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희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셨다가 건설위원회 자체 의안심의가 끝난 다음 의안에 관련된 관계국 . 과장님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지난 제30회 임시회 이후 40여일만에 다시 만나 회의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가 생각하며 공사간 바쁘신데에 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작인 협조와 참여속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200 만 도민의 뜻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있고 성숙된 의회 운영상을 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 발전적인 위원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역할 또한 막중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개의된 회의는 12월 정기회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가 정기회에서 다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사전 협의함으로써 도정시책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자하는 것인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알차고 내용있는 회의 운영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총무계장 보고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최상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06분

최상규 총무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병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 조의 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중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안건 심사와 19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991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건설위원회 소관 건설 도시국 5과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건설위원회 13분의 전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12월 6 일 금요일 10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12월 6일날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날 12월 7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감사를 역시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2월 8일 일요일날은 자료수집읍 하고 12월 9일 9시에 현지확인 출발을 444번 지방도 확포장 공사장 즉 홍천 서석간 이 되겠습니다. 출발하여 10시 30분에 도착 현장을 둘러보고 중식을 마친 다음에 13시에 영월 덕포제에 수해복구 견장으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5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하여 1박을 하고 12월 10일 9시에 영월에서 춘천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을 보면 92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91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국 산하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끝으로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을 보면 보고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서를 25일까 지페출해 주시고 위원장이 간사 및 전문위원과 협의 검토후에 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고 의장 경유해서 도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요령을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되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페출서류의 검토 질의 필요시 감사대상 현장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인사,의사일정 상정,기관장 실국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서류 및 현장확인 증언이나 의견청취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좀료 즉시 각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도 가능합니다. 다항을 보면 결과보고서를 의장께 제출하고 감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 및 채택이 되겠습니다. 마항을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의회에서 도로 이송이 되고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를 도에서 의회 에 통보하게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2월 정기회의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졸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상 몇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받으신 바와같이 감사계획서에 감사자료 요구 목록 등이 포함 되 어야 하나 우리 위원님께서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사항은 시간 관계상 오늘 감사계획서에 포함시켜 의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1월 25일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장과 간사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정리하여 의장 경유 집행기관에 요구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그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 등은 11 월 25일 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기로 하고 보고 및 자료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사항은 본 위원장과 간사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위임할 것을 우선의 결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건설국 하루 공영개발단 1일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공영개발단에는 창설된지가 역사도 없고 3개 사업장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과거부터 사업장이 있었다면 감사대상이 되겠는데 속초같은데도 지금 이달말 현재로 파악해보니 10%밖에 안된다고 그래요. 택지조성이 . 10%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하면 지상물 나무 심어져 있는것 뽑고 그정도 밖에 안합니다. 그러면 현장 위치를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는, 위에 나무 심어 놓은것 뽑고 그 정도밖에 안된것을 감사할 수도 없고 또 붕어섬 같은데 가 보아도 홍천에 장원준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세가지 밖에 없는데 하루를 여기서, 할애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루를 공영개발단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현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방도 444호는 강원도청이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황금천위원님! 저기 설명은 우리 위원간에 질의한 사항이 아니니까 심도있는 토론이 되 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계항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 영월 문제는 우리가 현황읍 사전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영월 문제에 대해서 영월이 왜 현장감사가 들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월이 우리 강원도가 영월에 덕포제와 하송제가 안들어 가 있군요. 이 두개 영월 취로사업이 있는데 이 취로사업 하나가 우리 강원도에서는 해보지 못하던 87억 7,000만원 짜리입니다.

우리가 위원으로서 최대한 모든 문제는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질의를 했고 또 답변 요구는 실무자가 와서 해야되는데 위원이 같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문제점이 아니겠어요. 참고로서는 처리되어도 회의석상에서 회의록에 기록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 말씀드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안이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얼마든지 일정과 시간과 장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애 안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현지 확인을 넣은 이유는 첫번째 444번 지방도는 도로과에 속하는 업무로서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도로과에 문의를 해서 발췌를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월 덕포제 수해복구 현장은 조금전에 황금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사규모도 크고 또 수해복구 지역이라는데 치수사업에 관계된 것을 한곳을 여러분들께서 현지를 확인을 하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구분해서 넣는 이런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구애받지 마시고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정계항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현장 참사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장확인이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하루로 축소를 하고 건설도시 국의 사항을 이름로 잡고 그렇게 하게되면 모든것여 맞추어져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읍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그것도 가장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은 감사에 반드시 따라야 되 는것이 상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원이 현지를 확입하 는것 보다도 반을 편성해서 일부는 영월 지구를 확인하고 나머지는 현 지역에서 감사를 하고 이런 체제로 이루어져 나간다 하면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중국위원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으로 감사를 효과있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로 감사를 할만한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25일까지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출도 안되었는데 여기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면지시찰이니 하는 내용을 잡아놓은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할만한 정보라든지 전부다 얻어서 감사를 할만한 자료를 일단 제출을 하고 그 제출한것을 전부다 종합해서 검토해보았을때에 거기에 의한 감사일정도 잡아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각자 위원들이 꼭 여기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만져 제시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종합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선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일정도 잡고 그 내용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그냥 영월 헌장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모든 정보를 얻은 것도 있고 여기는 꼭 이번에 감사를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것도 참고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먼저 자료부터 받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윤위원님! 오늘이 토의 문제는 감사일정과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안 입니다.

