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휘진 의원 5분자유발언

91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 4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양병화 위원장으로부터 여섯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2항, 3항, 4항, 5항, 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1항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병화 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 김대성 의원, 이정훈 의원, 이현규 의원, 김재철 의원, 안용수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사항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조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하리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이정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김재철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개정심사위원회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11. 15∼11. 18까지(4일간) 집행부서의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갖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의원 상호간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제2조 1항 구성에 있어서 현행 "7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측량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보아 당초대로 "7인 이내"로 하며, 제2조 3항 2호에서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을 "2인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또한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면 의원 임기가 맞지 않아 문제가 있으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임기는 1991. 4. 15부터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체육지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사항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 부서에서 제출된 개정주요골자인 제3조 3항 위촉위원 중 구의원 2인을 삽입한 것과, 제7조 2항 중 간사를 문화공보실장에서 총무과장으로 한 것은 심사결과 당 특별위원 상호간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급입법 및 예산절감 효과가 없어 부결되었습니다만 제안자인 구청장(재무과장)의 충분한 사과발언과 상위법인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가 91. 3. 13일자로 이미 폐지되어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급대상자 중 임시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상위법인 공무원법에 저촉되어 의원들이 지적한 임시직공무원을 삭제하였고, 본 특위에서도 많은 질의, 토론 등이 있었습니다만 개정주요골자인 제2조 지급범위에서 현행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서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개정한 것과 제3조 2항 및 6항 지급구분을 삭제하였고 또한 제4조 제안의 심사결정도 삭제하였습니다. 당 특위 의원 상호간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보와 대덕소식에 대한 목적과 결론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한 제2조(정의)난을 신설하자는 안도 있어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몇 차례 회의를 하였습니다만 아래 주요 골자인 제2조 1항 중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를 "구보는 필요 시 발행하며, 단 반회보(대덕소식)은 월1회로 발행한다."로 개정한 것과 제3조 게재사항 중 "구의회 소식 및 의원활동사항"을 추가 및 제6조 3항 편집위원에 "구의원"참여, 제11조 제1항 구보 및 구사자료 수집 시 "구의회" 포함 등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 주요골자인 제2조 제3항 위원회 구성에서 구의원을 추가한 것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 구의원이 참여하여야 된다는 안을 놓고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훌륭하게 자라게 하는 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 가정 등 각 영역에서 지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전 의원의 뜻이 있어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 4일 동안 여러 차례 심사한 결과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오 의원입니다. 제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 부서에서 제안해 온 안건 중 조례개정안 5건, 폐지조례안 1건,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92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의회에 제출된 바, 의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바 이러한 일을 의장단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은 집행 부서에 자료요청 시 될 수 있는 한 최소한 시일을 줄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금번차에 다루어지는 안건에 대해서도 의회가 열리자 안건을 제출하므로써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시정되어야 된다는 요구사항을 의장단에서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이번 회의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에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