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제1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종철 의원외 43인으로부터 수원시 조례 정비심사특위구성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4일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1월11일 정규호의원외 36인으로부터 가칭 효행문 건립에 대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13일 김용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91 행정사무감사준비 특위구성에 대한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14일 박응렬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서호 개방에 대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14일 화장장이전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안 및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의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4일 권선구 인계동 861-16 이병창의 65인으로부터 "인계동 811-17번지 구간부터 수원공고방면"의 2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11월14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11월4일 인계동 서영준으로부터 인계동 808-3번지부터 780번지 선까지 도로개설사업비 확보에 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현재 자료요구 중에 있습니다. 11월18일 박선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2회수원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102회 수원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20일부터 11월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회기는 4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선옥의원외 10인 제출)

지동 박선옥 의원입니다. 보통 일반가정에서 보면 자식들이 여럿 되어 성장하면 결혼해서 분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수원도 지난 80년대 말 구가 생겨서 장안구와 권선구가 됐습니다. 이제 수원인구도 70만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분구 가능성을 모르겠습니다. 일부 항간에 팔달구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그래서 이 분구에 대한 배경과 분구 될 경우 동 분할 계획은 어떤지, 또 그랬을 때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의 인구비율은 어떤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가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도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벌서 20년, 30년 전에 소방도로 도시계획 예정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아직 도로로 편입이 못되고, 또 도로가 생기지 못해 가지고 개인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써 도로공채발행을 할 용의가 있는지, 과거에도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가 있었고, 80년대 들어와서 도로공채를 발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채를 발행해서 굉장한 효과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능성에 대해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출석을 박선옥 의원 외 10인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이 안에 대해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선옥 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에대한결의안(김종철의원외 4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4대 수원시의회 개원이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현행지방자치법규의 일괄 검토와 더불어 지역실정과 현실에 걸맞도록 정비하고자 수원시의회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58조와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 국민의 열기와 기대 속에 지방의회 출범과 더불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위민봉사 행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지역실정과 현실에 걸맞도록 지방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일괄 검토하여 정비코자 함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또한 지방의회의 책무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컨대, 현행자치법규는 지난 88년 당시 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전문을 개정공포 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더불어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려는 현시점에서, 새로이 검토하여 정비한 후, 지역실정과 현실에 걸맞도록 운영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출범이후 많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분출하고 있는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참여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하루빨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시대적 요구임을 우리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 현행지방자치법규는 사실상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였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와 행정편의 그리고 행정의 능률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현행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와 동 법 제16조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수원시 자치법규는 지난 6월30일자 발간 후 10월1일 가제 정리한 자치법규집과 본 의원이 수원시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수 차례의 기구 및 직제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국에서 분리한 회계과와 세정과가 세무조사과 신설과 더불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11월1일자로 신설한 재무국으로 이관 조정하였으며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이 문화예술과와 공보담당관으로 인해 문화예술과는 총무국소속으로 이관되고, 공보담당관을 기획실소속으로 남게 되었으며, 보건사회국 환경보호과는 청소과 신설로 관련조례의 제정은 물론 사무분장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시정조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등은 지역주민의 자치행정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의원 참여의 폭이 넓어지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수원시 자치법규전반에 걸친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이유로는, 기획실 감사 담당관, 도시계획국 녹지과, 보건사회국 환경보호과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은 자체 감사규칙만으로써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녹지과와 환경보호과의 경우에는 규칙조차 없는 것으로 관련 자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이 수원시에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수원시 자치법규는 160개 조례, 90개 규칙, 51개 훈령(규정)으로서, 이를 제1편 의회, 제2편 기획실, 제3편 총무국, 제4편 보건사회국, 제5편 지역경제국, 제6편 도시계획국, 제7편 건설국, 제8편 사업소, 제9편 구·동으로 대별하였으며, 각 편을 다시 각 장 (담당관, 과, 소)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및 규칙 중 개폐 대상자료를 수원시에 요구한 바에 의하면, 폐지대상으로는 수원시 고속도로진입로 및 영화 구운선 도로확장 사업비 지방채조례, 수원시 한미 친선협의회 조례, 수원시 고속도로 진입로 및 영화 구원선 도로확장사업비 지방채조례 시행 규칙 등 3건이며, 개정대상은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수원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수원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수원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수원시예술단체설치조례시행 규칙, 수원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등 