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근 의원 발언

도로국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당면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1년도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간선도로보도정비계획, 당면 현안인 제설대책, 91년도 건설사업현황, 북부간선도로 건설에 따른 민원대책, 도로관리 종합전산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번 회의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면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보고) 현황보고(도로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난 번 이후에 저희들 도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아까 인도 보도블록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도블록 교체계획을 본청에서 계획해서 구청에 내려 보내는지,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현재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사용할 수 있는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년은 더 쓸 수 있는 보도블록을 거두어 내고 또는 경계석을 거두어 내고 화강석 내지 고압보도블록을 깔고 있는데 우리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엄청난 예산낭비다 이러한 예산낭비가 서울시에 약 4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현재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그 400억을 투자함으로써 현재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이러한 교통체증을 우선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 보도블록 교체도 보면 변두리와 중심부와 상당한 어떤 격차를 두고 하고 있는데 중심부에서 철거한 것 가지고 변두리에 가서 다시 사용하는 이러한 예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방자치제 시대에서 걸맞지 않는 어떤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이러한 예가 되고 있고 또 먼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도로공사를 완료한 지가 2년도 안 된 도로에 다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것을 묻고 싶고요. 이것이 물론 구청에서 계획해서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시에서 계획해서 내려 보낸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또 시에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책임감독을 하고 있는지, 과연 보도블록을 교체해야할 입장이 되어서 하느냐 하는 것도 묻고요, 그 내용에 교체하는 이유 중에서 보니까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주변 보도블록이 전부 파손되어서 교체 안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현실에서는 대형건물을 짓거나, 소형건물을 짓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는 주변의 보도블록을 건축주가 완전히 강화 보도블록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합니다. 경계석도 완전히 화강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보도블록을 교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잘못 보면 업체와 결탁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즉, 업자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로국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연 도로 복구를 현재 우리가 엄청난 교통난 해소에 써야 될 돈을 보도블록 교체에, 서울시의 보다 깨끗한 도시도 좋습니다만 우선 당장 거가 못 다니는데 그것이 성급한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 현황에 보면 물론 현황 작성하신 분들은 알고 하셨겠지만 우리들이 볼 때에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보면 총예산이 얼마, 괄호하고 얼마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괄호는 무슨 예산인지, 물론 당해년도 예산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그리고 그 예산에서 보면 사업비 중에서 년도해서 몇 %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로가 남은 잔액의 %인지, 이것이 명시가 안 되어서 이 현황을 보아 가지고는 저희들이 알 수 가 없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주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아르당 했는데 아르가 과연 여기 시 위원이 1a하면 몇 배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단위도 설명을 곁들여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이월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이월금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염화칼슘 년간 구입비와, 90년도 구입비입니다. 납품회사, 계약방법, 단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염화칼슘 배포할 때 대기인원, 운전인원 했는데 이 인원들의 노임책정, 90년도 노임책정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90년도 제설작업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90년도 모래함 설치현황과 또 91년도 설치 예정지역 약도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그치고 다음은 제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보도블록 사용과 시멘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하는데에 들어가는 예산비율이 어느 것이 더 비싼지, 그리고 보도블록과 시멘트로 포장하는 것과 또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그 보도블록은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택건설시 파손된 도로나 보도블록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완전히 복구,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도 안하고 준공검사가 나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고 시민들은 불편을 느껴요. 이런 것에 대한 법적근거와 법적제도를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신촌로, 연희로의 보도블록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현재 실시하고, 지금 깔고 있는 줄 아는데 보도블록을 이것을 작년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다시 이것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의도 대방동으로 가는 지하연결 차도가 있는데 한번 도로국장께서 나가 보셨는지, 여기 나가보면 엉망입니다. 이것이 시설구간이 달라 서로 미루어서 거가 가게 되면 무슨 자갈밭에 가는 것 이상입니다. 거기에 무지하게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불량 때문에도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나가 보셨으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홍은동 유진상가 여기에 보면 감정가에 의해 보상하며 아파트입주권을 시영아파트, 소형아파트에 한한다 했는데 이것은 입주권을 줄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것은 20년 이상 권리를 주장했다가 서울시로 기부채납해야 될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형아파트를 제공하는지 이것은 시의 어느 공무원이든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왜, 시영아파트를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까? 체결 자체가 잘못 된 것인데 우리한테 20년 이상 사용해서 기부채납 받으면 시 재산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이 보상비는 바로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보상을 해야 원칙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보상할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당시의 허가내용과 허가조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유진상가를 짓게 된 그 당시의 허가내용과 허가사항,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도로국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전부 삭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국장께서 자기 직무를 다하셨는지 묻고 싶은 것은 왜, 우리 지방예산을 투입한 이 예산이 중앙부처의 허가규정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저는 이 지방 예산을 전부 수감하고 중앙정부에서 관장할 것이라면 중앙정부 예산으로 도로를 확장하라고 건의하고 싶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도 이것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방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한 도로를 왜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제의 원칙에 합당한 것인지, 만약에 중앙정부가 관장을 한다면 중앙정부 예산으로 이 도로확장사업을 또 도로건설사업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정지홍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사항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도블록문제는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는 도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는 시민의 입장은 굉장히 난감하게, 예를 들어서 남의 일은 굉장히 관대한 우리의 평소의 습성대로 멀쩡한 것을 왜 바꾸느냐 하는 식입니다. 