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출 의원 발언

예,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3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오늘 조문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최종 수정 확정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2항의 용어의 정의에서 사업자(장)을 제2조2항 말미에 (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삽입하고, 이하의 사업자(장) 중 (장)을 모두 삭제 ·제4조의 권리의무 승계에서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를 "관리자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 ·제5조 처리구역의 근거법규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으로 수정 ·제10조 (유량계 및 PH계) 제3항의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매년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구정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배수설비의 구조)의 제4항 유지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타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서 타량의 토사를 "다량"의 토사로 자구정정 ·제20조와 제22조 2항의 "입주업체"를 "사업자"로 자구정정 ·제24조2항의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에서 제1항을 제1항에로 "에"를 삽입토록 자구정정 ·별지1호 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신청서 근거법규인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에서 "제5조"를 "제7조"로 자구정정하고 구비서류인 배수설비"외" 폐수관리의 접수관계를 배수설비"와" 폐수관리의 접속관게로 자구정정 ·별지 제4호 서식 상단에 타이틀인 "유지관리비"와 "영수증"을 큰 활자로 삽입 ·별지 제5호 서식 독촉장서식의 비용부담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에서 "제28조"를 "제26조"로 자구정정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자구정정키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축조심사한 결과 수정사항 및 자구정정 사항이 위와 같이 최종 수정확정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가 없음)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 및 자구정정 사항을 위와 같이 최종 확정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3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느라 수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