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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경주 의원 발언

제8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1-11-20

정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택

이교택전문위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11월 6일 광주직할시 북구 금곡동 산 290번지 전운석외 36명이 제출한 무등산 원효사 입구에서 차량을 막는 것은 상인들의 생업에 막대한 손실과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등산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차량통행을 막는다면 상가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허용하고 등산도로로 이용되는 바람재로 통하는 길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망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현재 광주직할시장에게 의견을 조회중이며 다음은 조례 개정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91년 11월 13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동의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2.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3.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14시 25분

1991년 11월 13일자롸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광주직할시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4시 26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일괄하여 광주직할시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하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으니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광주직할시 김용길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직할시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 기관 직제 변경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당연직 협의회 위원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협의회의 당연직 협의회 위원을 교육위원회의 과장급 이상에서 교육청의 국장과 해당분과 위원회 주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변경에 따라 상임부회장을 학무국장에서 초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위원회의 과장급 이상을 교육청을 국장과 해당분과 위원회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학무국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신ㆍ구 대조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신ㆍ구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이 현행이고 우측이 개정안입니다. 제4조 위원의 위촉과 임기, 제목은 같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에 교육위원회의 과장급 이상은 당연직 회부의회 위원이 된다. 이 조항을 우측의 2항 교육청의 국장과 해당분과 위원회 주무과장은 당연직 협의회위원이 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5조 임기와 임무 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4항에 회장과 비상임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며 상임부회장은 학무국장이 된다. 이 조항을 회장과 비상임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산출하며 상임 부회장은 초등교육국장이 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다음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 사서관의 직급이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체계에 맞게 하부조직의 사서직 직급 중 지방사서관을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개정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사서관 지방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대조표를 다음 장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ㆍ구 대조표 제목 -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설체조례, 현행 제5조 하부조직 해가지고 광주학생회관에서는 서무과, 사서과, 열람과를 두고 서무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 사서과장, 열람과장은 지방사서관으로 보한다. 이 조항을 우측에 보듯이 학생회관에서는 서무과, 사서과, 열람과를 두고 서무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사서과장, 열람과장은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보한다. 지방 사서관을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가 개정 되었기에 상위법 체계에 맞게 본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학무국장에서 중등교육국장으로 하고 하급교육청 부위원장은 학무과장을 학무국장으로 하며 본청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체육과 보건계장을 사회교육 체육과 학교보건계장으로 하고 하급 교육청의 간사는 학무와 보건 체육계장을 사회교육 체육과 학교 보건계장으로 한다. 이어서 개정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학무국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하고 학무과장을 학무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사회체육과 보건계장을 사회교육 체육과 학교보건 계장으로 하고 학무와 보건체육계장을 사회교육체육과 학교보건계장으로 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어서 신ㆍ구 대조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신ㆍ구 대조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현행에서 제3조 구성1항은 생략하고 2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항 현행쪽, 교육감 소관 정화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되며 교육장 소관 정화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무과장이 된다. 이 조항을 우측에 보듯이 제2항 교육감 소관 정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국장이 되며 교육장 소관 정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된다.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9조 간사와 서기, 정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씩을 두되 교육감 소관 정화위원회의 간사는 사회체육과 보건계장이 되고 교육장 소관 정화위원회의 간사는 학무과 보건 체육계장이 되며 서기는 각 당해 사무담당자가 된다. 이 조항을 정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씩을 두되 교육감 소관 정화위원회의 간사는 사회교육체육과 학교 보건계장이 되고 교육장 소관 정화위원회의 간사는 사회교육체육과 학교 보건계장이 되며 서기는 각 당해 사무 담당자가 된다.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각각 탕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 35분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희수 부교육감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택