김두일위원입니다. 윤중국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요 감사일정은 전자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지 않으니까 12월 6일에서 부터 12월 9일까지 도시건설국 소관을 감사하는 일정을 잡아서 전부다 현지확인하는 것이 도시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일정 사이에서 현장을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10일날 최종 감사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증 에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 공영개발 사업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오후에 최종 종결을 짓는 일정을 잡는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위원님의 의견도 참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발언한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전 13명 인원이 감사라고 해서 버스로 이동 했을적에 하나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의 유람다니는 형식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적에 어딘가 반을 편성해 가지고 적시에 필요했을 적에는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해서 현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되었으면 가장 효율적인 감사가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되 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천위원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말입니다. 행정부 감사가 방안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설계서를 보고 계상이 잘홀되었다든가 과다 설계되었다는 것읍 그것은 감사 사이드에서 행정부 집행부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의회의 정기 감사는 서류를 보고 과다 설계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감사하는게 아니고 정책감사이기 때문에 김두일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정책감사라는 것은 잘되어 있나 못되어있나 실지로 눈으로 봐가지고 밝혀 내는 겁니다. 앉아 가지고 서류를 보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정사항이 있습니다. 공영개발단 같은데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 같이 한 두시간 정도 할애하면 되는 것이고나머지는 건설도시국 소관의 현황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헌지 확인도 하고 하는것이 타당하다고봅니다. 또 반면에 부연해서 말할것은 영월 덕포제와 하송제는 없군요. 이 두개를 합하면 우리 강원도가 이때까지 취로사업을 해 보지 못했다는 100 억이 넘습니다. 작년 수해복구를 해 가지고 금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정보에 의하면 토지수용까지 걸려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도 있고 100억이 님는 공사는 강원도 정부수립후에 취로사업을 한 역사가 없지요 수해복구사업이니 만큼 우리 도의원들이 가셔서 신축 재료를 어떻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방도 444호는 이것은 도청에서 시행하는 홍천 동면쪽으로 나가는것이 있지요. 이 공사는 어느 서울 회사가 덤핑하고 들어가 가지고 무제한 덤핑회사로 들어가 가지고 하도급도 주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주었다는 정보는 우리 도의원으로서는 밝혀낼 수 가없습니다. 업자가 안 주었다하면 그만이고 어디나 다 남는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덤핑하고 까지 들어가 가지고 공사가 과연 설계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가 크다고요.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원이 가서 확인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축소를 시켜서 위원 몇분이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지 답사하는 것으로 전원이 버스로 감사장에 나간다는 것은 뭔가 좀 의원들의 품위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

그리고 정계항위원님이 제의하시던 전반에 걸쳐서 각 분야별로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도시도 좋고 정계항위원님이 아까 제의 한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추가로 넣어 가지고‥‥.

유돈대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전에 의해서 감사반의 편성이라든가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저는 이러한 일정을 절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감사라는 것은 여기 보면 지방의회법 제36조 동시행령 16조 2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것을 먼저 감사하고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헌장확인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계획서도 좋지만 저는 이러한 현지 확인은 필요시에 꼭 나가서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것이 좋지 않느냐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13명이라는 전원이 어떠한 유람같이 가가지고서 영월에서 봤을적에 무슨 감사가 그렇게 감사도 할게 없느냐 현지에 나가서 무엇을 보겠다는 겁니까 ? 물론 커다란 금액 100억이라는 금액은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현지확인도 좋지만 우선은 서류감사를 보고 현지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각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구하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으실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 현장 확인 감사 같은 것은요 수박 겉핥기 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각자 각자가 어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것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타나 있는 몇 개 군이 있지요 ? 그러니까 문제가 되 어 있는것은 우리가 가서 서류감사를 합니다. 왜 못합니까 ? 서류감사 하는거예요. 우리가 정보가 있어야만 서류감사를 해도 잘못되어 있는것을 고칠 수가 있고 또 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3명이 한반이 되어 다니지를 말고 분반을 해 가지고 여러 군을 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강원도에서 업자들이 사실 서울 업자들이 파서 하면 지방세수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군이라든가 이런데 저 실제 지방 업자를 차단하는 조그마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합류를 시켜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보면 현재에 돈을 주고 받은 흔적은 없지 만 실제 어떠한 뒷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심정은 충분히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을 해 가지고 강원도의 세수도 올리고 또 강원도 업자들도 살리고 해야 되니까 그런 정보가 입수된 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반을 해가지 고 내가 요전에도 고성군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후에도 화천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요 조경면허 가진 종합회사가 전국에 10개 회사밖에 없어요. 9백9십몇개 회사더라. 천개 회사가 다 되는데 이런것을 과감하게 할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무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런 앞으로 부정도 미연에 방지하고 할려면 현장 확인 같은것은 가서 봐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조금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 하청을 주었다든가 있으면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어요. 나는 알아 볼 수 있다 이거죠,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맡아 가지고 하청을 주어가지고 또 하청 준 사람이 이익을 남겨서 공사가 엉망으로 된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분반을 하자 그랬는데 분반해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하나 정하지요. 분반 하는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이 2개 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문제가 되어있는 군은 될수 있으면 다 가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황금천위원입니다. 아까 군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군도는 군수가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도 들어가고 양여금도 들어가고 그럴것 같으면 군에 의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군 자체도 감사 기능을 갖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럴 도의회가 군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군의회 사항까지 , 터치하면 결국은 우리도의원과 시군의회와 불편한 관계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유한 업무를 도의회에서 터치를 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물의가 일어 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문제가 안 일어나는게 왜냐 하면요,이번에 국회에서도 국비를 가지고 한것은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한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우리도 도비로 지원해 가지고 군에 어떤 사업을 했다 하면 우리가 그 부분만 보면 되는 겁니다. 다른데 군비 가지고 한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공사라든가 모든 이런것을 보기 때문에 큰 마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 집안에 가서 우리 도의원들의 권위도 조금 서는 것이지요, 지방에 군의회가 있으니까 군에서 감사 할것까지 맡아서 하지말자 그러면 사실우리가 조금 그 지역에 가서도 지역성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도의원이지만 제가 홍천군을 대표하기 때문에 홍천군에 대한것은 어느정도는 관련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도에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은 국가 사무에 대해서 도가 위임을 받아서 감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나가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있다는 것은 역시 기관 위임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있다고 보고 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할 수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문제가 여번 도정 질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업자하고 공동 동업계약을 하게 만 든 여기서 발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군 수는 세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사종류는 두가지 종류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시정조치 해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실지 공사 집행관계는 어면 의미에서 기초단체장의 고유사무인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좀 곤란하거든요. 도의 기관 위임사무 같으면 가서 참사를 할 수 있는데 단 봤을적에 행정조사를 할수 있는 차원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감사말고‥‥.

