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 가셨다가 내무위원회 자체 의안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의안을 제출하신 관계국 ․ 과장님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제30회 임시회 이후 다시 한자리에 모여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정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정기회시에 실시할 행정사무 감사계획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서있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정판교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04분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 및 강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회의 기간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사통제 하면서 안건심사와 19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기간은 91년 12월 6일부터 12월 10 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내무위원회 소관 도 본청 6개 실국으로서 공보관실 , 기획관리실 , 내무국 , 재무국 , 민방위국 , 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어제 운영위원희 에서 각 위원회 별로 2개반이나 1개반으로 하든 위원회별로 적의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2월 6일 금요일날 아침 10시에 공보 관실 오후 2시에 기획관리실로 해서 장소는 내무위원희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 아침 10시 내무국 , 12월 8일 일요일은 의정활동으로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는 재무국, 14시에는 민방위국,공무원교육원 12월 10일 화요일에는 10시30분에 공무원 교육원 신축현장을 확인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밥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91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 인사관리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입니다. 보고서류 제출요구 및 증인등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서제출을 전문위원실에 11월 25일까지 제출해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오늘 이 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상정의결을 하면서 위임을 해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이 협의해서 요구서를 작성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제출서류의 검토 질의, 필요시에 감사대상 면장확인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 선언, 위원장 인사, 의사일정상정, 실국장 인사 및 인사이동된 간부의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 서류, 및 현지확인증인이나 의견 청취 , 위원장의 감사결과 평가,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면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채택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에서 도에 이송을 하고 도에서는 그 처리결과 보고를 의회로 보고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 보고는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 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 고광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준일은 언제로 정했던 것입니까? 도의회 개원일 이후서부터 인지 금년 1월 1일서부터 인지? 이 기준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원일 부터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일정과 장소 중에서 12월 10일 공무원교육원 신축 현장 확인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한 것입니까 ?

결정한 것은 간사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아직 결정이 아니라 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다른데도 갈 수가 있는 가요?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다른데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하가 여러분께서 토의를 하셔서‥‥.

위원장님!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님과 충분한 검토틀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듯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정회를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황정선위원입니다. 우리 이관희위원님이 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집행관서의 직원들 다 내보내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바로 심도있게 이 문제를 우리끼리 의논해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회하지 아니하고도 계속 이야기 하는 것 여 더 바람직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두번째 현지확인이라고 나와 있는 공무원교육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결정지 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위원회가 그때 그때 감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시군과 연계되었 을때 시군으로 나갈수 있는 요건이 우리 감사 도중에라도 위원회 결의로써 할 수 있다는 점을 더 먼저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재무국하고 민방위국하고 공무원교육원을 12월 9일로 하루로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이 현지 견학으로 12월 10일 하루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감사기간이 5일인데 도 불구하고 중간에 일요일이 끼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법정 기일이 5일이 면서 4일간밖에 우리가 감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4일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우리 2백만 도민들이 지켜보는 우리 의회의 감사기능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2월 9일날 재무국과 민방위국을 하고 12월 10 일날 공무원교육원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일정을 잡아놓고 또 지금 여기에서 결정 짓는다 하더라도 감사하다 보면 내무국이 12월 7일날로 되 어 있습니다만 그날 하루에 못다하가 되면 그 다음날 까지 그때 그때 결의에 따라서 순연 될수도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의견을 좁혀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회의중이기 때문에 지금 토의를 하는것은 기록에 남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서로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이 자리에 다른 분이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속기록에 남지 않고 우리 위원들끼리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동안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그러면 10일날 은 어디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실하고 공무원교육원을 하루로 한다는 얘기지요.

공무원교육원 하나 뿐입니까?

네. 공무원교육원하고 공보관실입니다.

공보관실하고?

아니 , 공보관실이 위에 있으니까 공무원 교육원 하나이죠.

, 둘이죠. 공보관실하고.

공보관실은 밑으로 내린다는 얘기인가?

. 밑으로 내린다는 얘기죠‥‥.