이교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조례 제4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 중 교육위원회의 과장급 이상을 교육청의 국장과 해당분과 위원회 주무과장으로 변경하며 , 동조례 제5조 제4항의 상임부회장은 학무국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변경코자는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연직 협의회 위원 중 현행의 교육위원회의 과장급 이상을 삭제하고 변경은 교육청의 국장과 해당 분과 위원회 주무과장을 삽입하며 협의회 상임 부회장중 현행의 학무국장을 삭제하고 변경을 초등교육국장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의 자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1991년 8월 16일자 대통령령 제13451호로 지방교육행정직제 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조례 제4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장 교육위원회의 과장급 이상을 교육청이 국장과 해당 분과 위원회 주무국장으로 변경하며 동조례 제5조 제4항의 상임부회장은 학무국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설치 조례 제5조 공무원의 직급중 지방사서관을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변경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하급 조직을 사서직 직급 중 현행의 지방사서관을 삭제하고 변경은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3402호에 의하여 공무원 직급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 제5조 공무원이 직급이 명칭 중 지방사서관을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의 개정에 의하여 교육행정기관 하부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환경 정화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과 간사의 임명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경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현행의 시교육청 학무국장을 삭제하고 구교육청은 학무과장을 삭제하며 변경은 시교육청 중등교육 국장을 삽입하고 구교육청은 학무국장을 삽입토록 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의 간사중 현행의 시교육청 사회체육과 보건계장을 삭제하고 구교육청은 학무과 보건계장을 삭제하고 구교육청은 학무과 보건 체육계장을 삭제하며 변경은 시교육청 및 구교육청 사회교육과 학교보건 계장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은 학교보건법제6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4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행정기관 직제의 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 제2항중 당연직 부위원장을 시교육청은 학무국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하고 구교육청은 학무과장을 학무국장으로 변경하며 동조례 제9조중 위원회의 당연직 간사를 시교육청은 사회체육과 보건계장을 사회교육체육과 학교보건 계장으로 하고 구교육청은 학무과 보건체육 계장을 사회교육체육과 학교보건 계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41분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네, 정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정경주 위원입니다. 광주요 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면은요, 여기에 회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협의회 회장이....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회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현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전임 교장 선생님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전임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가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지금 이 교육발전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된걸로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 교육자치의 실시로 전국단위 교육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 심의위원회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기구를 설치지역의 여론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92년도 예산편성에 가칭 지방교육발전위원회를 시도 교육청 별로 조직, 운동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 기구란 말이예요. 주문기구인데 여기 구성이 해 논 것을 보니까 박종신 교장 송원초등학교 교장 또 교육대학 교수, 동산 국민학교 교장,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교육감의 자문위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퇴직한 교장이 아닙니다. 이종원씨 같은 분 또 문양순씨 같은 분 퇴직 교장선생님이 아니잖아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위원장님이 퇴직하셨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위원장님이 문제가 아니죠. 위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기능은 교육감의 자문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들의 경력을 보니까 전부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지금 초등분과 중등분와는 주로 학교출신 교장선생님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리분과도 있고 과학분과도 있는데 고루고루 분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현직에 계시는 건 이러한 교육에 대한 충분한 자문을 얻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과 위원회는 이번에 자치법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가 처음 구성됐을 때 87년 5월 달에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중앙에서 좋은 제도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서울하고 대전하고 그후로는 각각 구성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심의위원회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보완기구로 지금 92년도 예산편성에 이걸 편성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87년도 부터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우리는 87년도부터 구성을 해서....
경주

정경주위원

물론 선진화 돼서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빨리 그렇게 관변 단체를 만들었었는지 그게 지금 전연 그전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자체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

정경주위원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다 이런 저기를 안해야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뭘 말씀입니까?
경주

정경주위원

아 92년도 교육자문기구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92내년도부터 이걸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우리 자체는 87년부터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구성을 할려고 했구요.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지금 광주직할시교육청자체에서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 현재 지금 이 문안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식기구가 아니잖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공식기구가 됩니다. 조례 만들어서 공식기구를 만들자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왈용을 하고 있었고....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필요한 기구지, 실제적으로 공인된 기구는 아니잖냐 그 말씀입니다. 내 얘기는 , 그렇잖아요? 법으로 공인된 기구는 아니잖냐 그 얘기입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다른 공인은 없습니다. 이제 조례통과 되면 공인기구가 되겠죠.
경주

정경주위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현재 그 조례....
경주

정경주위원

조례가 안되 있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아.
경주

정경주위원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된것이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네. 조례가....
경주

정경주위원

그래서 위원들 다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91년도 3월 달에 개설했습니다. 그전에는 규칙으로 정해져....
경주

정경주위원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91년도 3월 달에 개정이 되어 있는데 87년도부터 만들었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우리 내부적인 규칙으로 활용을 했구요. 이제 자치시대가 되니까 조례를 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 교육위원이 있을 때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경주

