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지취득안 둘째, 구리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 세 번째는 시청사신축사업기채승인신청계획안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공유지취득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이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부터 공유지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취득안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증설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1일 5만톤의 처리능력의 하수처리장을 현재 가동 운영하고 있으나 수도권 인구분산정책 및 도시의 발달로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로 이로 인한 하수발생량의 증가와 기존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처리장은 1일 1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증설공사를 추진 왕숙천의 수질방지 및 수도권 상수원인 암사수원지, 구리수원지, 잠실수중보취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하수처리장건설부지에 편입된 구리시 수택동 89번지 외 82필지가 되겠습니다. 7만 8,379㎡로 구리시하수처리장건설부지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건설사업 개요로는 첫 번째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89번지 기존처리장 옆이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용지가 2만 3,709평입니다. 그 다음에 1일 처리용량이 11만톤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50.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420억원이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1%인 256억원, 그 다음에 지방비로서는 경기도가 26%, 구리시가 4%, 미금시·남양주군이 편입되게 돼 있었서 미금시에서 4.1%, 남양주군이 4.9% 해서 지방비가 39%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서는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취득내용으로서는 필지가 82필지 그래서 어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11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제가 어제 현장 안내를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지가 19필지, 사유지가 7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목별로서는 전, 답, 임, 하천, 도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확정 측량시 다소 면적의 증감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취득용지로서는 뒤에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왕숙천이고, 이쪽이 한강이 되겠고 현재 기존 있는 것이 1만 8,000평 기존 시설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차로 매입하는 것이 약 2만 3,000평 정도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취득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끝나신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의원입니다. 지금 재산취득을 2만 3,709평인데 이것을 줄여서 2층으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기정이 1만 5,000평이니까 거기에서 좀 더 매입을 하고 2층이나 3층 정도 더 올릴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처리 문제는 평면처리를 하기 때문에 2층, 3층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합목적으로 사용하는데는 2층에는 공원부지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외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도 검토 중에 있고 어디든지 저희 나라에서 2층, 3층으로 아직까지 처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이번에 11만톤 1일 양을 위해서 2만 3,700평을 매입을 하는데 그 계획이 앞으로 더 증설할 계획과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은 증설을 해서 토지매입을 더 해야 될지 이것과 앞으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금 지주가 예를 들어서 땅이 반동강이 나서 반은 매입이 되고 반은 남은 경우 이런 경우에 처리 방법은 앞으로 이것을 그 옆을 더 매입을 할 경우 같으면 아예 한꺼번에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1만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데 잔여토지 매수 관계 말씀인데 어제 토지보상심의회를 하면서 잔여 토지에 대한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배분율은 10%, 15%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0평이면 80평이 들어가고 20평이 남는다 할 때에는 잔여지 매수를 자동으로 하고 또 70평이 들어가고 30평이 남는다면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3차 계획은 저희가 수도권 인구가 자꾸 감소가 돼서 인구가 줄고 공장이전촉진지역으로 해 가지고 공장이전 돼가지고 폐수량이 줄어든다 했을 때에는 더 증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인구가 는다고 하면 3차 계획도 95년도 이상에 가서는 검토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입니다. 사업비란에 보면 구리시가 4%, 미금·남양주군이 각각 4.1%, 4.9%씩 분담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수 유입량에 따라서 분담금도 많아져야 할 것 같은데 저희는 구리시 입장에서는 적게 내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똑같이 미금시와 남양주군 의회에도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왜 우리는 인구도 적고, 하수 유입량도 적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배정을 했느냐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배정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면적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전부 다 양을 계산해 가지고 그에 대해 배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양주하고 미금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분담금을 부담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고, 현재 5만톤 처리하는 것은 현재 구리시 것만 하고 있어요. 5만톤이면 5년 전만 하더라도 미금시하고 남양주하고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인구가 급증되는 바람에 남양주·미금은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만톤 증설하는 것도 아울러서 증설하게 되고, 분담금이 처리양에 비해서 분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금하고 남양주가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많이 시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질적으로 해서 전부 처리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만톤을 확장했을 경우에 95년까지는 그것으로서 물량이 다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미리 지가가 쌌을 때 좀 여유있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도면을 보니까 지금 수용한다고 하는 색깔 표시로 된 것 이외에도 시설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수용을 할 것인지? 앞으로 한다면 그것을 마저 한다면 지가가 쌀 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보상 문제로 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어제 하셨다고 했는데 조금 이것과는 연관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고속도로 수용을 할 때 1차 수용을 할 때는 우리 과장님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수용위원회가 열렸는데 2차 고속도로할 때는 열리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보상심의하고 주관하는 보상임무를 갖다가 개인업체인 라이프주택에서 하다 보니까 보상통지가 와서 어제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어제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 시가 주체가 돼갖고 계속하면서 시민과 늘 대화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140만원되는 땅을 14만원에도 이 협의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가 귀찮다고 해서 어떤 개인업체에다가 했을 때 협력할 마음이 안 난다 이것이죠. 그렇게 되면 보상협의가 잘 안 됐을 때 공사도 어려워지니까 이러한 것을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좀 더 활성화 해서 주민들과의 따뜻한 정이 통하는 행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용한다는 도면에 보면 필요에 의해서 잔지 정리로서 10% 이내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삐죽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측 부분에서는 너무 구부러졌는데 설계도에서는 곧장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는 토지에 편입되는 인원이 50인 이상 되어야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인 미만이 되면 보상심의위원 구성이 안 되고요. 퇴계원간 2차 지구도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잔여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가 더 남는다고 하지만 더 길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통과돼서 결의가 되면 그것을 잔여지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회를 개최해 가지고 평가사 말씀하시는 거죠?