내린다는 얘기죠 ?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내려가지고 하면 맞겠어요. 잘되었어요.

더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으로서 의사친행상 몇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받으신 바와같이 감사계획서에 감사자료요구 목록이 포함되어야 하나 우리위원님들께서 필요한 각종 자료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은 시간관계상 오늘 감사계획서에 포함시켜 의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1월25일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장과 간사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정리하여 의장님을 경유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님! 증인으로 나올 사람읍 오늘 여기에서 채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일까지 여러분이 내주시면 그때 증인 나올 사람을 우리가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료 받아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요?

중분히 됩니다.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사항등은 11월25일까지 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기로 하고 보고 및 자료 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사항은 본 위원과 간사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위임할 것을 우선 의결합니다.

위원장님 ! 의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정선위원입니다. 일방적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다보면 중복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천위원님도 요구하고 저도 요구했는데 뜻은 같으나 어휘가 다를수 있는 감사 자료 요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중복된다고 하여 하나를 빼고 할 수 있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간사님과 위원장님 단둘이만 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만에 하나 섭섭한 쪽이 있을까봐 그것을 빼고 넣고 하는 과정에서는 섭섭한 쪽이 없도록 충분한 대화로써 해나가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1년도 우리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관게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우선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 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무 위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1944호로 "음반에 관한 법률" 이 이번에 폐지되고 법률 제4351호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이 새로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동법에 의해서 음반에 관한 사무는 현재까지 구법인 음반에 관한 법률에 의 해서 음반 판매 업자에 대한 등록증 교부 등록취소,감독, 폐업신고등의 사무는 문화부장관 권한사무로 돼있었고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서 동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었고 또 도에서는 이를 다시 강원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현재 시장 군수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화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거쳐서 시장 군수에가 위임 처리하게 된 사유는 행정의 현지성과 주민 편익을 감안하여 위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 3월 8일자로 구법이 폐지되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동법에는 구법에 문화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동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신법에 의해서도 주민편익 증진 학원에서 계속하여 시장 군수가 처리할 수 있도록 강원도사무위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 폐기물 처리업의 수집 운반허가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등의 권한이 법률 개정전에는 동법 제11조에의해서 시장 군수의 권한사무였습니다만 개정 법률 제17조에는 동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사무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폐기물수집 운반 허가등의 업무도 행정의 현지성과 주민 편익을 감안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로 시장 군수가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의 각종 행사 운영과 의전활동을 위해서 의전용 차량 1대를 구입하게 되므로 운전원 정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강원도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의 사무직원의 정수를 43명에서 4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근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강원도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같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무와 일반폐 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종전에 시행해온 바와같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 처리 할 수 있도록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던 사항은 새로여 개정된 법률에는 도지사의 권한사무로 개정되어 판매 대여업에 등록등록증 교부, 등록취소, 검사 , 판매금지조치, 과태료 부과 징수등 도지사 고유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사무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시장 군수가관리하여 오던 기존의 사무를 절차나 처리의 변동없이 계속 위임하므로 주민의 편의와 행정사무의 능률화 그리고 위규 불법사항의 행정처분등 기존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음반 판매업 351개소 비디오물판매 대여업 986개소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154개소등 1,491 개 업소가 틈록이 되 어 있는 바 ,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은 동법 제 6조 내지 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청인 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도내 1 ,500개 업소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어려우며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은 소정의 등록절차로 영업이 가능한바 민원처리 기간은 하루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간소화 그리고 업소의 불법 음반 및 비다오물 대여 판매등 위반 사항의 지도 감독을 감안할때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개정 조레 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일반 폐기물 의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도지사의 허 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과 같이 동 처리 업무를 시장 군수가 처리할수 있도록 강원도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제안으로 현재 도내 1 일 쓰레기 발생량은 2,816톤으로 시군에서 2,158톤을 직접 수거 처리하고 일반 폐기 물 처리를 허가 받은 업체에서 658톤인 23%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반 업체의 인원과 장비를 시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규모와 비교하여볼때 인원은 17% 장비는 10%에 불과하나 일반폐기물이 전체량의 23%를 차지하고있어 인력 및 장비면을 검토해 볼때 허가업체가 일반폐기기물 처리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대행업에 대한발전적인 검토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들 업체에서 일반폐기물의 무리한 처리로 환경오염 주민생활의 불편 민원의 발생도 우려되는 바 행정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허가시에도 기 술능력이나 장비확보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폐기물의 처리 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 생활민원발 생시 즉시 해결해야 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등 현장위주의 행정과 주민 편의를 위하며 종전과 같이 시장 군수에게 허가 및 행정처분의 권한이 위임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위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요지를 말씀 드리면 도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전용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 정원을 증원하게되므로 현행 강원도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정한 사무직원의 정수를 43명에서 1 명을 증원하여 44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강원도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의 정원승인을 얻어 도의회사 무국 직원 정원을 29명에서 43명으로 조정한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존 정원이 초과된 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의 증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1989년 4월 12일자 로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 소방차 , 증기등의 운전원 정원 승인권은 도지사에 가 위임되었고 정수 배정을 받아 신규로 차량구입시에는 차량 1대당 1명의 정원을 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도의회의 각종 행사나 내외국 귀빈영접등 의전용 차량 1대를 금번 구입 하게 되는데 따른 기능직 9등급 운전원 1명의 증원수요 발생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전원 1평의 정원을 도지사로 부터 배정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레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발언 신청읍 하신 후 한 분 한 분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 2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강원도의회사무국 설치 빛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5시 36분