정경주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87년도부터 91년도 까지는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여기 예산 거의 안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거의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작년까지는 일체 확보가 안돼서 일체 지급을 못했고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하루에 돈 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삼척동자도,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 우리가 아마 저기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예산을 전연 10원도 안썼다는 그런 얘기는 그건....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전연 집행을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규칙을 ,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때사 지불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이전에는 전혀 없이....
경주

정경주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92년도부터 예산이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91년도부터 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92년도 예산편성에 가칭 지방교육발전위원회를 시도교육청별로 조직운영 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그건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 지침에서 구성을 제대로 안하고 인제구성을 하면은 이제부터 지급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지시해 논 것이고 우리로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경주

정경주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교육청이 몇 개입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15개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15개 입니까? 15개인데 우리 광주직할시는 지금 언제부터 , 지금 기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광주직할시는 지금 87년도부터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네. 87년도 내부 규칙으로부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87년 7월 14일날 교육감 훈령 제7호구만요. 운영 규정으로 시작을 했구만요. 교육감 훈령 제7호 5월 1일날 그걸로 공포를 했어.
종열

오종열위원

금년 3월달에, 3월부터 그 규칙에 의해서 교육발전 협의호가 설치운영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교육발전 협의회가 설치운영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금년 3월부터 그럼 그 조례는 어느 기구에서 제정하고 어느 기구에서 승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그때 당시 조례는....
종열

오종열위원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거든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그렇죠. 지방차치법 적용하기 바로 전입니다. 이전이니까 기초단위 선거때부터 지방자치법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관선교육 위원회 거기를 통과해서 만들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관선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 그 말씀이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문교부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문교부승인을 얻고 그래 가지고 운영이 됐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경주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주 정확한 질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느 점이냐 하면은 이건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교육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한분이라도 계십니까? 이 많은 인원 가운데....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종열

오종열위원

어디입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교수는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수는 계시는데 교수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데 초중고 현장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한분도 안계셔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현 평교사는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절실한 문제나 절박한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게 자문이 될까요.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교장 선생님을 위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종열

오종열위원

교장선생님을 통하면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고충이나 직접 배우는 학생들의 어려움이나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제대로 발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교장 선생님들만 구성을 했다.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검찰 관계자 또 취업관계를 위해서 사업소 사장, 실업가, 이런 분으로 고루 분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관계 일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은 교육감님이나 각국실장님들 과장님들의 공통된 견해입니까? 즉 내가 지금 물어 보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하고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줘야할 절 실한 문제가 들어 있는 창구 이것은 교장선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부교육감임의 개인의견이냐 아니면은 우리 간부진의 공통된 의견이냐 이 말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기구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 전체적인 의견입니까? 시교육청.....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교육청 전체적인 의견으로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위원님들이 현장평교사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정책에 반영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라도 현장 평교사의 고충이랄까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장 선생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부교육감님, 이건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질문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고 질문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고 질문한 것이예요. 시교육청 간부들의 의식성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확인을 해주신 것을 이건 상당히 앞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계시는 장정식 국장님이 여기 중등교육 분과위원으로 계시는데 아마 현직 교장으로 계실 때 그때 아마 선임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후로 변경이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여기는 삭제가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공석으로 됩니까?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었습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청취 불능)
종열

오종열위원

어느 분으로 보충이 되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이 변경사유가 있어서 내용에 변경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 장국장님 말고도 다른 분이 없었는가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다른 분은 변동이 없구요. 11월 18일자로 학운여중 교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교체된 분도 또 교장선생님이라 그 말씀이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최봉환 학운여중 교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은 이분네들의 임기가 언제까지라고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럼 앞으로 93년초 까지는 이분네들이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으로서 자문역할을 하시게 된다. 그 말씀이죠? 교육현장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점이나 애로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점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가장 진속하고 절박하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교장선생님이면 된다. 그래서 그것은 부교육감님 또는 교육감님들의 생각뿐만아니라 모든 국실장, 과장님들 간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육발전 협의회의 성격을 바로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주에 지금 약 만명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지난해에, 저지난해에 또 저지난해에 보면은 대단한 신분상의 위협를 무릅쓰고 교육 내용의 개선과 교육여건개선, 교권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진출해 왔습니다. 지금 광주시교육청산후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만해도 2년전에 127명의 선생님들이 파면 또는 해직되셨습니다. 그 후로 약5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십명의 학생들이 또 제적, 퇴학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만명의 , 전국적으로 수만명의 선생님들이, 우리 광주만해서도 수천명으로 보고 있는데 약 4천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헤어진 우리 선생님들을 제자리로 돌려 보내달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불법서명이라고 해서 또 탄압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초등 선생님들은 초등교사 교사 전담제를 요구하면서 또 서명 운동을 지금 구두로 또는 집단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러한 요구도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혹자는 이러한 요구를 하는 선생님들을 대단히 매도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러한 선생님들을 대단한 애국심과 교육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창단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수많은 선생님들이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장선생님이나 무슨 교수님들이니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본적이 없고 어떠한 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분들로만 이렇게 전부 구성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현장을 진술하는 분이 들어 왔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경주

