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최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산업위원회 자체 의안심의가 끝난다음 의안읍 제출하신 관계 국과장님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지난 30회 임시회의 이후 40여일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발전 및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민을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산업위원회가 구성된 지난 4개월 동안 위원 여러분에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속에 미흡하나마 200만 도민의 뜻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참다운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는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12월 정기회를 보다 내실있는 의회가 되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부탁드리면 서 아무쪼록 오늘 토의하게될 안건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먼저 김용기 자료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자료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계장 김용기십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기 자료계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05분

전문위원 김종대입 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및 장소와 감사대상사무,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강 원도의희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산업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안건심사와 1992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관한 평가와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기관으 로서 도본청 소관 국원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으로서는 농어촌개발국과 그 산하 사업소에 농민교육원, 농산국의 산하사업소에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 옥수수원종장, 종축장, 종축장 원주분장,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시험소 영동지소 또한 남부지소 또한 중부지소 그 다음에 잠종장, 잠업검사소, 내수면개발시험장이 되겠으며 지역경제국의 산하 중도관리사업소,산림국에 임업시험 장 다음에 동해출장소와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본희의 승인 대상기관은 저희 위원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사업소에 대하여는 소관 실 국원의 감사시 그 사업소의 장을 배석시키겠습니다. 네번째 감사반의 편성은 산업위원회위원 전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를 보고드리면 12월 6일 금요일날 10시에 농어촌개발국을 산업위원최 회의실에서 하고 14시에 농 산국 16시에 산림국으로 대상을 삼겠습니다. 12월 7일은 토요일 10시에 지 역경제국을 역시 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다음에 제1반은 14시에 자료수집차 정선, 영월,횡성 , 인제 현지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반 역시 12월 8일 일요일도 계속해 현지에서 자료수집을 하고 12월 9일날 1반은 현지 자료수집을 마치 고 15시에 춘천으로 귀청하시가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12월 9일날 제2반은 10시에 동해출장소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15시에 돌아오시는 길에 횡계에 있는 감자원종장을 현지확인하시고 춘천에 오시도록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0일은 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10시부터 본위원회에서 농촌진흥원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반 편성은 현지에 나가시는 반 편성은 2개반으로 편성하시되 1반은 5내지 7인 2 반은 7내지 9인으로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오늘의 회의에서 본 감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추후에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정기회의때 위원님들에게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92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91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또한 국 산하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서를 11월 25일까지 저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및 전문위원과 협의 검토해서 요구서작성을 하겠습니다. 작성이 되면 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 의결시키는데 다만 여기에서 의원 자료요구서 작성은 오늘 위원희 의결로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을 경유해서 도에 통보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방법에 있어서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두번째 제출서류의 검토 질의 ,필요시 감사대상헌장확인 관계인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의사일정 상정,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서류 및 현장확인 증언이나 의견청취 다음에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과 마지막으로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에는 작성시에는 소위원회 구성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면 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감사결과를 본회의 보고 및 채택을 하게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의회에서도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도에서 의회로 다시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시정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결과 보고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해 드리게 됩니다. 이상 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서류작성하고 또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어쨌든 그것은 조금 융통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서 의논을 한다면 시한에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2일날 우리가 내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내일 마치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25일까지라면 다시 팩시 로 보내기 이전에는 다시 와야 되는데 와서 전문위원의 시간도 그러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서류를 검토틀 해서 2일날 제출을 해도 되는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2일까지로

2일은 너무 촉박합니다.

그런데 전 이걸 이렇게 보고있어요. 우리가 편익을 위해서 25일이다 27일 이다 정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2일날까 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법이요 하고 접수를 하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원칙은 그 시한부가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편익을 위해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신축성있게 28일쯤하든지 한 3일쯤 더 연기해서 그렇게 정하면.

28일도 좋고 25일도 좋지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더 와야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급하신 것은 그 제목에 대한 것만이라도 전화로라도 전문위원 실로 해주시면 저희 위원장 간사 전문 위원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료요구를 하고.

