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간사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8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지역경제과장 김희철입니다. 고향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기대감 속에서 금산공단 조성의 말이 나온 뒤 2년여가 지난 이제야 산업 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3개의 업체의 기업이 집단화를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공단을 지정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해서 지난 10월 30일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건희, 주식회사 미강 함유식, 화성공업주식회사 김경태로부터 기업공단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공단지정권자인 도시자의 진단에 앞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공단지정 신청에 반영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산 지방기업 공업단지 조성계획 내용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허병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동시에 공장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금산지방에 한국타이어와 같은 큰 공장을 유치하느라고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금산 지방기업 공단예정지가 종전의 계획보다 현재 대폭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 공장추진 시에 승낙을 받은 암질 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현재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타이어 공단부지 승낙으로 그 동안 농사에 소홀하여 주민들의 간접 피해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방침과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원면민들은 한국타이어가 제원면에 있게 되면 제원면에 상당한 지역 발전이 예상되리라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심지어 읍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본 공장 아파트가 제원면 소재지에 건립되어야 지역발전에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해 대다수 주민들은 제원면 소재지에 아파트가 세워졌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생활권이 금산읍 쪽이라 제원 지역발전에 거리가 먼 것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아파트를 설립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박천보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의견 개진권이 있지 실지 의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현지 설명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고용계획이 없습니다. 약 1,500명 정도 수용이 되는데 그중에서 현지인이 얼마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 예상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발이익 환수금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충청남도의 지역개발 협력기금이 들어가면 그 돈이 금산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있다면 몇% 정도 다시 올수 있는가 그 문제를 질의하고요. 상수도가 공장이 들어옴으로서 수원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어떻게 군에서는 협조 내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를 90년 10월부터 92년 5월까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주민들과 여러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공단지정에서 승인까지 관계기관인 우리 군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솔직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 10분 정도 주시죠.

허병문 의원님과 박천보 의원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단 면적보다 현재 지정신청을 낸 면적이 축소가 되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실망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 지도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수당인데 높은 산입니다. 임야는 수당리 쪽이 줄어들고 농경지가 경지정리 지역이 되며 제원리 토지소유자 주민이 약 30여명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산지방공단 조성을 한다는 것이 2년여를 지나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2년여동안 최종적으로 업체로부터 면적을 확정하여 제출됐는데 그 내용을 저도 역시 군민의 한 사람이고 또 행정인이라는 입장에서 업체보다 군민 또는 우리 지역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역시 저의 입장이고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바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지대는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예상외로 난공사로서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 간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또 그것이 난공사가 되다보니 상당한 공사기간이 소요 되어서 한국타이어가 기간 내에 회사를 완공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출하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단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도저히 저 산악 지역에 공장을 건립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 되다보니 면적을 축소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저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입장이 그런 두가지 사유가 있어 입장을 바꾸어 제가 공인이 아니고 기업인으로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얘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병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이야기를 해서 늘릴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회사의 입장 또 법적으로 이 뒤에 경지정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위치가 현재 경지정리 지역으로 변경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허병문 의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기왕에 공장을 지으려면 제원 지역의 발전과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아파트 문제가 나왔을 적에 제가 거기서 들은 사항이고 또 방금 회사의 입장을 들었는데 사실 군에서는 금산군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계속 회사한테는 면민들이 원하는 그 지역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근로자의 의식이 사실 경영인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또 자기들 취향에 안 맞으면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현재 의식 성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지역발전도 생각을 해야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도저히 아파트를 사용 안한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 추진위원회를 할 때에 면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지역을 바꾸려다 보니 회사에서는 도저히 여기에 공단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년전이나 지금이나 또 조금 전에도 부군수님께서도 한국타이어 측에 다시 한번 권고를 했습니다. 