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유동로타리~대인동공용정류장간도시계획도로개발요망청원

먼저 본청원의 심사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귀한 시간 할애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의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청원소개인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원의 요지는 미개설 상태에 있는 광주직할시도시계획 도로 대로2류 5호선인 2호 확장에서 4호 확장, 북성중학교와 대인동 시외버스 공용정류장간의 도로개설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본도로가 개설될 가능성이 없으면 대안으로써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화재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써 광주직할시 북구 북동 94-9의 나승철의 462명의 다수주민이 연서와 날인을 첨부하고 있는 집단청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간 본 청원과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건설부장관, 광주직할시북구청장, 광주직할시장 및 평화민주당과 정부활동민원실에서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에서는 동구간 도로의 개설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추후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 노선을 광천동 종합터미널 개설에 따른 도로로써 폐지와 변경은 불가하며 민원해소차원에서 도로개설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 중에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 들이 시의회에 본건을 청원한 까닭은 지방의회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시의회가 민원의 소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시계획상의 재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능을 다해주라는 뜻으로 본청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청원에 관해서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첫째, 시내버스 종합터미널에서 유동로타리까지 계획 선상의 도로개설은 도심교통난해소를 위해서 긴요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6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개설되고 미완성의 상태에 있는 본 도시계획의 조속한 시행은 책임행정의 구현이라는 사명감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개설의 추진의지에 따른 개설의 효과는 금남로 연장도로와 함께 제2의 도심의 중심도로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투자재원에 비해서 몇 배의 경제적 기대효과도 아울러 올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30년 이상을 끌어오면서 국민들의 재산권행사를 막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버린 도로개설계획의 미 실시는 이 지역은 도심에 있으면서도 광주의 대표적인 도심사각지대 혹은 도심속의 등등 떠 있는 고도, 더 극심하게는 도심속의 피난민촌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자아내게 하는 원인이 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청원은 그 주장의 근거가 분명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청원을 심의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회신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소개의 의원으로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재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청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혁주입니다. 유동로타리~공용정류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요구청원검토보고 1. 청원요지 - 광주직할시 북구 북동 94-9 나승철외 462명이 김재균 의원이 소개로 제출한 청원임. - 광주직할시 대로2류5호선(북성중학교~대인동 시외버스 공용정류장간)도로는 폭 30m로 계획되어 있는데 1960년대 초에 유동로타리 부근 100m정도인 수창초등학교 후문까지만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500m은 미 개설되었는데 - 손수레만 겨우 들어갈 수 있어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함. - 본도로가 개설되면 금남로 교통체증이 풀리고 시내중심지의 동서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것임. - 본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거나, 개설 가능성이 없으면 간선도로를 취소하고 소방도로라도 개설하여 화재시 재산피해와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 2. 처리경위 - 90. 12. 11 북구 북동 94-9, 나승철외 86명의 건의에 대하여 광주직할시장의 회신:공용터미널~수창국민하교 후문도로개설(L=500m, B=300m)에 대하여는 공개로 민원을 처리한 결과 동구간의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안사업으로 계속 관리함은 물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임. - 90. 12. 17 북구 북동 나승철외 86명의 건의에 대하여 90. 12. 11 회신한 바와 같이 현안사업으로 계속 관리함은 물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임을 통보. - 90. 12 정부합동민원실, 내무부, 건설부, 평화민주당에도 민원으로 제출하였으나, 광주직할시장이 처리할 사항이므로 광주직할시장에게 이송처리토록 하였음으로 통보되었음. - 91. 2. 26 시정보고회시 건의에 대하여 광천동 종합터미날 개설에 따른 도심통과 교통량해소를 위한 필요한 도로로서 폐지 및 변경은 불가하며 민원해소차원에서 도로개설사업의 우선 시행하는 방안 강구 등 적극 협조하겠음. - 91. 5. 2 북구 북동 96-6 심재형외 330명의 명의로 낸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90. 12. 11 및 90. 12. 17 회신한 바와 같이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91. 6. 1 북구 북동 94-9, 나승철외 7인이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으로 사업비가 330억이 소요되며 현안사업으로 광주직할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추후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 함. - 91. 9. 5 부구 북동 94-9, 나승철의 주민일동으로 광주직할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회신으로 사업비가 330억원이 소요되므로 일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3. 검토의견 당해 주민들의 무수한 진정서 및 건의서등을 각 기관과 관계요로에 제출한 결과 회신내용과 같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주민과 시가 공감하고 있으나 길이 500m 폭 30m의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330억원으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에서도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재정형편상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청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광주직할시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의 갑작스런 시외출장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고 정중대 도로과장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중대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정중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참석 못하고 제가 대신 말씀드린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도로는 대로 2류5호선인 보폭 30m 도시계획도로로써 북성중학교에서 시외버스정류장까지 850m중에서 유동로타리에서 공용정류장까지 500m구간이 지금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시내도시계획도로 중에서 현재 미 개설된 것이 667km를 개설하는 데 소요사업비가 약 5조4천억이 소요됩니다. 