그것은 감사기간동안에 처리할 사항인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토론 문제는 추후로 미루고 일정 문제라든가 제반 문제에 대해서 하나 하나 결정지어서 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은 이만큼으로 끝내고 여기 12월 6일 하루를 건설도시국소관 7일날 공영개발단 이랬는데 공영개발단은 하루의 시간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고 건설도시국 소관은 사실상 하루가 좋고 12월 6일부터 7일 이래 가지고 건설도시국 공영개발단 이것을 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바로 6일 7일 하지말고 6일서 부터 7일 이틀간을 건설도시국 또한 공영개발사업단 이렇게 묶어서 해주시면 결국은 건설도시국 시간이 모자 라는것을 이쪽에 메울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하는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리고 12월 9일 하고 10일에는 헌장감사 헌장확인 이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영월이나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도 볼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기일은 9일 서부터 10일 이 양일은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것은 좀 더 위원님들의 확 실한 정보를 들어서 그 내용은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일정만은 9일 10일은 현장감사 하는것 이렇게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황금천위원입니다. 윤중국위원님의 발언과 같이 마지막의 이틀은 현지확인이 좋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정계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두일위원님이 또 말씀이 계셨는데 군도는 도지사의 고유사무가 아니고 시장군수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우리 의회가 중복됩니다마는 시군의회가 고유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데 도의회가 위임 사투도 아닌데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황위원님! 지금 일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 문제가 하나가 종료가 된 다음 그 다음에 다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

그래서 도로와 처수 아까 정계항위원님이 발언을 하신 도시계획이 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여기서 협의해가지고 넣는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그럼 위원님 여러분들이 각자 이의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지배적인 이견이 위원장으로서 생각할때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6일 7일까지 공영개발단을 겸해서 사무감사를 하고 후 감사결과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다 할때에는 9일 하고 10일로 나누어서 하도록하는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면서 양일간에 현지 확인은 6, 7일간에 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현지가 이루어지면 그곳을 선택해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위원님 저의 말씀에 잘 이해가 안가시는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2일간의 현지확인은 감사중에 몇몇 아까 전자 얘기대로 몇몇분이 현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되었으면 하는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10일까 지 계속 감사는 하되 전원이 현지 확인하는 것보다는 반을 편성해서 아까 말씀대로 도로면 도로 치수면 치수 해가 지고 뭔가 반별로 조를 편성해서 감사는 하되‥‥. 저 의견은 지금 영월이 거리가 멀다 이래 가지고 현지 확인을 안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만일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감사를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러면 전원이 못 가더라도 2,3평이라도 현지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한 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동의를 했는데 동의에 대한것을 물으시지 않고 다른 얘기로 자꾸 나가면 동의를 했으면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짜놓고 감사하는 도증에서 필요하다 하면 일정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식동의했으니까 우선동의를 물어서‥‥. 현장을 가는것도 아까 박위원님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몇사람이 가는 것이지 전원이 다 안가고 몇사람이 갈수도 있으니까 일단 날짜에 대한것은 확정을 지어놓고 나머지는 다시 상의하면서 이렇게하면 되잖아요.

예, 먼저 속초에 윤위원님께서는 6일 7일까지 사무감사를 하고 9일 10일에는 사무감사 결과 꼭 현지를 답사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9일 10일에 거쳐서 해야 되겠다는 동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구하다 보니 우리 정계항위원님께서는 6일부터 7일, 8일은 일요일이니까 제외하고 9일까지 3일간 사무감사를 하고 여기에서 현지를 답사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까지 현지 감사를 하자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 문제를 어떻게 귀결을 지으시면 좋으실지‥‥.

