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이유는 정기회시 시행정 사무감사 계획을 원활히 작성 하기 위한 사전 지침 협의를 하고자 소집 하였습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2월 12일까지 92년도 예산안을 의결 하려면 부득이 감사 또는 시정질문 일수를 하루 단축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정 질문자는 9인으로 1일 3인씩 3일간 실시키로 계정 결정 하였으므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제 감사기간을 4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이 2~3일밖에 되지 않으므로 개회 기간 중에 사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개회 후 3일부터 3백간 시정질문을 하고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구의 감사여부는 시장의 기관위임사무에 한해서만 감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구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는 구의회에서 감사해야 할 사항으로 시의회 감사대상 사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때 광주직할시사무위임규칙으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감사를 할려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 편성을 4개조로 하여 나가야 되며 91년 하반기에 추진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하여만 감사를 해야 하는데 괜히 하루를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그 기간동안에 시의 업무를 심도 있게 감사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12월 6일 ~ 12월 10일 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 대상기관에서 구를 제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운영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오늘 의결사항을 참고하여 감사계획을 작성, 11월 21일까지 운영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