정경주위원

다하셨어요?
종열

오종열위원

예, 말씀하시죠.
경주

정경주위원

여기 보면은요, 87년도 5월 1일자 훈련 제7호는 폐지되고 지금 새 조례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훈령 제7호 그 원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지금까지의 발전협의회위원들의 명단을 좀 내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서 하셨는가 회의록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어 또 하나는 지금 이거는 직위에 따라서 위원들이 수시로 교체될 수 있습니까? 2년인데 임기가 직위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당연직이 된다면 , 우리 청 내에서 당연직이 된다면....
경주

정경주위원

당연직은 바꿀 수 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위촉위원들은 안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오종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 교육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돕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현재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5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36명의 위원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36명 맞죠? 여기에 교육총장에서 뛰시는 선생님들도 가미하고 또 여기 교장선생님들이 아닌 하나의 순수한 민간으로 해서 교육에 진짜 조언을 할 수 있고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더 선임을 하셔서 50명 정도 구성을 하신다면은 더 효율적인 발전협의회가 되잖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걸 의향은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지금 총 구성 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촉위원이 36명이고 그 외에 당연직 위원들 거의 50명이 차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아니 그럼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장정식 우리 전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당연직인데 그럼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꿔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전에는 당연직이 아니었죠. 아니니까 명단이 나왔습니다. 일선에 계신....
경주

정경주위원

당연직적으로 들어오시니까 지금 당연직이 아닌 분으로 바꿨단 말씀이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다른 질문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두 분 우리 정경주 위원님하고 오종열 위원님 의사를 보면은 위원의 구성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 중에서도 지금 얼른 봐도 지금 김계윤씨도 지금 교육위원이 되버렸으니까 바꿔야 되잖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고 이런 걸 봐서 지금 위원 명단을 조금 손질을 해야 잖겠느냐 변화를 좀 줘야 될 부분이 생겨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걸 봐서 , 여기 나와 있는 보충된 걸로 봐서 그러니까 초등이든 중등이든 간에 평교사들도 이 위원회에 몇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반영할 수 있는 걸을 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로 답변을 하면은 아마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빨리 끝내고 이 질문은 마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촉된 교육발전현의회 위원들께서는 누가 위촉을 합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교육감이....
종열

오종열위원

교육감이 하시죠?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위촉할 때는 추천을 받는다거나 어디에서 , 단체에서 제안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교육감님이 보셔갖고 마음에 드신 분을 이렇게 위촉을 하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왔는가 설명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주무과에서 해당 주무과장 주관과장이 선별해서 추천을 해서 교육감이 위촉을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면은 교육청에서 봤을 때 조금 어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촉하는 경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여기에 이런 난관에 봉착 할줄은 이처 생각 못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가 순수한 교육감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 말하자면 교육감이 미처 생각지 못해서 하지 못한 그런 좋은 일만 해왔는데 여기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관적인 성격이 농후해가지고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전부다 지금 우리가 당황합니다. 여기가 평교사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마 모든 경륜으로 보나 모든 이므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나 이런 면에서 평교사보다는 교장선생님이 더 낫지 않겠냐, 나이도 잡수시고 경륜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하신 것이고 평교사는 얼른 생각하면 수업에 지장도 있고 수시로 하는 회의에 수업에 지장이 있게 나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관점은 전혀 다른 것 같애서 당혹스럽습니다. 순수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특별한 공적을 자랑을 한다면은 사건과장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실적이 아주 많습니다. 구속돼 가지고 소년원에 넘어가는 학생들도 어떻게 노력을 해서 독지가의 선도 맡긴다 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이런 실적도 대단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에 계시는 실업가분들도 취업관계에 굉장히 노력을 하시어 여기에 의해서 취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학구적인 의미에서 또 모자라는 의견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노력을 해왔고 여기서 오늘 말씀이 나오신 방파제 역할이랄까 지나친 관점인 성격은 전혀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앞으로 2년간은 고정불변, 아 1년 반이죠? 앞으로는 1년 반은 고정불변인 것입니까? 아니면은 수시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지금 36명이 위촉이 되었고 당연직 위원이 전에는 과장이 전부가 들었습니다마는 과장이 들어 가다 보니까 50명이 훨씬 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한 것도 국장하고 해당과장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36명하고 당연직 위원 8명하고 44명입니다. 나머지, 50명 범위 내에서 6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교사랄까 그런 분들을 충분히 보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렇게 고려해서 할 수 있겠다. 가서 상의해 봐야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많이 반영이 되겠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제가 딱부러지게 제안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생존권까지 박탈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분네들은 교육문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른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이렇게 좌절되었거든요. 이 분네들은 거기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글쎄요. 그걸....
종열