그러면 말이지요. 윤중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6일 7일 이틀간이면 본청하고도 남아요. 8일은 알요일이니까 쉬고 9일 10일은 여러군데 문제의 군이 있으면은 분반을 해 가지고 현지 확인 감사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장원준위원님과 윤중국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현지 감사라는 것은 그때 상황으로 어떠한 사고가 도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감사반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야 하는 의견을 들어 가지고 현지 출장을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지부터 감사를 며칠간 어디 현지확인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감사도 해보지 않고 영월이니 어디니 미리 사전에 정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결과에 따라서 커다란 문제가 도출되었을 경우에 위원장님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틀간 가서 잘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교통 좋은데. . 하루에도 갔다 올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면서 첨가발언하고 절대적으로 장원준위원님과 윤중국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일정 가지고 얘기할 것없이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6일서부터 9일까지 일정만 잡아놓으면 그 사이에 필요한 현지 확인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꼭 이 날짜에 가라는 그런것은 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가지고 지금 이틀하니 사흘하니 할 필요가 없이 6일서부터 9 일까져 일정을 잡아놓고 6일날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현지 아까 박락 진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현지에 몇 명이 나가서 확인도 할 수있는 것이고 이렇지 현장확인을 꼭 못을 박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월 6일서부터 9일까지 건설도시국하고 공영개발사업단 감사일정을 6일서부터 9일까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서 현지확인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그 감사를 하게되면 그 며칠전에 군에 알려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건 됩니다. 9일날 어떤 문제가 돼 있다 그러면 9일 날 감사한다고 감사에 응해 주겠어요? 안 응해 주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지확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도 나가서 눈으로만 헌장을 보자는게 아니고 될수 있으면 서류도 보자 이거 아닙니까? 서류도 봐야지 현장여야 다 잘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에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 자는것 아닙니까 ? 그냥 현장확인이라는 것은 현장이야 보면 다 잘되어 있겠지요. 설계도대로 다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현장확인 그 정도 보려면 현장확인 하나마나지요.

그런것은 제가 자꾸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그런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서 어떤 문제점 예를 들어 가지고 부당하게 공사가 낙찰이 되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조금전과 같이 덤핑해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봐서 부실공사가 우려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현지 가서 확인을 할 수있다 이런 얘기지 이 짧은 기간내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서류감사 같은것을 다 할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도 문제가 있는것의 감사를 자꾸 기피할려고 그러는것 같은데요. 군에도 서류감사름 해야지 우리가 군에 서류감사를 할 수있으면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군에 감사 서류감사를 안하고 그냥 군에 현장답사만 한다면 감사의 의의도 없는것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도에서 위임 사무 같은것 그런것이 잘되어 있나 못 되어 있나를 찾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서류감사를 해야만 되는것이지 그현장 답사만 해 가지고는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군에도 행정감사를 할 수있으면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이 확인 이런것을 볼려고 하면 일정에도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 지요. 아무데나 가 보면 되는 거니까.

바로 얘기가 그겁니다. 감사 도중에 몇평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랬을 적에는 위원장님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몇분 이 현지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일정은 6일서 부터 9일까 지 잡아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현지확인을 9, 10을 못을 박을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이제는 얘기가 모아졌지 않습니까? 집약이 되었으니까 이제 분반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 원안 내용대로 13명이 함께 가든지 현지확인을 가든지 여기서 하든지 하느냐 하는 그 문제만 논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체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무감사를 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0일 까지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할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아까 회의에 분명히 속기록에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했으니까 그 동의에 대한 가부를 묻든지 아니면 개의를 받아서 하든지 회의절차는 밟아야 돼요. 그런데 동의를 했는데 두조건 그것은 제쳐놓고 얘기하다가 다시 또 다른 엉 뚱한 얘기하고 하면 안되거든요. 회의진행상. 그러니까 이제 대개 6일서 부터 9일로 잡아가지고 한다 하는것으로 얘기가 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9일하고 10일을 현장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럼 동의한것을 취소를 하고 6일서 부터 9일까지 하는것으로 이렇게 다시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사무감사 를 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 회의는 회의대로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무슨 안방 계모임 하는 것도 아닌데 윤중국위원이 동의를 했으면 아까 유돈대위원이나 장원준이나 우리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해야지 통 의를 맘대로‥‥.

아니, 윤위원께서 철회를 했으니까‥‥.

철회를 해도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야지 개의를 할 수도 있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6일 7일 9일 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9일까지만 본청 감사한다고 그러면 어느 시군이든지 문제가 있는‥‥. 왜냐하면 며칠전에 3일전인가 시군에다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사무감사를 받을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것은 지역에서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 9일까지 본청 감사를 하다가 분반해 가지고 가든지 해야 맞는것이지 그럼 아무것도 안하고 9일까 지 연속하다가 어떤 군이나 시의 사무감사를 할게 있어서 찾아가면 미리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충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9일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시군이나 사무감사할게 지금 현재 있으면 하는것으로 해가치고 미리 군이나 시에다 통보를 해줘 가지고 하자 이거지요. 반대는 안해요.

장위원님! 6, 7일에서 시군에 봐야할 사항이 있으면 6, 7일에 자료요청을 하면 3일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지막날에 시군에 얼마든지 볼수 있으니까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때 감사장에 불러다 놓고 하는것 하고 감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지난것이 아니지요. 6, 7일날 하다 보면 문제 시군이 생기면 요청을 해야지요. 요청을 하고 마지막날 10일날 가 가지고 현지 시군을 감사할 수 있으니까 기일은 충분합니다. 3일 이전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외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 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한가지 아까 제가 먼저 발언했던 것을 정위원님이 재차 또 발언해 주셨는데 반편성 문제 분반을 해서 하느냐 그대로 하느냐‥‥.