재루국장 최승호 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금희에 제출한 안건은 강원도 농민교육원직업훈련시설 신축 취득과 강원도농촌진흥원 산채연구소 설립 취득 및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서 강릉시 노암동 현대아파트 건립 부지 편입토지 처분등 모두 3건입니다. 강원도 농민교육원 직업훈련 시설 신축취득에 있어서 현 강원도 농민교육원은 춘성군 신북면 유포리 22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7,763평의 부지에 본관 1동과 기타 부속시설 9통으로 써 1959년 강원도농도원으로 발족한 이래 사회지도층에 대한 새마을 정신교육과 영농, 농기계기술 교육을 통하여 총 9만 4,088명의 교육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산업인력 수요의 증가에 따라 심각한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기술인력 수급 안정 대책 및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 시책의 일환으로 농기계 정비공과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면서 연차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종을 확대할 계획인바 기존 시설은 노후 협소하여 신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구적인 시설 확충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농민 직업 훈련기관으로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상 1층에 1동 규모로 총 2억8,700만원 을 들여 금년 11월부터 92년 4월까지 추 진하가 될 직업훈련시설은 도유지내의 기존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부지매입 부담은 없으며 건물만 신축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강원도 농촌진흥원의 산채연구소 설립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유망 작목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고 우리 농산물의 수요 증대를 위하여 재 배가공 기술개발이 선결 과제로 제기되므로써 국가 차원에서 각 도 특화연구소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채는 자생지가 주로 산악지대로서 무공해 건강식품으로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고 특히 우리 강원도는 지형 기후수질등 산채생산지로는 최적지로서 도내 임야 137만8천ha에 6백여종의 각종, 산채가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재배의 특성상 광역성이고 소득면에서 환금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 도에서는 이를 집약적으로 연구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산채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산채연구소의 설립은 평창근 봉평면 흥정리 일대 1만1,131평을 적지로 선정하여 91년 11월부터 9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인바 시험포지의 매입과 연구관련 시설등에 총 13억3,3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처분 대상 토지는 강릉시 노암동 245-3대지 3㎡로서 본 토지 는 89년 11월 15일부터 현대산업개발주식 회사가 강릉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및 건축허가를 받아 89년 11월부터 91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노암동 현대아파트 부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는 동사업계획을 주택관련법규에 의거 검토 승인하면서 건축부지내에 편입된 국․공유지는 아파트 사업완료전까지 매입완료 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당초 폐도 부지인 본 건 소규모 재산은 활용가치가 전무할 뿐 아니라 관련법규상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재산의 위임관리기관 인 강릉시장으로부터 재산처분에 따른 필 요절차를 완료한 후 91년 11월 5일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받아 금회에 본 건을 제출하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시설 신축입니다. 총 2억8,700만원을 들여 91년 11월부터 92년 4월까지 추진하게될 본 직업훈련시설 신축공사는 기존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위치에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지상 1층으로 건립되며 실습장 1실 강의실 1실 과 교관실 공구실 부속시설등 총 131평을신축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와 공정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규모입니다. 신축은 철근 콘크리트 1동으로서 131 평이고 기존 부속시설 철거는 총 블럭 조 및 목조 스레트 8동으로 역시 131평 이 되겠습니다. 공정별 세부 내용은 총 사업비 2억8천 7백만원 가운데 건축이 2억3,500만원이 고 전기가 1,700만원 위생 기타시설이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별 시설 내역은 총 131평을 실습실 82평 강의실 16평 교관실 9평 공구 실 7평 화장실 5평 창고 및 연관이 12 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농촌친흥원 산채연구소 설립입니다. 