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내무행정분과 협의회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하였거나 수원시 자료에서 밝혀진 부분 외에도, 수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의회위원회 조례, 수원시 의회 회의규칙 등 의회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필히 개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대상 조례 및 규칙이 수십 개 사항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부활과 더불어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의 폐지 또는 그 구성을 해체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 및 구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행정편의만을 고집하면서 아직도 이를 운영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원시에서는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난 4월 15일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소관 업무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때 그때마다 수시로 의회에 제안(상정)하여 개정해 왔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려는 현시점에서 하루빨리 지방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일괄 검토하여 정비토록 함이 매우 바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행히도 '91년도 정기국회에서 일부지방자치법 개정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의회에서도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1일부터 '92년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의 견해로는 수원시 조례정지심사특위는 의장이 각 분과협의회장과 협의하여, 분과별로 3인씩 추천하는 12명과 제안자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는 12월2일자 소집하게 될 정기회의 일로부터 지방의회 개원 1주년이 되는 '92년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위의 요청에 따라 연장토록 하여 신중한 검토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정비심사는 편의상 내무행정, 보건사회, 지역경제, 도시건설 분과별로 소관업무 관련 조례를 관계공무원과 더불어 사전 검토한 후, 그 대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보고토록 하며, 특위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각실·국장 및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더불어, 조정 심사한 후 본 회의에 보고, 일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함이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더불어,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려는 현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위민봉사 행정의 실현을 위해 우리 45명 의원과 2천여 행정공무원 등 우리모두는 양심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인으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지역주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자, 그 어느 때 보다도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활동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시조례 및 규칙 등 지방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일괄 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함은 매우 보람있는 일로써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결코 귀찮거나 번거로운 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게을리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자긍심을 지켜야 할 우리 수원시는 의회와 행정 상호간 새로운 관계정립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 수원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화합 그리고 위민봉사 행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겸허한 자세로서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부족한 본 의원이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특위구성결의안에 연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제한된 시간관계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본 결의안에 대해 깊이 인식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수원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의안 가결에 따라서 특위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수에 대하여 이미 제안자께서 각 분과 협의회별로 3인씩, 즉 협의회장과 협의해서 추천하는 12명과 제안자를 포함해서 총13명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위 구성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의논이 됐으면 좋은데, 그 동안에 연말이 다가오고 해서 개개인이 사정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개개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직 사전에 충분히 협의회장님들과 의견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4개 분과 협의회장님과 의장단이 협의를 해서 곧 여러분께 발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만 특위위원 구성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인사말씀은 생략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한 김용서 의원입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제안이유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 해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위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미 제안설명 내용이 여러분들 앞에 놓인 유인물에 다 수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생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 동안에 협의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의해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지금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각 분과 협의회에서, 3, 4명씩 해 가지고 감사준비특위를 구성해서 감사활동기간이 3일밖에 없습니다. 3일 동안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리고 바람직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사전에 받아 가지고 정리해서, 절차와 일정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짜 가지고 대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서 의원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 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특위위원을 구성하도록 해야겠는데, 아까 제안자께서 말씀한대로 각 분과 협의회장과 협의를 해서 3, 4인 정도의 인원을 추천 받아 가지고 4명씩이면 16명과 제안자 포함해서 17명 정도로 준비특위위원회가 구성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제가 분과협의회장과 의논해서 결과를 발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런 내용을 위임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아까 한홍수 의원께서 보충참고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협의회장과 의장단이 좀 전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할 당시 이미 여기 17인 위원도 대충 뽑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발표해 드려도 되겠지요?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본 특위위원을 17명으로 하고 17명 구성인원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칭을 생략하고 김용서 의원, 송옥섭 의원, 이관재 의원, 이성국 의원, 심상찬 의원, 김종훈 의원, 이민제 의원, 이수연 의원, 정기운 의원, 정재국 의원, 박광휘 의원, 이근수 의원, 이승대 의원, 진수근 의원, 이병홍 의원, 김광수 의원, 안용덕 의원 이렇게 1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 효행문건립에대한건의안(정규호의원외 36인 발의)