위원장 ! 지금 현재는 날짜를 우리가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날짜부터 먼저 결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분반을 해서 가든지 이런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아까 정계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분리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첨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적에 동일한 건은 위원들 13명이 똑같이 한다 하면 문제가 오는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도로 문제는 어느 위원이 맡아 해주시고 치수 문제는 어느 위원이 맡아 해주시고 이래야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른 이견은 없으신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관련공무원들의 출석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원소가 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건명 버스정류장 고시지역 해제 요망의 건 청원인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 읍 희망4리 329-5 성명 김기국씨외 11명 소개의원 장원준 소개 년월일 1991년 10 월 28일 소개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이 현지 확인 조사한 결과 1983년 11월 23일 홍천군 유지 4,753평과 김기국씨 외 11명의 대지 1,461평 합계 6,214평을 금강운수에서 매입하여 금강운수 영업소와 버스정류장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통 치역을 버스정류장(강원85 - 131)으로 고시하였으나 금강운수측은 1983년 11월 23일 근유지 4,753평만을 구입 동 회사 영업소와 정류장을 건 설 1985년 12월 7일부터 홍천군으로 부터 가사용 승인만 취득하며 5년간 3회 씩 연장하면서 변칙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김기국씨 외 11명의 대지 1,461평 은 버스정류장으로 고시된 후 동 지역 내에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건축 개축보수등 일절 금지되고 있어 김기국씨 외 11명의 가옥읍 용도 면경하여 생계수단으로 활용하려 해도 모든 인허가가 취소되고 있어 김기국씨 등은 동 대지를 금강운수에 매입할 것읍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은 동 대지를 버스정류장으로 고시된것으로 1평당 400여만원에 매매되고 있는 동 대지를 1평당 14만1,200 원에 매입할 것이니 계약에 응하라는 최고장을 지주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보아 금강운수측은 동 대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주들이 도시계획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김기국씨 등이 바라는 것은 회사측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동 대 자를 매입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회사측 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없으므로 행정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동 대지를 즉시정류장 고시지역 해제로 하여 개인의 고충과 사유재산읍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 버스정류장고시지역 해제 요망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홍천을 희망4리 329-5 김기국씨 외 11명으로 소개의원은 장원준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청원 요지와 소개의원의 의견은 조금전에 소개의원여신 장원준의원님께서 취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청원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93번지 일원으로 당초 금강운수 주식회사가 홍천군유지 4,753평과 김기국외 11명의 대지 1,461평 을 합쳐 6,214평을 매입하여 버스정류장 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동 지역을 정류장으로 건설부고시 34호와 지적고시 강원 85 - 131호로 고시하였으나 금강운수측은 매입단가와 절차가 쉬운 군유지 4,753평만은 홍천군으로 부터 매입하여 현재 홍천버스정류장 시설을 설치후 1987년 11월 30일부터 4차에 결쳐 가사 용 승인만 받고 사용중이나 사유지인 1,461평만 현재까지 매매가격 차이로 방치하여 청원인들 만이 피해를 보고조속히 고시를 해제하든가 금강운수측 여 현재 시가로 매입하여 버스정류장시설 계획대로 추진하여 달라는 요구입니다. 금강운수측은 처음 추진 당시 군유지 매입가격인 평당 14만1,000원을 제시하고 대지소유자들은 현 시가 400만원입니다. 현 시가대로 매입을 요구하여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추정액은 58억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버스정류장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운수측은 구 정류장 부지 2,479평 을 건물을 포함하여 5억5,700만원에 매매 계약하고 신 정류장을 시설한후 이전하려는 계획으로 신청을 하였고 홍천군수는 군 고시 제55호로 홍천종합버스정류장 시설 시행 계획을 고시하면서 금강운수에게 88년 12월 30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시행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당초 금강운수측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신청서에도 4단계로 구분하여 기간증 에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운수업계의 사양화 추세와 회사의 재무구조상 매입여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청원인들의 계속적인 해결 요구로 홍천 군수는 도지사에게 89년 11월 24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장래 홍천군 도시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와 기타 사유로 부결되어 90년 2월 20길 반려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술한 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첫째 금강운수측은 정류장 고시 면적이 총 6,214평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군유지인 4,753평에 영업소와 정류장 시설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여객의 승강및 자동차 주차 소음밤지 녹지공간등의 필수적인 추가 시설은 외면한채 운수업계의 사양차 추세와 회사 재무구조상 이유로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매수협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4차에 결쳐 가사용만을 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둘째 본 청원이 3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집단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해결책으로 도시계획 변경 시책으로 승인을 득하여 민원을 해소하려 했으나 부결된바 있습 니다. 셋째 정류장 시설 완공일이 88년 12월 31일로 허가 되 어 있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연 1 회씩 가사용 승인만으로 연장 운영하던 중 90년 11월 7일자로 토지를 매수완료하여 사업을 종결하겠다는 사용조건으로 91년 12월 31일까지 4차 연기하고있으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볼때 자체해결은 불가한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본 청원은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이해 관계뿐만아니라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어 심도있는 처리 가 요망되므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정류장 고시지역 해제 여부는 도시계획법의 규정과 절차 에 따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잉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류장 고시지역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분 한분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고시가 86년 9월 10일날 고시를 해서 88년 12월 31일자로 사업시행을 완료하기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업승인 신청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 사업승인 일자하고 두번째로 그 면적이 필요한 면적이냐 6,214평이 버스정류장에 꼭 필요한 면적이었느냐? 