평창군 봄평면 흥정리 일대 1만1 ,131 평에 설치하게 될 본 산채연구소는 총 13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91년 11월부 터 92년 12월까지 1년간 추진할 계획이 며 시설규모는 연구실과 실혐실등을 수용할 건물 1동을 신축 취득하고 산채재배 및 시험에 필요한 토지는 유상매입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및 시설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3억3,337만4,000원으로 서 이 가운데 지방비가 8억6,588만7'000 원이고 국비보조가 4억6,7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입니다. 총 3만6,796㎡ 가운데 연구실여 330㎡ 실험실 역시 330㎡이며 조리실 170 , 조직 배양실 165 온실 330 망실 1,000등이 고 시험포지가 3만4,471㎡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잡종 재산 처분입니다. 재산의 현황입니다. 위치는 강릉시 노암동 245-3이고 지목은 대지로 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로서 0.91평여 되겠습니다. 재산 평가액입니다. 대장 가격으로 10만1,000원이고 매입희망자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입니다. 매입목적은 아파트 건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 아파트 규모는 대지 면적이 1만6,732. 3㎡이고 건축 면적은 3만859, 197㎡입니다. 주택 규모는 10층 3동으로 288세대가 입주하게 되겠고 사업기간은 89년 11월부터 91년 12월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총 14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최승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 입니다. 91년 11월 12일 강원도지사로 부터 페 출된 강원도농민교육원 직업훈련시설신축취득 , 강원도농촌진흥원 산채연구소 설립취득 ,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 강릉시 노암동 헌대아파트 편입 토지처분등 3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면경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여 검토한 결과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첫번째로 강원도 농민교육원 직업훈련 시설 취득에 있어서 강원도 농민교육원 1만1,763평 의 부지내에 본관 1동과 부속시설 9동 중 현재 창고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속시설 8동은 브럭 및 목조로 건축된 노후 건물로 철거후 철근 콘크리트 1층 건물을 신축 직업훈련 시설로 사용하기위하여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두번째로 강원도 농촌진흥원 산채연구 소 설립을 위한 취득동의안으로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270번지외 7필지 3만6,796 ㎡를 매입하여 영구 관련 시설 3동 시험 포지를 시설하여 강원도 여건에 적합한 각종 산채를 시험 재배 생산 및 가공기술의 연구 개발로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산채연구소 설립을 위한 취득동의 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소규모 잡종 재산에 관한 건으로 강릉시 노암동 245-3 대지 0.91평의 토지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강릉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중인 아파트 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로 당초 폐도부지에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소규모 잡종재산 처분에 따른 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제안 요지를 말씀 드리면 강원도 농민교육원은 1959년 강원도농도원으로 발족한이래 사회지도층에 대한 정신교육과 영농농기계 교육등을 실시하여 1991년 현재 9만4천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 운영 현황을 말씀 드리면 90년 4개 교육과정에 4,862명 91년에는 4개 과정 4,59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과정별 내용은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한 새마을 정신교육이 1,599명 직능단체에 시책 및 소양교육 1,638명을 각각 2박 3일 합숙으로 실시하였고 수도작 시설원예등 농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영농이 돈과 견학위주로 한 농기계 기술 훈련은 5박6일 합숙으로 51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근간 영농의 기계화에 따른 정비수요의 증가에 따라 기능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 농민교육원 시설을 활용한 전문기능 인력 양성을 검토하게 되었고 도내 저소득층 및 불우청소년에게 우선 농업기계 정비과정을 92년 실시할 계획으로 직업훈련 시설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정비교육은 6개월 과정 30명 정원으로 동력 경운기등 46종과 강력 쟁글라이더등 372종의 장비를 확보 정비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바 현재 정비원의 절대 부족과 도내 농기계 정비업 체의 부족으로 농기계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요원의 취업 또는 농촌에서의 수요가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본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2차에 걸쳐 건설부에 건축 제한 완화를 건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회시로 우선 헌 재 농기계 창고등 부속사로 사용하는 8통 432.63㎡의 노후 건물을 철거 당초 면적의 범위내에서 1동으로 통합 재축할 계획인 바 기존 건축둘의 동일용도 및 동일 구역안에서의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이 가능한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산채연구소 설립취득입니다. 