제원면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사의 입장도 재고를 해 주셔야한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지 주민이 다수 참석하는 현지 설명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회 참석 범위를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 지역인사 등 인원 제한을 하지 않고 다수 참석을 해서 공단을 조성하는데 좋은 의견을 제의하기도록 이미 읍면에 공문 상으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단이 입주하게 되면 지역개발 협력기금이 얼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역개발 협력기금은 법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 자체로 도 지침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됐을 적에 올라간 금액 이것에 50% 부가를 하는데 그 50%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받은 금액의 50%는 도에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다 하는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현지 주민의 취업가능인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가 입주를 하면 약 1,500여명의 근로자가 취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지 주민의 취업 가능인원은 이 1,500명 속에 사무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기능직은 현재 한국타이어의 신탄진이나 서울에 일하고 있는 기능직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입주를 하면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전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명의 인원을 현지 주민이 사무직 또는 사무직은 시험을 봐야겠죠. 기능직은 적성검사에 의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현지 주민을 저부 채용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에서 원하는 취업인력이 금산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정 승인까지의 행정상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허의원님이 질문하신 같은 값이면 우리 주민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공단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주민과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 행정 당국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실무자로서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개발 이익 환수금 문제와 상수도 확장대책은 도시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과장 박래훈입니다.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지방 기업공단 유치에 따른 개발 이익환수금 예상액과 우리 군에 대정되는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금액이 얼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발이익환수금액 산정공식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산정방법은 완료시점의 지가입니다. 즉 공단이 완전히 조성되었을 때의 지가에서 착수시점의 지가입니다. 착수전의 지가와 또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또 정상적으로 지가가 상승한 요율을 뺀 남은 금액을 1/2로 한 금액이 개발이익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완료시점의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해서 산출을 하고 착수시점의 지가는 지금 우리 군에서 알루미늄 휠 공장이 착공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알루미늄 휠 공장의 경우 저희한테 토지 거래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부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착수시점의 가격을 상정하고 부지정리를 하기 전에 토지 거래신고 가격에 의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비용은 회사에서 정리한 회사 장부가격에 의하되 이것은 전부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인된 감리사가 인정하는 금액만 인정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지가 상승분은 건설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발 이익 환수금 예상액 및 우리 군에 배분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공단의 공업용수 공급대책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상수도 계획은 앞으로 장기전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광역상수도 계획은 연초에 입안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시화 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계획은 목표연도를 2002년으로 보아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산읍 일원하고 현재 5개면이 안 들어 있는 미급수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보아 추진을 하는데 시설 용량 23,000톤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약 40억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재정형편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 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 정수장이 확장될 것으로 보아 부지 매입비를 1억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광역상수도만을 추진하는 경우 1996년도에 가서 급수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단이 94년부터 가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공단의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는데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 이것을 전제로한 마전 상수도시설 광역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급수 목표연도를 1996년도로 해서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때에는 급수 구역이 금성면의 특별농공단지와 제원면의 명암리, 수당리, 구억리가 지금 말씀드린 금산 기업공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시설용량을 현재 1,500톤에서 6,000톤으로 증가를 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사업비가 약 20억이 투자가 될 계획이 있어서 지금 재원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전 상수도 계획으로 취수시설, 가벽시설해서 약 10억 4,000만원 정도를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용역비와 정수장 확장부지 매입비 약 13억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재정형편에 의해서 어느만큼 확보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과 건설부 상수도 시설 및 지역균형 개발기금 해서 약 5억씩, 10억을 해서 내년에 융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균형 개발기금이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는 지원을 해 주되 시설확장공사 기금으로는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는 공문이 시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은 보호지역 개발기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지원 해주는 5억의 융자금은 지원 받기가 좀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의 지역개발 기금이 내년 초에나 배분되고 남는 금액이 있다든가 아니면 건설부의 다른 기금이라도 또는 그 기금을 어떤 방법이 됐든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도 10억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정수장 부지매입을 비롯한 용역비 장기적으로는 금산군 광역상수도 계획이 추진되고 단기적으로는 금산공단이 입주되는데 따른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승근입니다.