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중 의원 발언

의안계장 장국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감사의 목적에서부터 감사보고서 의 작성 및 처리까지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내지 19조의 2 규정 빛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안건심사와 19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 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91닌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의 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제1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보사 환경국,가정복지국,잼버리지원단이되겠습니다. 제2호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제3호 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제4호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호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입니다. 교육사회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반으로 편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2월 6일 첫날 보사환경국 4개과 14개 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 7일이 되겠습니다 잼버리지원단 입니다. 다음 월요일 가정복지국 입니다. 3개과에 9개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10일 마지막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감사 사항입니다. 지방자디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에서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1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다음 인사관리등 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에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입니다. 위원들께서는요구서를 양식에 의거한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간사및 전문위원과 협의 검토해서 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 의결을 함으로써 채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의장을 경유해서 도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지사항으로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91년 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그 다음에 서류제출요구서 보고요구서 증인출석요구서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공식적인 의희의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는데 보고청취 빛 질의답변제출서류의 검토질의 필요시 감사대상 현장 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의사일정 상정, 실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 서류 및 현지확인 증언이나 의견청취 끝으로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 및 감사종료 선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실시되고난후에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감사종료 즉시 감사위원께서는 감사 결과를 의견서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서 그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 작성 시에는 소위원회 구성도 가능합니다마는 91년 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서 상정 논의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감사결과 본회의에 보고해서 채택이 될경우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고 시정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계획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함영구위원 입니다. 저희가 감사일정은 이미 받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부서가 출장이 지금 현재 지역별로 떨어져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재 여건으로서는 상임위원회를 분반을 하는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루어 줄수 있는 부분은 이 본 회의에서 다루고 또 현장을 나가는 것은 사전에 분반을 해 놓았다가 현지 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이 될때는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갖고서 1반,2반식으로 가르는것이 좋을것 갑습니다.

, 위원장님 저 발언 주십시오. 재청이기 전에 동의 재청 개의하지 말고 이것을 조금 토론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분 개의에는 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함영구 동료위원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전 에 발언은 하나의 토론으로 어떤 정식안건이 아니고 그렇게 토론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지금 동의가 들어 왔다고 얘기하니까 좀 딱딱해 지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토론으로 하고 다튼 동료위원들의 얘기를 더 들은 다음에 정식안건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예.

이 어서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우리 그 함위원께서 발씀하 신 내용하고 좀 유사합니다마는 첫째감사대상기관을 먼저 확정을 해야겠다 단 감사대상기관이 정해 져야지만 분반 을 한다 하더라도 저 찬동합니다마는 2개반으로 할것이냐 3개반으로 할것이냐 또 감사대상기관이 선정되어야지만 위원들 각자가 대상기관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입장이 정리될 것 같거 때문에 먼저 감사반 편성에 앞서서 우선감사대상기관에 이것은 안 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것은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기초하되 조금더 세분화 해서 감사기관을 구체화하자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복입니다. 조금전에 정인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참사대상기관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우선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대상기관을 법적으로 전부다 명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일정을 참작해서 효율적으로 참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감사대상기관을 우리가 축소시킬 수도 있고 또 확대시킬 수도 있는 고유 권한을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정인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대상기관을 대체적으로 먼저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로 넘어 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기관을 또 다음에는 어떤것을 했으면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4호 의안에 의료원 문제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이렇게 의료원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반편성을 해서 이 각 지역의 의료원을 전부다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중에서 춘천 가까운데 있는 춘천의료원만을 선택을 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것도 대충 토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정상철위원 입니다. 여기 3호 안을 보면 도교육청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하고 일처가 되는데 여기 교육청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지금 교육위원들이 이미 감사를 다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위원님! 지금 그 얘기야.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전부다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다 감사를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감사대상기관에서 그런것은 제외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토론하자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저희끼리 토의를 해서 어느 기관을 할것이다 하는 것을 한 먼 나열을 한먼 해보고 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좋을것 같습니다.