모든 것은 여기 보고에서도 위임사항이 있으니까 위임은 틀림없이 해드리겠지마는 집에 가서 폭 보다보면 의문사항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적에 25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묶어둘 수는 없단 말이예요. 그랬을때 불가피 우리가 천상 1일날 와서 2일날 개원하니까 그때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은 있죠. 충분히‥‥.

1일까지로 해놓으면 다 한꺼번에 가져오면 안되니까

아니 가까운데는 그러고 예를 들어 우리는 5시간 올라 왔다 5시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데는 드리고 또 우리가 편지로 연락을 해드릴 것은 드리고 전화 를 드리고 그동안에 만일 불가피할때는 2일까지 여유로 두자 이 얘기자 딱 못을 박자는게 아니라

네 융통성있게 하십시다. 원칙은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25일로 딱 잡아놓으면 25일 이후는 안된다 이렇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영서쪽에저는 동해출장소 감사를 당일 10시에 어떻게 올라옵니까? (이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계획을 만들적에 전날 가서 9일날 동해출장소에 10시부터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세부계획을 짜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에서도 들어보니까 영월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감사를 하고 오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디다. 우리도 동해출장소도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네.이기순위원님.

이기순위원입니다. 지금 5항에 감사일정 및 장소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제 1반이 자료수집차 4개군을 다닌 뒤 12월 9일날 3시에 복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수집을 가지고서 12월 10일날 농촌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월 6일에 있는 농산국 제1반이 추진하고자 하는 자료수집에 대한 결과를 농산국하고 농촌진흥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12월 6일에 있는 농산국 을 12월 10일로 옮겨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원활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취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어저께 조금 심도있게 상의를 하셨었는데 12월 10일날 오후에는 아마 공식적인 의회에서의 다른 일정 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일단 앞에 잡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로서는 위원장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위원과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12월 10일 날 농촌진흥원을 감사를 할때에 다시 농산국 담당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도 배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날 6일날에 대한 보충질문성이랄까 하는데 대한 것도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일정은 이렇게 넣어 놓고 12월 10일날 오후에는 우리 산업위원만 전원 빠질 수 없는 그런 공식행사가 있는 듯해서 어저께 예비 토의과정에서이런 안으로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소 답변을 들을 수 있다던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문위원님과 우리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현장확인을 한 결과를 감사를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시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2월 10일 날 10시에 농촌진흥원으로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농산국을 위주로한 질의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확인이나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관계자를 불러서 증언을 들어야 되고 또 피해농가에 대한 그런 증언도 들을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농산국이 12월 10일 10시에 있고 진흥원이 12월6일로 들어 간다면 모를까 주 업무인 농산국 업무를 2박3일씩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를 감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이 할애를 12월 6일날로 한다면 선 감사를 하고 후 조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기순위원님의 발 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수수 피해상황이 (이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부득이 본회의에서 일정상에 농산국이나 농촌진흥원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주무업무를 12월 10일날 해야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5일 동안에 감사일정이 옥수수 피해조사에 2박 3일씩 할애하면서 결과를 다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은 지금 전혀 없잖아요 일정상.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하든지 또 본회의에서 허락이 된다면 농산국하고 진흥 원을 같이 하든지 그 두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와서 감사를 하는데 과장만 오라고 해서 감 사를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산국이 못오면 10일날 감사대상이‥‥.

농산국 이를 한번 더 나오게 할수는 없습니까?

이기순위원님 본 뜻은 피해농가도 참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농촌진흥원을 6 일날하고 농산국을 10일로 바꾸어서 실 국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진흥원 쪽을 옥수수 관계된 것만 10일날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 같은데요.

