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면청사및복지회관시설관리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엄위원님 질문… 제가 일반적인…

발언하실 때에는요 위원님들 성함을 대시고서…

예, 예, 예 위원 최태운입니다. 이번 특위중 일부면에서는 수검자로서 좀 불성실한 감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읍면을 감독관리 하는 바로 상급기관인 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도차원의 감사라든가 아니면 군수님의 면방문시도 이와같은 일이 있으리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특위나 청사나 회관을 구석구석까지 보는 관리상태인 감사에서 보는 관점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관리감독인 군에서는 특단의 노력으로 의원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여 주십시오.

예. 기간동안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보좌를 해서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일부 면에서는 성의를 보였는가 하면은 일부면에서는 위원님들께 다소 청소문제라든가 청사 주변 정비문제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음을 저 자신도 시인을 합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지도적인 감독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청사관리에 보다 성의를 가지고 일하도록 지시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책임한계를 분명히 긋고 넘어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만 저희 군에서 6개 읍면 청사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독기관으로서 상급기관으로서 지도할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책임은 읍면장들한테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의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건 다른게 아니고 서화면청사 같은 경우는 네가지의 부실공사 및 관리상태 부주의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요구를 면이 군한테 한번도 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안했고 기린면청사 같은 경우도 부실공사로 지하가 굉장히 많이 새고 있었잖아요. 부실공사로 인정이 되어 있었는데 기린 면장님도 하자보수 요구를 10월 1일로 요구서를 공문서상으로 하셨는데 기린면 사무소 청사가 91년 6월 19일날 준공식을 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장마철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방수처리가 안된걸 같다가 시정요구를 하자요구를 하셨는데 좀더 애착이 있거나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했을때라면은 이렇게 6, 7, 8, 9, 10. 5개월이란 기간을 놔두고 하자보수 요구신청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 또 군에서도 그전에 읍면장님으로부터 구두로서는 보고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서. 그런데 군에서도 보니까 요구 일정이 91년 11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11월 13일이란 날은 저희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면은 이전에 하자보수 요구를 했더라면 좀더 좋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자보수 명령을 특위구성 하는 13일에 맞추어서 명령을 하고 일찍이 하자가 발생하였던 것을 인지를 하면서 그렇게 지연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처럼 일차 관리자가 내집처럼 내 재산처럼 관리를 성의있게 했다면은 그런 것이 일찍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추궁의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서상으로 시행하는 날짜는 13일로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저희들이 구두로도 연락을 취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물론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근거 위주가 되겠으니까 서면으로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쪽에서는 일일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서라고 하자보수 명령에 응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군에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이런 건축 분야라든가 특수직이기 때문에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차석이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민원들도 시기적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제가 11월 1일날 2일날 시설을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여론을 듣고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제눈에도 하자라고 판명이 됩니다마는 기술직이라는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근거 위주로 서면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기에는 충분한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기술직에 출장 복명을 첨부해서 하다보니까 서류상으로는 13일날 시행이 된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전화상으로는 충분히 연락을 취했던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실무 과장으로서 책임과장으로서 잘못을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질문이 이상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더하겠습니다.

예.

모든 청사나 회관에서 하자는 일부는 인정하지만 하나에서 열가지는 좀 심하다고 봅니다. 하물며 똑같은 하자가 모든 건물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많은 것은 헐고 다시 건립하는 것이 업자의 도리라고 보며, 또한 하자가 많은 것은 감독하자와 준공하자와 똑같은 차원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책임을 통감하고 다음 하자시는 영예롭게 퇴진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인 하자가 발생을 하고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같은 부분에 대한 하자의 반복적인 발생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분이 와서 답변하시라 이겁니다. 제가 저기 재무과장님 보고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상 재무과장님께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지요. 없습니까?

아니 여느분이 나오셨다가 다시할 수 있는거죠?

예.

예.