산채연구소 설립은 농산물의 국제화 및 수십개방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의 개발과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각도에 1개소씩 지역특화작목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하는 방안으로 강원도의 경우 임야면적이 137만8천ha에 각종 산채가 자생하고 있고 지형기후 수질등 산채생산의 최적지이며 건강식품으로 소비자의 기호가 높음을 감안 강원도지역 특화작목연구대상으로 산채연구소를 설치키로 확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소는 산채의 재배 및 품종 개량조직 배양 무병종묘 생산 , 가공 실험등을 통한 새로운 소득작목과 재배기술 개발로 고냉지농가에 소득증대와 분말 생즙 의약원료등 도내 관광지내 특산품 개발로 새로운 산채수요에 창출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국고보조 4억6,748만7천원 지방비 8억 6,588만7천원등 총 소요 사업비 13억3, 337만4,000원든 산업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의결로 강원도 제2회 추경예산에 이미 전액 확보한 상태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처분 대상 토지는 강릉시 노암동 245-3 대지 0.91평으로 헌대산업개발에서,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사업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고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강릉시 노암동 246-5의 12필지 1만6,732.3㎡의 부지에 10층 3 동 288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으며 91년 12월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동 아파트는 강릉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건축허가를 관련법에 의거 승인하면서 건축부지내에 편입된 공유지 3 ㎡는 아파트 사업 완공전까지 매입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동 재산은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 활용 가처가 전무한 폐도부지이며 아파트 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자에게 매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면 강원도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시설 신축은 개발제한구역내이지만 기존 건축물의 동일 용도 동일 구역내에서의 통합개축으로 도시 계획법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농기계 보급 확대로 농기계 정비 기능공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직업 훈련교육과 영농교육만 전담하고 새마을 정신 교육 직능단체 교육등을 공무원 교육원이나 가나안 농군학교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 는 한편 도내 수요와 수료후의 취업보장등을 고려 자동차정비, 전기공사등 공과계통의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기술자격취득 관련업체의 취업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 방안을 모색 발전시켜 나갈 좋은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강원도농촌진흥원 산채연구소 설립은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작목 및 수출유망작목 개발이 시급하며 우리 농산물의 수요 증대를 위한 재배 가공 기술 개발이 선결과제인 현 시점에서 강원도의 입지여건에 비추어서 산채의 재배기술 품종개량등을 연구 전담할 산채연구소의 설립은 본 도의 특화작목으로 선정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관광지 특산품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매입대상 소유자는 2명으로 감정가격이나 매매실례가격에 의한 매각을 승낙하였고 국토 이용 계획상 경지지구이므로 본 사업추진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잡종재산 처분으로 대상토지인 강릉시 노암동 245-3 대지 0.91평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승인된 아파트 사업 부지에 편입된 공유지로 동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우선 매각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전무한 소규모 폐도 부지는 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인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에 정하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의 중요재산이라 함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재산은 1건당 예정 가격 5 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5 천㎡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부칙에서는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은88 년 12월31일까지 점용하고 1989년부터 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중요재산의 한계가 불분명한 실정인 바 본건 잡종 재산은 3㎡에 10만1,000원밖에 안 되는 소규모잡종재산이므로 앞으로 관련법규 연찬하여 법령개정등 개선되 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폐천부지연고매각에관한청원 15시 57분

