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위원 중에서 현재 재석하신 분이 9위원님으로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에게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들에게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곁들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8일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 위원으로 저와 임익근 위원을 추천하여 1월 19일 본회의에서 추천대상자로서 선출이 가결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동료 임익근 위원과 열심히 일해 볼 결심이오니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한 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오늘 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목록이 나와줘야 됩니다. 추가로 한 것은 첨부가 되어야지요.

타이핑이 안되면 낸 자체로서 카피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무엇무엇을 한다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봐야 됩니다. 타이핑해서 한 장 끼워 넣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런데 왜 안 넣어놨느냐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낸 것을 타이핑해서 추가해서 여기에서 통과를 해야 끝난다고요. 그것을 준비를 안해 놓으면 안되지요.

나도 5건을 냈는데 개인이 제출한 것을 포함해서 원안과 개인이나 어제 날짜로 늦게 제출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포함해서 일괄 오늘 같이 낸 것으로써 종결짓도록 하는 게…….

그것은 하나의 변법인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까지 마감을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 내용 자체에 서류를 보내는 것도 좀 미리 보내고 정식회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신용길 위원이 얘기한 그러한 편법을 써가면서 회의를 하면 안됩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에라도 예를 들어서 타이틀만 적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집어넣어서 통과하면 되는 사항을 준비를 안 해 놨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타이틀이라도 읽어보세요. 속기록에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것으로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요.

아직 준비를 해 가지고 안내신 분은 내주세요.

타이틀이라도 불러봐요.