그러면은 재무과장님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 들어가 자리에… 기술면에서의 질문이 계시대면은 건설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겠는데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서화면 청사 측면에 샷다 고장의 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제품이라든가 전기의 모다는 물하고 굉장히 불가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날 그 면청사를 갔다가 돌아보는 도중에 보니까 시샷시라 하나요. 그 시샷시가 방수가 안돼 가지고 물이 그리 내려가 가지고 샷다문에 모다가 비에 다 젖은거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무리한 사용으로서 고장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무리한 사용의 이유도 있겠지마는 근본적인 공사가 부실공사였기 때문에 방수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비가 세가지고 모다에 녹이 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다가 망가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부실공사로 봐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사용으로 관리상의 부주의로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특위활동에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기술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화면 청사 샷다 박스 고장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것이 하자냐 아니면 관리 소홀이냐 간단히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한다면은 제가 두가지를 다 문제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샷다 자체가 어떤 일반 설망 자체의 샷다기 때문에 이것이 작동 과정에서 엉키면은 이걸 풀어주면서 전기보당을 눌러서 모다로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하는데 이게 엉키면은 작동을 안합니다. 그랬을때에 일단은 사용상 모다의 누전 과정으로 고장을 일으켜서 하자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도 하자를 가져올 수 있고 또는 평소 관리는 잘했다 하더라도 방수가 안돼서 물이 들어가면은 전기모다는 언제나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임을 분명히 한다기 보다는 고장의 방법은 두가지 다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렇다면 그 관리상 하자라면은 보수책임 또 시공상 하자라면 보수 책임은 제가 그 어떤 책임한계를 떠나서 일단 하자 측면에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는 하자보수를 하시겠다 이거죠?

예. 하자보수…

그럼 부실공사로 인정을 하시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자부분은 제가 방수를 충분히 못해서 누수로 인한 모다 고장으로 하자가 났느냐 또한 관리상 하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두가지 저는 다 하자로, 문제로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 보수방법은 하자로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질문하신게 나오시기 전에 질문을 드리는 것도 아울러서.

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감독 과정 또는 검사 과정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과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 기술감독을 임명받을 때에는 여기 예를들어 서화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뭐 알아보진 못한것도 저의 책임이겠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건설과장 직위에서 각종 공공시설 건축공사를 특히 건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진이 저희 건설과 주택분야 건축직 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것이 사실상 민원상 재무과 영선 업무를 담당을 건축직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원상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모든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말고 타과에서 사업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협조 하나의 과간의 협조인데 이 어떤 공공시설을 할때에는 아예 아주 당초부터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 계획 설계감독 여기서부터 발주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해주시고 또는 시공서부터 참여를 해서 끝까지 담당 책임 공무원이 지정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과정을 조금 못한 과정도 없지 않습니다. 이 점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업무 성격상 체계상 이런 미비한 점도 없지 않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설계검토 예산 이것이 충분한 예산이나 계획이 반영이 못된 점을 갖고 감독에 바로 들어감으로써 감독에 대한 약간의 자기 나름대로 충분한 계획이 검토 안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감독 공무원이 물론 현장에 주재는 못합니다만 서로 충분한 주재를 해서 감독을 하면은 현장에 기술적인 지식은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청사 정도는 책임지고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업무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충분한 감독을 못해가지고 이런 감독의 하자도 없지 않아 인정을 합니다. 또한 그 검사 공무원은 건축직이 그것도 물론 합니다. 하는데 그 검사 공무원의 한계는 외부상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상 지하라든가 기계 완제품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한계는 뭐 같은 우리 군의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의 하자냐, 감사 공무원의 하자냐 이거는 어느 부분을 떠나기 전에 우리 감독 전 공무원의 건축직 공무원의 책임 하자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은 저희 기술직 과장으로서는 항상 느끼는 점인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앞으로 부족된 사항을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한의동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재무과장님 그리고 재무과장님하고, 또 우리 건설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새마을과장님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기린청사를 갔다가 나갔을 때 기린면장님이 말씀을 하시길 뭐라고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은 설계상 수액 방수 처리로 완전 방수 불가능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건설과장님 한테 군비와 도비 4억2천만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기린면 청사를 준공하였는데 기린면장님 말씀대로 설계상의 수액방수처리 불가능이라고 보고 하신걸로 보면은 설계에 하자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사전에 설계의 하자가 있다는걸 알면서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가 들여서 공사를 추진한 이유와 그리고 4억2천만원이란 큰돈을 들이면서 공사를 했는데 그날 말씀하시길 주택계장님께서 내부방수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외부방수까지 했더라면은 물이 안세는건데 외부 방수가 안됐기 때문에 물이 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렇다면은 내부방수와 외부방수를 다 완전히 했더라면 물이 안센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누수가 될일이 없었는데 내부방수만하고 외부방수는 안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그거나 진배없는데 그렇다면 외부방수를 했더라면은 내부방수만한 금액하고 외부방수까지 마져 한 금액의 차이는 차액은 어느정도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내부방수와 외부방수 그 차액은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 건설과장) (끝에실음)

