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연 의원 발언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님이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조두연 의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보조 자료와 원안을 검토하시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두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조두연 의원님께서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 것은 답변해 드리고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출범 이전에는 도지사에게 정수책정 승인 요청을 해서 취득 승인까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취득을 해 왔습니다. 정수물품 중에는 전체 중앙에서 책정된 것이 268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무용품으로 필요한 기본물품의 정수가 63개가 있고 또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 205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사무용품은 각 기관단체별로 소요인원이라든지 또 업무량을 참작해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정수를 책정하고 또 사업에 필요한 물품은 사업에 필요한 대로 자치 단체에서 필요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정수책정을 합니다. 차량의 대체취득은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도달이 되어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경우 그런 경우에 대체취득을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전체 70여대가 군수 산하에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일단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는 차량대수를 감소시켜야 되겠습니다만 폭주되는 각종 행정업무의 수요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가 도에서 승인되어 거기에 의해서 예산확보 되어서 신규취득을 하고 있고 또한 대체취득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용차는 저희 행정 수요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신규취득 또는 대체취득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읍면장들이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운전기사들의 불평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 산하 전체 운전사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운행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적에 사적사용을 절대 엄금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사적업무를 겸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사적사용을 절대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사진기가 실과별로 숫자별로 많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업무는 지금 현재 업무의 착수라든지 추진과정이라든지 종결하는 단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기록을 보존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정사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양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정수책정을 해서 취득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신규취득이라든지 대체취득이라든지 하는 소요량 신청을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저희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읍면장 또는 실과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지마는 저희 과에서 또는 윗분들이 결재를 하시는 과정에서 심층분석을 하고 수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대형복사기는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형복사기를 요구하는 민원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컴퓨터 관계는 각 실과에 있고 읍면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많은 곳이 내무과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제가 답변한 후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관리진단기도 보건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심층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터사이클도 주로 지도소하고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승용차, 승합차 필요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소형승용차, 승합차를 내구연한이 지났으며는 폐기를 해 가지고 대형버스를 사 가지고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우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2인승 버스를 확보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예산형편상 32중형버스를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승합차가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예산형편이 되며는 저희도 45-5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버스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물품의 관리상 문제점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종 물품은 모두 저희 재무과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 재산과 같이 내 사적 물건과 같이 아끼고 사용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각 실과장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소속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좀 소홀히 다루어 가지고 부실하게 관리하는 분들이 없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재산은 군민의 재산이요, 우리 전체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재산 관리는 직접 군민의 세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심사 분석을 해서 신규취득이라든지 대체취득에 대해서 신중히 다루어 가지고 불요불급한 그런 물품을 신규 취득을 하거나 또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 수리해서 사용해도 비경제적이 아닌 것,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계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의 답변 중에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관계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는 걸로 알고서 저희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과 기사는 차량 T.O는 나왔는데 기사 T.O가 없으므로 해 가지고 기사가 없는 곳이 군 본청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단위 기관 당 차량이 10대 이상 있는데는 80% 이내로 조정 배치해라 하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차가 있으며는 활용을 해서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겠기에 저희 부여군뿐만 아니고 타 군에서도 여러 번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퍼스널 컴퓨터가 내무과에 13대가 있는데 활용관계에 대한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참고로 저희 관내의 컴퓨터 현황을 별첨 서면에 의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총 88대가 있습니다. 이 88대는 주민등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56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 본청에 4대하고 읍면에 5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한 부동산관계 지적전산 처리입니다. 이것은 군 본청에 4대, 그리고 지적을 해주신 내무과에 일반행정용 13대는 군본청에 1대가 있고 부여읍에 1대가 있어서 13대입니다. 12대 본청에 있는 것은 각 실과에 사무용으로 1대씩 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대가 있는데 본청에 2대, 부여에 1대, 규암에 1대인데 이것은 상수도용하고 재무과에 종합토지세 관리하는 것하고 급여계산을 하기 위해서 군 본청에 2대, 부여읍 1대, 규암면 1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2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25대는 저희 자료에도 준비해서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앞으로 전개되는 각종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투개표 선거업무와 현황관리를 하기 위해서 확보하라는 위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2대이고 건설과에 각종 재해대책과 방재 업무 현황관리를 위해서 1대, 그래서 재무과에 이왕에 종합토지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1대가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 관리를 하기 위한 필요대수 증설 1대 그 다음에 본청에 금년도에 4개과가 신설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도시과, 가정복지과, 문화예술과로 여기에는 일반 사무용으로 1대씩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사무용으로 1대씩 놓아주어야 하는데 주민등록 전산용이 52대가 있는데 이것하고 일반 컴퓨터하고는 업무적으로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1대씩 넣고 해서 24대가 필요해서 이번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며는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잘 관리해서 철저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홍종권입니다. 질의하신 방사선진단기에 대해서는 방사선 진단기라는 것은 X선 기계인데 X선 기계가 직접촬영기하고 간접촬영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소에서는 직접 촬영기에 간접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부착을 해서 간접촬영을 하다가 직접촬영을 할 환자가 오며는 그 카메라를 떼어놓고 또 다시 직접 촬영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수량에 방사선 진단기 2대로 되어 있는 내용은 집적촬영기 1대, 간접촬영기 1대 이렇게 해서 2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촬영을 하는 1년간의 촬영하는 숫자를 보며는 노인 건강진단을 1,4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증을 접객업소 종사원들에 대한 보건증발급 시에 간접촬영을 2,500～3,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핵환자 가족들에 대한 간접촬영 1,500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성인병 검진을 할 때 간접촬영을 5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촬영과 직접촬영을 할 때마다 간접촬영을 하는 카메라를 직접촬영기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이러한 불편보다는 기계에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보건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X선기계를 2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X선 기계 2대를 설치해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계 현대화 장비를 놓고 질병도 현대화되어 그 질병관리를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구입을 하고자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촬영기에는 필름이 12매 이상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12명을 같이 찍어야 사진이 나오게 되어 있고 직접촬영은 촬영을 할 때마다 즉시 사진이 현상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의 무리 또 환자의 기다리는 불편,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기계현대식 장비를 놓고서 철저히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터사이클 10대를 대체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84년도에 저희들 보건진료소 그러니까 면 단위 이상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생길 때 국비에 의해서 오토바이가 1대씩 나와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 지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관내 출장을 다닐 때 계속 사용을 해오다가 10개 지구의 보건진료소에서 기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모터사이클을 폐기처분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 용당리, 상천리, 봉정리, 옥곡리, 신리, 가곡리, 내지리, 화성리, 지티리, 천보리가 되겠습니다. 이 10개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은 3개 부락 내지 9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관내 출장을 다니면서 그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하는데 신속한 관리가 되어야겠고 또 왕진요청이 왔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 지역부락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있으므로 그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2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지소 또 보건소의 총체적인 수량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2대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며는 이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