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공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동안 대전일보와 중도일보에 공고를 하고 폭 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공람 장소는 제원면사무소로 지정을 했으며 여기에 주민의 의견서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이 의견서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의견을 써서 제출하면 군에서는 12월 10일경 이 의견서를 취합을 하여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고 이 사업자는 의견의 반드시 환경영향 평가서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서는 환경청에 5부, 대전지방환경청에 3부, 도지사에게 3부가 제출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의견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어야지 다른 의견은 반연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원면사무소에 가면 이러한 평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면 대충 알 수 있고 여기에 나타난 환경 분야를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활오수 처리계획은 사무실, 화장실, 주방 주변에서 생활오수 등이 하루에 700톤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1,000톤의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생물학적 처리 용법으로 소독처리를 한후 방류를 하면 폐수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BOD 법정허용 기준치가 30ppm 정도의 소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냉각수 처리계획은 방류를 하지 않고 재 사용을 하는 것으로 평가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기 환경에 있어서는 보일러에 유해가스와 매연이 발생하는데 제2차 연소 장치를 굴뚝에 다 설치하여 그 연기를 다시 태웁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소량의 매연이 발생하여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소음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상 200m 이내는 상대정화 구역이고 출입문으로부터 20m 이내는 절대 정화 구역인데 이 지역은 학교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등고선이 있어서 소음하고는 별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설치를 할 때에는 공장배치는 주거지 후면에 될 수 있는 한 설치를 하고 부지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며, 또한 녹지대를 설치하도록 영향평가서 초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자체 쓰레기장에 소각로를 설치해 처리를 하고 폐유가 좀 나오는데 폐유는 수거후 자체 소각 처리장을 만들어 처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탄진 공장 주변을 직접 찾아가 주민과 함께 주변을 돌아보고 또 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작년과 금년도의 공해도를 검사한 수치를 조사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BOD, COD 법정기준치가 1ℓ당 30.50㎎인데 작년도에 1ℓ당 6.5㎎이 나와서 아주 소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쉽게 얘기하면 물속에서 고기라든지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 양입니다. COD는 1ℓ당 50㎎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6.2㎎이 나타나서 아주 소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조사를 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허병문 의원입니다. 아까 아파트 부지를 근로자들이 원하는 쪽에다 한다고 해서 수당리를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원하는 쪽이 수당리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한국타이어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장소와 휠공장의 중간 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암질 쪽의 부지는 생각해 보셨는지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현재 토지승락을 받지 못한 토지는 앞으로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 토지를 강제 매입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강제 매입시에 찬성한 토지 소유자보다 반대하여 토지수용령을 당하는 주민들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계획에 빠진 지역의 주민들이 찬성의 다시 말해서 한국타이어에 부지 동의를 하지 않은 주민들이 찬성할 뜻이 있어서 토지 승낙을 할 경우에 공장을 확대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박천보 의원입니다. 상수도 즉 수권관계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들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산 기업공단에 수원이 공급량이 얼마인가 예상량이 없고 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 장기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를 나중에 연결시켜야지 우선 10억 3,000만원 또 다음 중기는 20억 또 40억 이렇게 해서 못 쓰게 됐을 때 재정도 없는 우리 군이 상당히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군정질문에도 제가 상수도 장기계획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추경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1억 5,000만원을 넣겠다 해 놓고 넣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금산 기업공단이나 또 앞으로 금성면이나 각 지역 면마다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장기, 중기, 단기 계획 없이 하다가 적은 예산도 아니고 10억, 20억씩 들어가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또 거기에 중기계획이 나오고 체계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환수금이나 예상액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서는 우선 금산지역을 잘 알고 또 기업에 대해서도 예상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대강 말씀해 주셨다면 지역주민이라든지 군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과장님 말씀은 1,500명이 금산에서 다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적어도 기능직은 최대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직도 최대한 노력을 해 준다든지 해서 10%가 필요하다든지 20%가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회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좀 주시지요.

예!

