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에 현장을 답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하여 봤지만 지역개발을 위해 할 사업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리어 충실히 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지방채무의결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때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휴회기간중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과 그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지방채무의결요구의건을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지방채무의결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영동군수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사과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이 안건을 저희들은 먼저 14일날 제1차 본회의때 상정을 하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군민회관부지매입의건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다시 보완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완을 하다보니까 같이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게 되어서 더군다나 의원님들이 의사일정까지 이렇게 변경을 해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회관부지매입에관한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늘어나는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해소시키고 나아가서 군민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고자 91년부터 93년을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군민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1차년도인 91년도 말까지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부지를 1,500평에서 2,000평정도의 부지를 매입하고 2차년도인 92년도에는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연건평 약1,000평 규모의 군민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이후부터 군민회관 예정부지로 지리적 여건과 지역주민의 이용도 등을 고려해서 가장 편리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10여군데를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지라 판단되는 장소에 지주들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서울까지도 지주를 만나러 갔다가 왔고 현재도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에 있어 공개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자칫하면 예정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인근토지에 지가만을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될까 싶어서 부득이하게 비공개로 보안을 유지한 상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점을 널리 이해를 하시고 여러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지매입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연말까지는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날로 늘어나는 군민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고 군민의 홍보장소로 군민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문화 창달에도 이바지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매입계획은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주위의 경관이 잘 조화가 되는 장소를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이 교통상 대형버스나 소형승용차나 화물이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편리한 장소를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 다시말해서 간접적인 개발효과를 노릴 수 있는 장소를 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2,000평정도 내외로 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건립될 건물의 규모는 연건평을 1,000평으로 보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그래서 1층에는 대회의실과 전시실, 2층에는 사무실과 소강당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약 1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효과는 군민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군자체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역문화 계승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한 변두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촉진의 기회도 될 것으로 압니다. 군민회관을 애당초는 91년도 당초예산에 여성회관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군비 2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보다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민회관이 더 낫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시고 5월달에 군민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 5억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군민회관 건립예산으로 도비 5억이 확정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보조금과 당초 서있는 2억원을 합쳐서 7억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군비로 추가부담을 하겟다고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도비5억, 군비4억 이래서 도합 9억원이 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토지소유주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만약에 후보지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2 또는 3후보지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충분한 토의가 되어야 하는데 의안을 늦게 제출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불만을 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경고하오니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건축비가 연건평 1,000평에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명년도에 1,000평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15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 15억이라는 재원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지금 도비내지는 국비에 지원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재원은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잇습니다, 지금 군민회관이 들으신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옥천에는 관성회관이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에도 지금 군민회관 부지를 읍소재지에서 군청으로 가는 다리건너서 논을 샀어요, 논을 사가지고 작년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300평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건축을 일부 하고 일부 못한 것은 내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도비지원을 상당한 액수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재정이 빈약하니까 국비 내지는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치는 부동산 상승가격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보안을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위치가 누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누설이 되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고 지금 영동에 대학교가 승인되고 나서 지역에 땅값이 한 20%정도 올랐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는데 20%라면 가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지 좀 일찍 부지를 매입했으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 그리고 2,000평정도 부지를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난계국악당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군민회관이 너무 변두리로 가면 난계국악당 같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치가 항간에 누설이 됐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사람과 사람간에 접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0% 보안이 된다고는 저희들도 보장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대일로 붙어가지고 지주와 협의중에 있고 그분들도 지금 승낙을 해주려고 할 듯 말 듯 이런 상태인데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승낙을 해줘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공직자나 우리 주위에서는 비밀이 누설되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문제는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교통상 편리하고 우리 읍소재지 주민들이, 군민들이 가까운 소재지 분들은 그저 슬리퍼를 신고도 갈 수 있는 거리, 이런 거리를 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두리로 쑥 빠져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이런 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라야만이 이용도가 높다 하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으로 집약이 됐기 때문에 멀리 나가면 변두리 개발에 간접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 걸로 느껴지고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솔질한 심정으로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이루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선에서는 절대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계장하고 저하고 부군수님, 군수님이 이런선에서만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땅값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는데요.

땅값은 주변 땅값이 오르면 따라서 상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감정가격 이외에는 돈은 사실상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공신력이 있는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으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일반거래는 어느 가격으로 형성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감정을 하므로 해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아마 감정을 하면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기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 지주도 사실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 지주도 사실 실제 거래는 이런데 관청하고 계약을 하게되면 난 1/3가격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이 될는지 절반가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봄에도 그 인근토지에 대한 감정가격도 있고 하니까 실제 거래액보다는 어느 정도 차액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영동에 45만원 정도 감정가격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변두리지역 같습니다, 지금 영동에 아파트 몇 군데 지었는데 분양가격 책정함에 있어서 감정을 의뢰해서 땅값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5만원정도면 상당히 변두리 같은데 그 위치를 선정했을 때 그 가격이 45만원 정도보다 상당히 비싸게 나오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면적이 2,000평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땅이 이외로 더 저렴한 경우로 살 경우에는 면적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집단화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평수를 꼭 사야될 경우에는 추가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추가로 더 재원이 필요하다면 금년도 계약을 하고 내년도 도비라도 더 얻어가지고 추가면적이나 이런 것은 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자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있는 예산가지고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읍민들이 걸어서 슬리퍼를 끌고 갈 수 있는 거리라면 아마 의원님들이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리를 물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는 어디가 되었던간에 소요예산이 9억이 넘으면 올해 계약만 해놓고 내년 예산편성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간에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여의원께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동의를 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민회관을 짓고 나서 관리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까 여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난계국악당 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건물에 대해서 지금 유지관리비라든가 엄청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민회관을 지어놓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보완과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후에 관리문제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조나 용도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부구조가 다목적 회관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서 집을 진 후에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는 사용료 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일단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사용조례를 별도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제정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염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이 있는 분들한테는 제값을 받고 그리고 사무실이나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사용할적에도 얼마만큼 징수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하면 사용료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는 나올것이 아니냐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봐서 유인물 원안대로 의원 만장일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철구의원님 의견방법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민회관부지매입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 회의중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는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주는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여야만 군민이 의회를 우러러보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을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에 대비하여 충분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제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