, 지금 보상업무도 1차는 시에서 보상업무를 했는데...

2차요?

2차에 대해서는 라이프주택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4, 5명이 같이 왔다가도 그냥 가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평가사 문제도 한 사람은 시민이 댈 경우에 거기에서 민원 발생이 덜 생기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완전히 도로공사측에서 대는 바람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매우 커서 찾지 않겠다고 하는 지배적인 얘기가 나와서 여기 보상심의위원회도 그러한 형식이 되지 않도록 정이 통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퇴계원간 2차는 시에서 귀찮아서 보상을 1차는 저희가 하고 2차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2차 문제는 도로공사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이번 구간은 하겠다고 그랬고 또 그 전에는 시에서 한 군데를 감정사를 구하고 한 군데는 토지 지주편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두 군데를 감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도 심의위원회에서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무리가 갔습니다. 왜냐 하면 평가사들이 토지 지주를 찾아다니면서 자기네들한테 해 달라고 상당히 로비 활동이랄까 잡음이 나고 해서 이렇게 난립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건설부장관 훈령으로 내려온 것이 두 군데 다 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토지 지주들 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2차 문제는 그리고 저희가 안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문제가 나와요. 지금 이상운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땅이 3분의 1이 들어가고 3분의 2가 들어가고 그래서 잔여지를 다 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3차 구역을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95년도 넘어서 우리 인구가 늘어나서 하수발생량이 많이 증가가 돼야만이 더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이고 지금 사면 나중에 사는 것보다도 싸겠죠. 지가도 상승될 요인이 있지만 현재 예산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본 것을 다시 한 번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 도면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보시면 짜투리 땅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5%가 된 것은 수용을 하고 70% 정도 된 것은 안 한다고 하면 15평짜리면 그림이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다 사야 되니까 경계를 따지면 이것이 됩니까?

도로입니다.

해서 하면 그런 짜투리 문제는 번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매입을 하면 짜투리 땅이 하나도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이 도로 농로가 수택동 하고 수평동 경계거든요. 2차 시설하는데는 그렇게 꼬불꼬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안타깝죠. 그것을 샀으면 저희도 땅 매수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좋고, 지주양반도 몽땅 팔면 좋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10%, 20%를 잡았을 때 반듯하게 금이 안 나가고 톱날처럼 그림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가격이 쌀 때 도로 안으로 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420억원이라는 것이 시설공사 전부하고 용지매수로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땅값이 올라가면 남겨뒀다가 3차 때 팔면 돈을 더 받는 것이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넘어갔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만 더 이 삼각형 부분 이것이 편하게 싹 잘라지는 내용을 더 결의만 하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결의를 해 드릴 용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2차 시설 12만톤을 처리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면적을 줄여서 2층, 3층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 매수하면 좋죠. 미리 사 놓으면 좋은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2만 3,000평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이 비용을 받는다면 이 한도내에서 보상까지 다 하실 겁니까?