박응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수원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호선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호 개방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은 역사의 향기 그윽한 효원의 도시입니다. 조상의 숨결이 어린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우리 후손들에게 고귀한 민족의 얼을 일깨우는 역사의 산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약200여년 전 조선조의 22대 정조대왕이 애석하게 돌아가신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의 발로로 수원성을 쌓고 행궁을 신축하는 한편 여러 곳에 못을 팠으니 서쪽에는 서호, 북쪽에는 만석호와 북지, 남쪽에는 남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호는 춘만지라고 하여 빼어난 경관이 중국 향주의 비목 같다고 해서 붙여진 향미정, 제방에 늘어선 수 백년 묵은 노송, 수면에 그려진 여기산의 모습 등으로 시인유객들이 서호낙조라 하여 수원 8경이 하나로 꼽아왔었습니다. 또한 향미정 주위에 만개한 벚꽃의 경관을 즐기는 상춘객의 발길이 줄을 이었고, 여름이면 강태공들이 드리운 낚시대와 아름다운 연꽃이 둑 위에 노송과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했으며 겨울에는 빙판으로 스케이트를 지치는 인파가 또 다른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모습으로 수원시민의 휴식공간의 역할을 담당했던 서호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자리를 감춘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수원문화원과 서둔동 분원에서는 1988년에서 1991년 3년에 걸쳐 잃어버린 내 고장의 명소를 되찾아 각박해진 생활에 찌들은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자 수원사랑과 서둔동, 구운동 주민 결의대회를 통하여 서호 개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해온바 있습니다. 그 결과 뜻 있는 수원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서호 개방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진흥청 당국에서는 지역용수 사용과 상류에서 유입되는 폐수와 생활하수로 인하여 오염된 서호 물이 깨끗하기 전에는 개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에서 설치하여 진흥청으로 관리 이전된 폐수와 생활하수를 정화시키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작동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뜻 있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비판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200여년을 수원의 아름다움을 지켜오고 65만 수원시민의 휴식처요, 생활공간의 서호가 관리청이라고 하여 많은 면적이 매립되었고, 운동장,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백여년 동안 수원을 지켜온 서호 나무다리와 철다리는 어느 날 갑자기 콘크리트 다리로 변하였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서호를 사랑하는 65만 수원시민의 절실한 요구와 20여년 동안 썩은 물, 폐수와 오염 속에 찌들고 죽었던 서호가 개방해 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65만 수원시민은 서호가 개방되어 시민의 휴식공간과 안식처로 제공될 때까지 서호 개방 촉구에 대한 65만 수원시민의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해야 될 것이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호 개방에 관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는 서로를 수원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되살려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조속히 개방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서호는 수원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되어야 한다. 1. 뺏아간 진입로를 복원하여 수원시민이 서호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1. 서호를 매립하여 잔디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옛 모습으로 조속히 복원되어야 한다. 1. 서호를 살리기 위하여 상류에서 흘러드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1. 서호가 개방될 때까지 서호 개방 촉구에 대한 캠페인과 65만 수원시민의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1. 서호를 수원성과 함께 수원의 역사를 지켜온 유일한 인공호수로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야 한다. 평소 부족한 본 위원이 서호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까지 도와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수원문화 원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또한 각 언론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서호가 개방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서호 개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응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 개방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박응렬 의원님의 제안 건의안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호를 개방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앞서서 우리가 해야될 일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공장폐수라든가 각 생활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한 후에 서호 개방이 되어야 하지, 정화시설도 되지 않은 환경에서 개방부터 한다면 더 심각한 오염이 되지 않겠나 해서 동의를 하면서, 개방을 하기 전에 상수오염을 막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한정된 수원시 예산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되니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 그런 하수도 정화시설부터 해놓고 개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생활하수는 몇 년 전에 차집관거 시설을 해서 차집관거로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일부는 유입이 되어, ("시에서 시설을 했어요."하는 이 있음) 예,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제안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깨끗하기 전에는 개방할 수 없다고 하니 그것이 깨끗할 때까지 바란다면, 아마 앞으로 관리청이 진흥청인 관계로 해서 우리 시 당국에서 93년도쯤은 개방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 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것이 더 오래가지 않겠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이 결의가 된가할 것 같으면 하루빨리 개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김광수 의원님,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어요.