지성룡위원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원주지방국토관리 청으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중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 부지로 매각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 당초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던 연고자에게 매각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강원도가 88년 8월 5일자로 원주지방국토관리 청으로부터 춘성군 동면 장학리 444-2번지에 26필 치의 폐천부지를 양여받고 일부 매각하였으나 청원인등이 점용허가 받은 토지는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사용할 목적 으로 매각하지 않은데 대하여 이를 연고자인 청원인들에게 매각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재 도의회에서 내수면개발시험 장이전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처리시 내수면개발 시험장 이전예정지인 춘성군 동면 장학리 444-4번 지와 444-6번지 , 7번지등 3필지 약 1만 5,817㎡ 약 4,785평은 동의안에서 삭제시켜 연고자에게 매각하도록 조건을 붙여주기를 바란다는 청원 내용이였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소개했으냐 하면 어떤 점용허가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경작을 하다가 폐천부지가 되므로서 강원도가 양여받았을때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기득권인데 이같은 사유재산권을 공익을 빙자해 가지고 많은 그 사유재산을 묵살하고 완전히 뺏을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저 지금 이것을 두번째 보류를 하고있다가 동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행정목적도 달성할 수가 있고 또 개인의 사유재산도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또 지금 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 담당국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사유권한을 아주 말살하는 것보다는 행정목적도 달성하고 사유재산권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에 대한처분이 청원인들의 청원의 요지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마칩니다.