아직 취합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일리가 있어서 포함된 외에 우리 개인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흡수를 시켜서 첨부를 해서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최호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했어야 되는데 이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지요. 다만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내주신 분 또 오늘 준비를 하시고도 아직 안내주신 분은 오늘 모두 내주시는 것으로 해서 전체 개인이 내신 것을 포함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호 간사님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집행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타자가 안 되며는 복사라도 해서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가 낸 것을 포함해서 또 오늘까지 내주신 분까지 추가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안재헌입니다. 1991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해서 산업경제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에서 올린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52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국내 경제사정은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의지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지역경제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수도 서울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연적인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치제 실시에 발맞추고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및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일들을 협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태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부의 시책이 실천단계에 와서 당해 시민들의 반발 때문에 백지화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때마침 지난 7월 20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시·도 경제협의회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많은 전문인들로 구성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계의 전문인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각 방면의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여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 모든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것은 눈앞의 이해에만 얽매여서 즉흥적으로 처리하였을 뿐 장기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의방식도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듣고 해결안을 도출하는 심포지엄 방식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서울특별시 경제협의회 조례안은 제2조 기능에서 심의할 내용들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들을 대폭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반드시 이 협의회를 거침으로써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사전단계이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올리지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질문을 하실 분은 미리, 발언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면 순서대로 발언하시도록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한 번 발언하신 분은 다음 발언자가 없을 때에 다시 하시도록 하고 신청이 없을 때 신청 안 하신 분은 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은 질문이 없으시고 한 것으로 해서 이원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을 간략하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본위원의 심사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제안일자는 1991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안을 했고 제안접수 일자는 1991년 11월 18왈 본위원이 제안심사한 일자는 1991년 11월 19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은 1991년 7월 20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3430호에 근거하여서 내무부 시·도지역 경제협의회 조례 준칙안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정책사항 결정에 의해 제정된 것이기에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서울특별시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하고자 그러한 각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로지방자치시대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경제정책 결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의지가 없어서 소비자인 주민의 경제조건을 보장할 제도적 보완책이 명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조례제정에 적극 반영하고 내무부의 조례지침을 세밀한 검토없이 수용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오류가 있기에 이를 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수정조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령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경제기획원 차관이 되고 위원은 내무부차관, 재무부차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된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우선 제3조3항은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이하 협의회의 구성요원으로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와 지역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 제한하여 주민의 서울시 지역경제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이로 인한 비밀과 은폐행정이라는 관료제의 병폐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각종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지방정부 행정 참여권리를 보장하고 지방행정 정보의 공개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이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참가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에 서울시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협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시의원이 참여함을 조례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생존 생활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소비자인 주민의 이익을 도모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민간 소비자단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단체의 활동보장으로 소비재를 공급하는 기업주에게 소비자들의 권리를 인식시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비자보호단체의 지역경제에 대한 의견을 지역경제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협의회에 반드시 소비자보호단체의 대표나 간부들을 참여함을 조례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8조 안건의 배부」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배부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안건의 사전심의를 부실하게 하여 졸속으로 안건을 처리할 우려가 있기에 협의회의 사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협의회 회의개최 3일 전에 안건을 배부함을 조례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제출한 제7조를 보시게 되면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협의회는 위원장을…… 정정하겠습니다. 제7조 의안의 제출 1항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자치구와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안을 제출한 자가 행정부에 제출했을 때 제가 왜 3일로 했는가 하면 기간이 20일이면 충분히 행정부에서 검토하고 토의할 사항이 17일이면 충분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3일 내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이러한 의안의 제출을 사전 발부를 해서 검토할 시기를 두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제12조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에 대한 조항이나 조례내용은 실무위원회로 언급이 되어 있어 실무협의회와 실무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야기되므로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명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30인이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실무협의회는 관계과장 실무과장님들로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므로 여기에 중복이 되므로 분명히 실무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서울시가 내무부 협의회조례준칙을 세밀한 검토가 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서울시의 너무 사전검토없이 한 것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대상조례는 제3조 구성난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렸던 대통령령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의원이 지역경제협의회 위원으로 해야된다는 명시는 상위법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명시는 되지 않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이 난에 우리 생활환경위원 몇 분을 모셔가지고 경제에 밝은 분을 모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4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인데요.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소비자단체는 반드시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자단체는 반드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비자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수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제출안에는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이라는 것을 삽입을 해서 수정을 하고자 하고 다음 12조 「실무협의회」 난에는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내무부 준칙에도 오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사전검토가 없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회와 협의위원회는 반드시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정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협의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무과장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말씀도 했고 마지막으로 실무협의회가 실무과장님들로 구성된다고 봤을 때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전문위원도 한 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시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임익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의가 좀 토론형식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갖구요. 이원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12조에 「실무협의회에서 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할 때 협의체 안에 또 협의회라고 두는 것은 언어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협의회인데 협의회 안에 또 다른 협의회를 두면 그것은 조직 구성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안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개인적 의견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금방 이원국 위원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자를 3조3항 네 번째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자」중에 시민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명시를 했으면 좋겠구요. 5항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자 중 약간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시민을 대표하는 자 중 약간명」 속에 소비자단체 같은 경우에도 한 명 정도 위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 중에서도 위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숙고가 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거의 대부분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자라든가 아니면 고급공무원 중심 또는 시민의 대표자 중심으로 되면 일단 좀 하층경제구조를 이루고 있는 노동계측도 노총의 지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명시를 해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중 약간명” 이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산만하게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일단 대부분의 실무는 7,8인의 실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 말씀없으시면…….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임익근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것을 조금 분명히 해야되겠습니다. 지역경제협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실무협의회가 내무부 준칙 제1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경제협의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이것을 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분리를 해 주시고 우리 임익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노동자대표를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 지역경제협의회에 노동자대표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령이나 또 우리 내무부준칙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대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최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원국 위원님이 협의회에 시의회 의원을 포함을 시키자 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관계에 대해서는 보니까 내용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지역경제협의회가 30인 이내인데 모이게 되면 사전조정이 필요하다고요. 거기에서 그냥 전반적인 것을 놓고 토론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실무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안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꼭 필요하다고요. 내가 볼 때 구성원은 누가 되든 간에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사실 이 안건 자체가 온 지가 2·3일 우리가 본다면 이틀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정기회가 12월달에 열리니까 그 때까지 실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식회의를 안하고 휴게실에서 문안 자체를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 정기회의로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저쪽의 완급이 어떤지를 집행부쪽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구성관계니까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을 더 안 들어보더라도 아직 구성 자체가 구청장, 부구청장 중에서 일부가 되어 있고 물론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12월초에 다시 정기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전반적인 답변을…….