사실 그 보도블록이 내 집 앞에 있다하면 빨리 바꾸어야 된다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서울시 전 지역이 동시에 보도블록을 바꾸는데 대해서 산꼭대기 사는 사람들이나 계층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앞산꼭대기는 안 해 주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꾸지 않느냐 하는 막연한 실질적으로 잘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면도 제 생각에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각 구청별로 해서 용역이 들어와서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단위라든지 동 단위에서 홍보활동도 겸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도로망 확충사업에 있어서 년차별 90년도 95년도에 사실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 놓고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단계적으로 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자르다 보면 앞집은 올해 보상이 되고 사실 뒷집은 내년에 보상이 되면서 보상비 책정관계,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15년 끌고 있다가 길을 뚫는다 그러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국 산하에서 서울시내에 그 막대한 여러 도로를 없는 예산가지고 쪼개서 하는 것을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왕 길을 한번 뚫을 바에는 1차년도에 보상을 해서, 사실은 도로 건설비가 국장님 말씀대로 보상비 문제이지 관리비 문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서 물론 그것의 순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서 전반적인 도로확장 문제를 계획때부터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용 그 모래함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90년도에는 1,474개소를 설치했는데 91년도에는 2,118개소를 설치하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각 구청별로 설치대수를 알고 싶습니다. 개당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작년에 한번 쓴 것은 폐기해 버리고 다시 새로이 개조하는 것인지, 다시 고쳐 쓰는 것인지 표시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몇 %나 폐기 처분하고 몇 %나 재사용하는지, 각 구청별로 설치대수라든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신문지상에 보니까 미아로확장공사가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보도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다시 이월해서 말하자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지 우선 여부를 알고 싶고, 만약 이것이 중단이 된다하면 병목현상을 해소하는데 크게 당장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보상하는데 가서 문제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삼선교 근방까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미아리고개, 길음동까지 보상이 되어야지 그 나머지 93년도에 보상 받을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 바로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하는 서울신문의 발표가 있은 뒤로 그 길음동 그 지역에 새로이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하고 새로이 개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공사를 계속공사를 하더라도 다음에 철거를 하고 계속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필히 계속공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92년도 예산에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책 없는 상·중계동의 건축으로 인해서 종암로 확장공사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종암동에서 고대 앞간의 양측에 5m씩 기존 도로를 시설하기 위해서 적어도 6·7년전에 기존 보상이 되어 있는 것이 50% 이상 보상이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잔여 보상비가 별로 들지 않고도 월곡동, 상계동, 중계동에서 나오는 차량을 고대 앞으로 통합해서 신설동으로 통행하는데 크게 병목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종암로 확장공사를 92년도의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미리 언론에도 몇 번 비추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보고내용 중에 보도블록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 설명부족으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은 정비하는 기본방향은 본청에서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나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기본방향은 최우선적으로 요철이 심하거나 노후된 보도블록의 보수, 그러니까 평탄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하는 것을 본청에서 지침을 주고 오늘도 간부회의에서 구청장들에게 이러한 것은 강조했습니다. 몇 차례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돈을 들여서 새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만 새로운 보도블록으로, 그러니까 내구성이 강한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라 하는 것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챙기기를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새로운 보도를 교체하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확보가 구의회의 승인과정에서 별일 없이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으냐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구청에서 보기에는 이 간선도로 주로 간선도로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이 많은 데 구청 차원에서 보기에는 노후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교체를 해야한다 하고 판정을 해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일부 개수공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아직 쓸만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들이 섞여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간혹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간간히 아직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에서는 지금 기존 지침과 같이 어디까지나 보도블록은 평탄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한다고 할 때에는 불가피한 곳에서만 신설 보수를 한다하는 것으로 구청에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본청 예산으로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보수를 하면서 생기는, 그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생기는 쓸만한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은 구청에서 어디에 쓰는가 하면서 주로 예비군훈련장이라든가 아니면 신설중·고등학교 주변의 보도나 포장이 안 된 이러한 지역에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선도로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부 뒷골목으로 해서 보도를 포장하거나 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라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 주변에 대한 보도블록은 건축주가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이 되었을 때에는 준공 허가조건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건물을 준공할 때에도 이것이 준공검사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 보도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일반공사와 똑같이 시공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고, 허가난 것 이외의 건 보도를 파손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점용료 등 적법 절차를 취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도 안 된 것에 대해서 보도교체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도를 신설로 포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2년이 안 된 것은 없지 않은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도를 정비를 할 때 요철이 심하거나 파손이 일부 있어 정비를 할 때에는 일반보도블록을 밑에다 공그리 치는 것이 아니고 토사나 모래를 다지면서 하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거나 눈이 한번 오거나 하면 침하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년중 단가계약이 되어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한 것이 2년 이내에 또 보수를 하는 그러한 것이 일반 시민의 눈에 비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자료 중에 괄호안에 있는 것을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괄호안에 있는 내용은 보상비가 되겠고, %는 저희들이 총 보상을 제외하고 순 토목공사, 건설공사의 공정으로만 보았을 때 당초 공정상의 공정을 대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진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가 되었다고 하면 준공하기까지 총 물량의 50%의 공사를 완료했다 하는 것으로 아시고, 그 다음 아르, a자라고 써 놓았는데 아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르라고하는 것은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가로, 세로를 1m로 했을 때에 그것을 1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a라고 하는 것은 100㎡가 되니까 약 30평 정도가 되는 그러한 면적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를 하신 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 애로사항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만 제설작업일지 경우에는 본청하고 청소국하고 교통국하고 각 22개 구청의 제설작업, 그러니까 90년도에는 눈이 13번 정도 왔는데 눈이 한번 오면 2·3일씩 여기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제설작업일지가 굉장히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성실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해서 보내 드릴 것이고, 이것이 그만큼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량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멘트 아스팔트의 보도 포장 단가는 아까 설명 드린 7페이지를 펼치면 나와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할 때는 아르당, 