월사인가 8월사인가 7만명이 모인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쓰레기는 미처 청소차 한대가지고 미처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쓰레기 처리는 장비하고 인력이 있어야지만 처리가 되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청소차를 2대 확보하고 거기에 따르는 환경미화원도 10명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으로 매립지 관리입니다. 사회과장으로 와서 쓰레기를 직접 담당을 해보니까 말씀드리는건데 매립지에 가면 평탄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평탄작업을 하면 쓰레기는 붇지 못합니다. 평탄작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쓰레기를 부면은 그것을 다시 끌어가지고 붇고하는 이런작업 입니다. 또 그래야지만 복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도저히 사람의 인력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도 먼저 2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홍천읍에 포크레인 장비를 한대 사주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 부대변에는 인력으로 하고 많은예산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 절약도하고 능률도 올리기 위해서는 기계가 한대가 더 있으면은 9개면에 대해서는 순회를 하면서 계속 매립장을 관리를 해주면 효과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가치가 없는 토지 매수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끝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앙양 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봉급외에는 무엇을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람들이 밤낮 쓰레기를 만지면서 음지에서 혐오 물품을 만지면 일을 하고 있는것이 바로 이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이제 까지는 없었지만 내년에 이분들을 선진지 시찰도 한번 시키고, 또한 야유회도 한번씩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66명 거기에 따르는 청소 차량 운행기사가 15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함께 다니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부 합하면 80여명이 많은 인원을 갖다가 한번에 무얼 할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독지가의 힘을 빌려가지고 먼저 우리가 야유회를 한번 시켜준바가 있습니다. 이 각종 쓰레기 대책을 보고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쁩니다만 특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더욱더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불방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추기 산불방지 기간, 산림보호의 당위성, 산불의 종류, 산불의 신고 및 진화체계, 91추기 산화방지 추진상황, 진화장비 확보사항,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추기산불방지 기간은 91년 11월 15일까지 1개월간이며, 산화경방 대책 보고이전에 산림보호의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의 당위성은 크게 세가지로서 구분을 할수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예방, 두번째로 임산자원의 생산공급, 세번째로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 이세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천재지변의 예방으로서는 홍수 피해 예방과, 가뭄피해예방, 산사태 피해 예방이며, 두번째로 임산자원의 생산공급으로서는 목재 및 펄프등 생필품의 생산과 수자원 확보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세번째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으로는 신선한 산소의 생산으로 맑은공기 제공및 정화하고 있으며 보건휴양등 국민레크레이션 장소의 제공으로 기후완화 조절, 소음장지 역할 그리고 야생동물의 서식처 제공으로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번째 산불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산불은 크게 네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산불이 집화입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중화입니다. 지중화는 낙엽층이나 떼장밑으로 타는불을 지중화로 두번째 지표화는 지표에 있는 낙엽과 시초가 타는불을 지표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관화는 나무의 가지에 타는불 특히 잣나무 조림지에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관화는 고목에 줄기가 타는 불이나 우리 나라의 대표적으로도 일어나는 불은 지표화가 거의 전부이고 그 다음 수관화, 지중화 순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로 산불의 신고 및 진화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대책 상황실은 군청과 읍면사무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을 피한 비상근무로서 평시는 9시부터 22시까지이며, 비상시에는 24시간 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감시초소 설치상황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는 12개소 영림서에서 4개소, 16군데의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지역의 높은 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초기발견 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통신망으로서는 무전기와 오지대 유선 전화로서 관내 전지역 통신망을 확보하여 신속한 진화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화대 조직상황은 특수진화대 1개대를 산악회원으로서 군.읍면진화대 11개대, 그다음 이동진화대 155개대, 지역주민으로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진화 체계로서는 산림청 헬기와 군부대 긴급출동 태세를 완비하고 산화발생시에는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항공기에 의한 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번째 추기산불 방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입산통제 구역은 4개소 65필에3,361ha 즉 가리산, 수타사, 팔봉산, 대룡산 지역에 입산을 통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계도 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불조심 프랑카드 및 깃발 457매를 주요국도변 및 관광지, 취약지에 게첨하였습니다. TV, 라디오, 반상회 게재는 3회를실시하였으며 군수 서한문 발송은 1,500매를 이장,새마을지도자, 각종단체장에 발송하여 서 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별 담당구역을 39개지역 649ha를 지정 통보하여 계도에 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불발생 취약인에 대한 추종관리 공무원 548명과 담당읍면.리동공무원 321명을 지정 담당케하여 지역별로 취약인을 관리하고 있는 단속요원 배치사항은 유급 감시원 총 124명으로서 감시초소 근무자 24명을 15일부터 고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순산 감시원 100명을 선정 완료하여 산불 취약시에는 위험시 배치코져 대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6일분 3,49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예감시위원은 1,247명 수로원, 집배원, 리장, 새마을지도자, 기타등을 임명하여 계도에 임하고 있으며 입산신고소는 18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입화 행위 단속을 위하여 군.면에서 야간입화 행위를 계속 단속실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불없는 읍면 시상제는 읍.