그러면 면장님이 말씀하시길 설계상 수액방수 처리로 완전 방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설계상에 하자가 있으면서도 공사를 계속한 이유는 뭐야요?

이게 제가 참 답변을 평소에 느낀 점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만들때에는 그 작품에 맞는 충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작품을 만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최상책인 그런 작품을 만드는 방법인데 한정된 예산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계획 이런 것을 과거에 많이 해 온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다니고 또한 우리 주택계장을 이렇게 질책을 한 것은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작품에 예산을 맞춘대던가 저 예산에 작품을 맞춘대던가 무리한 공사를 하지 말라 이러한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지시를 하고 요렇게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은 저희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서도 조금 무리한 공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해 주시는데 저 역시 그 차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돈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수액방수하고 구호방수의 근본적인 공사비 차액이 나는건 제가 일기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금액의 차이가 나지 않는 방안으로는 4억2천만원이라는 큰 공사비를 투자하면서 그 차액이 얼마나 많이 난다고 그렇게 차액을 아끼면서 부실공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보고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참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으로 명심히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위원 최태운입니다. 물론 수해조사 당시 모든 공사는 천재지변으로다가 몽땅 문제를 건설과로 떠넘겨 갖고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또 그 건물마다 하자가 있으니까 동절기 때문에 아 이게 잘못됐다 해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니 1년중 여름빼고 겨울빼면 뭐 남는날이 별로 없는데 뭐 이런 무책임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걸로 생각이 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더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한의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먼저 북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게 뭐냐하면 북면 실내 송수관 파손에 대해서 부실공사다 아니다는 이따가 오후에 새마을과장님에게 질의할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거기 부수적으로 따라 가지고 좀 잘못된 것이 있어 가지고 몇가지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볼려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북면 복지회관 실내 송수관 파손으로 인하여 수도요금 문제 때문에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소관 같지를 않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제 소관 같지가 않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왕 나와서 아무말도 못하시고 들어가면 섭섭하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번 특위 나갈적에 이렇게 보니까 군에서는 면으로 이제 떠 넘기고 면에서는 또 군으로다 이렇게 또 책임을 하고 또 면에서는 또 안되면 새마을협의회로다가 또 이렇게 떠 넘기고 그 다음에 또 시공업자도 그 책임을 떠넘겨서 나 외에는 아무도 책임을 진다는 그 성실한 자세를 엿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책임의식이 희박한줄을 비록 몰랐고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이유없이 회의에 몇 번을 불참하게 되면 징계위에 제명까지 갑니다. 이것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직자들도 동료애를 발휘하여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리로 아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 기회에 자성을 촉구합니다.