지성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폐천부지 연고매각에 관한 청원서에 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천부지 발생결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76년부터 85년에 걸쳐 춘성군 동면 장학리에 직 하천 제방공사를 시행한 결과 26필지 105,019㎡의 폐천부지가 발생하게 되었고 동 폐천부지는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하천법 제2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경작을 목적으로 폐천부지 점용허가를 해준바 있으며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88년7월8일 강원도지사가 건설부장관에게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하여 88년 8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 청으로 부터 하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처분수입금은 하천관리비에만 사용하고 폐천부지와 관련된 보상 빛 하천수입금등은 도지사 책임하에 적법관리하는 조건으로 양여 처분되어 88년 9월 20일자로 건설부에서 강원도지사 앞으로 양수재산 소유권 이전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 후 88년 10월 24일 양수폐천부지를 시군에 위탁 매각 지시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6호 규정에 의거 연고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 처분중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5필지 26,446㎡를 89년 4월 25일 매각 보류토록 춘성군에 지시하였고 점용허가 기간이 남아있는 김명규에 대하여는 91년 6월 8일 점용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매각보류토록 한 필지별 면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폐천부지 매각 보류와 점용허가 취소에 따라 김명규 , 임규철 , 윤종심등 3명의 점용허가지 3필지 15,817㎡에 대한 연고매각 요구와 이해 관계자 안동흠등 4명의 연평으로 청원서를 본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은 영세하여 매각대금 마련이 어려워 개답에 투자한 자금과 노력에 해당하는 개답비를 미리 받고 , 연고매각을 받은 후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88년 2월경 안동흠과 협의하였고 안동흠은 청원대상 지에 양어시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동부 지를 확보해 놓아 이해 관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청원요지와 이유별로 내용을 검토하여보면 청원이유입니다. 1. 청원대상 폐천부지의 강원도 행정재 산으로의 사용은 권리남용 행위이다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하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거 88년 8월 5일자 강원도지사에 양여시 폐천부지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은 하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비용에만 사용하라고 했고 무상으로 강원도가 내수면개발시험장 부지로 사용하라는 조건이 없으며 양며신청당시 내 수면개발 시험장 용지로 사용한다는 용도 명시가 없었으므로 강원도가 연고자에게 매각할 토지를 하천법 시행령 제45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원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권리남용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면 하천 법 제65조의 수입금 사용제한 규정은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매각하거나 대부하므로 발생한 수입금의 용도를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반드시 매각처분에 따른 수입금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강원도지사는 하천수입금외에도 일반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여신청 당시나 양여 조건상에는 내수면개발 시험장 부지를 사용한다는 명시가 없을뿐더러 양수폐천부지 전부를 연고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없으며 폐천부지를 매각할때에는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지사가 청원대상지를 매각할때 연고권이 없는 자에게 매각하였다면 당연히 연고매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동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국유 재산법 제28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84 조 제1항 3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부지점용허가 조건 13호에 의거 공익상 필요 할때에는 허가의 취소등 처분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가 공용목적의 내수면개발 시험장 신축부지로 직접 사용하게 된것은 법령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답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도유 잡종 재산관리에 따른 대부 매각 교환 양여등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정은 재산관리청의 고유권한인 것입니다. 청원이유 두번째입니다. 검용허가기간 갱신을 하지 않았어도 매각처분시까지 피점용허가자에게 매수권은 지속된다는 88년 8월 5일자 피허가자의 토지는 국유가 아니라 도유지이므로 국유재산 상태에서의 허가는 자연 해소되고 피허가자의 연고 애수권이 부여되어 토지점용 허가 기간도 소용이 없고 88년 12월 31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임규철, 윤종심은 허가 갱신을 하지 않아도 매수권은 매각처분 할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본 청원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분쟁토지를 양여한 88년 8월 5일자로 국유지에서 도유지로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한 88년 9월 20일부터는 소유자가 건설부 장관에게 강원도지사로, 변경된 관계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던 동 부지는 지방 재정법 제74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 8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88년 12월 31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임규철, 윤종심은 지방재정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갱신 허가를 받는등 적법절차에 따라 점용, 사용, 수익하여야 할 것이고 허가조건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기간 만료전까지 갱신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점용 권리는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 소멸되었습니다. 연고매수권 주장은 청원대상지를 매각 할때에만 그 유무를 논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인 강원도지사가 공익을 위한 공용 목적 사업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연고권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청원여유 세번째 입니다. 점용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은 무효한 것이다에 대해서는 청원인 김명규의 점용허가 기간은 92년 12월 31일까지인데 91년 6월 8일 허가 취소한 것은 무효입니다. 