말씀하세요.

제안자이신 박응렬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서호를 개방한다면 서둔동 사무소에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서동 쪽에서 옛날 동말이라 그러죠. 지금은 화서동인데 거기 기차와 전철이 많이 왕래가 되는데 옛날에는 기차길에 차단기가 있어 어렸을 적 그렇게 다녔는데 화서동에서 서호를 들어가는 입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서호를 개방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박응렬 의원께 질문합니다.

지금 김종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옛날 동 마을 철도건널목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금은 철조망을 쳐서 막아놨는데 거기에 출입을 현재대로 놔두고 개방을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거기는 전철로 인해 못 다니니까 앞으로 아마 수원시 예산이 2천년 대 훨씬 지나서 돈이 많아진 후에 어떤 장치를 하든지 해야지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묻습니다. 서호저수지가 행정구역상 화서동에 있죠? 행정구역상, 또 서호 저수지 관리청이 수원시가 아니고 농촌진흥청이죠, 그러면 서호 개방을 의회에서 건의했을 때 앞으로 서호 저수지를 우리 수원시나 경기도가 이관 받아서 우리 65만 시민이 개방된 상태에서 정서도 함양하고 녹지도 마련해서 수원시민이 즐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면 일단 관리청은 이관 받아 하는 방법이 선행된 다음에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신다면 상당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결국 부시장님께 보충설명 하시겠습니다.