그러니까 100㎡ 공사비 100만원, 그 다음 아스팔트라고 하는 일반 아스팔트와 단가는 똑같고 성질은 물이 빠지기 때문에 일반보도블록에 포설이 된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보도블록은 단가가 싼 대신 이것을 걷어내서 교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수도관이나 전기 가스관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파헤쳐서 묻고 다시 흙을 다져서 보도블록을 다시 포설을 하면 종전에 굴착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이 재굴착을 하면 흙이 이완되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다시 그 자리가 좀 침하되어 울퉁불퉁한 요철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투수성아스콘이나 고압블록 같은 것은 포설을 하면 콘크리트 일부 기초를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값이 비싼 대신 평탄성이 좋고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화사업 그러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나 LNG가스라든가 전기통신관로가 다 매설이 되어 더 이상 추가수요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일단 시설을 한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아까 보고사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굴착복구를 할 때 굴착복구는 관에서 하는 대규모도 있지만 집을 건축할 때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 그 다음에 주차를 할 때에 요즘에 보면 주차단속이 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피해서 보도상에 주차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지적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보도가 굉장히 파손이나 침하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서류제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염화칼슘이나 이러한 것을 뿌렸을 때는 경계석이나 콘크리트경계석, 화강석경계석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콘크리트경계석 이러한 것이 노후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적어도 5년 이상 10년씩도 저희들이 이것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주차라든가 굴착복구라든가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때에는 5년이 아니라 2년, 3년만에도 이것이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시민들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야만 시설물에 대한 완전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저희들은 보고 있고 구·동을 동원해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건설시 부실시공 단속법적근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최상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건설 보도를 파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나갈 때에 그만한 면적의 점용료를 받고 허가는 해주고 준공을 할 때에도 그것이 완전하게 복분된 것을 확인하고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하고나서 파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공사와 같이 하자보수를 시키고, 추가로 더 벗어나서 침범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여러 가지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한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로에 91년도 예산을 투입한 이유는 또 무엇이냐 하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보면 신촌로가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각 구청에서 그것을 신청해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노후해서 보수를 하든지, 요철이 심해서 노면만 고르든지 하겠다고 하는, 구청에서 앞으로 5년 동안 하겠다고 하는 총 물량을 저희들이 집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촌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차피 건설사업비로 도로를 확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보도를 신설하게 되니까 91년도에 보도를 신설해서 정비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복해서 보도정비하는 사업만 따로 예산 확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한다 하더라고 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구청에서 보도블록도 보수를 하니까 그것이 중복이 될 수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의도 대방로지하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깔려 있는 도로면적이 약 7,800km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여기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이라든가, 침하라든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청이나, 동이나, 여러 가지 사업소를 동원해서 서울시의 전 가로에 대해서 매일 매일, 거의 일주일에 중요한 도로는 매일 한번씩, 그렇지 않으면 이틀에 한번씩, 최소한 아무리 작은 도로라도 3일에 한 번씩은 순찰이 될 수 있도록 순찰로선을 정해놓고 전 구역을 순찰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순찰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그러한 경우가 이것은 저희들이 즉시 내일 현장을 나가봐서 지하거도에 대한 요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사업소로 하여금 즉시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상가의 아파트 입주권의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사업을 하면서 철거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천부지에다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아파트입주권을 받을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진상가는 지금 현재 5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신성공업에서 17년전에 지어서 거기서 상가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의 상가는 땅은 서울시 소유의 하천부지, 1층 상가는 신성공업 소유의 상가, 그리고 2층, 3층, 4층, 5층 185세대는 그 소유권이 각 개인들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가 하면 허가나갈 때 조건이 그 아파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조건으로 나가 있어서 이 상가의 소유권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철거될 때에는 다른 시의 도시계획사업에서 철거되는 건물이 받는 보상비와 똑같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 플러스 시영아파트, 그러니까 18평 이하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도로에다 넣고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사실 우리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도시 시설물을 많이 서울시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일부 업무는 중앙정부의 관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때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지자제에서 하는 일이나 보는 눈이 따로 있고 정부 전체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불가피한 것, 그러니까 주로 이러한 업무들은 하천부지 관리업무라든가 일부 도로상의 국공유지 이전업무라든가 이러한 업무들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저희들이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은 국가전체 차원에서 볼 때는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또 법과 규정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지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블록교체에 대해서 사전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왜 멀쩡한 것을 교체하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역시 최상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 이제는 지난 7월이후 의회가 생긴 이후 그 전에는 저희들이 신문에 도로국에서 일을 잘 한다 못한다 이러한 것이 신문에 날 때 도로국장 이하 해당되는 구청, 구청장 이렇게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다 이러한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지난 7월 이후 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시의회 그리고 그중에서 건설분과위원님들하고 똑같은 공동운영체로 우리가 질책을 듣는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들어와서 보도블록에 대해서 언론에 좀 부정적인 기사가 여러 번 날 때마다 우리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건설분과위원회에 소속해 계시는 위원님들께 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저희들은 사실 전전긍긍했습니다. 