예. 최위원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군에서는 읍면으로 읍면에서는 군으로 또는 위탁단체나 대표자에게 책임을 서로 미루는 그런 저희들 공무원들의 자세가 상당히 좀 안좋게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책임한계를 서로지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질이라든가를 봐서 엄연히 책임한계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인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장 제12조에 보게 되면은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 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한계 이런 것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히 조례라든가 이런걸로도 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다만 군에서는 감독기관, 지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느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위워님이 촉구하는 책임한계를 묻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은 공직자로서 겸허히 수렴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고 이상으로 면청사 시설관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오늘 자리 같이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부터 복지회관 시설관리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폭주하는 업무를 뒤로 미루시고 제법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지조사에 동행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조사특위 활동기간중에 문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산간 지역 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복지회관을 돌아보면서 미비한 시설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 추궁이나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고 보다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본 위원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남면 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91년도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2천백만원의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설비 보조등의 예산조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북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장실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않아 겨울철 동파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알려 주시고, 둘째, 복지회관 상수도 요금을 수개월 동안 부과하지 않다가 금년 5월에 한꺼번에 부과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물론 상수도 요금은 면장이 부과하는 사항입니다만 공사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7월부터 1월까지는 수도요금이 일률적으로 부과 되었는데 수도공사와 공사부실에 따른 요금조정은 아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당으로 쓰고 있는 노인회관의 방바닥이 동파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넷째, 지하실 누수에 대한 군비투자 흄관매설은 적정한 군비투자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실공사로보아 시공회사가 하자보수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하자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린면 복지회관의 지붕누수와 2층 화장실의 난방시설 미설비에 대한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과 상남면 복지회관의 지하실 천정, 보일러실 천정배관, 여자 화장실 누수에 대하여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회관 시설관리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종문입니다. 4개면 복지회관 관리운영 상태를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안내를 충실히 안내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간 저희가 하자보수와 하자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완전한 시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안내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엄위원님께서 현재 일곱가지 사항을 건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면 복지회관 화장실 난방시설 미설치와 노인회관 방바닥 동파 방치관계를 동시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북면 복지회관 경로당 난방시설은 지하실에 보일러실과 연결돼서 보온이 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면 복지회관 공사는 준공이 11월 1일날이 돼가지고 예식장 개관을 12월 21일날 결혼식이 있어서 개관식과 더불어서 그때 보일러를 가동 하면서 개관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경로당이라든가 지하실에 보일러가 동파가 안된 상태에서 정상으로 가동이 됐었습니다. 개관식이 21일 한 이후 22일부터 동절기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가동을 하지 않았고 또 화장실 난방시설도 온수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에 12월 개관식 이후로 봄까지 가동을 안한 상태에서 경로당의 방바닥이 동파가 됐고 또한 화장실 난방까지 동파에 의해서 고장이 난게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하실 출입구라든가 그 보완공사 화장실 난방 또 노인회관 방바닥 보완공사를 금년까지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예산을 확보 조치해 놨습니다. 예산액은 한 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부실공사가 아닌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보완공사를 하기 위한 책임은 그 복지회관 위탁관리 이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인 감독관자인 군청과 또 시설관리자인 읍면장이 공동으로 상호책임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시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북면 복지회관 상수도요금 누적일괄 징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위탁관리 승인신청이 와가지고 인제군이 관리승인을 해준 것이 '9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관리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북면장은 3월초부터 5월까지 3개월 분만 상수도요금을 부과하여야 함에 불과하고 행정착오로 2개월을 초과한 5개월 분을 일괄 부과함으로서 누수분을 포함한 약 3십7만7천원 정도를 차액을 부과함으로서 새마을 협의회에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이것은 3십7만7천원에 차액이라는 것은 현재 북면에서 상수도 월별 부과 징수액이 월 평균 2만2천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5개월 + 2개월 사용하지 않은 분을 추가분 포함해서 약 3십7만7천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조사특위에서도 지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에서도 확인해서 초과 징수금에 대한 것은 원인분석해서 환불을 돼야겠기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회관 지하실 누수 원인 하자가 있으면은 하자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하실 방수시설 외에 금년도 2월 5월 3회에 거쳐서 지하실외에 경로당 방바닥 2층의 수도관이 노철근으로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내부로 재 보완해 달라는 사항에서 세가지를 하자보수 지시한적 있습니다. 