박응렬 의원님, 이성국 의원님께서 서호 개방 문제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서호 개방 문제는 서둔동 일대의 주민들 뿐 만 아니라 이제 우리 65만 시민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 대고 있습니다. 서호는 사실 수원을 아름답게 해주는 명소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또 서호 주변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풍부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서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기산을 포함해서 현재 시에서 공원개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원이 충분치 못해서 많은 재원이 투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찻집관거를 설치한다든지, 또 서호에 대한 공원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호 문제는 공원개발계획의 확정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될 것이고, 그런 개발이 이루어 지게 되면 현재 관리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개발 계획과 더불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개방이 되도록 저희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충 저희시가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본 결과 좀더 서호 주변을 정리해 가지고 93년도부터는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현재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응렬 의원님께서 서호 개방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시기 적절하고 또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방하게 되면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또 한가지는 개발했을 때 우리 시비는 얼마만큼 들어가고, 또 도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서호 정화가 선결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서호 기슭에 있는 여기산 주변으로 옛날에 방죽으로 많이 이용했습니다만 개방이 되면 그 방죽만으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산 주변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확보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원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자면 그 부분일대에 수천 평의 땅을 매입하는 문제에서부터 막대한 재원이, 제가 확실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의안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건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차기회의 때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의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서호천이 생활오수로 오염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해안의 군사보호지역도 철조망을 철거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공원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사업하기 전에 철조망만이라도 철거를 하므로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안지역 군사지역도 지금 철조망을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 부지는 공원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굳이 철조망을 치느냐 안치느냐 따라 물이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를 모르겠고, 현재 농업진흥청에서 농작물 경작하는데는 그 물을 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개발을 세우고 하는 건 돈도 많이 들겠지만 그전에 철조망만이라도 철거하므로 해서 그 주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과 시에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서호저수지 밑에 농사 시험용 농경지가 있어서 그것을 만약 개방을 하는 경우에 농업시험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방을 한다손 치더라도 기존 농사용 시험 답에 대한 보호문제 이러한 것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이수연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질의 있습니다. 시 당국과 진흥청 당국에서 서로 긍정적으로 서호 개방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의회에서 건의안을 내가지고 수원시민이 서호 개방 촉구에 대한 캠페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호 개방 문제는 그 동안 문화원, 수원시민 단체를 가운데서도 일부 단체에서 서호 개방을 위한 캠페인을 많이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이와 같은 건의가 있고, 또 이러한 건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농촌진흥청을 방문 하셔서 서호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해 주시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종전에 캠페인을 전개해 주셨습니다마는 보다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농촌 진흥청에서도 수원시민들의 간절한 희망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 말씀은 시의 입장으로는 진흥청에 대해 설득하고 압력을 넣은 힘이 약하니까 수원시의회의원 및 수원시민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이런 압력을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압력보다도요, 압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군요.

그렇다면 시 당국에서 어떤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지요

다같이 시 당국은 시 당국대로 노력을 하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또 문화단체에서도 활발히 그러한 요구 내지 캠페인을 전개 하신다고 같으면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진흥청에서 보다 조속히 대응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단체나 이러한 조직을 통해 가지고 압력을 가한다든지 표시를 한다는 것은 검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원천유원지는 도립공원이지요?

원천 유원지요? 국민 관광지입니다.

아, 국민관광지입니까? 네, 서호 저수지도 어떤 도시계획상 도립공원으로 묶어서 어떻게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요. 수원시 재원은 한도가 있고, 도 예산을 들여서 도립공원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고 공원화 시키더라도 어떤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산책로 또는 휴식처 이런 것을 개발한다면 예산도 많이 안 들고 또 진흥청 밑의 시험장 시험 답에 큰 지장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도립공원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호 공원 문제는 도시계획상으로 시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의 공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다만 그 일대의 부지를 마련을 하고 또 투자하는데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문제에 대해서 도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호가 말이예요. 200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진흥청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소요가 아까 말씀대로 진흥청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게 농지개량조합의 것입니까? 수원시의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공유수면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서호가 진흥청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확실히 알아 봤는데요.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20여년 전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벼 재배 품종개량을 위해서 그곳의 관리를 진흥청에서 하겠다고 해서 농수산물 쪽에서 얘기를 해서 진흥청이 진흥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 서호가 진흥청 소유의 것이냐 이말 입니다.

소유는 국유이지만,

공유수면의 소유권은 국유로 되어있지만 아까 박응렬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청이 농촌진흥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건의안에 따라 가지고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문제, 관리권문제, 개방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호도 그렇지만 팔달산도 산림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수원시에서"하는 이 있음) 팔달산도 국유림이 7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국유림 관리를 위한 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 관리를 위한 산림청 산하 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달산에 대한 관리권, 소유권을 우리 수원시로 이전하는 문제는 앞으로 산림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시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나오셨다가 일문일답 식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풀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뜻밖에 서호 개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우리 수원시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못지 않게 서호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의안이 채택이 되면 수원시에서는 아까 박선옥 의원 말씀대로 건의안에 힘입어서 더욱 박차를 가해서 열의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방계획에는 아마 의원 여러분들이 의견이 앞으로 참작이 될 것으로 알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실 것으로 알고 우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호 개방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박응렬 의원이 제안한 서호 개방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고시킬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7. 화장장이전심사특별위원회명칭변경안(특위위원장 정규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장장이전심사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화장장 이전이 되면 폐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쇄라고 넣을 필요가 없고 제 생각으로는 화장장이전심사특별위원회면 됐지 이전 성과도 못보고 새삼스럽게 명칭변경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자의 입장에서 반발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이전이 되면 자연 폐쇄가 되는 거죠.