아까 최상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과 같이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노후한 보도블록을 보수하고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하게 교체를 하고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불가피하게 새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만 돈을 들여서 하고, 또 신촌로와 같이 공사를 확장함으로 해서 보도가 멸실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새로 하는 때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라하고 구청에 지침을 주고, 또 사석에서도 구청장들에게 당신들이 거기에 예산을 너무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뭐 돈이 많다고 돈을 들이느냐 하는 얘기는 합니다만 구청에서는 구청장 나름대로 도시를 정비하겠다고 하는 의욕과 좀 다소간의 경쟁심이나 이러한 것이 발동을 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회만 있으면 가급적으로 간선도로에서는 돈을 들여서 교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보는 눈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취지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구청장들에게 계속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유의해 나가고 이러한 것이 지금 어디까지나 구에서 최소한 구의회 의원들께는 여기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구청에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지홍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건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당면사업중에 하나고, 또 다음번에 이문광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 사항 중에 바로 연관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확장하고 있는 공사가 그러니까 신촌로라든가, 대방로라든가, 관악로라든가. 원효로라든가, 미아로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공사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30m를 35m로 한다든가 30m를 40m로 한다든가 뭐 이러한 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선도로에 벌써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가려면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1차선 내지 2개 차선을 확장하는 것 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3년, 4년 들여서 확장할 때쯤 되면 벌써 기기에는 도로가 팍 차서 종전보다 더 거가 막히는 이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확장이 된다 해서 상권이 더 빨리 형성이 되고 그러다보니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인접지역의 보상비는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촌로 같은 것은 지금 8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93년도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보상비가 상승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가급적으로는 공사를 지금 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은 확장을 해야겠고 확장을 하는 데에서는 다른 데 조금씩 확장을 해서 보상비만 자꾸 올리는 그러한 경우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한 개나 두 개 노선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보상비가 상승되지 않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다음 노선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촌로, 원효로, 대방로, 관악로의 숭전대학교 앞까지의 공사는 내년도에 다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면 이문광 위원님의 답변사항하고도 중복이 됩니다만 미아로와 같이 아직까지 보상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해야 할 때에는 다음 해 그러니까 여력이 생긴다고 하면 92년 추경이 될 것이고 여유치 못할 경우에는 93년까지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사업예산을 절약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화하고, 공사릍 좀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정책 변화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갈 계획이라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문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의 모래함이 1,400여개였는데 2,100여 개로 늘어났다, 구청별 예산하고 설치단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별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뽑아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것은 그대로 쓰는 것인지, 새로 하는 것인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모래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베니아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눈이 오면 즉시 즉시 뿌릴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 운전자들도 운전하다 미끄러워지면 내려서 바로 바로 뿌릴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로에 인접해서 도로변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넉달간을 방치를 하다보니까 거가 지나가다 부딪혀서 깨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것이 낡아서 베니아판이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약 반 정도는 베니아판이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쓰지를 못하고 한 반 정도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각 구청에서 창고에 보관을 다시 해 두었다가 금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설치한 것 중에 한 반은 작년에 쓰던 것이고, 반은 못 쓰는 것을 폐기처분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쓰던 것을 계속 재생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질문하신 미아로의 진행상황 이것이 언론에는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어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상계지역이라든가 동배지역의 교통유통을 위해서 미아로 확장공사는 하루 빨리 완성되어야 한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예산반영이 불투명한 상태로 진행이 되어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아로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중에서 보상이나 이러한 것이 지연됨으로 해서 금년 12월에 발주를 하고, 성북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미아리고개를 넘어가기 전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지만 금년도에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내년도까지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고, 또 금년도에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북구하고 종로구하고 경계지점 일부하고 미아3거리에서 길음동 쪽의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금년 12월달에 발주하게 되는 금년도 예산은 내년 상반기 너머까지 공사를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미아로지역에서 공사는 계속 하게 되지만 내년에 추가적인 보상비 확보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예산 확보하는 단계가 몇 단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부의 보상비나마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울시의 재정 형변상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로국장의 입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암로를 92년도 신규사업에 추진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종암로를 확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30m로 되어 있는 것을 35m로 완성해야지만 도시계획선대로 완결이 됩니다. 이 구간이 1.4km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170억이며 그 중에 공사비는 한 25억이지만 보상비가 약 145억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30m를 35m로 확장을 하게 되면 1차선이 늘어나게 되는데 도시계획선에 걸려 사유권이 제약을 받는 민원인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한시바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완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형편이지만 170억이나 드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30m에서 35m로 늘어나니까 1차선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시 다른 지역에 더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입장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지역도 종암동 지역뿐만 아니고 중·상계지역 전체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을 해야 한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사업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취지는 저희들이 기본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세 가지 큰 방향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내준 기존방향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아까 답변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 관점에서 볼 때는 교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고, 또 일부 관점에서 볼 때는 거기에 새로운 보도블록이나 새로운 경계석이 섞여 있어서 쓸만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시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도블록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포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 새로운 지침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침을 다시 내려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본회의 전까지 새로운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도블록 교체지침 일부를 복사해서 내일 현장 나가기 전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재 지침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문제가 지방자치구의 위임사항으로 해서 본청에서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보도블록 교체부분에 대한 재정 요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도로국에서 정밀검토를 했느냐. 