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분발유도로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계도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1년말 시상할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진화장비 확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동력펌프 8대, 등짐펌프177대, 동력톱 11대, 무전기 57대, 개인 진화도구 5,379점을 확보하여 산불발생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화경방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개인 주의 편대로서 계도사항에 대하여서 참여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산은 생계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재산관리에 무관심하여 농촌의 인구 감소로 진화대원 확보가 지난한 반면 강제동원 규정에 미흡하여 초동진화 작업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산촌내에는 낙엽과 시초류등 가연성 물질이 산적되어 있으므로 산불이 발생되면 대형화한 현상으로 추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감시원의 보수 미흡입니다. 1일 10,050원으로서 근무를 시키는데 근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산불은 초동진화에 앞서 예방활동에 치중 하여야 하므로 유급감시원을 증원 배치하여야 하나 예산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유급감시원의 인건비 충당과 아울러 무관심한 산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목적세를 신설 제정 부과하는 방법을 의원여러분들께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산화경방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앞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저희 홍천군에서도 단 한건의 산불없는 홍천군이 될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서 추기산화 경방에 대한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원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장님 여러분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과장님들의 좋은 고견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당장 처해있는 한가지만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많은 미화원들을 데리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적으로 여론도 많고 잘하셔도 뒷소리는 좋지않은 말씀을 듣고 계신걸 의원으로 서도 잘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온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서 많은 재생용을 팔아 760만원이란 금액을 모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화원 몇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분들은 나이가 약 40에서 50대가 많은걸로 보았습니다. 하루에 일당이 얼마냐고 했더니 월 식대비까지 전부합쳐서 약 50만원이 조금 남는다는 얼굴에 연탄재가 묻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침에 몇시에 나오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10시쯤 되어야 겨우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 그래 당신도 집에 들어가면 어떤 말을 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나는 집에 들어가면 가장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 왜그러느냐고 했더니 사회에서 제일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고 또 우리 동료들 60여명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적에 의원으로서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벌써 개원된지도 몇 개월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그런말이 나와야 하고 그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사회과장님께 간곡히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760만원이라는 것을 앞으로 모아가지고 물론 장학금도 주고 그분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또 그분들의 생활에 모자라는 여비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1년에 몇사람씩 이라도 보상제도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환원을 해주는 이러한 제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1년에 몇번 집회를 해서 사회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를 해주느냐 하는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정식으로 우리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어느 업체라든가 기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두번정도는 위안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무언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않겠나 하기 때문에 사회과장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두번이라도 위로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홍천군을 위해서 거리정화를 위해서, 2시에 나와 12시에 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고장을 내가 청결하게 한다는 뜻깊은 마음에서 들어갈수 있도록,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섭섭한 마음을 갖지않고 잘 정리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비를 현재 홍천읍에만 구입이 되었습니다만 9개읍면은 장비가 구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9개읍면에 한대 정도만 구입을 해가지고는 9개읍면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덮을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왕 사회과에서 계획이 서있다고 보면은 여느데서 쪼개서라도 장비를충분히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만은 잘 참견을 해야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다니시다 보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다 상을 찡그릴 정도입니다. 그것을 빨리 빨리 갖다 놀적마다 정리를 해서 외부인이 보아서 기분나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여기에 6군데 매립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군데는 이미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적에 하천부지에다 매립장을 선정을 하는것은 정말 안되겠습니다. 하천부지에다 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쓸어넣고 묻는 다고 보면 나쁜물이 우리 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만 주의를 해주셔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를 들으면서 지적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자 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과장님이 사정상 참석을 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분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상황 보고에서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선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도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으로 야간 공부방 활성화 방안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비 시책중에 하나로 요즘 다방 종업원에 대한 티켓제에 대해서 티켓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지금 이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간에 다방 티켓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기울이시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제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그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서 교통질서 및 주정차 