전상기위원 입니다. 정회 시간동안에 조정된 감사일정과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월 6일날 보사환경국과 잼버리지원 단을 본 회의장에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7일은 2개반을 편성을 해서 1반 은 원주의료원과 공단을 시찰하게 되겠고 2반은 춘천의료원과 춘천공단을 시찰하게 되겠습니다. 부수해서 말씀드리면 1반은 원주의 정 상철위원께서 반장이 되고 위원으로서는 함영구위원, 정인수위원, 정의도위원, 이종구위원, 안석현위원이 되겠습니다. 2반은 전상기간사가반장이 되겠고 위원으로서는 김덕룡위원,박수복위원,방 항석위원,변완기위원,성희직위원 그리고 황석중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하루 쉬겠고 12월 9일은 오전에 가정복지국을 본 회의장에서 감사를 하고 오후는 1반은 춘천 정신요양원과 심신장 애자재활원을 감사하겠고 2반은 춘천시립복지원과 여성회관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마지막 날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겠고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현지조사 와 춘천하수종말처리장을 감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 감사기간 동안에는 교육청 소관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공해물질로 인한 농경지 피해보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다음장 보고 순서는 현 황, 청원서 심사, 피해보상 추진, 피해보상 미완료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3일 및 9월 13일에 저희한테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평주군 주문진을 교항3리 문석주 외 9인 이 농경지 피해보상을 청원 요구했으며 명주군 연곡면 영진리 안택렬로부터 과수원 피해보상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피해보상 요구는 농경지가 12필지에 1만2,531평이고 보상액은 2,687만5,000 원십니다. 과수원은 과수목이 360주에 피해액은 영농비 적정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위원회에서 10월 5일날 심의 결과 피해보상은 명주군으로 하여금 10월 30일까지 의결하고 피해가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원 소개의원의 청원관련 시한적 주문 사항 7건은 별도로 보고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피해보상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10 월 9일날 제일식품공장에서 업주 3명 공무원 3명 도의회에 청원심사 결과를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요구액이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대표와 협의한후 지급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과수원 관께는 그때 당시에는 피해보상 업체와 주장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날 연곡면사무소 에서 농민 3명,공무원 6명 군은 산업과장, 환경과장, 주문진읍장, 연곡면장 이렇게 공무원은 6명이고 농민은 3명이 같이 타협한 결과 농민 각자 보상요구액이 불일치하므로 보상 산출을 잘 결정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 피해는 자꾸 피해보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협상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추가 피해액은 다시 원인을 규명할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10월 14일날 농민 3명과 부군수주재하에 업체 1명 공무원 7명이 농경지 피해액 1,575만 2,000원과 과수목 피해액 1,170만 1,000원에 대한것은 이것은 과수원 피해는 상당히 1억원 정도를 더 달라 해서 해결을 못보고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는 명주군 피해산출액 범위 내에서 합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5일날 군 환경과장이 일일이 다니면서 피해보상 문제를 중재를 해 가지고 어느정도 피해 보상관계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수원은 1 억 5천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 2만 4,371평은 국유지이고 나머지 사유지가 172평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후 환경과장이 계속 다니면서 합의를 본 결과 과수원 관계는 합의를 못 봤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월 19일날 농경지 피해액 1, 574만 9,000원에 대한것은 농민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각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농가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에 없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피해보상 미완료 부분에 대해서는 연 곡면 영진리 안택렬로부터 보상요구가 연간 3,000만원의 과수피해가 났으니까 여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주와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래서 현재까지 못 보고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피해보상 내용이 약 360 주를 낙엽이 오그라져서 피해가 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상문제가 계속해서 추진 중이나 지금 유인물에 나왔다시피 업주대표,군청 해당부서 같이 협조해서 계속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 주장은 89년도 부터 피해 발생이 3년간 1억 5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또 과수원 부지를 국유림으로 관리청에서 직접 보상후 인수해 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명주군 관계자들 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하면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대처할 것은 명주군에서 계속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보상을 협의해가지고 중재해서 보상이 불가할 시는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상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함영구위원십니다. 먼저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시느라고 여러가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일반 농민들하고는 잘 타협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과수원은 도유지인데 우리가 지금 1년간 이 분들한테 임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

1년중 74만원을 받는것으로 말고 있습니다.