세번째로 그 필요한 면적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가승인만 이루어 졌느냐 ? 여기 보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협의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운수회 사가 당초에 사유지를 확보하지 않은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답변은 회의진행 편의상 몇분의 질문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황금천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록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필요로하는 평은 6,214평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운수측은 하필이면 군 유지만 돈이 많여 안드는 군유지만 4,753평을 매입하고 돈이 좀 더 많이 드는 1,461평은 매수한다는 조건으로 했으면서도 안하고 있다 이런 취지같아요. 반드시 이 금강운수에 주차장은 6,214 평을 필요로 했던것입니다. 따라서 6,214평 중에는 승강장도 필요했고 주차장도 필요했고 소음방지 녹지 공간의 필수적인 시설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운수측은 이러한 필수조건 이행하지 않고 1,461평을 미 매수함에 따라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녹지공간여라든가 이런 시설은 갖추어 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또한 하필이면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만 값이 싼 군유지만 매수하고 좀 더 비싼 사유지는 왜 매수를 하지 않느냐 4차에 결쳐서 기록에 보면 연기,연기해 주었다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행정기관인 홍천군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또 질문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전억찬위원입니다. 그동안 5년동안 집단민원 홍천군에서는 집단민원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유재산이 그것도 한사람이 아니고 12명이라고 하는 이 사유재산이 그 동안에 박탈되어 있는 그러한 포기를 해야되는 입장에와 있었다는것 그 다음에 법적으로 어 면 호소는 해 보았는지 묻고싶고 세번째는 강원도에서 사유재산을 구입토록 회사측에다가 종용은 해 보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다음에 네번째는 현감정가가 그 지역에 20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 우리 장원준위원의 의견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지가는 400만 원이다 이 겁니다. 그런데 현지 지가는 400만원 정도이고 감정가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이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실지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그 전 고시되었던 가격으로 사야 되겠다. 이렇다고 보면 이것은 살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도 없다 이 겁니다. 그러면 여 문제는 우리 도 건설위원회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까 황금천위원이 얘기한대로 현지를 확인해서 이 문제를 다시 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두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 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승인일자는 이것이 지금 홍천군수가 사업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강원도고시는 85년 12월 7일 강원도 고시 제131호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승인일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면적에 대한 말씀은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총 부지 면적이 2만206㎡입니다. 그 중에서 건축 면적이 4,020㎡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면적은 그때 당시에 8,690㎡의 정류장 보다는 약 한 2.3배 정도가 많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교통수요와 홍천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의 면적은 돼야 되겠다 그런 지역적 판단에 의해서 여 규모가 정해진 것입니다. 가승인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대로 여러번 실시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승인자가 그 사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가승인된 것으로 그렇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황금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허가 일자는 86년 9월 9일여랍니다. 그 다음에 황금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해저 말씀드리면 현재 전체 2만206㎡ 중에서 80.3%가 매입이 완료되고 나머지 19.7%가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설상 문제는 승차대가 당초의 계획이 25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5대 정도가 설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차지는 당초에 35대 중에서 지금 현재 15대를 설치를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총 부지 2만206㎡ 중에서 현재 매입이 완료된 것은 사업시행 당시에 1만5,744㎡ 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481 해서 1만6,225㎡인 80.3 %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19.7%인 3,98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억찬위원님께저 말씀하신 법척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2회에 걸쳐서 직접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9년 11월 4일 홍천군에서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미 매입지의 3,981㎡를 계획 부지에서 제척해 줄것을 군에서 도로 신청해 옴에 따라서 89년 12월 21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그때 당시에 전원이 소위원회로 구성된 분들이 강원대학 교수 5명입니다. 구성해 가지고 90년 2월 13일 현지를 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홍천버스정류장시설은 장래 홍천군의 도시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결정된 것인 만큼 부지 면적이 과다하다고 볼 수없다. 또 제척을 요구하는 출구쪽의 면적을 축소시킬 경우에 광장의 신호대기 지점이 짧아서 교통혼잡이라든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계획된 녹지 공간이 없어짐으로해서 소음공해 등의 민원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이런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91년 10월 2일 홍천읍 희망 4리 356-4번지에 사시는 김한근외 11명으 로부터 매입 또는 제칙을 바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사업수행자인 금강운수와 홍천군에 제척 불가함을 알리는 한편 조속히 매입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조치한 것은 두건입니다.