오종열위원

갑자기 대답하시기가 좀 난처하실 것 같네요. 그런데 이걸 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같기를 원합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 회의 석상에서는 대답하기는 어려우실거고 또 당장에 갑작스러운 질문이 돼가지고 요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18조요. 수당과 여비가 있는데 여기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당섭니다. 그러면 금년 3월부터서 지금 있는 교육위원들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임명직 교육위원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오늘 이 11월 20일이니까 업무를 관련해서나 또한 그분들이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얼마나 지급이 되어 있는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네. 말씀을 드릴께요. 실은 지난번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여비를 하나도 안드렸다고 하는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비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금년 3월 달에 조례로 바꿨을 겁니다. 어느 회의규정이나 구색을 맞추를 위해 수당이나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또 구색에 맞는 규정이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 부터 참석하실 때 3만원 여비를 드렸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3만원....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그리고 국내외 여행은 한번 도 한적도 없고 이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내도 물론이고 국외여행은 해줄 수도 없구요.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들 그러면 이것을....
계량

전계량위원

회의 규칙에 보면은 수당과 여비 기준에 2항에 보면은 업무와 관련해 국내ㆍ국외의 여행을 할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주도록....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그런데 한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못을 박으시듯 앞으로 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교육감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그 말쓴이시지....
수웅