본 500m구간을 개설할려고 하면 보상비가 324억, 공사비가 6억 그래서 총 33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본도로가 개설되면 도심지교통유통이 원활해지고 도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12월부터 수차에 건의시에 회신내용과 같이 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서는 개설키가 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안사업으로 계속관리하고 있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을 항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시계획도로를 현재로서는 폐지를 한다든가, 변경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시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왔는데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민원으로써 해결을 요구하고 개설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지금 광주시내, 아까 김재균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금 중심부, 실질적으로 광주시내의 맥이 흘러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금남로가 지금 현재 몇 백m, 1km 가까이 됩니다만 그 도로가 지금 교통체증이 와 가지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데 앞으로 공용정류장에 터미널이 생겼을 때 거기서 금남로로 빠져나가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도로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시청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국비를 가지고 보조를 요청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중앙부서에 가가지고 이런 현안사업이 우선 급한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실질적으로 돈 없다고만 생각하시지 말로 정말 그런 노력을 해보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대로2류5호선은 지금 우리가 북성중학교에서부터 공용터미널 구간이가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노선은 시청 4거리서부터 공용터미널 그 확장으로 해서 지금 개설 안 된 데를 통해서 북성중학교 앞으로 해서 저쪽 전대 4거리까지 해서 ㄷ자식으로 된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3,050m 인데 도로입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3,050m인데 그중에서 500m가 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도시계획선상을 본다든지 하였을 때에는 그 구간만 빠져가지고 아주 참 보기에도 싫은 것은 그만 두고라도 공용터미널 쪽에서 저쪽 금남로로 빠지는 데 긴요한 도로라고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항상 시에서는 예산타령만 한다고 말씀드릴지 보통 저희 시에서 한 도로사업에 투자한 것이 6백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내년 예산에도 사실상 이것이 확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러한 확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청원을 하셔서 그전에부터 중요성을 모른 것은 아닙니다만 알았기 때문에 더욱 더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우선 토지라도 매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상 폐선도로였고, 예산이 없어서 착수할 수도 없고 아무 대한 없이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120만 시민의 재산 등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과거 관주도치하의 공직자가 아니라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시민들의 가렵고 요구한 사항에 대신해서 직무를 이행해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도시계획상폐선도 어렵다,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누구를 믿고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을 것이며 뭔 일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예산이 없으면 연차별로, 일시에 시공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작년 12월 11일 날 1차청원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좀더 관심 있게 꼭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분류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렵다면 또 소방도로 대체라도 해 달라는데 그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그러면 만약에 이 밀집지역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일대가 불바다가 됐을 때 그것 누구 책임집니까? 주가 책임을 져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무슨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막연하니 예산 없다, 도시계획제상 폐선도 있을 수 없다, 소방도로도 안된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시민들의 재산권차원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막연한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의 도시계획선도로가 그어져가지고 예산상 또 오랫동안 확정을 못하고 개설을 못한데는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중신지에다가 총연장 3,050m중에서 한 500m구간이 개설이 안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을 소신 있게 못하고 시에서 예산도 없다, 소방도로로 지금 계획 선도 해줄 수 없다.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해갑니다만, 너무나도 이것은 예산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30억원이 소요되는데 공사비는 6억이고 보상비가 324억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 해도 그쪽에 전부 땅을 사야 되는데 참 저희 시로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절반씩을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걸 말로만 노력한다 하시지 말고, 말로만 그렇게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 여섯 번 기대했어도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라면 연차적으로 92년도는 몇 미터, 이렇게 대안을 딱 제시해주고 이대로 시행을 할란다.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연차적으로 할란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 뜻은 잘…….

