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화 의원 발언

의안담당관실의 박효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야간주차 허용에 관한 청원서가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나 10월 31일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수리되었다는 내용이 의장으로부터 11월 21일자로 통보되어 왔습니다. 1991년 10월 23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청원서가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공사정관에 대한 인가권자가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철공사의 설치조례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있고 2000년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지하철공사의 자본적 지출이 현재 한계가 1조 5,000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추가로 1조 5,000억원이 더 소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출자액이 1조 3,46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가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금규정을 개정하는데 오늘 제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승인과 인가권자가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소나 출장소 및 지사설치 승인(제3조2항)과 정관변경의 인가(제5조2항) 및 사장임명 사전승인(제8조1항) 이러한 것이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인가권자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현재 1조 5,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3조원으로 1조 5,000억원을 증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2페이지에 조례중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 제3조제2항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바꾸고, 제4조제1항 중 1조 5,000억원을 3조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5조제2항 중 국무총리의 인가를 내무부장관 인가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8조제1항의 국무총리의 승인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가 시의회가 출발한 지가 근 5개월 정도 시작이 되어 옵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이번에 증자를 해야 되는 법안이 상정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무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증자에 대한, 주무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하여 솔직하게, 앞으로 우리 교통위원들은 아시다시피 서울시내가 엄청나게 교통이 마비되는 과정에서 이 증자는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일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할 작정입니다. 주무국장으로서의 입장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하철의 재정규모를 보면 현재 원리금이 2,912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 운영비가 2,053억원, 그 다음 신정기지 건설 등 각종 시설확충에 쓰는 것이 1,959억원 이렇게 지출요인이 있습니다만 수입을 보면 운수수입과 영업외수입이 년간 2,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시에서 일반재원에서 매년 한 1,800의원 정도의 규모로 출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밖에 지하철공채 매각수입으로 한 2,395억원 정도, 기타 차입금 267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규모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서울시에서 현재 지하철공사설치조례에 보면 출자한도가 1조 5,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현재 1조 3,467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조 5,000억원을 넘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출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불가피하게 늘려주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담배소비세가 저희 지방세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담배소비세 재원을 가지고 매년 1,800억원 규모로 해서 지하철공사에 출자를 일반회계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97년까지는 매년 한 1,800억원씩 이렇게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 일반회계 재정도 어렵습니다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정상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출자한도를 증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임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양천구 출신 양원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건입니다. 본 개정안에 제3조제2항 사무소, 출장소 및 지사설치 승인 및 제5조제2항 정관 변경인가, 제8조제1항 사장 임명 사전 승인권자가 기존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하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단, 자본금 증자문제인 제4조제1항 중 1조 5,000억원을 3조원으로 증자토록 하자는 것은 과중한 원리금 상환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공사의 재무구조 여건상 계속적 시비출자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2000년까지 총 소요 판단액 1조 5,000억원을 한꺼번에 증자토록 하는 것은 장기간의 예측이 어려운 변화무상한 우리 경제 여건상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한편 우리 시의회의 3대 의원 임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바, 제3대 시의회 의원 임기에 맞추어 1994년까지 즉 1991년분 267억원, 1992년 및 1993년분 3,600억원, 1994년분 1,600억원을 합친 5,467억원과 1992년말 완공 예정인 3호선 연장구간 량재, 수서구간 및 4호선 연장구간 상계, 신상계구간 현물출자분 3,500억원을 포함한 9,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증자하여 동 개정안 제4조제1항 자본금 3조원을 2조 4,000억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이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을 제가 호명을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종덕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님으로는 김종웅 위원님과 이경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