만일에 도로국에서 정밀검토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즉 교체대상이 되지 않는 데도 교체하고 있는 부분, 도로국에서 검토해서 교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을 수감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바꾼다든가 정밀검토를 했으면 오늘날 보도블록 문제가 이렇게 문제화 되지는 않고, 또 지상에나 언론기관의 「질타를 받지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지방교부금이 올라올 때에 도로 보도블록 교체부분에 대해서 도로국에서 검토를 한 바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면적문제에 있어서 1a는 1m 곱하기 1m, 사방 1m로서 약 30평 정도다 했는데 10m이지요. 아까 분명히 1m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알고 옆 위원님께 물어 보니까 전부 1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당시에 보도블록 문제도 역시 건축허가 당시에 그 조건부 허가를 해서 준공시까지는 보도블록을 전부 새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새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왜 교체된 부분까지 보도블록 포장공사계획에 넣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이 준공시까지 모두 새 보도블록을 하고 경계석도 돌로 해서 준공검사를 맡아 주는데 왜 교체대상에 이것이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이중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된다. 제가 보도블록 교체계획을 일부 구해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 보았어요. 면적을 계산을 해 보니까 실지로 새로 교체되고, 또 경계석이 돌로 다 되어 있는 곳까지 전부 면적이 산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의 랑비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서울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다. 전혀 현장답사를 안하고 도면만 놓고 거리가 얼마 폭 몇 미터를 가니까 몇 ㎡로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니까 업자는 노상 이익을 거저 먹습니다 사실은, 해놓은 부분의 공사는 안해도 되니까, 이러한 예산낭비는 없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부만 보도블록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마산길이 아마 준공한지 채 1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도블록 교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에서 좀 더 검토를 했다면 구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구에서 예산을 많이 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에서 검토해서 이러한 것을 뺌으로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용마산길은 일부가 지금 7호선 전철에 끼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전부 훑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도블록 교체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부성세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해서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쓴다. 공무원으로서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돈 한 푼 쓴 것을 아깝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심을 받을 일이 많다. 때문에 보도블록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니까 추후에 볼 일입니다만 좀더 구청에서 교부금 요청이나 보조금 요청이 올 때 시에서 검토해서 얼마 신청했으니까 그냥 조금 깍아서 주자, 100억 예산이면 80억만 가져가라, 이렇게 맹목적으로 주지 말고, 100억이 필요하면 왜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하면 100억을 주어야 하고, 30억이 필요한데 100억을 요청하면 30억만 주어야 합니다. 어떤 구청별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은 주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교부금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도 많이 되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보도블록 문제는 위원장님과 최상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보도블록이 5년 내지 10년의 내구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5년 내지 10년의 내구성을 갖고 있는 것이 2년 또는 1년도 못 되어 교체된 보도블록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그것이 업자들로 하여금 재사용해서 재이윤을 주는 것이 아닌지 심각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대로 쓰레기로 내버리는 것인지, 쓰레기로 내버린다면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너무나 낭비풍조에 젖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보도블록 위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블록 위로 통행을 하는 차량단속을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역시 구청이나 건설과에서 철저한 단속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블록 위로는 절대 거보이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금지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러한 방안이 복안이 있으신지, 또 한 가지 아까 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이 수익자 원담원칙에 의해서 보도블록을 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형건물이나 도로가에는 가능한데 골목길 주택,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소형주택 건설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요. 골목길을 마구 파헤쳐 놓고 수도 묻고 마구 파헤쳐 놓고 보수가 안 됩니다. 비가 오면 질척질척해서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에 만약에 이것을 수익자 원담원칙에 의해서 보수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내주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도로국의 협조하에 준공검사를 내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또 시민의 세액부담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유진상가 문제는 아파트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는데 그 개인명의가 시하고 체결할 때에 개인명의로 허가를 해준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에 사는 개인과 그 건축주, 맨 처음 허가한 건축주와 허가과정에서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와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의 계약상의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인지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적인 면이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유진상가를 건립한 원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 서울시하고 입주자하고는 아무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꽤 지방자치제에 관여를 하느냐하는 내용은 제가 하천이나 도로구간의 문제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도로국장님께서 서울시의 국장님으로서 국장님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자치제 예산을 투입해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설계라든가 입찰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국장님이, 또 서울시에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조달청 이러한 곳에서 실시하고 하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부에서 관장을 할 것이라면 정부예산으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예산으로 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국장님에게 맡겨라. 그 권한을 찾아올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나 교통에 아무 대책 없이 상계동, 중계동 도시는 신설해 놓고 도로소통에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비전이 없으니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 종암로 확장공사만 해도 170억을 들인다 하더라도 그 1차선이 증설된다 하더라도 그 길이가 약간 깁니다. 몇 m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이가 길어서 소통에 크게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도로국에서 정밀한 조사를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도로 건설사업 중에 92년도계속사업에 이월되지 않는 사업장이 미아로확장공사 외에 다른 공사장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 때문에 이월되지 않는지 묻고 싶고, 아까 서면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다음에 감사자료로 필요하니까 제설용 모래함 설치하는데 하나의 단가는 얼마인지,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 상세히 부탁을 드리고 특히 91년도에 발주한 노원구청의 설해방지용 모래함의 납품업자와 수량, 대금, 납품계약을 하게 된 그 경위를 소상히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수도 서울의 동맥이고 우리 교통에 아주 중차대한 중책을 맡으시고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 간곡히 말씀하신 보도블록에 대해서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5페이지에 보면 품질불량이 나와 있는데 보도블록에 대해서 건축자재시험을 거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맡겼다면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또 계약서에 하자보수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자치단체마다 잉여금 처리 때문에 보도블록을 무리하게 바꾸어 친다고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인데 우리 당해 도로국 단속차량이 교통방해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주 혼잡한 골목에 차량을 세워 놓고 키까지 잠궈 놓고 엄청난 방해를 한 것을 보고 제가 낯이 뜨거웠습니다. 