그렇다면 차라리 폐선을 해버리고 화재가 무섭고, 어쩌고 하는 분들은 타 지역으로 옮기라든가 뭐 될만한 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하니 그냥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이거 시민들은 누구 말을 믿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신 김에 한 5년 더 기다리시라 한다든가, 한3년 더 기다리시면 92년도는 어디서 어디까지, 93년 이렇게 해서 대안제시를 해줘야 그 지역에 사는 국민들도 믿고 기다릴 수 있지 그냥 막연하니 그런 식의 답변이 되면 안돼죠.

물론 답변이 소홀한 것보다도 정확한 답변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도로확장사업에 작년에도 한 6백억 들여서 했습니다만, 작년의 계속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말입니다. 작년에 계속사업하고, 아주 시급한 곳 몇 군데를 지금 예산을 거의 해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욕심으로 뚫고 싶은 도로가, 확장하고 싶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이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항시 말씀한대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개설하겠다고 답변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북성중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광주시내에 여러 곳이 있을 텐데 그럴수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디 북구에 지금 이 지역은 순위 몇 번에 의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면 그런 계획서들을 시민들 앞에 내놓고 착수를 해야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니 그냥 여기저긴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광주시에 비단 이 도로만 아니라 공업부지에 묶여가지고 재산권행사 못한데가 몇 십년씩, 40년, 50년 거기에 건더기나 있고 조금 가진 사람들은 묘하니 도로를 내더라구요. 도시계획상 이렇게 직선으로 나있는 것이 이 부근에 어떤 특권층이 살고 있으면 묘하니 비뚤어져 갖고 이런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말이여. 일관성 없는 그런 구두로만 하시지 마시고 시급을 요한 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딱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제시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 끔 좀 행정을 해 달라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도로중장기계획이라 해가지고 도시계획, 계획도로에 대해서 연차별로 어느 구간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시행한다. 구간도 그 노선에서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가지고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시민들께도 알려서 연차별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차별로 계획은 세워놔도 사실상 또 예산관계로 이것이 그해 못되고, 그다음해로 넘어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지금 주택건설국장이 오셔야 되는데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답을 못하시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광주시가 정말로 모든 일을 할라하더라도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의회차원에서 의장단이 가가지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총재님을 만나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시장이 지금까지 광주시 발전을 위하고 계획상의 무슨 일을 할란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여야불문하고 찾아가 가지고 올해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이번 예산편성되기 전에 7,8월 달에라도 수차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광주시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정부에 항의도 하고 예산도 따지고 와서 이런 것이 급선무다 하고 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광주시장부터 시장이하 각 국장들이 정말로 내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 본적이 없다는 애기에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로 말이여, 돈 없다는 핑계 대가지고 계획은 세워놓고 장기간 이렇게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얘기에요.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국비보조신청을 각 사업장별로, 각 도로별로 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원님, 어떤 당의 의원님을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직접 당의 국회의원님들한테는 그 내용이 안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건설부나 내무부로 전부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몇 억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양여금사업에서 오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올라가서 그렇게 말씀 안했다는데 저희들은 다 그 해당된 부서별로 해마다 연초가 되면, 연초 전에 그 다음해 것을 보조신청을 합니다. 그 서류 다 있습니다.