민광기위원님은 두 개가 동시에 농촌진흥원도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과 조 편성 관계 등등을 다룰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합의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넘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반 편성도 1반, 2반을 이렇게 했지만 꼭 자료가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간 쪼달리는데도 더 세분을 해서 반을 쪼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분이 가지 조사를 하고 현지에서 자료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그 외의 분들은 다른 측면에서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이기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순서 관계도 감사를 할 수 있는데 편리한대로 우리가 여기서 조정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조정하면 되는데요 어저께 김형재위원님 아마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저희들끼리 간담회 형식으로 이 일정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 이기순위원 말씀 하신 농산국과 농촌진흥원을 10일날 같 은 날에 그 피해농가 조사를 한 자료 등 읍 갖고 두 국과 원에 그러니까 농산국과 농촌진흥원에 걸쳐있는 업무성질이기 때문에 동시에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기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 두개반으로 나누도록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 간사와 저와 전문위원께 그런 일정을 조정하도록 위임을 하시고 모두 해산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이 일정을 짜다보니 12월 10일날 오후에는 의원 전원이 다른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게 아마 예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우리 산업위원 전원이 그런 행사에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마는 실무 조정과정에서 그것이 조금 우리 산업위원만 전원 빠진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12월 6일날 3개국을 넣고 제일 마지막 날에는 농촌진흥원 하나를 원래 계획대로 넣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안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순위원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농촌진흥원과 농산국이 특히 피해농가 조사를 한 결과를 갖고 감사를 할 때는 농산국이 주 무국인데 농산국이 다 조사를 한 후에 감사를 받았으면 차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입니다.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6일 농산국에 전반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 다 캐물어 가지고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헌지에 가서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 또 현지의 일하고 부합이 되는지 맞는지 확인을 하고 10일날 와가지고 농산국 문제는 전반은 했으니까 옥수수 문제만은 그때 가서 다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기순위원님 어떻게

다 파악하고 알고 현지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옥수수 피해농가 문제는 소속 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만큼은 다시 다루자 이겁니다.

그러면 김진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실국에 대한 감사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12월 10일날 농산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농산국이라 는 명칭을 삼입함으로 인해서 감사할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전문위원님과 우리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영서지역에 중앙부처에서 조사를 해 가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또 국립종자보급소에서 왔다 갔는데 이게 전부 농촌진 흥청의 정부부처고 또 이 영서지역 일부에서 전부 공급을 페천지소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간 사람들을 보면 국립종자공급소 제천지소장 조한기 그 다음에 국립종자공급소 안양본부생산과장 윤택규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최금전박사 그 다음에 도청 농산과 작물계장 안익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우리가 증인으로 타도에 타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출석시킬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농민 대표들은 증인 출석이 되겠습니다마는 본도에. 타도 또 아니면 정부 산하부처에 있는 분들을 가령 그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챙겨 알아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영기위원님

아까 위원장님이 12월 10 일날 오후에는 딴 행사가 있어서 감사‥‥. 사실은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5일이라는 감사기간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 1개국내지 2개 국인데 우리는 6개국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국을 어떤 이유로서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인해서 감사시 간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러면 이것은 우리 도민에게 위원회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동지구 강원도에서 4가 시군에 농민들의 생사가 결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감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옥수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 송영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산국을 12월 10 일날 다시 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안 간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의자격박탈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를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10시부터 오후에 한다는 것은 2시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료수집을 해서 증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와서 참고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 두시간에 마쳐야 된다는 입장에 있었을때 그 나머지 분들을 예를 들어서 모시고 와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도 못듣고 우리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가십시오 했을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 서 6개국이라는 이런 국을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2박3일을 결쳐서 종전에도 이기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박3일을 걸쳐서 자료수집을 하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무관서의 몇을 불러다가 참고인 식으로 물어가지고는 안되지 않냐 그래서 저 개인 소견으로는 12월 10일날 농산국을 아주 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진하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감사 부분 전체 농산국 건은 12월 6일날 일정대로 하고 또 옥수수 피해농가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 질문하실 사항 감사하실 사항도 충분히 하시면서 또 답변자료 중에서도 우리가 미비한 것 등은 현지조사에서 재삼 확인을 한 후 10일날 다시 다른 농산국 전체 분야가 아닌 그것만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12월 10일날 농산국 업무 전반으로 생각지는 마시고 농산국은 물론 넣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피해농가에 대한 부분만은 다시 거론을 한다고 하면 업무에 효율도 올릴 수가 있고 우리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전문위원님과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송영기위원님 염려하신대로 피해농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갖고 농산 국에 감사를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회의진행상 시간이 좀더 지연될수도 있고 그런 문제 등은 회의 진행하면서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서 다른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고려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정 감사일정은 마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철위원님.