74만원이요. 지금 문제가 있눈것은 자기 땅이 2/3가 넘고 도유재산이 1/3이 포함이 되었다면 별 문제인데 거의 국가 재산을 가지고 소득을 3천만원을 넘게 본 사람들이 자기 땅은 불과 170평 밖에 없다 이 말이 예요. 본 위원회에서는 이 일반 농민들하고의 문제점은 해결이 되었으니까 마무리를 짓고 이 도유 재산은 다시 계약을 해약을 해 가지고 다시 도가 재산을 환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과수목에 대한피해는 민사소송이 불었을때 거기에 대 해서 적정 보상은 해 주는것으로 하고본 안건은 폐기시킬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여태까지 그만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이것을 1억 5천만 원을 배보다 배꼽이 크게 요구를 한다 하면 앞으로 청원 문제 때문에 전부다 갖고 있는 사람들 정부를 못살게 구는 일들이 나오니까 이것은 어떤 보상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예를들어 3천 만원 이 임대기간이 몇년입니까 ?

매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여태까지 이분한테 임대한 기간이 얼마예요?

20년정도 되었습니다.

20년 곱하기 3천만원하면 이 사람 얼마나 소득을 많이 보았습니 까? 이것은 도리어 국가의 땅을 잘 써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내놓으라는 행위는 국가재산을 관리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더 토론조차 할것도 없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임대 자체를 해제를 하십시오. 임대 해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이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걸어서라도 분명히 인수를 해서 차후에 재판이 끝난 후에 본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고본 안건은 민사소송이 되든 안되든 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본위원의 주장 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받아 주셔서 폐기 시킬 것을 동의 합니다.

과장님!

예.

아니지 않아요? 국세청 땅 아니예요?

예, 국세청 땅입니다.