조수웅위원

계획이 있을 수가 있죠. 또.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행을 한다하면은 계획이 없다 그러면 조례상은 있는 있는데 그것들을 지급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는데 지급할 수가 없다. 계획이 없다. 이러하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 조례는 이것은 2항은 안만들어야 겠네요. 18조 2항은....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당분간 국내나 국외의 여행을 허가하고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수당과 여비를 지불하려면은 하나의 , 3만원은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텐데 협의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니까 그것이 애매해서 제가 지금 물었습니다. 그런데 3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수당을 얼마를 지급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나와야지,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그런데 일반적인 규정이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와 있는 그런 규정은 잘 아시다시피 할 수가 없고 예산이 말하자면 많이 확보되면 할 수 있고 안되면 5천원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규정관계입니다. 그것이....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니까 발전 협의회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서있습니까? 금년 예산이 올라옵니까? 올라오겠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서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올라오면은 대개 지금 앞으로 일비가 얼마다 하는 것도 되어 있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그분들의 주요역할이나 업무내용을 보면은요, 13페이지의 과학기술 교육 분과 위원회 협의안건이 있고 주요내용이 있고 또 협의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92년 이후 교육청 지원 없으면 학교장들의 경기대회에 볼참의견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페이지입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지난번에 회의했던 회의내용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 회의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기능 경기대회를 같이 가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주요 말하자면 역할과 업무인데요. 주요내용에 있어서....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말씀 드릴랍니다. 일반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큰 타격이다 거기 말씀입니까? 그게 뭣이냐 그러면요. 주로 과학기술교육분야안 되하여는 어떤 분야를 보냐 하면은 우리 실험 실습비, 고등학교 주로 육성발전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하시는데 기능 경기대회라고 하는 것은 공업계 출신들이 기능경기대회나 말하자면 올림픽이나 같습니다. 우리국내에서는 1급기능사 2급 기능사 양성해서 양성한 거기에 대해서 가서 경기대회를 해서 거기 선발되면은 그대로 1급 기능사가 되고 2급 기능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학생들 실습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의 일종의 실습비 그러니까 공고 같은데는 쇠를 잘라서 전부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실습비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은 사실상 공업 고등학교 상당히 많은 실습니다. 를 시켜서 학생들 누구나 가서 2급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 요는 그 실험실습비 또 실습비가 적은 것을 가지고 조금 집중적으로 쓰다보니까 일반학생들의 실습비가 모자란 상태아다. 그런데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은 사실상 공업계 고등학교의 실습비를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충분히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확신에서 논의가 된 분과 위원회의 논의된 것을 지금 여기다 전부해 논 것은 과거의 협의회를 모아서 교육발전협의회 각 분과 위원회 별로 이런 협의를 해서 논의가 됐다는 것을 하나의 결과사항을 여기다가 첨부를 한 것을 안위원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 네, 그런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학교 교장들의 경기대회 불참 의견 이렇게 되어 있기에 왜 학생들이....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그 말은 지금 그렇게 해서 실습비가 모자라니까 충분한 하나의 실습을 못시키기 때문에 기능경기대회에 학생을 많이 참여를 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교장들이 그러한 교육발전 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은 거기에 많이 참여를 시키지 못하는 일종의 의사반영이다 그 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발전 협의회 여러 가지 인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다음 장에 제가 보면은 주요 분과 위원회에서 , 주요내용을 노면은 사회체육과 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식전행사 및 경기운영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협의결과가 나오고 그랬어요. 꼭 이분들이 정말 이런 내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자문기구를 운영하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교육위원도 없었고 , 안계셨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 했으리라고 믿고 지금도 또 많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자문위원들이 필요하겠는데 기왕에 이렇게 정말 발전협의회를 운영을 하실려면 이 역할이나 업무내용도, 아까 오종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피를 토하면서 이나라교육의 혁신이 없이는 나라의 장래가 정말 심히 우려된다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갖고 계시는 참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이 발전협의회가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분들을 불러들여야만이 이러한 내용들을 확충할 것인가 할 정도로 주요 내용 업무 역할 면에서 대단히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저는 쭉 이 기록상에 제가 봅니다. 그래서 바란건데 정말 이분들을 교육의 대가로 예우하고 그동안 경력을 높이 평가하고 국가의 장래를 , 교육의 개혁으로 이룩하시겠다는 그런 의지 하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으로 좀 보강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 보시면은 이거는 이분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예요. 교육위원도 할 수 있고 또 정말 저희들이라도 함께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편이한 내용이지 참으로 창조적교육이나 어떤 교육개혁을 내용으로 해서 업무가 그렇게 짜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보완을 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여기 사회체육교육 분과위원회에서 안위원님 말씀하신 식전행사 및 경기운영 즉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일만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거기에 분과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교체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도 그것이 일선에 있을 때 위촉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한 기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육발전협의회가 무슨 어떤 의회의 성격을 갖고 가령 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규칙이나 조례를 , 교육내용을 바꿔서 법을 바꾸고 뭘 개정을 한다. 이런 것은 교육발전협의회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교육감이 행정을 하는데 그때그때 일선 현장의 적어도 그 행정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데 뭐가 기습하고 또 어떤 것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을 결국 하나의 자문역할로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거기에 교장들이 대개 들어 가는 것은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입니다마는 좌우간 교장들과도 우선 학교의 현안문제로서 사실상 그 범위 내에서 건의를 하고 자문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교장들이 충분히 그것을 대표해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교육발전협의회의 한 위원으로서의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현안 문제 혹은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선의 교단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교육감이 행정범위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하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정말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자문하는 것을 바란다 그 말입니다. 교육감를 보좌하기 위해서 , 교육감이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이렇게 세워주고 지지하고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데 편중하시지 말고 똑같은 역할 중에서도 정말로 교육내용을 교육감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런면에 좀 내용이 들어 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예요. 그건 피상적인 자문에 불과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많은 50명의 교육자문발전적인 자문이 위원를 꼭 모아들여 가지고 교육감이 그것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것 보다는 내용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진 교육장들의 그런 모임이 되기를 저는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네. 더욱 내실 있게 운영을 할렵니다. 이건 지난번에 논의됐던 그 사항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내실 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내용을 보니까요 참으로 이분들이 사회적인 혼란 이런 속에서 참교육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사명을 갖고 어떻게든지 좀 질적인 향상, 내용적인 변화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잖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읽어볼 수가 없어서 지금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까 말한 내용은 알겠어요. 단지 교육장의 자문기관이다. 그런데 자문기관이어도 우리가 유급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그만한 역할을 해내야죠. 자문기관으로서의 , 정말로 내용 있게 부탁드립니다.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자, 우리 저 교육발전 협의회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거 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거 같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현안이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보면은요, 도심지 학교재배치계획 그래가지고 협의결과 교육여건 개선 및 도시발전을 위해 도심지 학교이설에 인식을 같이함 그랬습니다. 이 도심지 학교는 대상이 어느 어느 학교였습니까? 협의하실 때 ....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도심지 학교가 현재 외곽도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도심지 학교를 이설하는데 대상이 어떤 학교였나 그 얘기예요. 시내 도심지에 있는 학교가 이설대상이 어떤 학교였나 그 얘기예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중앙 국민학교는 명목에 나와 있었고 년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아니 91년도인데 지금 여기에 협의한 것이 , 여기 맨 앞에 보면은 9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이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 중앙국민학교도 하나들어 있었고 그 외에는 공립은 , 아 전남공고 하나 있었고 그 외는 전부다 사립학교였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 위에 전남공고 이설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 외에 도심지 학교 재배치계획이 있어요.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그 자료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경주