질서 확립 항목중에서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단속에대해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넘겨서 볼때 노상적치물등 가로환경정비 계획중 단지 단속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노점상 정착장소 마련방향 시행 이라고 여기 적혀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의 단속은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항상 형식적인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많은 공무원님들께서 근무시간을 할애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상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그 노점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착방향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노점상들을 단속하느라고 치운 다음 그자리에 소위 말해서 자가용들이 와서 서있고 그런다면 누가보아도 그것은 교통질서 확립이라고 말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단속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책들이 마련이 되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점에 대해서 착안하셔서 노점상 대책, 노점상 정착장소 마련방안 시행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에 대해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먼지 문제라든가 이런걸 병행해서 같이 살펴볼수 있을것같은데 현재 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서 주민의 반대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가 있었을때 이런점들에 대해서 본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반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수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 제7차 임시회의 군정질의로서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사의원님께서 이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에 사회과장님게서 제시한 건의사항중에 600만원을 들인 행사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이런것은 많이 해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비용이 1회성 행사에 쓰이는 것 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들이는 것이 좋지않을까 제가 2차 임시회의 군정질의시에 샤워실 설치 문제에 있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의사표명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읍사무소에 물어본 결과 한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신 것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문제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타 의원께서도 사의원님 같은 마음으로 지원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황영철의원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중에서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선도협의회 운영 사항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새마을과장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대책과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25일날 군정질문 답변 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그다음 거리교통질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 대책은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역시 25일날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방 종업원 티켓제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의원님하고 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현재 근무형태가 지금 35명이 홍천읍에 근무하고 있고 36명이 지금 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자기네들 쓰레기 처리는 자기네들 임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치우고 있습니다만 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대부분이 아침에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일과시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홍천읍 일반 미화원들은 새벽 2시에 나와서 일을 하는것을 지양을 시키고 날이 밝은 다음에 나와서 하라 하다보니까 자기네 편의상 습관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빨리 고쳐져야 하는가 하면 일단은 주민들이 재활용 분리수거 해놓은 것을 2시에 캄캄한데 어떻게 나와서 따로 분리해서 실어갈수 있느냐? 2시에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당신네들이 결국은 혼합해서 실어가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지금 분리수거 해놓은 것을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편의상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쓰레기를 생산한걸 여러분들이 어떤 고충으로 실어가는것 까지 주민들이 보면은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해서 시정하도록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60만원을 걷어 놓았습니다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는 우리가 수로원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보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로원들이 환경미화원들로 조금 일이 힘들다 해도 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은 정규공무원하고 똑같이 급양비, 중고등학생 학자금이라든지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너스도 전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휴가비까지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관계는 이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별히 정부에서 관심을 두고 이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되어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지원이 있으리라고 보고 재활용재 수입금으로다가 어떻게 환경미화원한테 보수적으로다 상환을 할 수 없느냐 하는데 할수가 없습니다. 이돈을 가지고 측근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는 할수는 있어도 보수적인 성격을 띨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사람들에 대해서 학자금 조성을 할려고 하냐하면 중고등학교 학자금까지는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외에 환경정리원의 자녀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녀가 전문대학도 갈수 있고 대학교도 갈수있는 것입니다. 단 거기에 등록금이든지 학자금이 모자라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전문대학에 갈때 학자금으로 지원해 주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정한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의 사기앙양책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황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울시나 타시 같은데는 무얼 시행하고 있냐하면은 목욕료를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다가 저도 이걸 문제가 되어서 작년도부터 예산 추진을 하다 못했습니다. 예산요구를 수십번 했습니다만 어쨌든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예산부서에서 지원이 안되었는데 금년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 예산이 의회까지 심의가 오겠는가 걱정입니다만, 그래서 목욕탕을 따로 설치하는 문제는 환경정리원들이 분류해 있기 때문에, 그럼 홍천읍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무얼 내놓았나 하면 목욕료를 5개월동안 지금 1,300원씩 합니다. 