김종철 의원입니다. 아까 당초에 제안설명에도 나왔지만 96회 임시회 당시에 화장장이전촉구결의특별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 화장장이전촉진청원 심사특별위원회 기타 등등의 여러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관계와 더불어서 화장장이 수원서 관내에서 이전될 때는 이전이 되지만, 즉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만 수원시 관내를 벗어날 때는 폐쇄가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폐쇄를 괄호로 묶어서 이전 다음에 인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딴 지역에 안가면 그게 도로 남습니까?

이태호 의원입니다.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전에 안 됐을 경우에 폐쇄를 원하는 건지, 이전이 되면 당연히 폐쇄가 되는걸 주장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님! 96회 때 명칭을 화장장 이전(폐쇄)심사특별위원회라 할 때 이 폐쇄를 제가 정정 요구를 해서 삭제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폐쇄를 넣는 것이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는 수원시 관내에 3개 후보지역을 정했을 때를 말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수원시 후보지역이 아닌 타 시·군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된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6회 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5차례 회의가 있었고, 아마 상당한 부분의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위원장님께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금년말까지 가능합니까?

의장! 정규호 부의장님 말씀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정규호 위원장님은 들어오셔도 되시겠습니다. 저 한홍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명칭을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명칭가지고 너무 심각히 생각하지 마시고 특위 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동참해 주셔서 정규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제가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장장 사용이라는 게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죽었을 경우 화장장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인데, 혹시 이전을 못했을 때 폐쇄하는지 확실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전은 이의가 없습니다.

문구 하나 하나라는게 여기서 통과시키면 그 뿐이라 생각하지만 말이예요 이쪽에서 문제를 일으키신 아파트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전을 안하고 폐쇄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폐쇄한 것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넣지 않고 그전 문안대로 명칭을 썼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이견을 제시합니다.

문구 자체로 봐서는 이전 아니면 폐쇄라고 되어있는데,

진흥국 의원님, 말씀하세요.

매탄2동 진흥국 의원입니다. 원래 폐쇄라는 말을 쓰셨을 적에 특별위원회가 열심히 한다는 뜻에서 명칭을 바꿨다는 말을 했는데 좋습니다. 원래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하고 관계없이 폐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관계를 추진하다보니까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 이태호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화장장을 이전하지 않고 폐쇄를 시킨다는 것으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전과 관계없이 수원시 화장장을 폐쇄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니까 그런 뜻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전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폐쇄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폐쇄를 넣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시민들이, 특히 임광아파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전을 하든, 또는 없어지든 두가지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지 그것을 특별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정규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생각은 아까 이성국 의원은 아무리 유도 심문을 해도 달콤한 얘기도 안나오고 박 의원 같은 분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전이 안될 때 폐쇄라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폐쇄를 넣은 것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와서 다시 해 주시죠.

이성국 의원입니다. 원래 96회 임시회 때 의원이 처음 청원을 소개할 때 임광아파트 주민들이 그 화장장을 이전시키는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가 둘 중의 하나를 희망했습니다. 사실 명칭이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타 지역으로 이전되어 폐쇄를 시키든 아니면 수원시 관내 후보지로 이전을 시키든 일단 옮기는 거니까 이 문구에서 넣든 안 넣든 관계없습니다.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명칭개칭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여러분들 별다른 사항이 없는 거니까 이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거니까 별다른 뜻이 없지 않겠느냐는 찬성발언을 해주셨는데 또 반대의견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장 이전 문제는 65만 수원시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36개 경기도민의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의회뿐만 아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같은데 여기 특별위원회 명칭을 화장장이전(폐쇄)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이렇게되면 문구자체의 뜻은 이전이 아니면 폐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수원시민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수원시 화장장은 의회에서 이전이 안되면 폐쇄라도 시키겠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화장장은 폐쇄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전이 가능하면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 문구 자체로 봐서는 이전이 아니면 폐쇄라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폐쇄라는 말은 절대 빼야 됩니다.