네 정상철위원입니다. 이번에 산업위 소집 이유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로 알고있는데 12월 6일에 농산국과 12월 10일 농촌진흥원의 감사일정 때문에 논의가 지금 갑론을박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우리가 산 업위 소관업무가 다양하고 실국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셌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산국을 12월 6일로 넣고 12 월 10일은 우리가 관계인 출석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옥수수만 다루게 된다 라고 하면 관계인 출석요구를 해서 관계인이 그날 당일에 12월 10일에 참석을 해 서 제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피해인들과 상호 얘기가 되는게 좋으리라고 저는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국을 12월6일에 넣고 12월 10일은 또 농산국을 넣는 것보다는 12월 10일에 관계인 출석요구를 서면으로 해서 직접 관계인이 그날 출석을 해서 질의에 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정상 철위원님 의견이나 또는아까 이기순위원 님 의견이나 모두가 법적으로나 우리 조사활동을 하는데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간사님과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일정을 그런 원칙하에 10일날 다시 옥수수 피해농가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광기위원입니다. 정상철위원께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10일날 농촌진흥원과 농산국의 옥수수 부분을 우리가 감사 질의를 하자면 자못 그 분위기가 굉장히 진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앙부서에 증인채택도 되고 농민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을때 그때 분위기를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진짜 시간도 굉장히 걸릴 것이며 아까 송영기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우리산업위원회에서 우리 강원도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애쓰고 있느냐 하는 그 반증이 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을 우리가 소홀히 짚고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자면 농민의 목소리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도청이나 농촌진흥청 자료라고 해봤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중앙부처에서 조사해간 근거에 의한 사진 몇 장 그저 몇 가지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 답변 받아봐야 농민들한테 시원치도 못하고 실지조사해 가지고 간 사람과 실지 피해받은 농민의 목소리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근거소 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도출해 내야지 이것을 우리가 심각히 생각을 해 보아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송영기위원입니다. 우리가 농산국을 감사를 한 뒤에 다시 몇 분을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농산국 감사에서 만약 국을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감사에 대한 더 거기에 진언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얘기는 본회의에서 어떤 행사가 10일날 오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감사시간은 6일부 터 10일 24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농산국을 여기다 넣어서 해도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밤 12시까지 간다고도 안 간다고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박3일은 이렇게 해서 가서 조사를 했을 때 어제 민광기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민들과 조사한 사람들의 주장이 다르다 했을 때 그 주장을 여 기와서 듣고 했을 때 그 분들의 소요 시간은 얼마가 된다고 아마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10분 하라 그러든지 20분 하라해서 규정을해도 예를 들어서 많은데 이렇게 증요한 것을 농산국을 ,먼저 감사를 해 놓고 다음에 농산국 감사할 때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그 감사에 대한 효과가 더 적지 않냐? 그래서 저는 12월 10일 하다 못해 2시라도 다시 농산국을 이리로 옮겨서 넣어서 좀 진지하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개 시군에 옥수수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엄청난 숫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 농사를 지어서 지금 폐농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의 강원도 농산물의 주종인 옥수수 재배의욕까지도 잃어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자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관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를 잘못 공급했다가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의 천재라 그랬을 때 옥수수 그전에 팝콘이니 이래 가지고 팔리느니 안 팔리느니 이러한 판국에 이와 같이 재해나 아니면 종자에 의한 피해가 있었을 때 이것이 확실히 규명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분들에 대한 농민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진지하게 해서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어떤 본회의에서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산업위원회에 속해 있다는 위원회의 의무와 긍지와 그 분들의 대변자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그것을 여기다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재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적의 초정할 수 있다고 하면요 운영의 묘를 좀 기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5일 