한달에 네번씩 하는걸로 우선해서 650만원 돈을 보상금을 주기위해서 겨울동안 여름에는 사실상 하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걸로 해놓았습니다. 현재 예산부서에서의 시비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외에 사기앙양 문제는 우선 목욕료를 주는것도 문제이겠지만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조금 보탬이 된다고 하면 보상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울러 선진지 시찰이다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보수적인 것으로다 별도로 법상에 취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장비확대 문제는 사실상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는 장비하고 인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홍천읍은 확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9개면에 대해서도 물론 한 2대사서 4개면씩 나누어서 해도 좋고 기왕이면 면마다 한대씩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괜히 가정적인 숫자가 되고 가용재원이 과연 허락을 하겠느냐 이 9개면에 한대에 8,300만원 요구하는 것도 과연 이 의회까지 심의가 돌아올것인가 하는것도 걱정이 됩니다만단, 재원만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쓰레기는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한 생산이 되고 양성적으로 늘어가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매립장 문제인데 저희가 매립장을 선정할때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하천변이 되지 말아야되고 그다음 농경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 주택이 없어야되고, 도로변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하는 오염이 전달되는 지역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북방면에 실례가 있습니다만 북방면이 고논이다 보니까 거기다 쓰레기를 복토해달라 해서 그것을 높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수가 흘러서 그 밑의 논이 농사가 폐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복토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형으로다가 5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준 이런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매립지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것이 있지않겠느냐 하셨는데,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반대하는 실례가 있습니다. 두촌면에 매립장을 빨리 옮겨야 됩니다. 왜 옮겨야되느냐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 된것입니다. 상수원위에 있다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상수원위에 있으면 비가왔을때 오수가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두촌면 철정리에 부지를 저희가 가보니까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집도 없고 농경지도 없고, 그래서 선정을 했던 이것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돼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주는 자기네들이 땅을 높이고 복토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허락을 합니다만 주위에 있는 주민 한두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실례도 있었다는걸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다방 테켓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다방티켓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왕 보고를 드린김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방티켓이 뭐냐 하면 향락, 퇴폐, 과소비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회적 문제로 대두화되고 도덕성 문제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방업소가 저희 홍천군에 83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티켓을 하는 업소를 약 70%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로 보았을적에는 현재 티켓제를 안하는데가 일부 서울시하고 부산시밖에 없고 전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티켓이라는게 도대체 뭐냐하면 먼저 한시간당 5천원씩 하는것이 지금 티켓이 6천원에서 만원되고 있습니다. 올티켓이라고 해서 하루에 외박할때는 8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업원들의 급료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면 처음에 데려올때 너 티켓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티켓을 안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50만원, 60만원하고 조건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것도 한달치만 해서 종업원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데려올때 선불금 세달치, 네달치 5백만원,3백만원 이상을 주어야지만 데려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종업원 얘들은 대부분 얘들이 86%가 가출여성들 입니다. 왜 가출여성이냐 집에서는 딸이 가출을 하게되니까 부끄러워 가출했다고 해서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온얘들은 집에 알리면 두려울까 집에를 가지않고 연락이 안됩니다. 혹시 연락이 되는 얘들은 거짓말을 해서 미장원에 있다라든지 무슨 공장에 있다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얘들입니다. 이건 대다수가 가출여성이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이 성행이 된 요인은 의원님들께도 솔직히 다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사실상 지금 다방업주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건 기관장이나 돈푼게나 있는 사람들이 만든것이 아니냐! 사실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음식점에서 얘들을 불렀을때 티켓값이라고 안그러고 종업원하테 주는 봉사료로 준것입니다. 그런데 업주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월급을 주면서 장시간 나가서 있고 또 팁을 받으면 주인을 안주니까 주인으로서는 월급을 주면서 그런 봉사료는 자기네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티켓이라는게 생긴것입니다. 업주는 종업원으로 고임금을 주다보니까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안전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티켓을 안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좀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 안락한 분위기에서 부담없는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업원은 뭔가하면은 가출여성인데다 열심히 일하는것 보다 놀면서 충분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좋다 해서 성행이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상 이걸 적발하기 곤란한 것은 고객이나 종업원이나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적발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황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무리가 많이 되고있습니다. 왜 많이 되고 있느냐 업주는 티켓을 안 하니까 임금을 50만원, 60만원으로 내린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이미 결정을 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은 그대로 돈을 줘야하는 입장입니다. 