정경주위원

여기에서 안되시면은 조금 전에 져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니까요. 회의록을 첨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자료제출 요구 이것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1년이면은 선생님들 정년퇴직 말고 그 직전에 명예퇴직 입니까? 또 공로퇴직이라는거 있습니까? 같은 것 입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사표를 내는 경우 외에는 없죠? 그렇죠? 명예퇴직 또는 공로퇴직 그분들이 대강 시교육청산하에서 몇 분이나 됩니까? 보통 대강.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의무교육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등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그것을 처리하니까 좀 적은데 지금 그래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퇴직에 관계없어요. 대개 60세가 넘어야 됩니다마는 일년에 뭐 중등의 경우는 하나둘 그런 정도를 그다음에 초등의 경우는 제가 잘 웃자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대강요. 대강. 그러시면요. 제가 한 가지것 요청하고 싶은데 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광주직할시개설이래 지금까지 초중고 선생님 가운데에서 교장, 교감, 평교사를 막론하고 명예퇴직을 하신분의 명단하고 인적사항, 그러니까 직위 그때 당시의 연세 또는 사유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해서 하나의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히 업무가 복잡하지 않을거 같은데 하실 수 있겠죠? 몇 명되지도 않은 거예요. 1년이면 한 4, 5명 같으면은.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한 일주일 이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1주일이내요? 1주일 이내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자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위원회의 과장급 이상은 교육당연직 협의위원이 된다하는 것을 교육청 본청의 국장과 해당분과 위원회의 주무과장은 당연직 협의회의 위원이 된다로 바꾸고 5조 회장과 비방임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며 상임 부회장은 초등교육국장으로 된다로 바꿔진다는 것, 학무국장이 초등교육국장으로 바꿔진다는 것,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33분

다음 조례 개정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조봉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훈

조봉훈위원

예, 지방사서관을 지방 사서사무관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 사서관은 지금 보면 4급이나 5급이나, 4급, 5급을 통 털어서 지방 사서관이라고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4급은 지방 사서 서기관이고 5급은 지방 사서 사무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서관을 지방 사서 사무관으로 인재 개정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지방 사서관이 5급에 해당 됐었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5급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럼 변함없이, 직급은 변함없는데 명칭만....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정경주 위원님 또 질의 있어요? 예. 질의하십시오.
경주

정경주위원

사서 과장님은 지금 4급이십니까? 5급이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경주

정경주위원

그럼 사서관이 지금 사서관도 과장이시고 , 사서관이 과장님이시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예. 사서과장, 열람과장 다 5급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5급인데 사서과장이십니다. 예.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심의가 되었으므로 광주학교독립운동기념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직제 개편에 의해서 임원의 직명을 바꾼다는 것뿐이죠?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지금 학무국장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교육청 산하기관에 거기 학무국장이 생겼습니다. 학무과장이 본청이 아니고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질문이 없어도 좀 심시하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고 있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심의가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김희수 부교육감님, 전문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광주직시의회임시회제1차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