철저한 소양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1년도 서울시 도시계획 10년 이상 된 토지현황을 보면 도로광장이 106만평으로 나와 있고 1,83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계획하게 도시계획선을 긋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인데 이들 토지 소유자의 보상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년도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계획과 현재와 다른 차이점은 무엇이고 최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어디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매스컴에서 취급한 것인데 서울시 10억 이상 발주공사 현황을 보면 물론 조달청에서 했다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도로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시 91년도 3월부터 7월까지 10억 이상의 공사발주 예정가 2,939억원의 93.6%인 2,751억원으로 낙찰되었는데 낙찰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의혹에 싸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지금 최고낙찰공사와 최저 낙찰공사의 계약서 사본과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건중 최고 낙찰률을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비 예정가 15억 7,900만원의 99.8%인 15억 7,700만원인데 건설업자와 사전 담합이 아니고는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서울운동장 건너편에, 지하철 타고 가면 지상으로 나와서 출구입니다. 보도블록하고 그 입구하고 약 한 1m까지는 안 되지만 경사가 져서 그 밑이 꺼져 있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도로국에서 그것을 관장을 하는 것인지 지하철공사에서 그 높은 턱을 내리고 그 보도블록을 좀 경사가 적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도로국에서 관장한다면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관리보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며칠사이 고쳤으면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현장답사도 해 주시고, 시 도로국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보았는가, 안 보았으면 관할구청에라도 연락을 하고 지금 현재 턱이 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운동장 앞이예요. 을지로 6가 건너편에 체육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서울시 예산 중에서 22개 구청에서 도로국에 관한 업무중 예산을 신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청 도로국 예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 계속공사 또 92년도 예산책정된 금액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이번에 신청을 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92년도 우리가 12월달에 감사를 할 때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국 업무소관에 관한 예산 전체입니다. 22개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물론 중복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좀 하나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의종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증량문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90년에는 20만 포대를 썼는데 91년도 금년에는 40만 5,000포대를 써야 되겠다, 말하자면 증량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유인즉 차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년도 보다 배 이상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40만 5,000포대를 증량했고 또 따라서 특히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4만 5,000포대가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36만포대를 대한염업에 비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36만 포대 염화칼슘은 대금은 지불했는지 아니면 대금을 지불했으면 얼마나 지불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리고 염화칼슘대금은 도로관리비에 속하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20만포를 사용했는데 그 20만포를 사용하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는지요? 그것도 한 번 참고로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여기 자세한 몇 가지 자료 제출 하는 것은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이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존 보도블록에 대한 지침 이것은 내일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고 새로 보완하는 지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보완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교부금중 도로국에서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교부금은 도로국으로 해서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따로 오는 것이 아니고 본청예산사이드로 해서 각 구청에서 직접 오는데 물론 이 도로국장도 참여해서 심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시급이나 완급이나 이러한 것으로 구분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떠하느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체예산으로 해서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포괄적인 순위를 정해놓고 예산교부금을 책정하기 때문이 보도블록이라든가 단위사업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은 포괄적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금 중에 일부도 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보도블록 경비를 하는데 투입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구청의 보도블록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교체대상에 들어간다 하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이러한 것을 알아서 조치를 했어야 할 사항인데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건축주가 이미 새로 포설한 보도블록이 구청에서 구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일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있을 수는 있다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이 구청에도 감사하는 감사부서가 있고 본청에도 감사부서가 있고 또 요즘에 들어와서는 시의회 감사 뿐만 아니라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서 삭제가 되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는 있었지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각 구청별로 바로 잡혀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부터 이러한 것이 설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구청에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마산길에 대해서, 보도가 2년도 안 되었는데 교체를 하고 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굴착을 하는 그러한 예산낭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즉시 저희들이 이러한 현장을 확인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구청에 지침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조금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조금 뿐만 아니라 특히 보도와 관계되는 사업 그리고 건설사업에 대한 것도 본청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체 보도블록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군훈련장이라든가 신설 중·고등학교 주변에 포장이 안 된 그러한 지역이라든가 일부는 뒷골목에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버린다거나 아니면 또 다시 그것을 신설 포장하는 것에 대한 물량에 포함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절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에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구청에 여직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 주차단속원들이 단속하는 업무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도상에 차량이 통행하는 것이라든가 주차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아직도 일부양식이 없는 운전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로 해서 이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국의 협조하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본청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은 내려주지만 준공검사나 이러한 것은 발주한 경리관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준공검사에 나중에 행정감사를 한다거나 우리 본청 감사과를 통해서 감사를 지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준공검사에 경리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진상가에 대한 개인 앞으로 명의가 이전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17년전에 이것을 할 때에 물론 이것이 개인 앞으로 명의변경된 것은 유진상가 건축주와 유진상가 소유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시에서 이미 그 당시에 허가해 줄 때에 조건이 하천부지를 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시공자가 타인에게 이전을 해줄 수 있는 조건으로 시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것을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사용년도가 