감사일정이라도 지금 짜여지는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반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공휴일 빠지고 토요일 반 그 다음날도 반 그러니 제 개인 의견으로는 토요일날 경제국감사를 월요일날 오전으로 9일날 오전으로 돌리고 동해출장소 감사를 토요일 오후 남은 시간에 두조가 같은 한조는 정선, 영월, 횡성 이 옥수수를 보고 또한 조는 감자원종장을 들리고 그러면 토요일날 오후의 공백을 뒤로해서 활용할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날 오전에 경제국감사를 하고 오후에 월요일 날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요일날 시간이 조금 늦게 되더라도 우리 시간 활용하는데 좀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꾸면 아마 월요일날 농산국 순서를 다시 넣는다고 하면 오후에 아마 충분한 그러한 시간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계획 서안의 통과를 가지고 사전준비 조정사항에 잘못된 사항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가지로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6일에 있던 두시의 농산국에 대한 감사일정을 진흥원하고 바꾸느냐 1 안과 2안은 농산국과 농촌진흥원 감사를 12월 10일날 본 행사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감사를 할 것이냐 두가지 안으로 해서 빨리 이 안을 통과시킬 것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관계에 대해서 난상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 감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송영기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신 김종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은 강원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시달한 조례준칙에 의해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기순위원입니다. 강원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을 보시 기 전에 7페이지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시도 경제협의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입각해서 강원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이 작성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3조에 보면 구성의 건이 나와있습니다. 이 구성의 건은 각 차관으로 구성이 되며 각 시도의 부지사로 되 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조직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강원도의 지역경제협의회의 조례안을 보시면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부지사가 위원장이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해 놓고서는 각호를 보시면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되어있는 것은 각 시도의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강원도의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 중 약간명으로 되어 있고 또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대표 또는 부대표급으로 인해서 약간명 그리고 지역경제에 관한 지석과 경험이 많은 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열세인 군은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순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은 지금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특정한 시군에 위원이 편중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운영상에 앞으로 임시회의나 정기회의에 시군의 대표자가 참 석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지 역은 아무래도 소외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개의 항목을 앞으로 운영해 나갈 때 좀 신축성을 기해서 각 시도의 대표가 1항부터 4항 중에 어디에 해당되든지 간에 골고루 분포되어서 강원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하위원입니다. 우리가 다같이 강원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례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결의를 해야 될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민선으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협의회 위원을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 부군수가 위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은 앞으로 모든 문제를 협의하는 대상이 민선 도지사나 민선 시장 군수보다는 행정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도가 조금은 엿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강원도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신중히 검토토의가 되어야 될줄로 이렇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례안이라든가 항목이 있습니다. 목적이나 기능이 다 있는데 뒤에 보면 부칙에 대통령령으로 모든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더 심도있가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완전한 파악을 전체적으로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각 시의 모든 결정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 군에 모든 이해관계가 읽혀 있을 때는 모든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가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인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모여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결정권자인 시장이나 군수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형재위원님 .