이전되면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넣을 필요 없지, 왜 넣어요. 그것을."하는 이 있음) 이 문구 자체의 뜻은 이전이 아니면 폐쇄다. 이전되면 자동적으로 폐쇄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전이 안되면 폐쇄를 시킨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난번 96회 임시회 때도 폐쇄를 괄호에다 넣으려고 그러다가 폐쇄를 넣으면 범국민적으로 묘지사용보다는 화장을 장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원시 여건으로 봐서 있는 것을 그냥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을 안하고 폐쇄할 수 없고 해서 폐쇄 문구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폐쇄를 꼭 넣어야 한다는 원칙이 없다면 먼저대로 폐쇄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김종철 의원 말씀하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당초에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화장장 이전 또는 폐쇄청원 건을 제가 제안설명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심의과정, 또 특위 구성과정에서 화장장 이전 촉구특별위원회 또는 화장장 이전 촉구특별위원회, 또는 화장장 이전 특별위원회, 기타 3, 4가지의 용어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위에서 심의해서 화장장이전(폐쇄)청원심사특별위훤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제안하게 된 것이고, 또 화장장이 타 시·군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자리에 폐쇄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때 그 용어의 정의가 필요치 않느냐 해서 그런 뜻에서 제안하게 된 것이지 수원시의 화장장이 없어지지도 않는데 이것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폐쇄를 거기다 삽입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9인 특위에서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부 의장님께서 지시가 있으셨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가지고 너무 지나친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올리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규문제의 문구는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제까지 국회에서나 우리나라 모든 법률안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게 있어요 아까도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구가 중요합니다. 촉구 특별위원회다 뭐다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그러나 이전한다는 게 원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생기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철회를 정식 동의합니다.

지금 찬반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안건을 가지고 나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그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럴 바에는 원래대로 놔둬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냥 있으면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표결로 결정해야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히 특별위원장께서 굳이 제안한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뜻대로 따르겠다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화장장 이전 심사 특별위원회 명칭을 화장장 이전(폐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로 바꾸자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의장 질문 있습니다. 기립에 앞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있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참고적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한번만 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홍수 의원입니다. 저자신도 화장장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원시 행정당국은 물론이고 우리 특위 위원들이 불철주야 수원시에서 화장장이 이전이든 폐쇄든 간에 수원시민들이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척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구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혹시 수원에서 화장장을 폐쇄시키고 수원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수원시민의 한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죽으면 수원에서 화장하게 될 것이고 이태호 의원 얘기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수원시 화장장이 폐쇄가 되더라도 수원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의 반발 때문에 비공식회의를 하다보니까 특히 위원장께서 말씀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위위원들도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화장장을 폐쇄하는 동시에 수원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 점을 너무 신경과민하지 마시고 특위 위원들이 이것을 폐쇄함과 동시에 또 수원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울러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명칭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안을 내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이전심사 특별위원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거기 중간에 폐쇄청원심사라고 넣었다고 해서 열심히 못할게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화장을 많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폐쇄란 걸 굳이 넣었다고 해서 특별위원회가 잘되고, 안 넣었다고 해서 안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굳이 시민들에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폐쇄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동의하시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 배석의원 40명중 찬성하시는 분이 11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7항 화장장 이전심사특위명칭 변경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자일정 제8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제8항은 휴회의 건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 없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하루동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소 회의실에서 개의해 주시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소 회의실에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장시간 고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