지시했는데 두가지는 수도관노천내부 노출사항은 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경로당 방바닥 보수사항은 하자보수가 아닌 행정착오로 인한 행정책임의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나머지 지하실 누수관계는 기술직공무원의 종합의견을 검토한바, 현재 여건상 지하에서 샘이 솟는 지대로 당초 시설시 외부에 배관시설이라든가 배출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완전방수 시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의거해서 하자보수 사업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주민의 복지와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서 별도로 배수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사업비라 하지 않고 군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91년 8월달에 북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누수를 방지하는데 사업을 추진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엔 기린면에 복지회관지붕에 2층 화장실 난방시설 미비와 지붕누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상누수는 저희가 일찍 알지를 못했습니다. '91년 10월말경에 복지회관 자체 점검시에 군에서 적발이 돼서 발견이 돼서 11월 16일날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11월 25일까지 하자보수 완료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까지 하자보수가 않됐을때는 재무과에서 회계규칙에 의해서 별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 화장실 난방시설은 그 당초설계에 누락됐던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부터 설계상에 보온시설이 돼있지 않았고 금년도에 보완사업으로 그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목욕탕에 보일러의 배관을 연결해서 방열기를 설치해서 동파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상남면 복지회관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발생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남면은 현재 하자부분 중에서 현재까지 보수가 안된 부분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지하보일러실 파이프라인 부분적으로 누수된 부분이 하나, 환풍기 시설이 불량한 것이 다섯군데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수세식 기동이 불량하게 작동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실 천정 누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 출입문계단 논스립 3개소가 파손이 됐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11월 5일날 하자보수를 저희가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과 25일까지 하자보수토록 지시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2천백만원에 적자가 또 시설비보조로 조치가 안돼서 적자를 면할길이 없고 향후적자에 대한 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식때 위원님들께도 남면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집기 시설물관리로 인해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관리 승인을 해줄 때 어느 새마을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요청이 오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계약사항은 면하고 협의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계약당시에 그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에 먼저도 사업비 지원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개 복지회관에는 기본적인 예식장내 기본시설은 공동적으로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창기에 남면복지회관이 건물만 시설이 돼있고 기본시설을 안해줬기 때문에 타면과 동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금년에 남면복지회관에 시설물을 인수토록 하라는 남면장한테 지시한바 있습니다. 군수님 명의로 해서 그래서 인수금액이 복지회관 타 읍면에 동등한 인수가능한 금액인 8백7십9만6천원 예식장시설만 예산보조를 해주고 기타 목욕탕. 그 다음에 미장원시설에 소요된 시설비는 계약조건에도 보조해 준다는 조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복지회관을 위탁관리자들이 그런 부대시설을 하는 것을 계속 지원해 준다면은 이 복지회관 운영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예식장에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시설 사업비 8백9십7만6천원만 지원을 해주고 목욕탕과 미장원에 시설된 부대시설비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결실을 받아 가지고 남면장으로 하여금 시설물을 인수토록 하라는 통보를 11월 19일날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요지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마이크가 준비돼 있으니까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이번 특위에서 건물의 하자도 중요하지만 관리상태와 아울러 복지회관 운영 상태를 저희가 점검 하였으나 운영상 힘든 남면외에는 예산지출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면에서 보고 안하면 군에서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건지 아니면 위원들까지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생략했는지 이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감독관청에서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행정상 순전히 문제가 있고 이것도 일종의 직무유기와 태만이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확실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관리상태 운영상태 부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금년도까지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만 급급했습니다. 운영상태는 사실 복지회관운영이 활성화된 것은 금년도 91년도부터 활성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읍면장이 위탁관리 승인신청이 왔을 때 그저 비영리 단체니까 승인을 해주자 해서 사실 위탁관리승인시에 별로 신경쓰지 않고 비영리 단체라 하니까 문제가 없는걸로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건 뭐 운영사항에 그 부실을 낳겠금 군에서 감독을 불실히 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탁관리 승인일때는 매년초에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저희가 운영 건립하는데만 급급했고 사실 운영관리 상태는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탁관리 승인시는 반드시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가 그 사업결산서라든가 수지계산서를 내 놔가지고 첨부시켜서 승인이 오면은 승인을 해주고 또 분기별로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서 문제성이 있는 복지회관은 별도로 위탁운영 관계를 관리하도록 명심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금번 특위활동을 위해 복지회관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는바 기린면, 남면, 상남면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에 대해서는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겨울철 동파될 우려가 크게 없으나 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린면 화장실 및 목욕탕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나 그런데 북면 복지회관은 목욕탕이 없어 가지고 난방시설이 굉장히 미설치되어 있는데 난방시설이 안돼가지고 동파가 된 것으로 가지고 관리 잘못으로 돌리지만 말고 투자 계획은 없는지 투자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것도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면 복지회관 당초 건립시에는 현재 소재지에 목욕탕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을 했을때에 그 관리상에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는걸로 돼있어 가지고 목욕탕은 제외시켰습니다. 당초 복지회관 건립 당시에 그래서 목욕탕은 제외시켰고 그 다음에 난방시설 동파관계는 제가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하자가 아닌 행정관청에 관리책임으로서 제가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군수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 수도파이프관이 난방시설이 안 돼있는 상태가 아니고 당초설계에 난방시설이 돼가지고 연결을 해서 경로당 시설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보일러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설계에. 그래서 그 시설을 할려면은 지금 그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지하실 내려가는 허공지역, 그것을 벽돌로 막고 거기서 보온도 되고 또 보일러를 상수도 골로 관을 연결해서 온도를 연결하면은 시설이 되는데 그 공사 온돌 보온공사하고 지하에 내려가는 칸막이공사하고 해서 한 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 금년도 새마을과에 시설 잔액 한 천만원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군수님께 결실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1차 11월 달에 군수님께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중에 발주품의는 분명히 하는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시설이 되면은 2층 화장실 배관같은게 다 난방시설이 됩니까.

