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황지-장성간4차선도로확장공사에관한질문(이욱영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두분 의원에 대한 질문을 먼저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욱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7회 임시회 회기는 91년도의 마지막 임시회기임을 생각할 때 4월 15일 개원이후 23건의 의안과 46건의 자료를 표결하였고 특위활동, 청원처리로 의정활동을 통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감시적 역할을 성실히 하였던 태백시의원 여러분들의 의정생활에 왠지 개운치 않은 결과를 남기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의정생활에 비하면 공무원들도 모두가 적응하지 못하였던 공무원의 자세를 지방자치와의 적응하느라 애써온 모범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독주 아닌 아부와 아집으로 영역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뚜렷이 눈에 띄고 있어서 때로는 지역의 침체에 대한 아쉬움을 같이 느끼곤 합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91년도 마지막 회기를 보내면서 시정되지 못하였던 질의에 의한 답변과 시정해야 하는 사항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답변과 지방자치에 대한 공무원들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더욱 머리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91년의 회기를 보내지만 92년에는 새로운, 발전적인 모양으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91년의 결산이 압작 되겠지만 개원 이전의 예산이라서 나름대로의 평가해 보면 91년의 예산은, 88년 합리화 정책에 뒷받침할 수 있는 개발적 차원의 비중은 미흡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기타 경상비 비중에 예산이 입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정 생활이 91년도 예산의 적정사용 여부와 시민의 공익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느냐는 점을 중요시하여 의회로부터 최대의 감시와 최소의 탄력성 있는 행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기본으로 질책과 시정사항을 촉구하며, 인책을 묻자는 식으로 의정 활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92년도 예산심의도 해야 되겠지만 태백시의 현 사정을 감안할 때 지역적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함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이며 이에 상응한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필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전과 동일이라는 예를 들어 부서로부터 요청 받은 예산을 변화 없이 예산입안 계획을 한다면 대폭 수정은 불가피하게 조정 되야 될 것은 사실이며 모든 시민이 바라고 있음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석탄합리화로 인하여 침체되는 태백시를 빠른 시기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태백시는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91년 마지막 7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태백시장에게 이 고장 태백시를 같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입장에서 정리된 문제점들을 92년도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92년도의 예산입안은 균형적인 개발차원에서 입안이 되야 될 것이며, 둘째,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에 모범 되기 위하여 공무원의 위상정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방자치 행정을 표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30년 만에 이루어진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용하고 깊게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의회정책에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세 가지 시정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사항인 4차선 도로확장 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태백시에는 유일하게 지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4차선 도로확장 공사가 시민의 지대한 관심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4차선은 특별공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공사에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분야가 발전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도 예술을 겸비하는 시대라면 하천을 기준으로 하는 석축공사, 옹벽공사, 하상정비 사업은 엄연히 외형과 견고성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에 같은 장소에서 2회 번복하는 공사에 같은 업자가 시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공사에 양식도 없는 자가 석축, 옹벽의 쉬운 공사를 채택하여 부실공사를 자행하고 있으며 석축이나 옹벽기초가 최저 하상높이 보다 높게 시공하고 있어서 하상정비 마저 기존구조물의 기초보다 낮게 정비하여 홍수 시 지반을 침식하게 되는 수해복구 사업을 재시공하게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는 경험이 없는 공무원의 감독부실인지 업자의 공사 시험장소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수해복구 투자비를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89년도에 이 고장 태백시에 강우량이 1,499㎜입니다. 수해복구 사업비가 18억7천8백2십5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고, 90년도에는 1,778.9㎜의 강우량에 비하면 100억 정도가 투자되고, 91년에는 1,263㎜에, 11월 19일 현재 6억2천이 투자되었습니다. 위의 참고자료를 보듯이 연중 강우량과 수해복구 사업비는 반비례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실공사로 인한 재투자나 공사의 흐름을 무시한 무분별 투자공사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 건설과장님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이와 마찬가지로 4차선 도로 확장공사가 기본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4차선 도로공사가 15억5천5백만원의 1,240m의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따져보면, m당 1백2십5만4천원이라는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입장으로 봐서 판단할 적에 이것은 과대투자냐? 아니면 염가로 공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4차선 도로확장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3개구간으로 옹벽이 시공되었고 또 위에 마감옹벽이란 공사를 추가로 시행함에 있어서, 마감공사를 추가로 시행을 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 공사비는 어느 부분에 들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도로면을 전반적으로 1m 이상 높인 것은 당초 설계계획, 즉 4차선 도로확장 공사 기본계획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여서 1m의 도로면을 높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징수현황에관한질문(김영규의원) 3. '91.10월말현재동별체납세액현황에관한질문(김영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된 지 해수로 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지역주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회에 걸친 임시회의 마지막 회기를 보내면서 지방자치라는 무거운 짐을 실은 손수레는 주민의 권익과 복지를 향하여 힘차게 가야할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높은 장애물이 막혀 표류하고 있는지, 또는 힘차게 끌어당기는 마부가 없어서 쉬고 있지는 않은지 지나온 발자취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제1회 회기 때,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태백시의 예산규모와 집행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왔습니다. 