박천보 의원님의 보충 질문과 상수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계획을 해서 광역 상수도 계획과 중기 계획을 해서 마전 상수도 계획을 말씀드리다 보니 이것이 중기 계획하고서 나중에 또 필요하면 장기계획 하는 양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설계 내지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1억 6,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장기 계획이 되었든 광역 상수도 계획이 되었든 마전 상수도 계획이 되었든 상수도에 관한 것을 기본계획으로 내년도에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현재 있는 천내리 취수장을 활용해서 마전 상수도를 확장하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광역상수도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술 용역상에 그렇게 나오며는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설해 놓은 마전 취수장 상수도 시설이나 앞으로 내년도에 내 후년까지 추진하는 마전 상수도 확장시설이 폐기되기나 광역 상수도를 추진한다고 해서 폐기 되거나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좀 빠뜨렸습니다.

한국타이어 금산지방 공단에서 소요로 하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는 완전히 조성됐을 때에 1일 6,000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앞으로 종합상수도 계획이 설정되어도 현재 있는 마전 정수장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원면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불만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이 제일 많고 사실 그 당시 어떻게 해서 마전 상수도가 취수장이 제원에 설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문제로 상당히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 시키고 있고 또한 가장 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종합 상수도 계획을 세울 때 남이면의 상수도라든지 제원에 있는 마전 정수장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종합적인 설계를 세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원에 상수도 수원이 있는데요. 이 수원지가 만약 종합 상수도 광역권으로 해서 변경 됐을 때 과연 남이면 봉황천에 있는 상수도과 제원면에 있는 상수도가 폐기가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상 식수원으로 묶여 있는 것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원에서 마전으로 가는 1,600톤 가지고는 금산 공단도 물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는데 이점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전을 증설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연 종합 상수도 계획을 세웠을 때 제원과 남일 상수도 수원지가 비상 상수도 수원지로 되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전 상수도 확장을 하거나 광역상수도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제원면 천내리에 있는 취수장을 그 자리에 둔다. 안 둔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는 못합니다. 다만 내년도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술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한다든지 꼭 옮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타당 하다면 아마 옮겨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투자한 시설을 버리지 않고 기기서 확장해서 우리 군내 상수도 물을 전부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오며는 그 자리에 두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소 불편을 느끼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꼭 그 자리에 필요하다면 감수를 해 주는 마음 자세도 필요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천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 내용입니다. 종합상수도 계획이 추진됨으로 해서 황풍리에 있는 취수장이 폐지가 안 되고 비상급수 시설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편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해서는 광역상수도 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지금현재 시설되어 있는 황풍 취수장 시설은 그대로 두고 다만 가동만은 안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가동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풍취수장이나 천내 취수장을 전부 없애고 다른데다 옮긴다고 하는 것은 먼저 허병문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답변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분만 시간을 수시지요.

의장님!

정현수 의원입니다. 회의 시간을 정회를 해 가면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선 다음 안건이 있으니까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아파트 부지를 근로자들이 그 위치에 원하는 사유 또 타 지역으로 검토를 해 봤는지에 대한 내용과 토지 소유자가 미 동의하여 토지수용절차에 의해서 부지를 조성할 때와 승낙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질문 또 면적이 축소된 내용의 보완책으로서 미동의자가 동의를 했을 때는 회사에서 공단 부지를 더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세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아파트 위치는 현재 위치에 제원면 여러 지역에 주민들이 건의도 했었고 우리 행정에서도 회사 측에 얘기를 해서 구억리와 제원중학교 앞을 검토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입장이 근로자가 원하는 사유, 즉 공장과 가까운데 아파트가 있어야겠고 또 시내와 근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생활권이 용이하기 때문에 현 위치에 아파트를 지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용을 해서 공장 부지로 편입하는 것과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공장부지로 편입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토지를 수용해서 공사를 하게 될 적에는 본인이 돈을 수령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 금액의 공탁이 되는 것으로 현재 법규상으로 알고 있고 그간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현재 토지소유자와 진행하고 있는 토지가격은 감정가격과 지주들이 원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중간선에서 협의 매수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승낙을 해서 협의 매수한다는 절차가 되면 수용을 해서 자기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 승낙을 한 사람이 다만 얼마라도 더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동의자가 현재 12인외에 면적을 축소한 미동의자가 동의를 했을 적에 면적을 확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회사의 건설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방청을 해서 제가 확인을 받아 볼 결과 현재 회사는 확장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취업인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0명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기능직 인원이 약 1,300명, 사무직이 200명 정도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의 1,300명을 현재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여기에 전부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새로 채용을 할 인원이기 때문에 금산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회사와 협의를 해서 100%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병문 의원님과 박천보 의원님의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의장님!