예, 연결시켜서 온돌까지 그 연결이 되도록 설계돼 있는걸로 그 시설만 해주면 됩니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화면 청사 지붕누수, 기린면 청사 지하실 누수, 북면 복지회관 지하실누수, 그 다음에 상수도누수 및 요금문제 노인회관 방 보일러공사, 기린면 복지회관 지붕누수, 상남면복지회관 지하실 천정누수, 또 천정배관누수, 또 화장실누수 등 모두가 약방의 감초마냥 어찌보면 모두 물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책임 공무원이 시공업자한테 물렁하게 보여서 이 물공사가 된 것은 아닌지 묻겠습니다. 이제 공직자들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각오로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할 것으로 생각되어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최위원님의 따뜻한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그런 사명감으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한의동 위원입니다. 북면 복지회관 상수도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있지만은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90년 10월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함에 따라 '90년 12월 동파로 실내 송수관이 파손되어 금년 11월초까지 보수하지 않고 있다가 아, 10월말에 보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은 상수도요금을 갖다가 90년 11월 1일부터 91년 5월까지 한꺼번에 검침을 했단 말입니다. 4십4만8천7백4십원이란 상수도요금이 나왔는데 그것을 6개월로 나누면 월7만4천백4십원이란 금액이 월 평균으로 나눠져요. 월평균으로 나눠지는데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게 뭐냐하면은 그 상수도파이프가 얼었을 때 그 관리자의 말을 빌려보면은 얼어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 거기 누수가 안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해빙기를 맞아서 3월서부터 얼었던 얼음이 녹으니까 이제 물이 누수현상이 일어났는데 한참 물을 많이 쓰는 하절기 7, 8, 9, 10, 11월달 이때 상수도 요금을 보면은 일괄적으로 다달이 2만2천4백4십원이라고 아주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 검침 공무원인 이성운 이라는 사람한테 이게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얘기를 했느냐, 어디다 근거를 두고 책정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 인근식당에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매겼다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고 실내 펌프관이 파손된게, 동파된게 부실공사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갖다가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검침한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되면서… 아무튼 그것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미비한 자료를 다시 쓰는동안.