또 새로이 오는 얘들은 업소마다 자율적으로 임금을 내리겠다 하니까 업주와 종업원간의 마찰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이미 위생단체 협의에서 개최를 해서 일단은 중지를 시켜놓고 강한 벌을 줄려고 합니다만 일단은 특별 위생검사, 여러가지 방향을 제시를 해서 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도업소에는 우리 공무원이 한사람씩 담당을 해서 일주일에 2회씩 가서 거기에 비치해놓은 종업원 관리대장을 갖다가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아울러 이 다방에 종업원을 두는 숫자를 정원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와대도 보고를 했고 법을 재정할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식품위생법에 종업원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티켓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섯평가지고 있는 업주도 수십명의 종업원을 두고 티켓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홍천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무료 20평도 안되는데 종업원이 12명, 15명씩 항상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입니다.이사람들이 최고 800만원까지 선금을 주고 데려온 얘들이 있습니다. 그랬을땐 이건 자금이 1억정도 항상 돌아가야지만 장사를 할수 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검사도 검사지만 담당 공무원제도 운영을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티켓을 앞으로 할 때에는 여기에 적용하는 각종법규가 있습니다. 일단은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지금 현재 숙박업소에 통계가 어떻게 나와있는가 하면 주야를 막론하고 정상적으로다 숙박을 하는 여행자든지 이런것은 20%에 지나지 않고 80%가 거의 다방종업원이 숙박을 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할때 참 한심한 이런 노릇이고 해서 이런문제도 제지하기 위해서 내일 경찰하고도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가지 식품위생법이나 근로기준법, 윤락행위 방지법, 이런 법을 적용을 해서 어떻든 이번 기회에 이 티켓이라는 것을 완전히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각오입니다. 그러다보니 종업원들이 지금 여기서 개인 발언하는것은 조금 우습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것이 정착되면서 복다방이 시범이 되었습니다. 거기 종업원이 12사람이 있었는데 언제 갔는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방을 자꾸 폐업을 하겠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서야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티켓을 못하는 대신에 차값을 올리겠다 차값을 자유로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차값으로다 그걸한다는것은 도저히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방조합장 보고 물어보았더니 티켓을 안하다 보니까 수입이 3분의 1밖에 안된다 그리고 또 일부 업주들은 그거 참 잘없어졌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업원 관리가 그렇게 힘든것입니다. 그래서 이기회에 티켓을 완전히 근절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해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티켓에 대한 원인문제는 제가 하도 많이 분석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가지고 있는것이 제가 군에 있습니다만 한시간 이상 설명을 해도 다 끝을 내지 못합니다. 지금 가출여성을 알고 있는 것이 엄청납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것이 지금 우리가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보건증입니다. 이 보건증은 보사부 용으로다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보건증을 발급을 할 수 없다고 안되고, 왜냐하면 보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생, 건강에 관한 보건증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출여성들이 어떻게 해서 보건증을 내는가 하면 사진만 하나 가지고 가면 됩니다. 사진 하나 가지고 가서 미성년자라도 나이를 높혀서 보건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 까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다방 티켓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저희가 아까 첨부해서 보고드린 것은 쓰레기분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지금 건의사항을 내놓았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전부 계상을 해서 의회 심의에 도달하는것 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저희 쓰레기 분리수거 사회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박상조입니다. 최재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금년도 추곡수매를 11월 1일부터 92년도 1월중에 수매하는데 11월중에 45%, 12월중에 35%, 1월중에 20%하는데 여기에 따른 1월중에 20%를 12월말까지 외상수매를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군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만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면은 첫번째 입고에 따른 보관료 문제입니다. 외상수매를 해도 일단 창고에 농협창고에다가 정부양곡 창고에다 입고를 해야되는데 입고를 하게 되면은 입고와 동시에 창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입고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첫번째로 대두되고, 두번째로는 검사 능력입니다. 검사는 아시다시피 농산물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상되는게 12월 20일까지 12월중에 수매는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매일정을 자다 보니까 지금 검사를 추곡,벼수매하고 또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옥수수 수매 이것을 지금 겸해서 수매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검사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검사는 정부에서 1일 3천가마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또 부수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또 검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앞으로 농협수매, 벼 추곡수매중에서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백만석을 농협수매로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가입고를시켜놓았을때 농협수매가 정식으로 이루어 졌을때 그 수매보관 문제도 여기에 따라서 대두되게 됩니다. 그다음 세번째로는 보관문제입니다. 지금 창고 보관 사정이 저희군 같은 경우에 화촌면의 일부창고, 그다음에 내촌면에 일부창고 남면의 일부창고가 농협창고에 재고가 작년도 수매해놓은 벼가 차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보관문제 때문에 도에다가 요구를 내니까 가공지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수매한 양곡을 빼내야 합니다. 빼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1,200톤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창고에서 가공지령한 것은 다시 수송해 오자면 수송은 통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운에서 지금 저희가 추곡수매 하는 것 만큼이라도 일부 창고에 보관 여석이 없는 것은 통운차가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어내야되고 가공지령난 것을 찧으려면 실어와야되고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보관문제에 수송과 따라서 어려운점이 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네번째로는 양곡 사고 문제입니다. 만약 가입고를 해놓았을때 화재가 났거나 2.홍천도시계획변경게획안(군수제출) 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4.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