허병문 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성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딱 두가지 의견 제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사 측의 입장과 또 주민의 입장이 상당히 상반되어서 군의 행정측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부지만큼은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제원 소재지를 경유하는 지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토지 수용령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여 동안 토지승락을 하지 않은 관계로 추진하는 측의 고통과 애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행정 측에서 먼저 수용령을 발동 했다는 이야기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피치 못하여 발동한다고 하는 자세를 본 의원은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한규용 의원입니다. 그동안 담당 과장님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고 또한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장부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95년도까지 공사가 완공됨으로 해서 수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난공사 지역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년여 동안 그냥 지나치다시피 했는데 난공사라해서 토지 즉 농지를 적어도 50% 가까운 48.5%에 해당하는 농지를 수용하고 임야를 43%로 줄여가지고 그 지역의 임야를 뺀 것은 너무나 회사 측의 입장만 고려해서 안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가능한한 공장을 설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택해서 산간지역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또 조금 전에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토지수용령을 미 승낙자에 한해서는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토지수용령은 역시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그것이 지금 사실상 아직 끝까지 해 보지도 않고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만은 좀더 고려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과 협의하여 12명 밖에 남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토지수용령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이때 좀더 성의 있고 심도 있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금산군 지방세 가산금 징수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 즉 지방세법 제27조 1항 내지 2항 및 4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으로 행정여건의 변동과 관련행정의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 운영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2페이지의 개정 조례안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2페이지의 개정조레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금산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산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중 제3조 기능중 지하철 운임은 본군 현실과는 불부합되는 사항이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를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제안 이유는 법령 용어 순화정비 자료에 제9조중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소속 직원 중에서 라고 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의장님!

박찬헌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제안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례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의문이 되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듯이 제3조 5항 지하철 운임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삭제 했습니다. 그러면 제4항 도시가스 요금은 부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문 조항에 예시는 되어 있어도 해당 대상이 없으면 당연히 적용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9항 시민생활을 군민생활로 개정한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조항에서 시민생활이란 문화인의 집단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현행 문항이 오히려 그 의미가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제9조의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는 간사에 관한 규정이므로 소속공무원이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개정안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필요 불가결한 개정안이라 생각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뜻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 동안에는 사실상 그렇게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내용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제 제3조 기능에 규정되어 있는 각항의 사항들은 사실상 공공요금 붙임사용 원칙에 의해서 현재 경제기획원 내지 내무부에서 준칙을 시달 받아 그대로 제정 공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같은 것도 군수나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폭까지 인상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요금은 지하철 운임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과 직접 관계가 없는데 그 사항도 지하철 요금과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이나 대전 시에는 도시가스 공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연차적 광역적으로 넓히려고 하는 것이 그 회사의 기본 방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지금 쓰고 있는 도시가스 선을 금산을 거쳐 대구까지 연결하려는 것이 이 회사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운임은 없애고 도시가스 요금은 그냥 두느냐 하는 문제는 그러한 예상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시민생활이나 군민생활이나 같은 내용인데 구태여 고칠 필요가 있나 하는 사항과 9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엇 때문에 구태여 고치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서두에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가 제정한 법률용어 순화 자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 용어를 통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고쳐봤으면 하는 의사이지 실제로 조례를 운영하는 면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