양여일인 88년 8월 5일자로 연고자에게 매수연고권이 부여되어 있는 토지이고 하 천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강원도가 행정재산으로 임의 사용할 수없는 토지이므로 청원인등과 타협이 성립되어야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의회에서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이전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심의시 청원 대상지를 제외하고 처리해주도록 청원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하천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3규정에 의거 하천부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수도 할때에도 미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하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강원도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원인은 하천부지를 허가목적인 답으로 사용하지않고 잡종지로 방치 하였으며 88년 1월 2 9일 청구인 한상섭에게 불법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등의 행위로 하천법 제4조 통법 시행령 제2조의 권리 양수 , 양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점용 허가 조건 제4호 제5호 및 제 13호 규정에 의한 공 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분쟁 토지는 연고 불하를 조 건으로하여 양여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매각, 교환, 직접 사용 여부는 양수자인 강원도지사가 당해 하천의 효율적관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직접 공공 목적 사업용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상정된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의 주요 골자는 삼척군 소재 현 시험장을 처분하고 춘성군 동면 장학리에 이전 신축하는 안건으로서 사실상 이전예정지 결정에 관한 안건이 아니므로 동의안 처리시 청원 대상저에 대한 제외 여부가 주된 심의대상이 아니 었으나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딘것은 아시는 바와 같으며 제3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입니다. 청원이유 네번째 입니다. "시험장 시설 부지의 과다점용이다에 대해서는 외국의 METZ시스템은 연간 750톤 규모에 64억원을 투자하여 1,515 평 부지에 1,515평의 시설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식으로 넓은 터전이 필요하다고 해도 3, 000-5, 000평이면 충분하므로 총 7필지 9,734평중 청원대상지 3필지 4,785 평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의 부지만으로도 시험장 시설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강원도 내수면개발 시험장의 91년도 시설계획은 기초 시설에 불과하며 우량종묘의 양산을 위해서는 넓은 면적의 치어 사육지와 관리사 주차장 회의 및 강의실 체력단련장등 행정관청으로서의 구비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원이유 다섯번째 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조건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연고 매각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허가 조건 위배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할수 있다고 했고 하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도 양도 , 양수 허가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이를 위배 했으면 즉각 취소할 수 있으나 88년 8월 5일 이전에 허가 취소당한 바 없고 피허가자에게 연고매수권이 부여된 88년 8월 5일 이후는 허가 취소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매각대금 부담능력이 없어 개답비라도 건질 요량으로 연고매각을 받아 넘겨줄 계획으로 한 영세민의 자구책이지 허가권의 양도 양수는 아니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김명규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등 이미 말씀드린 바와같은 내용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각 청원여유별로 살펴본바 본 청원요지는 청원지 3필지에 대하여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등 위법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연고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내수면개발 시험장부지 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나 강원도지사의 행정행위는 하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 처리하였고 연차 계획에 따른 시설확충으로 분쟁토지를 포함 부지 전체가 필요하다고 대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김명규와 관련된 안건은 강원도에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임규철 , 윤좀심과 관련된 안건은 건설부에 행정심판 청구중에 있으므로 행정 소송 제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강원도지사와 청원인등 당사자간의 분쟁토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강원도의회에서 심의 의 결해야 할 사안이 아닌 권한밖의 문제로서 법원의 판결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심사는 처음으로 다루는것이기 때문에 먼저 청원심사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원취지 설명과 토론 보고가 끝났으므로 앞으로 소개의원을 대상으로한 질의 토론 그리고 필요하다면 폐기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 , 청원사정이나 관계법령검토를 위하여 도 관계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여부를 가지고 채택 또는 불채택중 하나를 택해야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두번째는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세번째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때에도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두번째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 청을 먼저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위원 입니다. 우리 지성룡위원의 청원소개 요지를 들었고 최항섭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았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말미에 관련법령을 발췌하여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앞에 나와있는 법 조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청원여유 1,2,3,4,5로 하여 조목별로 명시하면서 그에 대한설명을 쭉 붙여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 작 성한 내용이고 청원의 요지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개의원의 소개요지는 들었습니다만 청원인이 원하는것을 최항섭전문위원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을뿐이지 그 청 원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우리가 검토할 수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의 생각같 아서는 이 청원서를 직접 본인이 낸 청원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포해 주시고 또 법령을 나열해 주셨다 하지만 여기에서 연관지어 이를 검토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모든 준비를 위하여 심의를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지금 황정선위원님께서 청원서 제출 내용과 검토보고의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항 하나 하나를 살피기가 어려우니까 유보해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그런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덕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선위원 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소개의원의 소개 내용과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서만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제30회에서 결의한 것을 토대로하여 기각해도 무방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은 합니다만 청원서를 안 가지고 심의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요구 사항이 없는것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청원을 보니 뭘 원하는지 제가 모릅니다. 본인의 서명이 날인된 청원서가 없어요 그렇다면 청원서를 가지고 갖다 놓고 기각을 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야지 청원서도 없이 기각한다면 무엇을 요구했는데 기각 했느냐하면 어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황정선위원의 질의내용은 청원서가 우리 한테 까지 직접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청원서에 의해서 다음에 기각을 하더라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