이것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관계부서를 찾아가 가지고 부탁했을 때는 어느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는데 1년의 예산을 딱 집행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란다 그러면 경상도면 경상도, 강원도면 강원도, 충청도면 충청도 각 곳의 의원들을 찾아가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예산을 우리는 지금 올릴라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깎습니다. 그러니 의원들이 어느 지역의 일은 급선무다 하는 걸로 해서 빠다제로 해가지고 의원끼리 서로 조정을 해서 이 지역에 급한 것부터 돈을 내려 보내주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계부처에만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내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좀더 따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의원들이 실질적인 예산을 더 따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장부터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도로과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소신 있는 행정 또 이 공무원이 말이요, 안일무사주의로 민원대상이 되어 있는 부서는 안 갈려고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데 자기가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일을 딱 성취해내면 그 사람의 능력을 봐가지고 앞으로 진급도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소신 있는 행정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획선의 도로폐선, 개설을 할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승인도, 도로도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간선 또는 본선, 큰 대로,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대로는 건설부장관승인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 간선도로는 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한 것은 소방도로, 그 적은 도로겠습니다. 6m, 8m 그런 도로는 아마 시장이 계획을 조정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30m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로 1류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마음대로 폐지한다든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그것이 말이 안된 소리가 이 노폭 10m도로를 30m로 확장할 경우에 광주시도시계획국이든지 또는 주택건설국이든지 거기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설부에 상정해서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승인만 받는 승인사항 아닙니까?

아니, 공사할 때는, 공사를 시공할 때는…….

사전 승인을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선을 없앤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잘 모르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이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m도로를 이렇게 확장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건이, 그러니까 이럴 때 30m확장을 해야 한다는 기본설계는 광주시에서 해가지고 건설부승인을 받지 않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공사를 할라 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다면 우리 시장이 시민의 편에 서서 이건 도저히 예산상으로 불가능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이걸 폐선하고 소방도로로 대체할란다,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그런 공사가 줄여서 적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돼 있죠. 지금 여기는 30m폭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거…….

30m로 지적도상으로 도시계획이 도면이 딱 돼 잇습니다.

그러니까 돼 있으니까 광주시에서는 예산타령으로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언제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막연하니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여기 30m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소방도로로 대체할란다 그런 건의라도 해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예요.

그것이 도시계획선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국하고 협조하고 건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도로개설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광주시내에서 착공할려는 우선순위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선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현안사업이라 그랬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가 그런데 현안사업은 보통 사업기간을 언제까지 두고 있느냐.

현안사업은 대개 시급한 것을 현안사업조서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보통 관리는 하고 있지만 몇 년까지로 끝낸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안사업조서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전부 어떤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가 드는데 이런 이런 사업은 시급하니까 우리가 관리를 전부 도면에다가, 조서에다가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다음해 예산 세울 때에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꽤 오래된, 40년 일제시대부터 되어 있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기간이 없다 하고 막무가내로 앞으로도 4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돈이 없다는 핑계. 그러면 내년에는 보면요, 인건비 올라가서, 물자 자재대 상승하지, 또 토지 이런 금액이 다 올라간단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330억이 든다 그랬는데 앞으로 2년 후에 하면 또 5백억이 될는지 어쩔지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현안사업이라 할 때에는,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라 할 때는 몇 년 기간 내에 얼른 끝낼란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확보해가지고, 공사비 확보해서 이런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급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기간해서 그 기간 내에 끝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항상 말하는 예산이 엇다고 하는 말인데 저희들은 우리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우리 주무과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봤을 때에 급하고 시급한 것, 현안 사업한 것은 전부 다 예산 세워주라고 예산실에도 올리기도, 시장님한테 건의도 합니다만, 어떤 한정된 예산가지고 그 중에서 또 더 시급한 곳만 딱 끊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저희들이 과에서 올린 것이 한 천6백억, 2천억이 다 되게 건의를 해갖고 올렸습니다만, 뭐 상당하니 적은 액수고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도 상당히 작년, 금년정도 그렇게 뿐만 예산이 안 선다 할 때는 그런 많은 큰 사업은 사실상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330억이나 드는 시내도로를 땅값도 비싼데 뚫기도 힘들고 그 외 외곽도로 같은 데를 뚫어야 되겠다 그 말씀도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획선을 줄인다든가 폐지한다든가, 그런 어떤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도 해보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안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이 광주시내가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국에서도 지금 현재 일방통행로를 제정할려고 해가지고 여로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광주시내가 실질적으로 거기를 봤을 때는 큰 도로 30m 대로로써 시급한 사항이예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현안사업이고 또 우서순위가 있는 것인데 이런 큰 도로를 지금까지 놔두고 있다 했을 때 앞으로 이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상승했을 때 330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들 것이다. 했는데 내년 또 다음해에 92년도 한다라면, 93년도 한다라면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여. 그럼 또 그 공사비가 또 책정이 안돼가지고 못 따오면 또 늦어지고 이런 현상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지에 큰 도로가 개설할려고 생각했을 때는 빨리 예산도 서울에 가서 부탁을 하고 해가지고 빨리 개설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현안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을 우선수위로 하고 몇 년도의 기간을 잡고 현안사업을 책정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도 정확한 몇 년 내에 이것을 다 끝낸다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저……