그렇죠.

보상비가 더 싸지겠네요?

더 사면 물가상승률을 보게 되면 5% 이상이 되면 그것을 또 에스커레이션 반응으로 해서 공사비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될 것 아니에요.

더 살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도로 경계로 매수하기를 주민들이 많이 그런 희망을 하는데 남대지가 3분의 1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3분의 2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잔여지 매수를 원칙적으로 대지일 경우에는 30평을 보거는요. 최대지 면적 비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린벨트라서 어려움이 있었요.

원하고 또 의회에서 원하는데 우리 시에서 전연 가능하지 않다 하는데 주민들이 길을 경계로 해서 사기를 원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볼 때 조금이라도 땅값이 쌀 때 또 잔지정리도 이왕 들쑥날쑥할 바에는 깨끗이 잘라서 도로 안쪽은 다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야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납득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말까지 1일 11만톤을 증설해서 16만톤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만톤 증설계획으로 봐서는 지금 2만 3,000평만 매입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이 세워진 것이고 중앙에서 지원해 준 것도 전부 따지게 되면 그 이상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물가상승으로 봐서 2만 3,000평을 싸게 사고 돈이 남으면 더 살 수 있지만 물가상승으로 봐서 더 살 예산이 남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

-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15% 정도는 짜투리 땅은 인정을 한 다 했을 적에 이렇게 톱니처럼 된다고요. 이것은 이런식으로 했을 적에 짜투리 땅 은 여기에서 이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군하고 미금시, 저희 구리시 3개 시·군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시·군간의 경비 부담금 협의조정 문제가 있고, 저희 시 부담 재정능력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설치하는 것을 3개 시·군이 부담능력을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신설 시이고 해서 저희 시 부담이 이것도 아니래도 배수펌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땅 살 적에 3차 부지까지 사면 좋죠. 좋은 것을 알면서도 매입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5%고, 20%고 그러는 것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는다는 것이 가늘게 길게 남아서 쓸모없다 하는 것을 %가 넘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해 가지고 이거 농사도 못 짓고, 길기 때문에 못 쓰지 않느냐 그런 것은 매입을 하게끔 한다는 말씀입니다. (

- 지주가 원한다면?) 지주가 원한다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안대로 질의 안 하고 통과해 드리면 신경 안 쓰고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시 발전과 모든 일이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미 협의가 다 되고 이미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다시 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의회에서 원하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자구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가 내용적으로는 크게 이 부분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빨간표시 한 정도. 그래서 그렇게 샀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희 의원들의 바램인데 그런 여러 가지 기간적이라든가 번거로움이 있으시다면 수고를 조금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을 조정해 보실 여력이 있으시면 한 번 해 보실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 그것이 시간적으로라든가 모든 내용적으로 그렇게 지난한 것이라면 할 수 없겠죠. 그 가능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시·군이 경비부담 협의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또 물가상승률로 봐서는 그 땅을 싸게 사면 더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건상으로 봐서는 싸게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매수분을 이번에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추경을 더 세워서 어떻게 하면 모르겠지만 3개 시·군 모두 추경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국비 60%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강자현의원님하고 이상운의원님 됐습니까?

자꾸 안 된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짜투리 땅 이것이 몇명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1,000 몇 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길인데 이것은 천상 현재 15% 되니까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 금을 이렇게 그어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남는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지주들이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 약 2,000평 정도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사면 좋죠. (