대강 내용을 읽어보니까 잘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김진하 위원님여 말씀하시던 한 부분을 여기 보면 4페이지 3조 제4항을 보면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 의견으로는 우리가 조금 수정할 수 있다면 괄호 열고 각 시군 1명 이상 괄호 닫고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키면 지역안배 그 분포가 고루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부군수님이나 부시장님이 들어가도 고루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분들은 역시 말씀하신대로 인사에 의해서 오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되니까 이 사 항을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결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재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거기에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도지사는 그 일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그러면 도지사는 이것이 협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것을 도지사 생각에는 이건 이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바꾸어질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좀더 생각해볼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방종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기위원님께서는 내무부 준칙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니까 원안통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기순위원님께서는 정부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다 어떤 건의를 하거나 이랬을 적에 또 시도하고 서로 조정할 문제가 있을 적에 차관급하고 그 다음 각 시도 부시장 부군수 해가지고 전부 28명이 됩니다. 이 28명을 순 공무원들로 구성해 가지 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도의 조례안은 종전에는 도의 실국장도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번에 경제관련 실국장도 들어기고 그 다음에 현재 지침으로 운영할 적에는 부시장 부군수가 전혀 없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약간명 집어넣고 그리고 각종 기관단체는 종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지침을 할 적에 저희도의 경우에는 2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30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부지사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회는 전부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에 골고루 위촉해 달라 그런 내용 같으신데 지금 여기서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하는 대답은 못하는데 이것은 아마 지정 위촉을 할 적에 시군에 상당히 골고루 분포되어야 될줄로 압니다. 그 때에도 이것은 지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조경도 걸쳐야하기 때문 에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진하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은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앞으로 민선기관장선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앞으로 시군의 모든 문제는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데 현재 조례안에는 부시장 부군수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물론 시군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위원이 부시장 부군수로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시, 군에 대한 도의 조정협의회 에다 올린다 경제협의회에다 올린다 했을 적에는 이를 시장 군수의 결재를 안 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민선이 되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 군수가 모르고 그냥 막 올라가서 협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김형재위원님께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중에서 임명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시군에서 한명씩 이렇게 하도록 괄호를 치고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위원회에서 위원 30명 을 넣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30명을 하가 되면 현재 각종기관단체에서 들어가는 것은 현재대로 들어가고 그 외에 아까 얘기한대로 부시장 부군수 약간명하고 도의 실국장이 4-5명 들어가면 30명이 거의 됩니다. 그렇다면 한 시군에 한명씩 경험이 풍부 한 사람을 집어 넣으면 저희 강원도에 22 개 시군이 있으니까 약 20명이 더 늘어나면 이 조례안의 위원수를 50명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하위원님께서 의결이 잘못되었을 적에 도지사가 이것을 비판하거나 이러한 것이 지금 안은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주요한 내용만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그 의결된 사항은 지사한테 귀속력을 어느 정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것을 전부 조치를 하고 그 조치 사항은 다음 협의회에 지사님이 꼭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의결이 여러사람이 모여서 했지만 실행할 수 없다든가 잘못되었을 때에 미리 도지사님한테 회부되면 다음 회기에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든가 도저히 안된다든가 이 사유를 명시해서 처리 결과를 통보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하고 협의회간에 조정이 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서 이해가 되면 그만이고 이해가 안되면 다시 또 재의결 해서 다시 조치를 해주시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읍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하위원입니다. 2개 시군이나 3개 시군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무를 갖다가 협의회에서 이름테 면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 위원은 부시장 부군수가 가서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결정을 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A시는 좋아지는데 B군은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지역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시의회나 군의회 더 나가서 도의회에까지 어면 영역을 지역간의 영역을 어떤 그 보이지 않게끔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군에서 다루어야될 성질이 있고 도의회도 가담이 되어야될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느 것을 협의회를 더 중요시해서 할 것이냐 또 도의회 차원에서 그 문제를 또 다루어야될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러할 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드리겠습니 다. 김진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에서 그 협의회에서 사전에 조정을 하게 되어있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2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다른 문제가 경제문제에 관해서 도의 협의회에 부의가 되었다 했을 적에 참석은 부시장 부군수님이 이 조례안대로 하면 위원이 되어서 참석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규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원칙적으로 이 조례안에 는 다른 규정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참석위원의 3분의 2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해문에 제 생각에는 각계각처에서 다 오고 지역별로 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각계각층에서 모인 위원님들이 어느 일방의 자처단체에 시군에 아주 불리한 것을 그냥 결정하리라고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거거에서 만약 예를 들면 운영의 묘인데 그때 각계각층이 모였으니까 이것은 다시 시군 단위에서 의회로 결 쳐오라든가 의회의 심사사항 감은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없고 지금 김진하위 원님 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 전혀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수록 그 협의회에서 행정에 관련한 문제같으면 담당공무원도 참석시켜서 의견 을 들어볼수도 있고 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권위자들을 불러서 위원회에도 의견도 청취해보고 이렇게 신중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 금 위원님여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느 시군에 한쪽에 유리하고 한쪽에서는 전혀 수용못할 이러한 사안이 결정되리라고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김형재위원님.