우리가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단지 국세청 땅이기 때문에 강원도에다가 국유지 관리 지정만 해준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재산관계로 얘기가 비약됩니다마는 우리 함영구위원께 서 말씀이 어쨌든간에 도유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 땅을 오랫동안 경작하면서 적지않은 수입을 보아 왔는데 마지막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잘은 몰라요. 모르지만 우선 땅의 성질이 국유지이고 불모의 땅에다가 개간을 오랫동안 했던 공도 인정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피해 보상 요구는 국가를 상대로 한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피해를 유발한 측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공식 회의이니 만큼 성질은 분명히 짚고 님어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청원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부연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폐기하자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폐기하자는 것보다는 여기 공해물질로 인한 과수원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집행부서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고 이미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성안이 되어 가지고 두차례에 결쳐서 이제와서 폐기라면 좀 우습고 그러니까 청원인의 심사 목적이 달성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통보만 해주면 되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보만 해주면 되는거고. 다음 2호 의안으로 되어 있는 공해물질로 인한 농경지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의견 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고 내용을 보면 단순한 농민이 요구했던 피해금액에 근사치 되는 금액을 지불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때 물론 피해보상도 문제가 되었었지만 여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비롯한 한 7가지 문제가 거론 되었었거든요. 제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7가지를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정위원께서 그 한시적으로다가 주문사 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7가지가 청원인 문석주외 10인 연명의 청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 그다음에 약 3만여평의 늪지 농경지 솔밭 원상복구책, 고사한 해송에 대한 피해보상과 원상복구,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권 발동에 의한 사법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무허가 폐수 무단방류업체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등,궁개폐수 유입에 관한 피해발생 관련공무원 직무소홀 인책 및 복무 쇄신책 이렇게 7가 지를 저희한테 먼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조치사항을 우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외 10인 연명의 청원에 대한 건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과수원 문제가 미해결 되고 남은것은 다 해결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약 3만여평의 늪지 농경지 솔밭 원상복구책은 오염 농경지에 대하여는 명주군에서 농가별로 적객토 신청을 접수중에 있으며 신청이 완료 되면 내년도 농경지 회복 및 농토 배양 사업으로 객토 및 적토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늪지와 솔밭에 대해서는 명주군에서 이미 91년도 하반기 환경정화 사업으로다가 책정하여 총 5천만원의 사업비를 우선 정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궁개 늪지의 환경상태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정화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사 해송에 대한 피해보상 원상복구 문제는 고사목은 91년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임야 소유주의 동의 신청에 의거 명주군에서 오염 원인자 부담 80만원으로 완전 제거 하였습니다. 고사목에 대하여는 임야 소유주에게 피해보상은 없으며 이후 해송 피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권 발동에 의한 사법조치 사항은 궁개 지대의 인근 각종 공장에 대하여는 특별 정기 임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이곳의 각종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배출시설 지도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7회,시설개선명령 7회,경고 1회사범기관에 고발을 4회에 결쳐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폐수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방류한 업체에 대하여는 9회에 결쳐 배출 부과금을 794만 8천원을 부과한 바도 있으며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궁개 늪지대에 해안조류 연안조류 또는 해일 등으로 하구 모래가 쌓여서 각종 오폐수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1차적으로 모래를 제 치고 통수가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명주군에서 지난 8월, 22일날 궁개늪지대 각종 오폐수 인근 어촌의 주민과 협의하여 계속 자연 배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주군에서는 이곳의 각종 공장에 대한 배출시설 단속 강화를 위하여 3개반 9명의 감시반을 편성하여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궁개 지역에는 11가의 각종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그 중 현행 수질 환경보전법 규제 대상인 3개 공장에 대하여는 이마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득했으며 폐수 배출 시설 규제 대상에 미 만되는 비규제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환경 정화를 위하여 비 규제 업체라도 감시와 정화시설 설치 가동을 적극 유도할 것이며 특히 오징어꼬리공장과 냉동공장의 폐수 발생에 해당하는 세척행위는 못하도록 각별히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개 폐수유입에 대한 피해발생 관련공무원 직무소홀 인책 문제입니다. 명주군에서는 궁개 늪지대 오염에 대한적극적인 책임이 1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자로 판단되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궁개에 담수된 오폐수가 배수되지 못하여 인위적인 차단 내지 자연적인 차단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궁개 늪지대의 각종 오폐수가 바다로 유입되면 어촌 양식장 피해를 감안하여 능통적인 배수조치가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주군에서 이와같은 사례를 거울 삼아 환경보전에 가일층 노력하여 향후 예방적 측면에서 행정력을 집중시킬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전 시군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 및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환경보전에 만 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두가지 여쭤보지요. 청원 심사가 계류 이후에 행정조처 사항이라든지 사직당국에 고발했던 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

청원 계류중 에 단속을 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독은 했지만 적발사항은 없다. 지금 거기 상근 직원 하나 파견해 가지고 물꼬를 계속 트고 그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누가 부담해요?

그 돈은 군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임시직 형태로 해서 국비로.

예. 아, 사업주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과장님한테는 설명을 잘 들었고 끝으로 국장님한테 제가 좀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요, 회의록을 보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서 청취불능" 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앉아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기록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질 환경법상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 되지 않는것은 시간당 배출량이 1톤 미만인 업체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다 말씀하신다음에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지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춘천시하고 춘성군에서 아파트 하고 하천변에서 차량을 세차했다고 해서 수질환경오염법을 적용해서 부과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지요?

50만원 있습니다.