정태성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요한병원 앞에서 방림동 다리 있는데 까지 넓은 도로가 현재 뚫어졌잖아요. 전남 방직 옆에서 지금 현재 이 수창초등학교 오는 쪽으로, 지금 유동 3거리 쪽으로 지금 넓은 도로를 뚫었단 말이예요. 엄청나게 뚫고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이 지금 신호체계가 잘못돼 가지고, 넓어가지고 지금 방향감각을 잘 몰라서 지금 이제 차량들이 많이 지금 소통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도로개설이 잘못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동 3거리에서 수창초등학교 후문에서 공용정류장까지 500m만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 500m만 미개설했는가. 지금 저기 저 광천동다리에서 이렇게 쭉 오면서 요한병원 앞으로 해서 유동3거리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가 됐어요. 됐는데, 지금 현재 수창초등학교 후문에서 공용정류장가지 5백m구간만 왜 남겨놓고 있는가 이거예요. 공사를 할 때 같이 해버려야 하는데 그 남겨 논 이유가 뭐예요?

남겨 논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겨 논 이유는 아까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랬지. 그걸 어떻게 어떤 거기를 남겨 놓은 이유는 특별히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상 관계라든가 시급성, 물론 우리가 그 구간이 시급하지 안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 우리 광주시 도로를 놓고 봤을 때 시급성에서 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놔뒀다고는 제가 안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공용정류장에서 유동3거리·수창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나오는 도로를 빨리 개설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북동 일대에 옛날부터 지금 현재 까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집도 지금 현재 다닥다닥 붙어가지고요, 불이 났을 때 이 불도 제대로 끌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광주시내에서 지금 백화마을 같이 양동, 발산 같이 실질적인 재개발사업으로 써 해야 할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대 재가 봤을 때는 도로를 빨리 터줌으로 이해서 그 옆에가 발전도 되고 광주시내에서도 정말 오지 같이 보이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만 딱 500m, 예산 타령만 하면서 지금까지 500m 미개설한 것은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대명령같이 계속하지 말고 내년에는 분명히 올해 계획을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요구한 사항이니까 내년에는 어떤 사항이 되든지 간에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말이예요. 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본청원에 대하여는 그동안 현장조사도 해보았고, 오늘 소개의원이신 김재균 의원의 청원요지설명과 광주직할시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묶어만 놓고 개발을 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청원인의 취지에는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내에 이와 유사한 곳이 많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으므로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연차별 사업집행 계획에 의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정태성 위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행이 불가능함으로 본청원에 대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예, 재청, 장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청원에 대하여는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제 제10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청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문흥지구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지급 및 임대주택입주권 동시부여 여부에 대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회신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지급 및 임대주택입주권 동시부여 여부 질의회신 1. 질의(91. 10. 10. 한국토지개발공사전남지사장) 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제 제30조의 2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 대책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철거 세입자에게 장차 당해 사업지구 내에 건립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예정으로 있는 경우 당해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대책비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 각 견해 1) “감”세:동 규정 단서가 “일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주택입주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장차 주거대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장차 주택입주권을 부여할 예정으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 2) “을”세:비록 조문형식이 “일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라고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주택입주권을 부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장차 주택입주권을 부여할 예정으로 있는 경우에도 주거대책비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견해. 3) 토지개발공사전남지사의 의견 장차 당해 사어지구내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예정으로 있는 경우에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 유 · 주거대책비는 철거세입자의 타 지역 이주에 따른 생활부조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성 지그이므로 향후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지급이 있어야 함. · 가옥소유자에 대한 주거비의 경우에는 주택입주권과의 연계요인이 없음. · 세입자는 대부분 영세한 자들로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 2. 