지금 현재 이 제출한 것이 안이 아닙니까? 조례안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결을 하는 것입니까 인준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종구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여기서 결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어떤 계수나 내용 일부틀 수정 또는 변경할 수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으 으로 본회의에 통보하고 나중에 본회의에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또 그때 가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다시 말씀드리고 이럽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원안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수를 좀 늘려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각 시군별 한 사람은 꼭 넣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안을 보면 부군수 약간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군수도 다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령에 보면 각 시도 직할 특별시도는 부지사가 다들어가게끔 여기는 되어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군의 공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수를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하면 50인이내로 늘려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기순위원님 .

답변하시기 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기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강원도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의결하는 것이 고유 권한인데 이것을 가지고 실과장님을 모셔다 놓고서 질의하고 거기에서 답을 구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4명 산업위원희에서 이 조례안을 다루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지 지금 진행과정에서 보면 여러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3항에 있는 네개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역적인 안배가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도의 경제관련 실국장님은 참석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시장 부시장이나 부군수는 약간명만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을 지역적으로 안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구를 수정해서 삽입을 시켜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가지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입니다마는 여기에 부시장 부군수가 다 안들어가고 약간명하니까 일부 지역적으로 물론 안배는 합니다만 부시장 부군수는 몇명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제일 끝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중에 협의회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협의회가 구성되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도 이렇게 되면 30인이내로 했을 적에는 각 시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이든 경험있는 분이든 다 못들가니까 실무위원회를 구성할적에는 최소한도 규모야 시군당 틀리더라도 실무위원회에서 나머지 시군의 공무원은 한사람씩 다 집어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 누가 참석을 하든 시군에서는 다 참석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회의에 부시장 부군수가 참석해도 여기다 의안제출할 적에는 시장 군수 결재를 맡아야 되고 실무위원회에 결쳐서 올라가니까 실무위원회부터 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도 시장 군수 결재를 맡아서 올리니까 인원 조정 문제는 본회의 위원하고 실무위원회 위원하고 하면 20여개 시군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실무과장여지만 나중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실무위원회를 조정을 할때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시군에 소외됨이 없이 전부 참석하도록 결국 어디서 올라오든 시장군수의 결재는 다 내용을 맡아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대통령령은 국가적으로 어떠어떠 하게 인원을 구성한 것을 모체로 이렇 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하는 것은 굳이 여기에 숫자를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을 모체로 이와 관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뿌리를 만드는 것인데 편의한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어요. 여기 대통령령에 보면 분명히 3조 구성에는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는것을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은 지역에 편리한 대로 이 수를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이 되어져서 아마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공히 한 시군에 한 사람 이상은 참여해야 뜻이 있다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잘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다음 정상철위원님

정상철위원입니다. 본 협의회의 구성이 도 예산집행과 불가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도 예산 심의에 강력한 압력단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며 이에 대한 우려의 대처방안은 어떠하며 이 조례안의 내용에 보게되면 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는 어떠한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하위원.

김진하위원입니다. 강원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이 말이죠 각 도별로 다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각 도별로 만든다면 도별로 조례안이 다를 수가 있죠?