지금 이원국 위원님과 임익근 위원님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실까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해 드릴까 합니다.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지금 제3조의 구성문제에 대해서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셨고 최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의회나 행정부 집행부쪽 시와의 관계는 하나는 집행부서고 하나는 감독부서입니다. 집행부서의 각종 위원회에 감독부서의 의원이 위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상은 명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독부서의 의원이 집행까지도 담당하시겠다고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의원이라고 하는 명칭은 넣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다만 아까 이원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보완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경제관련 주요단체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부대표급 그리고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라고 하는 이런 조항에 의해서 시의원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촉했을 때 이 분이 시의원 자격으로 위촉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경제전문가의 자격으로 위촉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커버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 시의원이라고 하는 문구를 집어넣을 수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간소비단체의 대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자 약간명 시민을 대표하는 약간명 이런 식으로 이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 역시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하면 저희들이 다 포용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안건배부를 협의회개최 3일 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건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안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만 협의회에서 진지한 의견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13조에 실무협의회 해 놓고 밑에 내용은 실무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서 이것은 잘못된 문구,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단지 이것을 보니까 실무협의회 해 놓고 밑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바꿀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면 어떤 협의회인지 이것이 분간이 잘 안 되니까 차라리 제12조 괄호난을 실무위원회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최호 위원님께서 심의 연기 이것은 저희들도 무방합니다. 급히 시간을 다투는 그러한 조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회의 때 심의를 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 보면 현재 산업경제국에서 주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요한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의 핵심적인 것이 시의회에서 앞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점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봐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지역경제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이것이 시의회로 넘어간 것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다만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우리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심의를 거쳐야 될 그런 사항과 같은 종류의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의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감사를 할 때 산업경제국이면 산업경제국에 따라서 감독이 하나의 협의회이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협의회, 말 그대로 협의회라 이것입니다. 협의회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의원이 그 협의회에 대한 감사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무슨 회사도 아닌 것이고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원의, 여기에서 거기에 위원으로 꼭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가 시의원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차후에 이루어진 이후에 시의원들이 감사를 안 할 때 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의 협의회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의원 자격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협의회운영에 관하여 시정감사 때 시의회에서 시정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하는 부서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그래서 전자에 물어본 것이거든요. 전자에 물은 것이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시의회에서의 그것을 정식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시의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시의원 자격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지금 제정된 대통령령 제9조난에 보면 「당해 시·도조례를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의원의 자격으로 감시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서 행정부의 조례에 시의원이라는 못을 박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상위법도 있고 해서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경험이 충분한 그러한 자」 사항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시의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제에 경험 있는 자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이 대통령령이나 준칙이나 또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자격으로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시의원으로 못을 박을 수 없다는 것, 조례의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도저히 조례에 명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협의회가 정한다?

정진 위원에 동의합니다.

정진 위원이 말씀하신 다음 회기가 12월 2일이니까…….

저도 정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조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소수의견으로 다루어서 원안에 약간 수정을 가해서 통과시키는 동의에 동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면 본위원이 이 안건 자체를 연기한다라는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고 제1조부터 제2조 죽 해서 축조심의를 합시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3조 구성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시의원들의 역할이 이렇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단 들어가더라도 조례에 명시를 별도로 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제3조제3항제4호에 의거해서 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수정안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정식으로 제가 제의하는 것입니다. 제8조 안건의 배부란에 3일 전을 삽입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제12조에 실무협의회를 실무위원회에 또한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 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로 「실무위원회의 구성과」를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가 정한다」로 이렇게 정정을 했으면 하는 것으로 오늘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제1조부터 쭉 읽어나가다 이해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빨리 끝나지 그래서 제1조부터 위원장님께서 쭉 읽어 주십시오. 거기에 이의가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고치고 고칠 사항이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그러면 제1조부터 제가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지역경제에 관하여 2 이상의 자치구와 시와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6.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시의 경제관련 실·국장 2.자치구의 부구청장 중 약간 명 3.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4.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자 ④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시지요.

3조3항이 되겠습니다.「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 단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소비자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소비자단체…….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다음에 소비자보호단체……. 네, 말씀하세요.

이원국 위원님의 동의안을 1안으로 하고 저는 개의안을 내겠습니다. 원안대로 일단 받되 소수의견을 달아서 3조3항에 대한 소수의견이 있었다. 명시적으로 소비자단체, 노동계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약간명, 시민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약간명의 명시요구가 있었으나 소수의견으로서 포괄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각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소수의견을 달면서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개의합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소비자단체는 서울시로 보았을 때,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한군데 입니까? 몇군데 입니까?

지금 YWCA도 그런 단체가 있고 YMCA도 있고 소비자단체라고 명칭은 안 되어 있지만 주부클럽 이런 단체들이 소비자단체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컨대 소비자단체가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라고 명칭을 딱 집어넣으면 모든 단체가 다 위원으로 참여를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예상됩니다.