명시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알기에는 그 수명이 다 한 것이 아니라 수명이 20년인가를 한도로 있는 줄 아는데 그랬을 때 그 허가가 난 조건이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인 줄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20년 지난 후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상가 아파트에 거주하신 주민들과 시와의 관계는 없지 않느냐 그 관계는 개인적인 그 건축주와 시민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이지 시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유진상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20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멸실이 된다고 하면 20년,15년이면 15년, 30년이면 30년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건축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진상가는 개인명의로, 시의 소유가 안 되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은 몇 년후에 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이 될 때이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보아서 아파트의 건물수명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물수명은 약 40년 내지 50년으로 보고있습니다만 더 이상 주차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기간까지 가야 하는 것이니까 지금 상태에서 예측하기는…….

제가 파악하는 것은 국장님의 말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의를 완전히 우리가……. 국장님이 허가를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도로를, 고가도로를 내다보니까 국장님하고 이런 대화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잘못 아셨는지 제가 잘못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이것이 허가시에는 20년 후에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인줄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허가한 서류일절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본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번 역시 이종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설계나 공사 등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조직법이나 관계법에 따라서 지자제에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공사를, 대형공사 그러니까 공사규모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발주방법도 건설부에서 재무부를 통해서 건설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을 제한입찰로 하느냐 일반공개로 하느냐 하는 것이 정해지고 또 이것이 설계를 했을 때에 이 설계가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도 건설부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서 설계심사를 받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설관리관계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고 입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설계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공사가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은 여러 개의 공사가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일부는 공고중에 있고 일부를 입찰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정한 조달기금법이라든가 각종 예산회계법, 조달기금법 이러한 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답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법을 모르고 그 조항을 몰라서 질문드린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드린 핵심을 자꾸만 피하시려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서 국장님하고 리논투쟁을 하겠습니까? 그 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것이 오늘날 지자제를 하는, 지방자치를 하는 그 원 취지에 옳은 일이냐? 그러면 국장님은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잘못 되었다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수 있고,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옳은 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특별 권력관계이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자기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이라면 지방공무원으로서, 또 지자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받는다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민의 도로를 건설하고 시민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왜 특히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제에 올바른 일이냐, 이러고선 시 자체에서 시장명의로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권익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권익은 스스로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지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종전까지 해왔던 제도와 금년 들어와서 진행되는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파를 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정부에서 정부의 심사를 받는다거나 의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 공사를 하는데 완전히 부정적인 면만 있느냐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다른 시·도하고 평형을 맞추는 그리고 또 더 많은 기술자들의 손을 거쳐서 신중하게 하는 그러한 이점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자제를 초기년도에 시행하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하는 것도 이번 처음 진행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파를 분석해 보아서 더 법을 개정해서 지자제에서 여기에 대한 권한을 더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 할 때에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적 건의를 하고 관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광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종암로 정밀조사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m를 35m로 1차선 늘리면서 1.4km가 되고 사업비는 170억원, 보상비가 145억원, 공사비가 2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첫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대한 더 정밀조사를 끝내고 어차피 내년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내년도 4월달부터도 추경작업이 진행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아로 이외의 계속사업 중에서 이월 안 되는 사업 그리고 오세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사항 중에서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대한 책정금액 전체 이것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시 자체에서 세입에 맞추어서 예산틀을 정하는 것은 금주 초까지 예산과에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일 중에 시에서 작성한 내년도의 예산틀은, 안은 일단 의회에 제출이 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미아로 이외에 이월이 안 되는 것 이러한 것이 나타나겠습디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 자료를 정리를 해서 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아로는 지금까지 시안은 내년에 보상비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해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내년에 이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최종 절차단계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 추경이나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은 완성기간은 정해진 내에 집중투자하느냐, 산발적으로 투자하느냐 이것이 문제이니까 완성기간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끝낼 계획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에 다 알아서 조속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질불량에 대한 것은 이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KS품목에 대해서는 공진청의 시험규정에 의해서 그 제조업체가 KS 규격 품질보증을 받은 회사에서 납품하는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구매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는 KS품질 허가를 받고 있는 업체에 의뢰하여 구매해서 각 구청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도로국에서는 내일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게 되는 건설자재시험소에서 KS품이 아니고 혹시 KS품이라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구청이나 다른 사업소에서 요청해 오는 것은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재시험소를 통해서 KS품이라 하더라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특히 그것을 왜 강조 드리냐 하면 작년 금년 들어와서 콘크리트 사정이, 시멘트 사정이 좋지 않아서 KS품이라 하더라도 부실한 보도블록이, 시멘트제품이 납품될 소지가 있다, 비록 이것이 정부에서 KS규격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납품을 해서 구청에 공급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실한 시멘트제품이 들어올 염려가 있다 해서 KS품이라 