회 신 가. 건설부장관(91. 11. 7)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가 아닌 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제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바 귀 질의내용은 세입자에게 장래 당해 공공사업지구 내에 건립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예정으로 있는 경우 당해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의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와 같이 주택입주권 부여가 확정된 때에는 주거대책비의 지급과 주택입주권의 부여는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북구 문흥동 625 양신근의 진정에 대한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의 회신(01. 9. 19) 귀하 등의 진정은 사업지구내세입자들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동시에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인 바 이 공사에서 세입자에게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제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 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건축될 경우 자체, 입주주택 시행자등과 협의,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이 경우도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제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대책비는 지급받을 수 없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전남지사용지부장이신 이두환 부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전남지사용지부장 이두환입니다. 먼저 저희 지사장님께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고 소직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해와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봉독하신 바와 같이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세입자들의 영세한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고 절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선택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질의가 되었기에 저희들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저의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단지 저희 토지개발공사전남지사에서는 현재 2백여세대의 세입자에게, 세입자중에서 약 50세대가 11월 18일 현재 주거대책비를 지급을 받고 현재 이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때에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주거대책비를 지급 받았던 것을 회수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세대가 지급을 받고 이주를 했습니다. 단, 공사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용지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청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입니다 세입자세대당이주대책비가 얼마인가 그리고 가족수를 몇 명으로 한해서 하고 있는가.

에, 지금 가족수는 이 7인, 6인 이상 계속해서 있는 숫자대로 한정이 없습니다. 단지 5인을 기준해서 287만여원이 되겠습니다.

287만원, 5인 이상으로요.

5인을 기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세대요. 그것은 몇 개월을 한정해서 그렇습니까? 무조건 하고 그 세대는 줘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을 하는데요. 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원분해서 287만원 1세대에 줘버린다 5인 가족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러면 이것이 3개월 동안에 287만원을 줘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준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7만원을 5인 가족으로 준다. 그러면 6인 가족은 얼마입니까?

6인가족인 경우에는 약 3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문흥동 세입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음에 입주권도 주고 이주대책비도 주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입주권을 가져가든지 이주 대책비를 가져가든지 2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는 이야기지요.

공특법 시행규제 30조의 2의 내용에 의하면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입주권을 받았거나 또는 질의한 내용대로 또는 무허가건물에 입주한 세대주 이런 사람들은 줄 수가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개공에서는 우선 이 이주할 수 있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급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용지를 3천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60여세대의 아파트를 60㎡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은 이후에 입주할 수 있을 대상자에게는 지급받았던 주거대책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할 때 에는요.