제안을 수정하겠습니다. 3조3항에 소비자보호단체를 삽입하는 것을 우선 그것을 하고 4호에다가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난에 역시 소비자보호단체 명시로 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의원들이 4호 난에 해당하는 사람을 넣듯이 그러한 방법으로 넣는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좋은 말씀하시는데요. 지역경제협의회가 점차 운영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경제현안에 대해서 상당한 관찰과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같은 것을 그 단체에다가 제기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또는 유통되는 공산품에 불량품이 많다.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소비자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를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면 그 4항에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를 4항이 아니고 3항의 1·2·3·4호 중에 집어넣으면 실제로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의안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들이 참석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소비자단체를 경제단체의 일종으로 보고 저희들이 아예 고정위원으로 위촉시킬 수도 있고 특별한 의안이 있을 경우에 당해 위원회에 위원자격으로 참석을 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소비자단체라고 하는 문안을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위원의 자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노동계라든지 소비자단체로 못을 박아놓으면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잘못하면 회의가 안 된다. 노동계대표는 그 업계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이지 경제협의회…… 그러니까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으니까 임명권자가 명시적으로 이원국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명시적으로 꼭 소비자단체를 넣는다는 것은 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취소를 했습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 개의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지명을 하는 것이고 위촉은 사회단체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본회의에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거든요. 위원회 속기록말고도……. 최간사님이 본회의에서 발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발의하시면서 소수의견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본회의속기록에 남게 되니까 포괄적으로 3조3항 네번째나 또는 3조4항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소비자단체, 노동계를 대표하는 자 등을 포괄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를 해서 동의를 받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데 소수의견으로 4항에다가 노동계대표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었고 소비자보호단체도 있었고 우리 시의원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는 시의원이 아니고 기업체의 장으로서 참여하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리라 하는 소수의견을 달아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시의원과 기업체대표는 빼야 됩니다. 기업체대표는 앞에 나와 있어요. 시의원과 그 다음 문구는 빼야 됩니다. 소비자단체와 노동계대표만 넣으면 됩니다.

이원국 위원님, 빼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지요. 이제 말씀하신 시의원이나 이런 것은 3조3항4호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에 해당을 시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체대표는 지금 현재 명시로 나와있는데…….

지금 시의원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3조3항4호에 해당을 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시의원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이 참여하는데 기업체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라…….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소수의견을 안 달아도 되겠어요? 의견을 제시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서 말씀하신 3조3항3호에 해당되는 소비자단체라든가 노동자단체 그것은 소수의견을 다룬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소수의견을 달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통과시키기로 하는데 이견 없습니까?

그것은 원안입니다. 그대로 읽어가시면 됩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통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의있습니까? 「제5조 (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공과장이된다.」 이의있습니까? 「제6조 (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의없습니까? 「제7조 (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자치구와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의없습니까?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하나의문구인데 반드시 긴급 불가피한 경우가 없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따라서 이러한 문구는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긴급을 요했다 하더라도 그 회의에서 필요치 않을 때는 반드시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구는 필히 본위원의 경험인데, 이것은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당일……. (장내소란)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출안대로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데 3일 전에라는 것을 못을 박으면 그것이 죽는 결과가 나온다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이래 놓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수정안이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회의개최 전이 아니라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이것은 제출안대로 그대로 삽입을 하자 이것입니다.

당일 배부한다.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것이죠.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했거든요…….

거기 앞에서 3일 전에…….

여느 건은 3일 전에 하고 긴급을 원할 때는 그 날로 한다.

이것은 하나의 법인데요. 날짜를 꼭 3일 전이라고 박는다는 것은, 이미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당일에 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있는데 그 자체를 꼭 날짜를 박아 가지고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모법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7조 「의안의 제출」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 1항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의안제출자가 20일 전까지 충분한 검토한 시간을 20일 전까지 시 및 자치구와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제7조에 일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협의회 위원들한테 3일 전까지는 최소한 와야 위원들이 제출의안을 검토할 시기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만약에 제출안대로 하면 회의개최 전에 날짜가 명시가 안 되면 회의하는 하루 전에 또 몇 시간 전에도 할 수 있으면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

내말 들어 보십시오.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위원이 나와 가지고 비토나 하려고 보면 그 비토를 막으려고 보면 말이죠 최소한도 10일 전쯤 부쳐 주어야 됩니다. 우편물이 빨리 들어갈 수도 있고 늦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 우편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것은 3일전에 안 받았다 너희가 3일 전에 안 보냈느냐. 이 비토의 시비를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죠. 소수로 봐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부……. 개최 전에 바로 그 즉석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융통성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송부하여야 한다“이거든요.