하더라도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검사를 더 강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자보수는, 이것은 공사시공 하고나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철저히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제반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감사나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는 빠트릴 수가 없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것은 연말이 되어 예산의 잉여금이 생기니까 무계획적으로 보도를 뜯어 다시 고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구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계차량이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공사용 차량이 아닌 공사와 관계없는 차량이 이렇게 도로상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청에 철저히 다시 한 번 지침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선이 그어진 도로의 보상대책과 이에 대한 현황 이것은 굉장히 정말로 시민들에게는 죄송스러운 사항이고 예산이 확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하는 사업도 예산투자를 중단해야 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죄송한 일이기도 하지만 예산상 계획선이 그어져 있지만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3월부터 10월까지 10억 이상의 발주공사 현황, 낙찰비율이 높은 사유, 그 다음에 최저·최고 낙찰금액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관계부서에 자료를 취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고가 보수공사가 99.8%로 이것이 담합이 아닌가? 그리고 상계지역이 59.8%로 부실공사가 있는데, 즉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낙찰률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의 입찰제도가 모든 것이 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수의나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사의 계약집행 과정은 대부분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러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발주한 경리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지역에 대한 공사 낙찰금액이 59.8%라 하는데 이것도 복개공사를 하는 공사에 대한 낙찰비율 같은데 이것도 구청에 대한, 여가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비율이 낮게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 부실공사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 시에서는 공사는 가급적이면 85% 이상에서 낙찰이 되도록 하는 것을 예산회계법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밑으로 그러니까 직접공사비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항목이 됩니다만 이 직접공사비 밑으로 응찰이 되었을 때는 부실공사가 될까봐 저가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적정한 사유를 가지고 이렇게 저가로 입찰했느냐, 안 했으냐 하는 것을 심사하고 나서 낙찰이냐, 낙찰자격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판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일반 사람이 상식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낮은 비율로 낙찰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가심사 대상이 되었던 공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청 사업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각 건설사업소에 소규모공사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보다도 더 특별히 감독을 강화해서 그 업체가 이익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를 떠나서 설계대로 공사가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에 역점을 두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운동장앞, 체육관 앞에 보도블록이 침하되어 있다 하는 것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도로나 보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 이 지역을 커버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순찰망이나 이러한 것이 좀 부실한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즉시 내일 현장을 확인해서 보도블록이 꺼져있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에 대한 책정, 그 전체에 대해서는 시 기획관리실에서 사무실을 통해서 내일 전부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도에는 염화칼슘을 20만포를 했는데 91년도에는 45만포로 더 많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차량 증가가 된다고 하지만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하고 더구나 여기에 대한염업에 비축까지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또 이것이 작년도에는 부족했었는가? 그런 의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제설대책에 대해서 설명한 때에도 언급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작년도에 20만포를 비축했는데 이것은 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량이 금년도에 보관을 했다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4만 5,000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이것을 눈이 왔을 때에 제설대책이라는 것은 서울시 이외에 다른 도시에서는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차량이 많이 생기고 또 도심이 점점 과밀해지니까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도 인천이나, 수원이나, 부천이나, 안양이나, 성남이나, 의정부나 이러한 다른 도시에서도 너도 나도 다 같이 이제는 제설대책 기구를 만들고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염화칼슘을 비축하려고 경쟁이 붙어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동양화학이 인천에 공장이 있는데 이것이 염화칼슘을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염화칼슘이 부산물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만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유리를 만듦으로 해서 부산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 1년에 생산하는 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미리 확보 해놓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서 전부 이것을 사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거대도시인 서울에 예전보다도 눈이 더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은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좀더 많은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한 20만포나 15만포 정도를 샀다가 이것이 떨어지면 거기가면 항상 염화칼슘이 생산되어 비축이 되어 있으니까 사고, 사고 해서 일시에 많이 사지 않아도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에는 눈이 조금만 와도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 지는 그러한 상황에다가 다른 시·도하고 염화칼슘을 사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이 붙어있는 이러한 상태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사두면 이것은 1년이고 2년이고 비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꼭 그래서 그렇다기 보다도 어차피 사놓으면 내년에 살 때에는 더 많은 것이 단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일기예보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넉넉하게 좀 많이 비축하자 하는 의도에서 40만 5,000포를 비축하는 것이고 이것을 꼭 금년에 다 써버리겠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추가해서 대한염업까지 비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난 번, 작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염화칼슘을 미리 많이 확보하지 않았다가 예상보다도 빨리 눈이 많이 와서 이 또 눈이 오면 각 공사장이라든가 또 일부 주요시설물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염화칼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일시적으로 염화칼슘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제설대책은 할 수가 없고 교통은 점점 이것으로 인해서 체증이 생기고 해서 비상대책으로 작년에 대한염업에서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을,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그 기본성분은 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적으로 대한염업의 소금을 사다가 이것을 긴급대책으로 제설대책에 쓴 적이 있었는데 대한염업에 비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폭설이 와서 근 40만포까지도 다 써버리는 그런 비상사태가 야기될 때에는 대한염업에서 이것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표시해 놓은 것이고 대한염업에 무슨 단가 예약을 했거나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만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그리고 금년이 작년보다도 한 두배 되는 것을 사기는 하지만 이것은 남으면 내년에도 넘길 수가 있고 수도권 다른 도시에서 이것을 먼저 사가기 전에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고, 거대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설대책이나 교통관리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여유를 두고 많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중에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을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