김두일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아까 그 정류장 규모를 홍천 발전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넓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금강운수회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 이만한 앞으로 홍천발전 규모로 해서 이만한 주차장의 면적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금강운수에서 이만한 면적을 사업 승인을 요청했는지 금강운수자체가 이만한 면적에 대해서 사업승 인을 요청했는지 알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는 홍천군에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만한 면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 따랐답니다.

그러면 금강운수에 대해서 강요는 못하겠네요. 매입하라고‥‥.

이것은 원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은 계획기간내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지여건상 지금 허가권자가 몇회에 걸쳐서 가사용에 의해저 사용하고 있는것 뿐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시설주가 말이죠, 금강운수회사가 제가 보았을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것도 군유지를 사 가지고 정류장을 만들었을때는 도에서 고시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고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해 주었는데 매입부지에 대한 제척을 해달라 사고 위험이 있고 민원이 가중되니까 이것을 구입하라고 그동안에 종용을 해 왔는데 전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 가승인 절차가 무엇이 필요했던가 하는 것을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 자체를 인정을 해 준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버스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다 정류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재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규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말이죠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런일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서 욕을 먹는다 이겁니다. 열심히 하고도 욕먹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승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으로서의 법적으로 모든게 차가 다 드나들고 거가 에 활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또 한말씀드리겠 는데요. 지금 그 필요한 면적외에 2.3배가 더 많은 대지가 일반 개인 11명의 소유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안 묶어 놓았으면 이런 민원의 대상도 안되는데 2.3배를 더 많이 필요한 면적 여상을 해주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또 지금 현재 보면 홍천버스터미널이 실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버스터미널을 이용할려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가 본시면 알지만 정문으로 모든 터미널이 정문으로 사람이 많이 드나들게 되어 있지요. 이 정문으로는 하루에 한 2천 내지 많을때는 한 5천명까지 돼요. 여행자 수가.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만 문 그 문으로 전부다 다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운수가 맨 처음에 거기다가 버스정류장을 옮길 때에는 언젠가는 다른데로 옮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옮겼다 이겁니다. 가서 보세요. 이 버스정류장이라는게 대합실의 정문으로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거기는요 하루에 예를들면 5천명이면 단 50명도 그리로 안다녀요. 옆으로 다니지요 옆으로.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항상 말하지 만 항상 부정적인 면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요 나도 그래도 얼마 볼줄 아는데 그것이 그 당시 군유지가 사실 그때에 일반이 매매되고 있는 그것 보다도 상당히 작다고요. 그 다음에 구 터미널이요, 구 터미널이 2,379평인데요 이것이 전부다 그리로 옮기면서 금강운수 대 지주들이 전부 자기 네 소유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주도 나는 대 재벌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재벌들이 돈 버는 방법이 이렇게 앞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까지 볼수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도 그 당시에 허가권자가 그 완전히 개인 사유재산을 다 산 다음에 그것을 허가를 해 주어야지 왜 가사용 승인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가사용해 주고 있는‥‥.잘못 되어있다고 거기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부다 허가권자가 갈리고 그랬기 때문에 책임 추궁은 안하지만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면 6, 214평 중에는 개인 땅이 1,461평인데 1,461평은 2.3배나 더 많은 땅을 필요치 않은 땅을 고시지역으로 해 주게된 동기가 불순하다 이겁니다. 왜 일반 개인 땅을 묶어 놔 가지고 모든 재산행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이번에 밝혀 가지고 빨리 풀어 주든지 이번에 도유지도 풀어 줄려고 하고 있어요. 도유지도 풀어 줄려고 하는데 결국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라는게 교수들이 모인 이 사람들이 안된다고 그래서 못 풀어 주는데 도유지도 자꾸 풀어 줄려고 하는것 보면 사실 그 대지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행자하고 지금 오늘날의 여행자하고는 많은 자가용이 증폭이 되었기 때문에 여행자 숫자가 한 18% 줄어 들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확장될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철저히 따져가지고 빨리 풀어 주어서 많은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좀 도움이 되는 데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을 처벌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처벌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체가 가서 보면 지은 위치라든가 사람 통행 숫자라든가 여용 숫자를 보면요, 사실 그렇게 하는가 아니라고요.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은 금강운수에서 어떠한 앞으로 다른 데로 이동할 계획을 해 가지고 임시로 거기다 했다 이거예요, 보면은.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아주 철저히 따져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재발도 방지하고 빨리 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아까 김두일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건에 대해서는 본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읍 해서 현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번 정기회의 안에 현지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다시 거론되어야 될 성질입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위원회가 청원 건을 가지고 얘기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장원준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3배라는 발씀은 당초에 부지 면적이 8,690㎡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그때에 협소하고 도시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수용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넓은 2만206㎡인 이것이 2.3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 그것이 구 터미널에는요, 2,479평입니다 그런데 이 고시한 지역은 얼마인가 하면 6,214평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6,214평인데요 또 구 터미널은 2, 479평입니다. 그러니까 배이상 더 크지요. 이 군유지만 가지고도 배 가까이 돼요. 구 터미널 배 가까이 된다 이겁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제가 보고드릴적에 현재 총 부지면적이 2만 206㎡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과거에 기 구 정류장은 그때 당시에 8,690㎡라고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와 과거에 있던 면적을 비교해 보면 현재 면적이 과거의 면적 보다 2.3배정도 많다, 이것은 앞으로도 시 수요와 도시 홍천 지역에 앞으로 성장 추세에 감안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경위를 보면 금강운수회사를 위한 하나의 군 행정이다 이렇게 밖에 규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개인것은 그렇게 고시를 해놓고 건드리지도 않고 군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가승인을 3차에 결쳐서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것은 행정의 큰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그래서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이제 한가지 묶어서 하는것은 도에서 볼때에 이것은 행정의 한 시행착오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얼마든지 민원이 안생기고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또 허가권자가 결국은 전체에 고시한 지역을 조절해 가면서 분명히 군유지만 하고 개인 땅을 이렇게 놔두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씩 걸쳐서 가 승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행정이 결국은 가난한 자를 위한 행 정이 아니라 돈 있는 자들과의 관계 요 즘 소위 사회에서 부패라고 하는 여러 한 관계에 있지 않느냐 이런것을 볼때에 지금 여기 도에 행정을 담당한 담당 관은 결국은 이것이 행정의 한 시행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이 면적이 적정하고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현재의 홍천버스정류장이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이 총료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랄 뿐이 아니라, 지금 3차나 걸쳐서 가승인까지 해주면서 이런 민원여 야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의 시행착오가 아니냐 하는것을 여기서 도 행정담당관으로서의 판단이 결국은 시행착오가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것을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좀 더 새로운 의지로 사업을 마무리 해주기를 기대 합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럼 말이죠, 도시 앞으로 발전상 부지가 이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점점 여행자가 감소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허가를 해 줄때 말입니다. 물론 군수가 허가를 해 주었지만 영업소 사무실을 지을때에 대합실을 지을때에 그것은 대합실로 적정하지 않게 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영원히 홍천군 발전을 위하고 앞으로 많은 여행자들을 위해서 꼭 그것이 거기에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 건물 자체도 반대편으로 있어야 되는데 강쪽으로 이것을 보면요, 누구든지 가보면 금강운수가 여행 목적으로 지었다고는 볼수는 없다고요. 했으면 정면으로 지어야 되는데 정문 으로는요, 사람이 안다녀요.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없는데다 반대 방향으로 문을 해 놓고 옆에 조그만 문으로만 다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다면요, 처음부터 허가도 해주지 말아야‥‥. 보면은 누구든지 가보면요, 이것은 하여든 뭔가 잘못 되어 있다고 피부로 느낄정도예요. 그런데 나는 회사를 봐주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했다고 봐요. 또 구 터미널 2천4백몇평도요, 보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경매해서 파는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다 나누어 가졌어요. 싼데를 얻어 가지고 옮기고 나누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상 꼭 그대로 필요한 평수 물론 필요하겠지마는 제가 볼때는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개인의 땅을 빨리 풀어 주었다가 다음에 또 필요하면 꼭 필요하다면 금강운수에서 얼마든지 지주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고 사가지고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가 없다고 작년에도 요, 도에서도 풀어 줄려고 했었지요 ? 풀어 줄려고 했는데 90년 2월 22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버렸다고요. 그래서 반려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군이나 도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지금도 그대로 시행착오는 없이 잘된다 하지만 사실 시행착오는 인정을 한겁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풀어 줄려고 했고 도에서도 해제해 줄려고 그랬는데 도시 계획위원회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유저가 정류장 신청할때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인지 그냥 고시된 면적인지 만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토지 사용승낙서가 물어 있는건지 허가시에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지주들이 남의 지주를 주차장 허가 신청을 할적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서 첨부를 해야만 승인이 되 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의 재산을 가지고 승인도 안받고 사업 승인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 승인서를 낼적에는 사유지일때는 토지 사용승낙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나 아무 허가시에는‥‥. 고시하는 것하고 사업자가 남의 땅을 가지고 어떻가 자기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도시계획 분야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승낙관계는 파악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것은 저 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하여튼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면답변 : 도시계획과장) (끌에 실음)