50만원 있지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번에 7가지중에 여섯번째에 무허가 폐수 무단 방류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라고 여쭈어 보았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를 앞으로 계속 규제 대상업소는 하되 규제 대상업소가 아닌데는 폐수 발생을 막도록 유도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꼬리공장에저 먼저번에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마는 꼬리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안된다 또 그 꼬리공 장은 냉정한 의미에서 건조업을 하기 때문에 또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기를 이동 꼬리공장은 말이 오징어꼬리공장이지 명백히 첨가물 을 사용해서 식품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꼬리공장이라고 하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위생과장이 말씀하기를 그러면 못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나는 못하게 하란 얘기가 아니다 단속규제 대상 업체로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얘기지 못하게 하란 얘기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지금 견해를 갖고 있고 어떻게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질문을 다하셨습니까?

예, 우선 거기까지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우리 위생과장이 현지를 출장 갔다 와서 현재 정리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0일전에 다루었던 문제인데 출장을 인제 갔다 옵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 테 저는 국장님을 또 궁지에 몰 생각은 없는데요,좌우간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첨가물을 사용한 분명한 삭품가공 행위를 하고 있는것이 본 위원의 조사 결과 확고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지 출장까지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보고를 받으시고 아파트하고 하천변에서 세차를 했다고 해서 50만원 씩 배출 부과금을 물리는 입장에 있으면서 실질적인 첨가물을 사용해서 어떤 폐수를 방류하는데 1톤 미만 업체기 때문에 혹은 단순한 꼬리공장으로 보고규제에서 빠져 나간다 이러면 제2의 궁개천 오염 사태가 내년에 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대처를 해주시고 다음 상임위원회 때에‥‥. 아닙니다. 다음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아마 우리가 도정 조사할 때도 이 얘기가 나올것 같은데 그 전까지 현지 출장까지 갔다 오셨다니까 아마 이제는 분석 평가만 하시면 될것 같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면 될것 같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 그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을 지금 오라고 그랬으니까 필요하시다고 하면 여기서 답변드리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정인수위원님한테‥‥.

내가 얘기를 할께요 과장님도 입장을 정리를 해보실 시간이 필요하신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짚고 넘어 갈려고 여쭤 본건데 그것을 또 대내적으로 조정할 시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궁개천 오염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해도 아니고 수년간 폐수가 궁개천 일대에 유입되었다. 심지어는 200명 가까운 동네 주민들이 버스에 분승해서 군청에 난입해서 오물을 투척하는 그런 사고가 2년에 걸쳐서 있었다 하는게 먼저먼에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주군에 관련공무원들이 소위 무책임 무소신 무사안일이라는 소위 동맥경화증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게 아니냐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얘기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공무원여 잘못된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을 유발한 원인자에게만 책임이 있는듯한 그런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관 업무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하기가 곤란하시다면 도 감사과에다가 라도 의뢰를 해서 최소한 재발방지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말이죠,관계공무원에 대한 준엄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지금 부서만 바뀌어가고 뒤에 온 사람들은 지금 담이 저질러놓은 일 수습하기에 바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거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일단은 정인수위원님께서는 책임이 공무원에 게 있다고 하는데 물론 책임이 있을 수도있고 또는 책임여 없읍 수도 있다고 생각 을 할 수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되고 책임이 없다고 하면 질 수가 없는게 아니겠나 하기 때문에 차후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괜히 또 그런 악역을 맡기가 어려우시면 감사과에다 의뢰를 하면 감사과 판단이 청원 소개자 의원의 요구가 부당하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관련공무원에 대한 감사 대상의 어떤 위법 사실을 저지른 바가 없다 이런것을 한번 받아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되면 국장님은 지금 조금 마음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해 드림으로 인해서 일선 시군에 저도 감독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장님이 판단하시든 청내에 있는 다른 기관과 협조하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짚고 넘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속기록에서는 좀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그 환경보호과가 있어 가지고 전체를 완벽하게 단속한다 하는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환경보전에 대한 것이 정부에서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춘천시에 환경보호과가 있다가 금년도에 12개 시군에 환경보호과가 생겨서 13개 과가 생깁니다. 금년말을 기점으로해서 내년도 6월달 까지 도에는 환경단속과 시군에는 22개시군에 환경보호과 직할시에는 환경국이 생기고 점차적으로 일반 시군에도 환경국이 생기도록 현재 정부가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해서 기구의 확장이라든지 인 력이라든지 예산에 뒷받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는것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완벽히 한다고 하는것은 한계점이 있지 않나 그러나 저희들이 힘이 닿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단속을 잘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궁개천문제에 국한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개천의 오염 사태가 악화되어서 사회문제화가 되고 명주군 단위에서 해결이 안되어서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다뤄지는 마당이니까 더더구나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첫번째로 다루어지는 청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어떤 한계를 짚고 넘어가 자 그래서 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두가지 문제는 다음 우리가 도청 조사때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식동의를 하는데요,우리가 공해 물질로 인한 농경지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게속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두가지 소위 꼬리공장 부분에 대한 문제와 관련공무원에 대한 어떤 문책사유여부에 대한 것은 다음에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청원은 이것으로서 자꾸 계속 심사로 안건을 놓아 둘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종결하는 것을 정식동의 합니다.