지금 현재 나가기는 나가되 입주대책비를 주기는 주되 다음에 그전에 줬던 금액을 다시 내놓고 입주를 하라, 그러면 이자는 없고, 원금만 그렇게 주라.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무허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일절 없잖아요.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거기를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놔줘버렸을 경우에는 무허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1989년 1월 24일 날 신도시개발을 비롯해서 무허가건물들을 많이 이주택지 또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짓고 있는, 막대한 국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은 일체 대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89년 1월 24일 이후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내에서 말이예요. 집하나 까데기를 달아내더라도 늘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까데기 늘어냈다고 시에 신고를 하면 바로 와서 철거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수 있을 정도로 집을 짓고 있는데도 시청이 가만히 놔두었단 이야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1980년 1월 24일 이전에 지었던 무허가건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89년도이전 것은 해주고 그 이후의 것은 안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흥동 세입자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분당에는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분당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성남시장이 약속을 해가지고 땅을 제공해주고 우선 아파트가 입주되도록 하고 땅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입주되도록 하고 땅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가건물을 짓는데 어떤 가건물을 짓냐 하면 비닐하우스 같이 지어가지고 하는 비용은 토개공에서 비용은 대주고, 그 다음에 짓는 것은 세입자들이 짓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광주문흥택지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문흥동에 가시는 세입자들이 하여튼 완공되도록까지 우리도 이렇게 분당 세입자들과 같이 땅도 좀 제공해주고 그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비를 대주셔 가지고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입주 후철거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분당 신도시의 신문내용에 의하면 시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 많은 세대 중에서 115세대가 이주를 하지 않으니까 시에서 사업의 조기 완료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 토개공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분당에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요구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소직이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올린바와 같이 세입자들에게 주거대책를 지급을, 지원을 하고 나중에 입주, 그것을 하고 딴 곳에 이주를 했다가 나중에 입주를 하실 때에 내개 되는 그건 지원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은 저희, 우선 장소가 첫째는 적합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연구하고 또 세입자들의 아픔을 저희들의 아픔으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문흥지역에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게 되면 먼저 시행하는 아파트지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택지를 조성을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미처 시행하지 않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일단은 이주를 해서 거기서 노동품팔이도 하고 건축현장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좀 세입자들,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우리 토개공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땅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게, 국민에게도 환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먼저 시행하는 지역에 먼저 시행한 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세입자들을 빨리 입주시켜줄 수 있는 아파트를 같이 건설을 해주고 그동안에 택지매수를 해서 2차라든가 늦게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비닐하우스라도 해서 입주시켜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보호를 해주어야지 막무가내로 세입자들 너희들 말이야 법대로 너희는 해라 우리는 법대로 할란다, 못 하겠다 그러면 눈물 흘리고 애기들 데리고 어디에 가서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에 세입자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먼저 건설을 해주고 그 옆에 공터에다가 이렇게 비닐하우스라도 짓겠다하는 그런 모든 비용을 대신 해주시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건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위원님이 발의하신 뜻에 소직으로서 뭔가 열심히 그 뜻을 받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세입자들이 단칸방 같은 데에 말이요, 변두리의 상하방 조그만 곳에 70~80 노모까지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노동품팔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좀 어떤 경우에 보면 자기 무능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돈이 없다가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먹고 살고, 어린대들 가리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하고 지금 3개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한 5개월 정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고 시내 어디 쪽으로 가서 방을 얻을려면요, 보통 상하방 하나 얻을려고 한다고 하면 7,800이 아니면 얻기 어렵습니다. 천만원정도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사글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하 방이라고 하면 요사이 한2~300주라 할거에요. 10월 달에 200~250정도 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아파트가 완공될려면 보통 3년이 걸린답니다. 그렇지요. 몇 년 걸립니까? 보통 빨리 하려면.