단어에 자꾸 집착을 해서 죄송한데요. 송부라고하면 송달과 송부는 어떻게 다르냐면 송부는 떠난 날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송달은 도착한 날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법률적 용어에서는요, 그래서 3일 전 송부하여야 한다도 사실은 당일날도 도착할 수 있고 송달되는 것은 회의가 끝난 후에 송달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이의 뜻을 그대로 한다면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송달되어야 한다라고 피동태로 써야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만약의 경우 제7조에 말이죠, 아까 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날짜를 또 박으면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자치구와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일 전까지로 그런데 3일 전까지로 또 넣으면 중복되는 결과가 옵니다.

20일 전은 협의체에 내는 것이고요. 협의체에 들어온 것을 간사들이 위원들에게 송달하는…….

의안제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안제출하는 것은 20일을 위원 중에서 일부가 제출할 수도 있고 다른 쪽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들한테 송달되어야 하는데 그 송달규정은 사실은 명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3일 전 송부라고 하면 못 받아 보는 사람도 많습니 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임익근 위원님 또 이원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현재는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이게 송부하여야 한다했으니까 도달주의가 아니고 이쪽에서 발송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익근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 끝난 다음에 도달하더라도 할 일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단서는 삽니다. 살아 있으니까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을 엄밀히 따져보면 이런 모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의안을 20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10일 전까지 오도록 했는데 실지로 의안이 말이죠 3일 전에 왔어요.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2일 전이 됐습니다. 2일 전에는 송부를 못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엄밀히 문구 해석상으로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이 단서규정을 우리가 조금 수정해서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 버리면 좀 융통성 있게 이것이 시정 운영하는데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당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날짜를 박는다는 것은 이것이 모법이거든요. 그 법으로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운영의 묘를 살리게끔 해줘야지 여기에 긴급을 요한다라고 달아놓고 3일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긴급을 요한다는 것을 없앨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짜를 박는다는 모순이 있다 이것이죠.

최호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위원에게 좀 송부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크게 장애가 안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서울시내에 이틀이면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5일로 고치면 다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발송을 예를 들어서 5일 전에 보내야 하는데 실무자가 5일 전에 못 부쳤다 이것입니다. 부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긴급을 요합니다. 그것이…….

임익근 위원이 제안한 대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로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자를 명시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토의를 해 주시죠.

송달되어야 한다는데 만약에 송달이 안 될 시점과 그 시점을 놓쳤을 때에는 그 실무자가 부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긴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더 볼 시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모든 우편물 송달은 도착 위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도 왜 송부로 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알기에는 요즘 계절에 따라서 연말에는 우편물이 열흘 보름도 가고 이 단서조항이 없으면 송달이라는 게 분명히 돼야 하는데 그런 하나의 우편사정은 우리 위원님이나 시나 서둘러서 되는 일만은 아닌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흔히 요즘 보게 되면 전화로 또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긴급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더 곁들여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의 경우 왜 송부를 안 했느냐 하고 했을 때 실무자 책임자 입장에서 3일이라고 달아 놨는데 일하는 사람이 조금 늦어 가지고 3일 전에 제가 발송을 못해서 지금 긴급으로 올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길을 오히려 트여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한 번만 통과되는 것이지 매번 그렇게 되지는 않죠. 매번 긴급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 시청공무원들 요즘 30분 더 일하기 해 가지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원안대로 일단 단서조항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좋습니까?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좋습니까? 「제11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에는 예산이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동의하시죠? 「제12조 실무협의회」를 실무위원회로 아까 국장님께서 수정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이렇게 됩니까?

원안대로 다 통과한 것이죠?

네.

그러면 제12조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정정하신 실무협의회가 맞습니다. 제12조 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의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정정을 하고요.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도 역시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로 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을 「실무위원회가 정한다」로 이렇게 정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실무협의회로 그대로 위원회로 수정을 말고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 말이 맞는데…….

이 말이 맞아요.