특히, 지방재정 자립도가 타지방보다 가장 낮은 우리 지역이 주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지방세는 산정기초에서부터 징수과정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세수 수입확보를 위해서 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방세 수입에 비추어 시의 고급 공무원 수는 과연 적절하게 짜여져 있으며 업무의 분담범위와 영역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사병보다 장교가 많은 후진국의 병무행정처럼 결재자는 많고, 일 할 사람이 없는 졸속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원칙과 명분을 져버린 행정처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으로서 사회가 중심을 잃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혼탁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마는 불공정한 처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 행정도 이제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버리고 직접 찾아가서 소외되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며, 말못하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며 선결사항은 무엇인지를 주민들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현실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일선행정을 펴야할 것이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먼저 발견하고 찾아내서 적은 재정도 항상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알뜰한 주인의식으로 일을 펴 나가야 될 것이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십분 발휘하고 살려서 그 지역이 안고 있는 현황과 입지를 최대한 개발해 나감으로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선진행정을 구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눈치나 보고, 심혈을 기울일 것은 뒷전이고 서민들한테는 원칙 운운하며 중산층이나 부를 누리는 사람이나 기업에는 시 행정이 무엇에 연루한 탓인지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는 사회질서를 위해서라도 위험한 일이며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5회 회기 때 환경문제를 조사하면서 동점동 1/8 산업폐기물 매립지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이 그곳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확인하던 중, 연화광업소에서 7천여만원을 들여 집집마다 상수도 설치를 하여준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유독 도축장만은 지하수와 상수도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몇 달 전만 해도 매립지에서 침수된 물이 정화되지 않고 도축장에서 10m 밖에 안 되는 냇가로 바로 흘렀으며, 연화광업소가 생활용수와 식수를 광동댐 상수도로 교체해 주는 등 법석을 떨었는데도 시 당국은 수질에 대한 의문이나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본 사실이 하나도 없었으며 이미 5회 회기때 수질문제와 하수도 사용료 탈루에 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도 어느 하나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 놓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직무를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하수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도축장만은 영세기업인지 면세대상인지 아직도 하수도사용료 고지서를 발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요금도 얼마인지 산출근거도 제대로 못 밝혀내고 있으며 그저 어물어물 시간만 흘려 보내면 문제는 자연 해결되고 없어지고 만다는 상투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해도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공직자의 자세와 체질이, 바로 이런 것이 바꾸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옛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출석 공무원으로 나와서 답변한 뒤에는 분명 결과가 나와야 되며, 한번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떤 이유든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은데서 오는 역현상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나태는 날이 갈수록 더 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부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몇 차례에 걸쳐 하수도사용료 문제로 담당 부서에 자료요청을 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쓸데없이 연필로 낙서를 했거나 서식이 갖추어지지 않고 답이 이중으로 나오는 공문을 발송해 오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수세 사용료 징수내역을 통계별로 집계해 보면, 어떤 회사는 한 달에 백여만원이 넘는 격차가 남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의 소재를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야 있겠지만, 바로 도축장처럼 하루에도 많은 물을 쓸 수 있는 사업장인데도 대표로부터 신고가 없었기에 지금껏 방치해 두었다든지, 마지못해 산출근거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하루에 1시간 밖에 안 썼다고 못 받으며 1시간 곱하기 21일 곱하기 20개월 해서 그저 몇 십만원만 계산해 놓는 대단히 편파적이고 의문이 가는 행정을 집행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그냥 넘어가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내역을 보면서 태백시 지방세 전체에 대한 체납현황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했기에 수 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결손 처리할 단계에까지 오고 있는지 내역을 지역별로 파악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체납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태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의하면, 하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 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에는 조례와 같이 사용자는 법 시행이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도 신고치 않은 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업별로 하수도 사용료가 월별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축장 하수도 사용료 사유 발생일은 언제부터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도축장 하수도 사용료가 91년 10월 현재까지 탈루액은 얼마나 되는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산출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90년 1월 1일부터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로 91년 8월 28일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서 도축장 상수도 사용 현황의 상수도 사용료와 91년 10월 15일 자료 제출된 내용 중에서 상수도 사용량은 같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일곱 번째로 91년 10월 15일 도축장 하수도 사용량과 징수내역을 요구했는데 상수도 사용량 및 징수현황을 허위 보고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지방세 체납에 관해서 동별 체납내역과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장성간 4차선 도로확, 포장 관계에 대해서 이욱영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상장 철교 교량에서부터 화광동 석공 정문앞 교량까지 6.4킬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16.5m, 도로확장 포장계획은 14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 투자 사업비는 