한 2년~3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좀 살려다보면 사글세로 가서 10월 달을 산다고 하더라도 한 6,700이상은 들어요. 한 3년 동안에 입주될 때까지㎡㎡. 다음에 그것을 내 놓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 5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가서 살 수 있는 방안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3개월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세대가 지금 주거대책비를 수령을 해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인데, 5개월로 지원을 해서 더 한다는 것은 뭔가 불가항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80만원 가지고 나가서 얻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금 제가 확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규정밖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밖에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5개월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의 건의적인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흥지구는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했을 때에 최근에 작년도에 지었던 한 가족만 있고 거의 다 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었던 건물주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허가, 무허가에 대한 것은 정확한 세대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단지 보상대상이 되고 하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가옥은 전부 보상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지역에 사정을 알고는 그렇게 올렸어. 그런데 뻔히 답은 그렇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올린 것이야. 이야기 더 할 것 없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사실은 건설부에 본사에서 많이 가서 이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향후에 어떻든 간에 문흥동택지가 토지개발공사전남지사의 의견대로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세입자들한테 부대껴봐서 알 것이 아닙니까? 억지 쓰는 게 아니고 생활구조적인 차원에서 대책성 질의입니다.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든 간에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향후는 계속 사족을 붙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전남지사의 견해가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렇게 당연히 두 가지 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2가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히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시고 이 부분도 토개공지사장으로서 한계가 많겠지만 어떻게 정책적인 결단이 안 됩니까? 성남 같이, 성남시장의 결단도 있었고 그와 관계된 공사의 정책적 결단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우리 전남지사장이 의견대로 정책적인 결단을 할 수 없을까요?

이 현실에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허용되고 있는 규정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 등이 허용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저의 어려움으로 생각을 하고 가능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고 말씀을 가로 막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황일봉 위원도 방금도 이야기 하고 나도 아까 물었었는데 분당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생활할 임시거처 약 1년 6월에서 2년 6개월을 다음과 같이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분당 세입자들이 요구한 사항 속에서 83세대 그리고 건축양식은 비닐하우스형태, 그래가지고 총공사비는 2억원이 들고 그 다음에 세대당 평수는 8평이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임시거주단지의 땅을 성남시에서 91년 6월 1일 오성수 성남시장의 분당세입자에게 약속해서 배려하고 기초공사 및 세대당 비닐하우스 건축비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 직할사업단에서 지원하며 세입주민이 건설합니다. 했단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현재 보면 이렇게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분당은. 그런데 광주는 그렇게 안 해주면 어렵지 않아요.

위원님 당해지구용지보상으로 83%,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착공이 저희들이 연말경에 착공이 시작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승인을 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말경이 되어야 착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이 되고 또 이 세입자들을 비롯해서 철거하시는 가옥소유자들이 이것을 시작하게 된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도 그 대책에 대해서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제시하면서도 협조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주를 해서 사업 시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자와 사업시행을 방해하면서 끝까지 뭔가 당해사업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나중에 이러한 115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도움을 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도 시에서 그 입장을 생각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발의하신 어떠한 조치를 토개공도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결국 문흥지구에도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십분 활용을 해서 돕는 자세로 저희들은 일을 할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이렇게 해서 분당과 같이 세입자들에게 우선 가이주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 이주 단지는 말로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주 단지를 만들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땅을 별도로 사서 가이주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당해사업의 조성비에 가산이 되어서 분양할 때에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몇 세대 때문에 필요이상의 경비도 들여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요, 저희들도 연구해서 세입자들을 돕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입장을 들었는데 우리 세입자 되시는 양신근씨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야기를 위원장님 들어보는 것이 어쩔까요?

황일봉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자대표이신 양신근씨가 오셨는데 들어서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 지난번에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세입자편에서 서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충분한 대책이 서지 않아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럼 황일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양해 이전에 한 말씀만 올리고……. 정말 명쾌한 답변을, 결론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들은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시오. 심정이나 저희들 마음이야 한결같이 세입자 되시는 편에 서서 하는데 법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토개공전남지사에서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간에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는 마음속에서 일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양신근씨 외에 세입자대표 되시는 분들이 좀 서운하시더라도 저희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법적인 부분에서 해결될 것 같으면 진즉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 가지 상부기관에 질의 해본 결과 해답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점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흥동택지개발구역 내의 세입자보상요구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므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세입자의 보호에 적극 지원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부의 회시내용을 참고로 할때 주거대책비와 주택입주권동시수혜는 어렵다고 보여짐으로써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전원 이의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1월 22일 오전 10시에는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