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더 전문적으로 검토하기가 더 시간적으로 그렇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도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을 몇군데 가져다가 좀 조사를 해서 연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조례안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하고 또 넣을 것은 넣고 밸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방 과장님 우선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그 분들이 위원을 하는데 거기에 아 저 부시장 부군수를 약간명으로 했는데 그것을 약간명을 삭제를 하고 전부 다 집어넣자 전 부시장 부군수를 그래서 그것은 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구요. 그것은 본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기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부시장 부군수가 아니고 김형재위원님께서는 민간인을 맨 나중에 학식과 경험 그것을 적용해서 한 사람씩 집어 넣자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시장 부군수를 전부 집어 넣든 믿간인을 시군당 한사람씩 제일 끝에 거기를 해서 위촉을 하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뭐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고 그것은 두가지다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고 그다음 여기에 임기는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명이나 또는 위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들이 실국장들은 지사 산하의 공무원이니까 지명을 하고 외부인은 위촉의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지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임기가 없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2년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단체 같은데 보면 그 임기를 아주 그 끝에다 항을 하나 더 집어 넣는다든가 이 문제도 제가 여기서 얘기할 성질은 아니고요. 그것을 여기서 결정해저 이 준칙을 변경해서 여기서 통과시키면 그것은 나중에 지사님이 2년 되면 다시 다른 사람을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또 하시게 하든가 이렇게 입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지사님의 귀속을 받게되는 것 뿐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네. 민광기위원님.

민광기위원입니다. 이게 지역경제협의회가 목적이나 취지 여기에는 한치의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구성이 문제예요. 구성원이 과연 대통령령으로 넘어와서 도지사가 지명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게 아닙니까? 지명과 위촉을 도 협의회 의장과 협의한다 이런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아까 우리 정상철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이 지역경제협의회라는 것이 자생단체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공포가 되버리면 이 협의회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 간접으로 의회에 여러가지 미치는 영향 또 의회의 마찰까지도 없지않아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구성원이 문제입니다. 구성원이 과연 지역안배가 되고 여기에 여러가지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진짜 상징적이 아닌 진짜 실질적인 어떠한 강원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취지 는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성원이 만약 어떠한 이유이든 어떠한 사유이든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게 지사가 지명 위촉했는데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할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내들이 모여 가지고 강원도의 지역경제발전은 각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광산지역 어느 지역은 관광지역 또 어느지역은 농촌지역 이 권역별 특성이 있는데 이 구성원을 어떻게 잘 전문인으로 과연 정말 뭔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구성원이 되어 질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우려나 걱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기순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고유 권한인만큼 신중히 짚고 넘어 갔으면 좋다는 의견입니다.

네. 이희웅위원.

이희웅입니다. 지금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과장님께 질문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이기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충분히 토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정회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의를 해 가지고 다음으로 넘기든가 이것을 회의를 진행하든가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지금 이희웅위원 님으로부터 잠시 좀더 심도있는 설명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네. 김형재위원님

저 김형재입니다. 강원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승인에 관한 건은 제3조 1항 인원에 대해서 50인 이내로 한다는 수정과 3조 2항 자치단체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중 약간명에서 중 약간명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4항에는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괄호 열고 시군안배 괄호 닫고 그 다음에 6조 2항에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하는 것을 연1회로 자구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10조 1항에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하는 것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네.지금 김형재위원께 서 강원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제3조 제1항 인원을 30인에서 50인으로 변경을하고 제3조 3항 2호 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 중 약간명 중 약간평을 삭제하고 4항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많은 자 다음에 괄호 열고 시근안배 괄호 닫고.

위원장님 4항여 아니고 그것도 3항 4호입니다. 자구정정합니다.

네 3항 4호. 그 다음에 6조 2항에 정기회의는 연2회를 연 1희로 수정을 하고 또 5페이지에 넘어가서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조치 1항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부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통과하기 전에 정회 전 본위원이 발언중에 김현재위원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기순위원님 께서 아까 발언한 내용중 일부 취소하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이기순위원님 말씀중 아까 발언한 내용 일부를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중 지금 설명드린 일부 조항을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대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들 드립니다. 이제 금년 회기는 앞으로 남은 12월 정기회의 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정기회를 맞이하여 더욱 성숙하고 심도있는 내용을 가진하는 산업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