북면 복지회관 지하의 배수관 시설을 하기 전에는 물이 지하실로 물이 꽉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수도 물이 관이 파열이 돼서 상수도 물이 고였는지,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기술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 드린다면은 1월서부터 5월까지 상수도 요금을 4십4만4천8백4십원을 부과한 것은 읍면에서 분명히 부과를 잘못한 겁니다.

1월부터가 그게 아니고요.

1월서부터 5월까지…

1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면에서는 제가 자료를 받기는 1월서부터 5월까지가 4십4만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회계상 전년도 꺼를 매길수가 없었죠. 금년도 1월서부터 시작했었죠. 그래서 1월서부터 5월까지가 4십4만4천원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해서 부과를 했느냐 하는 사항은 기술적으로 제가 검토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4십4만4천원이 나왔으면 면장이 고지서를 봐서 면에 복지시설이니까 면에다가 위탁관리 하기전꺼는 면장이 고지서를 내고 나머지를 위탁관리자가 징수를 해야되는데 이거 소급해서 다 위탁관리자한테 포함해선 요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게 부과했으니까 이건 환불해야 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봄에 해토가 돼서 상수도가 터진 것은 분명합니다. 얼은 상태에서 상수도를 쓸 수 없을 상태에서 썼을 때 업자가 들어와서 식당 운영할 때 거기 상수도 물을 안쓰고 별도로 관을 이용해서 파이프시설을 해서 식당 운영한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중순에 해토가 되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촉구를 해서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라고 그래서 그걸 녹였습니다. 관을 녹여서 물이 안세다가 5월중에 고쳤습니다. 계속 고장이 안 난 상태이다가 9월 하순에 또 변기에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관에서 9월중에. 그래서 9월중에 누수가 된 사항을 그때는 정식으로 면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하자보수 사항보다도 위탁협의해서 시설보수 하라고 문서로 시행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9월서부터 누수가 됐지, 3월서부터 9월까지 10월까지 계속 누수된 사항은 아닌걸로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누수가 됐던 안됐던 누수가 된 시기나, 누수가 되지 않은 달이나 일괄적으로 수도요금 2만2천4백4십원이라는 그 근거를 갔다가 어느 기준에다 놓고 책정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검침공무원 이성운이라는 사람이 인근 식당을 갔다가 기준으로 놓고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적법성 얘기를 물은 겁니다.

글쎄, 저는 지금 현장에서 답변한 사항은 그 수도검침에 의해서 요금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 뭡니까 수도계량기가 망가진게 아닙니까? 망가졌든지 그걸 나중에 돌려보니까 돌릴수가 없어서 너무 양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그 그냥두면 또 말썽이 있겠으니까 그냥 인근 식당에다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한걸로 짐작이 됩니다. 제가 볼적에는…

그래서 그 메다기 자체를 종합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메다기가 망가졌던지 아니면 그것이 누수가 되면 또 돌아간다 이겁니까. 그걸 또 메기게 되면 또 말썽의 소지가 있겠으니까 그건 아예 치워 버리고, 신경쓸 것 없고 그래도 또 수도요금을 안 매길 수 없으니까 인근식당에 기준을 했다 이렇게 짐작이 가고 그러면 그때 비해서 식당의 요금이 될 수 있으면 들 나오는걸 기준으로 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제가 잠깐 좀 시간을 빌리겠습니다. 이 답변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과장이 여기 답변을 잘모르신다면 과장님 중에서 누가 답변할 분은 안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 답변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자리서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들이 또 여기에 참석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새마을과장님이 이걸 모른다면은 이걸 또 언제 어떻게 해서 답변자료를 받을겁니까? 그럼 이것은 다음으로 뭐 천상 답변할 분이 안 계시니깐 다음으로 미루고 계속 질문하실 분은 질문해 주십시오.

뭐 질문이랄꺼 없구요. 이번에 저희가 가 봤더니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참고삼아 복지회관이나 군 발주공사에서 어느 면장님도 강건너 불 본양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읍면장이 개입할 수 있고 또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번 특위처럼 모두 다 기억이 없다고 하는 무책임한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번 특위로 인하여 읍면과 군, 군과 읍면이 손발이 맞아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게 없습니까? 기술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실게 계신다면은 건설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셔가지고 질문하도록 이렇게 하고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실 분 더 계시면 빨리 의사진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견이 인제군청에서 안 받아 들이는 문제가 좀 안된다 전문성이 있는 분이 얘기하게 되면은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게 무산이 된다는게 안타깝기 때문에 질문을 한의동 위원님이 하는 겁니다. 이제와서 끝난 일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데 우리 인제군에서 또 전문적인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앞으로 계속되고 건설과장님도 밑에서 그런 문제가 올라오게 되면 겸허하게 수렴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 오전시간에 보고 드렸다시피 앞으로 제가 느끼는 평소의 생각은 어떤 건축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과정에서부터 기술직이 참여를 해서 어떤 작품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면 기술, 설계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제가 있는 한 책임지고 작품을 충분히 완성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질문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면청사 및 복지회관 시설관리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면 청사 및 복지회관 시설 관리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조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면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