위원장님! 박수복입니다. 좀 정리틀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영구위원께서 먼저 동의안을 내놓았단 말이예요. 어차피 이 동의 안을 내놓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바로 동의에 재청여부를 묻 기전에 또 정인수위원님이 청원인으로 서의 발언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렇고 결론적으로다가 지금 다시 이것으로 종결 짓자고 하는 그러한 동의를 내놓으셨는데 그것읍 조정을 해가지고 수정동의안으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고 하니, 아까 함영구위원님께서는 그것이 도유지 인것으로 착각을 하셨는데 국유지니까 국유지문제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거론치 말고다만 청원인 스스로가 지금 타협에 응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본인이 민사소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이상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닌것으로 종결을 짓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전자 얘기는 빼고. 그다음에 또 정인수위원님의 농경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 문제는 끝이 났지만서도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다루자고 했으니까 그 두가 지름 묶어 가지고 청원문제만 종결을 짓는것으로 수정동의안으로 해가지고 재청삼청 받아가지고 종결 짓는것으로 해야 제대로 격식을 살리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좋습니다. 페가 발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건이 오늘 상정된 안건이 3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함영구위원께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3호 의안이 먼저 거론이 되셨단 말이 예요. 2호 의안을 얘기하기 전에 그것을 폐기 하자고 나오니 차라리 2호 3호 의안 을 일괄로 다루자고 얘기가 돼 가지고 폐기가 나오든 아니면 계속심사를 하자 해야 되는데‥‥.

상정은 일괄상정이 되었어요.

일괄상정 하셨어요?

예.

폐기라 하면 이미 우리가 폐기보다는 여기 전문위원도 와 계시고 의회 사무국에서도 와 계시지만 폐기라는것 보다는 그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인과 이해관계인과 또 조종을 하고 있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회신만 해 주면 되는거예요. 뭐 , 국유지를 썼기 때문에 혹은 도유지를 썼기 때문에 좀 괘씸하니까 막말로 얘기해서요. 혹은 또 그와 유사한 표현을 해서 보낸다 이러면 우리가 먼저번에 다루고 이번 에 다루었던게 우스워진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민원인과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협상 보상을 노력을 했으나 더 이상 우리 강원도의회로서는 본 건에 대하여 추진할수 없다든지 이것으로서 종결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해 주면 되는 것이고 3호 건은 2호 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단 말이예요. 2호 건하고는. 그래서 저는 아까 함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그것을 양해를 겸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하고 일단 선을 긋고 얘기를 했는데 이래라 저래라 좋긴 좋아요. 그러나 저도 또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좋지만 조금전에 박수복위원의 말씀을 제가 존중해서 그럴 박수복위원의 동의를 아니, 수정동의지요. 수정동의를 받아 들이는 방법으로 이 것을 마치도록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