- 알겠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하면 수용해서라도 하지만 3개 시·군이 협의한 것 국비 60% 준 것 그것을 전부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개 시·군이 하기 때문에 지주들은 분명히 구리시 사람들이니까 이 지주들이 원한다면 오히려 구리시 단독으로 한다면 다음에 할 수 있겠지만 3개 시·군이 한다면 오히려 이럴 때 밀어서 이 사람들이 원한다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미리 내다보시고 계획단계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시간을 끌어가면서 논란이 없었을텐데 우리 시에서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지주도 원하고 의원들도 원할 정도를 예상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싹 잘라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서, 벌써 3차를 할 것을 예상해서 도면까지 그려놓은 차제에 그것을 싹 잘라 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상으로 저희 의원들에게 미홉한 점이 있으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자현의원님의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계신 의원님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강자현의원님의 동의가 성립이 되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지취득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이미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개발사업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하수도 방출량 또한 증가되므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용량 1일 5만톤으로 처리가 부족하므로 장래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부지 확장. 목표년도인 94년도까지 처리용량 11만톤을 증설 총 16만톤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 수택동 48-1번지 일원에 부지 4만 9,853훼베에서 7만 9,819훼베에 대하여 구리도시계획시설(하수도)을 확장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지취득계획안에 따른 부지가 되겠습니다. 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서 하수종말처리장부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현지답사까지도 하고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증설을 하면 94년말까지 유효하다고 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순서로 볼 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 다음에 땅을 산다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 시에서 잘못된 것인지 먼저 처리가 시설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땅을 사는 것이 될텐데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시설은 94년도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두 번째 안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유지를 취득을 한 연후에 그 자리만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생각이 빨리 도움이 가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휠을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입니다. 본 안건은 1호 안건하고 내용이 상충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양태흥의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태흥의원님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청사신축사업기채승인신청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청사신축사업기채승인신청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지방재정공제회비를 대여신청하여 부족한 신축 재원을 확보 청사신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재정공제회비 20억원을 대여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사 신축계획 개요를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교문동 2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약 7,000평, 면적은 2,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이 없기 때문에 순 공사비만 7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세입 판단도 역시 70억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 시청사 매각대금 또 지방재정공제회비, 도비보조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입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20억원 승인요청 내는 내용은 지난 89년도에 지방재정공제회비 10억원을 이미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청사 승인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10억원을 기채하지 못했고 벌써 2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취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원 기 승인된 것은 취소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년도에 다시 20억원을 새로 신청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기채승인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채는 상환이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윤은 연 3%, 그래서 상환은 전액 시비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 시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입니다.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하고 저희 시의원 모두는 현 위치에 시청이 빨리 설립이 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 다섯 차례에 겉쳐서 반송이 됐고, 반송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돼서 만약 현 위치에 시청이 설립이 될 수 없다고 그러면 제2 후보지나 제3 후보지도 물색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용지보상이나 건물보상 등등 보상해 준 내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보상은 사실 그 자리에 시청이 설립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시청만 선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구상도 같이 가지고 계신지 제2 후보지 제3 후보지 등등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차례나 반려가 된 사항은 이미 제가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려 내용이 약간씩 변동이 됐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다른 입지를 선정을 해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의 재정형편이나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보더라도 적당한 후보지가 물색되지 않고 그래서 현재 추진했던 곳에 다소 규모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절충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설부 실무진과 다각적인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엿보이면 바로 저희가 6차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동안에 보상을 일부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상 당시에 건설부 실무진이나 경기도 또는 구리시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루라도 빨리 시청사를 건립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우선 거기에 있는 지장물을 보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섯 차례나 반려를 받고 나서 상당히 저희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2 , 제3 후보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여러 장소를 건설부에서 얘기한 장소가 여러 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저희 회계과에서는 몇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적당한 후보지라고 판단되질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거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태흥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이상 질의를 못 한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3차 후보지를 검토를 안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또 반려가 되면 영원히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또 반려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 같으면 아예 다시 신청을 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일 때 올리고 만약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후보지라도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일 같으면 힘이 안 드는데 5차, 6차 이렇게 시도를 하시느라고 담당관님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할 것은 그 동안 10억원을 우리가 기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동안 시청사 건축을 위해서 기채한 총액이 얼마이고, 그러니까 기채한 것이 얼마이고 또 얼마를 사용했으며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일을 꼭 되게 하고 잘 할려고 해서 이것을 결정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이 과장님 혼자 결정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건설부나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불했는지 또 지불했으면 그 금액이 무엇으로 얼마 얼마 나갔는데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것은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그것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20억원을 받아왔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청사 신축을 위해서 기채를 한 것은 없습니다. 