바로 전억찬위원의 소위원회 구성을 동의하면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년전에 허가시에 6,214평여라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를 했을 것이고 또 사유지에 대해서는 승낙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 그러니까 요식행위는 다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매회의때 마다 올라올적에 보면 그 당시에 군수님은 예측을 잘 하셨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원준위원님 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건축은 좀 잘못돼 있어요. 사고의 위험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저 건축당시에 허가는 잘못 되어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봤을 적에는 6, 214평이 절대적으로 5년후의 오늘날에는 꼭 필요한 장소가 아니냐면적이 필요하다 여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11명의 서민층에 피해를 줄것이 아니고 기업주 다시 기업주 돈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좀 주면서 우리 관할의 물론 군수의 허가사항이라고 하지만 우리 관할의 사항이기때문에 도지사가 좀 발휘를 해서 하루속히 없는 사람의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구 터미닐도 제가 많이 다녀 봤고 신 터미널도 많이 다녀 봤는데 제가 올라올적에 보니까 좀 협소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도지사와 군수는 협의해서 하루속히 이 민원을 해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91년 12월 31일까지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할 생각도 안하고 한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승인을 받은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하면 어떠한 조치를 하 실것인지, 금년에 벌써 네번인가 연기를 했다는데 가사용 승인을 그런데 금년에도 틀림 없이 31일까지는 그것이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전량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조건으로 가승인 이 난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장원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말까지는 기간은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구체적으로 허가권자가 일단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잘 안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78조 및 92조에 의거해서 행정처분을 할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취하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장물 등의 개축등 이전 기타의 필요한 처분 읍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운수회사가 6천여평을 매수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동의를 했는데도 매수를 전량을 매수 안하니까 3, 4차례 결쳐서 가승인 을 해주고 했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이 업주가 군유지를 살적에는 싸구려로 사가지고 그가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다 이말이예요. 이게 한 4백만원 간다 이말입니다. 그때 살적에는 한 14만원 주고 갔는데 지금 이 땅이 4,700평이 400만원 간단 말 이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유지는 불과 1,460여 평은 안사겠다는 여유가 뭐야. 반드시 이 주차장은 승강장이나 허가 조건에 녹지공간이나 소음방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매수 안하다 보니 이 시설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위원장님! 모두 청원의 의견에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종료를 하고 말이죠. 다만 아까 청원건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해서 현지확인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동의를 위원님들에게 구해 주시고 따라서 그 동의 안에 홍천군과 업주 이 업주는 회사측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이 3자 그리고 도에 담당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 부서까지 해서 우리 참고 증인까지 되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토론이 계셨습니다. 임병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도출된 제안들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결론을 얻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확인과 심도있는 조사가 끝난 다음 채택여부를 다음 회기에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적인 의견인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위원회 조직에 관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억찬위원님께서 소위원회 구성을 정식동의하여 구성인원을 몇사람으로 할 것인지 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5 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이 되게 되면 위원장이 또 나와야되겠고 이러니까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5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저 제가 동의한 내용에 홍천군 그 다음에 홍천군수지요, 그 다음에 업주 또 민원인이 모두 참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억찬 위원께서 소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할 것을 정식동의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청원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