원안의 「실무협의회」를 「실무위원회」로 해야 어휘 자체가 맞는 말입니다. 괄호안만 바꾸어서 실무위원회라고 해야지 여기 「실무협의희」 해놓고 내용 자체는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국장께서 그것을 수정발의를 했거든요…….

제일 앞의 「실무협의회」를 「실무위원회」로 바꾸면 됩니다.

국장님에게 하나 여쭤봅시다. 여기 지금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둘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회 안에 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문구상 말이죠. 조금 미숙한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앞의 제1조를 보면 말이죠. 1조 세 번째 줄에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의회라고 표현된 내용은 전부 이것은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지칭하는 것인데 제12조에 말이죠. 실무협의회라고 하더라도 엄밀히 따져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협의회 해놓고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 협의 등 이래놓으면 이 실무협의회가 서울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얘기하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자료를 수합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혼동이 되니까 아예 명칭 자체를 실무위원회로 바꿔 줘버리면 그런 혼동이 일어날 소지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실무위원회 그것만 바꿔요. 실무협의회를 실무위원회로…….

그러면 여기서는 협의회란 말은 싹 빠지고 전부 위원회지.

그러면 정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제12조의 (실무협의회)를 실무위원회로 해 놓으면 다른 것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제12조 (실무위원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다시 읽을까요?

임기는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수시로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안같아요. 그렇죠? 임명된 사람을 임기가 없다면 무기한으로, 무한정으로…….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괄적으로 위촉하는 분들이 있고 매 의안 때마다 말이죠. 그 의안을 제출한 관계기관의 장 또는 부장을 갖다가 우리가 그 당해 위원회때에 위원으로 개별적으로 위촉해서 참석을 시키고 또 그 이외에 거기서 논의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노동문제가 논의된다 하면 노동계 단체가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경제관련 단체를 우리가 초치해서 의견을 개진받을 수도 있는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임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임기가 있으면 한번 위촉된 위원을 예를 들어 임기가 2년이라면 2년 동안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해촉을 시키고 다른 분을 더 적합한 분을 재위촉시킬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같은 분은 부구청장같은 분은 그 자리에서 떠날 때 그 때는 자동 임기가 끝나는 거고 그리고 기업체의 대표같은 분들은 어떤 일정한 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같은 분들은 새로 오는 부구청장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어떤 임기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서울시 지역경제의 상위위원회인 시·도협의회 자체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도에서 임기를 둔다면 우리는 운영상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 상위위원회의 내용을 같이 일치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하고 보충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기한 내라는 것은 시장이면 시장의 재직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협의회의 기간이 없는데 무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울시도 지금 여기에서 시·도위원회보다도 상위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거기에서도 일단 부총리가 위원을 임의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기로 정해 가지고 놓으면 부총리가 위촉을 할 수 있는 폭을 말하자면 제한을 시키는 것입니다」하고 보충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기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오랫동안 경청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진항하시는 것을 쭉 제가 지켜보고 들어봤는데 과거에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너무 행정편의적으로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감을 지금 받았습니다. 아무리 과거에는 편의하게끔 기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분명히 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과거에 이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경직하게 합니까 하는 그것은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임기를 2년 정도로 해서 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위원의 자격을 보면 경제관련 실·국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자치구 부구청장 중 약간명, 경제관련 지방관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거기까지는 제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의 대표 및 부대표 경제단체 공공기관 해서 이 유형에 속한 부분에 한해서 임기를 꼭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기가 없이 한 번 회의 때 이 사람 부를 수 있고 저 사람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협의체인데 임명권자가 한 번 부르고 말 좀 싫게 한다고 다음번에 안 부르고 이러한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30명 이내에 보면 부구청장이라든지 경제관련 실·국장이라든지 지방관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단체의 대표라든지 기업체 대표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임명을 하면서 임기 한 2년 정도로 해 가지고 위촉상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단체 및 기업단체의 대표도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들어가면 곤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기가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뀌면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위촉은 개인상태가 되니까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위촉상은 그 단체로 위촉하는 게 아니고 임명이 됩니다.