기채를 하기 위해서 이미 지방재정공제회에 10억원을 승인은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와서 저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공제회의 자금은 언제 주느냐 하면 청사 승인이 되고 착공이 돼서 공사가 일정 수준이 진척이 돼야 그때 신청을 해서 자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자금을 받아오는 날부터 이자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만 받아놓고 기채를 해 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지방재정공제회 측에서는 “왜 구리시가 돈만 묶어놓고 자기네가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리시를 위해서 10억원씩이나 묶어놨는데 왜 이걸 안 가져가느냐? 우리는 자금을 사장시키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저희한테 오히려 항의를 많이 하고 빨리 해 가든지 취소를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압력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실제로 기채한 것은 없습니다. 기채승인은 10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기채를 한 것은 없고요. 시청사 추진 과정에서 자금 집행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용역비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해서 8,82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설계와 실시설계를 일부에서는 왜 승인도 안 났는데 설계 용역을 했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심의를 할 적에 또 이것이 건설부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친 사항이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지 않으면 가서 심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부득이 집행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을 한 게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을 저희가 당초에 감정을 해서 약 2억원 정도를 지장물보상을 하면 기부체납하는 땅 말고 일부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사는 것하고 주택이 8동 있었고, 세입자가 19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장물보상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예산 확보를 했었어요.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건물 5동 세입자 16세대, 묘지 2기를 지장물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된 금액은 1억 4,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과정상 경기도라든가 상부와 협의가 있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없었습니다. 상부에서 보상금은 주고 해도 좋다 이래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단독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집행액의 회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설계한 것은 만약에 현 위치에 안 되고 다른 곳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건물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활용을 하고 배치도라든가 일부만 수정을 해서 다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건물을 헐고 이사를 간 사람이라든가 묘지를 이장시킨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수하기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다음에 20억원을 기채를 해서 그 집행 사용 계획이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저희가 유인물 드린 참고자료 시청사신축계획 거기에 두 번째 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에 공사비가 70억원인데요, 이 70억원 내에 20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장물보상이 그 자리에 된다고 하면 땅 150평에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1억 4,000만원에도 보상협의에 불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거기 일부 주택이 남아있고 그래서 지장물보상이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지대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토지 중앙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교문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암거설치를 하고 이런 토목공사가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건축공사비가 2,500평을 할려면 약 38억원, 그 다음에 설비공사, 조경공사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자현의원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1억 4,600만원 지불한데서 그 중에서 용역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중에서 건물 설계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토목설계 같은 것은 어차피 장소가 바뀌게 되면 무효가 되니까 재활용이 불가능해 질 것이고, 지장물보상 중에서 5,800만원은 묘가 이장되고 거기에 건물들이 정리되고 했으면 그 땅이 오히려 건축하기에 좋은 여건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땅이 대략 알기로는 땅에 대한 것이 기부를 받았다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땅에 지장물을 정리해 준 것으로서 지주가 완전히 우리에게 기부체납된 건지, 아니면 개인이 아직 안 한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만한 유익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수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물이 위치한 토지는 통일재단 땅이 되겠습니다. 통일재단과 관내에 유지 한 분하고 두 분이 만여평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이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부체납을 사전에 하고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면 기부체납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것을 괜히 시에다 기부체납하면 생색도 못 내면서 재산만 날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승인만 되면 승인서만 가져가면 바로 기부체납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장물이 있는 것이 주로 통일재단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장물을 제거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이용 효용도라든가 이용가치가 증가해서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철거해 가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다시 활용하기는 불가능한 지역이고요. 자기 토지에 지장물이 없어져서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혜택을 좀 봤으니 우리가 보상금 지급한 것을 일부 회수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의사타진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왜 안 해 봤느냐? 그것은 생각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로서 생각은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지역에 청사를 앉힐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적인 판단이 섰을 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현재 거기에다가 다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것은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의원입니다. 착공과 준공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책임자가 구리시장이냐, 구리시청사추진위원장님이냐 책임자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쯤 착공이 가능하겠느냐, 또 준공이 언제쯤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안으로 어떻게 뭔가 결론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선의 바램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서 연말이나 명년 초에라도 신청이 되면 이것을 또 건설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장관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다시 건설부를 통해서 시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심의기간이 빨라도 최소한 6개월은 잡고요. 승인이 된 다음에 착공이 바로 된다고 해도 공사기간을 저희는 400일 내지 450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은 공사에 착수하고 1년 반은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를 추진하는데 책임자 문제는요, 이것은 시장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석용의원 됐습니까?

본 건은 우리 전 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실무자 되신 분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양태흥의원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찬성하시고 반대의견 계시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양태흥의원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에 찬성이 있었고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21일 즉 내일은 의원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회의로 인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대단히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는 한 시간 앞당겨서 9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총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