그럴 개연성도 있지만 바뀌었을 때는 위촉권자가 승계해서 위촉을 해놓고 최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현실에서 부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70~80%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걸리적거린다면 해촉해 버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촉권자한테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해촉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임기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분이 거물급이다 그럴 경우에는 임기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해촉하고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해 봐도 이것을 건실한 방법, 상식이 통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지 위원회에 나와서 좀 구미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해촉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촉할 때 어떤 때 해촉하냐 하면 무슨 경제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매 위원회 때마다……. 계속해서 부삼을 하면 그런 경우에 해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기제로 해 놓으면 그런 경우에 해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오더라도 2년간 놔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조항에 넣으면 되지요. 조항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임기제를 넣었을 경우에 해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임기제를 안 넣었을 경우에 또 해촉하고 싶은 사람을 해촉할 때 좀 곤란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인사받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너무 안전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변의 위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이 좋은 의견이면 좋은 의견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행정변의대로만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자꾸 어렵게 되지요. 자꾸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마땅하다, 얘기가 자꾸 하는데 임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항해 주세요.

공무원들은 그냥 후임자가 인계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위촉받은…….

공무원이 위임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관련 실·국장 이것은 후임자가 인계받게 되는데요.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후임자가 인계받는 게 아닙니다. 자치구 부구청장 중에서 경제관계에 관한 지식이 제일 많은 사람 자연인을 위촉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를 떠나면 딴 자리에 가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임기가 없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위촉된 분만 임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만약 임기규정을 넣으면 해촉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을 넣어주시는 것이…….

만일에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를 하거나…….

그것은 사전에 해외출장이라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2회 안 나올 수 있어요. 만 한 달이면 두 번 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말이지요. 우리 국민에게 권리를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좋은 의견들을 집약을 해 가지고 우리 경제를 좀 더 북돋우고자 하는 의미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위촉해 놓고 2회 이상 참석 안 하면 해촉한다는 이런 것은 사실 조례에 넣을 성질의 것은 아니고 임기를 구태여 넣으신다면 해촉사유를 위원회의 직무를 수항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사료될 때 이 때 해촉한다든가 이러한 융통성 있는 그런 문구를 넣어 주셔야지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작해서 결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기를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이 의결기관이냐 자문기관이냐, 다시 말하면 여기 위원 위촉한 분이 시정이나 경제정책에 어떠한 의결을 하는 그런 것이라면 아까 말씀마따나 정족수와 그 양반의 참여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겠지만 자문기관이다 하게 되면 말 안 듣는다고 어쩌고 그런 것 기억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조문이 어떤 1·2항 공무원은 제외이고 또 일반단체만 적용한다 또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는 어쩐다 또 2년이 넘으면 해촉을 한다 이것이 의결기관이라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문기관이라고 하면 처음에 위촉한 양반이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오면 다른 분 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운영상의 함축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임기관계는 모든 조직에 필수적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의결기관이냐 자문기관이냐 했을 때 이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족에 구애받는 게 아닌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런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지금 어느 조직에 상식적으로 따지면 반드시 임기가 있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임기에는 해촉조건이 따라야 하고 그런데 그런 의결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그냥 통과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위원님이나 이간사님,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무 행정사의주희로만 자꾸 그러시지 않더니 나중에 국장이나 과장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한 것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잠깐만요. 아까 그러니까 임기명시조항을 안 들은 것에 이의가 없으시냐고요?

하나로 봤을 때는 저것을 필히 임기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 해촉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2회 이상 안 나왔을 때 무조건 해촉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그 사람으로 한 번 했는데 1년에 두 번 회의를 한다 이겁니다.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지만, 그 분이 부득이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2회에 부삼을 또 임시회가 있었다 이것이에요. 연속으로 2회 빠졌다. 그런데 그 사람을 꼭 불러서 무엇을 들어보아야 되겠는데 그게 못이 박혀서 그 사람을 부를 수 없다 그런 장벽이 생겨 버린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그것을 안 막으려면 현저하게 말하자면 불합리하다고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을 때는 그 장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 말입니다. 따라서 더 깊이 생각해 본 결과로는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의결기관이 자문기관인 것은…….

위원장님!

네, 말씀하시지요.

임기를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의결기관이 아니라고 말씀 을 하셨는데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당연직으로 의장이 된다라고 「제6조 회의개최」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기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령이나 내무부준칙사항에 임기라는 것이 없고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뭐라할까요. 이익단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는 구태여 둘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문제는 전부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것을 정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의결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을 하고 안 하고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서울시장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하되 구속력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시면 또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건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 제의하신 조항 등을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