1백5십4억7천6백만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6년까지, 6년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9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378㎜, 막대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전체 태백시에는 1백3십억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황지-장성간 수해로 유실된 도로복구 관계는 도로 계획선에 맞추어서 작년도 10월 8일날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설계를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는 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또 수해복구를 전면적인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황지-장성간 도로 계획선에 맞추어서 중력식 옹벽을 4m로 해서 우선 홍수위고에 맞추어서 시공을 하고 나중에 그 확장사업에 병행해서 맞추어서 마감처리 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90년도, 작년도 10월 22일 현재 수해복구가 한창 진행될 당시에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8일날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설계내역을 검사하고, 그 다음 실과에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4월 18일날 일우공영에서 상장철교에서 300m 지점까지, 16.5m로 확장, 포장계획을 수의로 해서 4억9천5백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어서 4억9천5백만원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서 공설운동장까지의 거리는 1,240m가 되겠습니다. 1,240m를 추진하도록 추경에 6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10억9천5백만원에 설계변경을 해서 금년도에는, 300m하고 400m는 완전 L형 측구라든지 L형옹벽이라든지 기타 구조물 관계는 완료를 하고 16.5m를 확장, 그 다음에 14m를 포장을 하도록 해서 전 공정은 금년도에 마무리짓고 잔여공정, 그러니까 안중국씨 LPG 밑에서부터 교량까지 540m를 4차선으로 우선 토공작업만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김시돈씨 LPGdkv 교량에서부터 황지방향으로 180m는 2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내년도 5월 30일 준공을 보도록 계획변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가 광산진흥대책사업비로 13억5천4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량, 운동장까지 가는 교량에서부터 지금 540m의, 금년도 사업으로 우선 토공만 4차선으로 확장했는데 포장관계와 그 다음 산 쪽으로 되어있는 각종 구조물 관계, 그 다음에 교량에서부터 황지로 오는 180m 구간의 2차선확장계획에 의해서 5억5천만원이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이외에 전체 8억4백만원으로는 지금 교량에서부터 시영아파트 내려가면서 토지보상과, 구조물을 해서 4차선 확, 포장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수해복구가 발생되어 가지고 수해복구를 추진하면서, 작년도에 4차선 도로를 건설부에 설계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 한 사항관계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올렸고, 그 다음 3단계 사업말씀을 하신 것은 당초에 수해복구 사업비에서 이루어왔던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4억9천5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 300m 추진하는 과정자체에 높이는 선형을 맞추어서 했고, 나중에 확장사업을 용설설계가 끝나고 그 설계에 의해서 당초에 현재 지반선에서 약 한 1m이상이 상향된다는 것을 우리가 홍수위고를 한 단면 계산해서 전체 나타나서, 지금 장성까지 내려가면서 전면 도로가 약 1m 정도가 상위로 떨어진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지금현재 당초의 4억9천5백에서 6억이 추가되어 가지고 10억9천5백만원에 대한 설계 변경하는 과정자체에서 당초 난간에 대해서는 그냥 가드레일로 시공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앞으로의 공사하는 과정 자체에서 우선 가로수를 심는 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 도로는 16.5m로 확장 포장하게 됩니다만, 확장을 하고 포장은 14m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옹벽에서 1m가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오버레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당초에는 조경관계가 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가드레일을 하는 걸로 방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도로가 커브지점이 많고 그래서 지금 교량 위에 설치되는 난간, 그 난간을 지금 현재 옹벽부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우선 앙카는 박아 놨는데 내일모래 물품이 도착이 되면 난간이 전체가 15일 안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사업비 관계도 지금현재도 광산진흥대책사업비에서 내년도는 얼마를 주겠다, 또 몇 년도는 얼마가 된다는 기본계획이 서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보상에 치우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4차선을 확장해서 2차선으로 우선 포장을 하고 4차선은 우선개설하는 하는 것만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의 금년도 6억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금년도 4차선은, 700m는 확장, 포장과 구조물을 완전히 마치고 지금 현재 교량까지는, 380m는 완전히 개설만, 도로확장만 해놓고 180m 교량위로는 지금 2차선만 180m 포장을 하는 걸로 해서 금년 사업을 마무리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는 사업비 13억5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내려가면서 시영아파트까지는 밀고 나갈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배려도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안을 세워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장성간 4차선도로확장 공사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본계획이 1,240m가 당초에 태백시청에서 도로확장, 4차선 확장공사로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4차선, 작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글쎄,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예.

4차선 도로확장 공사를 1차 1,240m를 한다 하는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해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240m의 공사를 시청에서 A라는 공사, B라는 공사, 즉 말해서, 수해복구사업 공사, 무슨 뭐 도로확장사업 공사에 모든 공사비를 종합해서 4차선 공사를 밀고 나가는 거냐? 당초부터 기본 골격이 태백시에 4차선 도로공사를 상장철교에서 장성동까지 하나다 하는 기본계획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

서 있죠?

예.

그럼 그 계획아래에 자금도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금은 그 계획에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이든 뭔 사업이든 아무 사업비를 따 가지고 와 가지고 그냥 합류시켜 가지고 4차선 도로를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까?

우선 당초에는 황지에서 석공 정문 앞까지 6.4㎞에 대해서 확장을 해야겠다는 그런 기본 안이 서서 지금현재 설계용역을 주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1,240m는 상장철교에서 공설운동장 교량까지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그 내용은, 도로확장공사, 하려면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금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자금투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왜서 이걸 묻느냐 하면, 4차선 도로확장 공사는 한다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수해복구 사업이라고 해서 중력식 옹벽이니까 4m이상 못 올린다,

예.

그 다음에 L형 측구는, L형 옹벽은 도로확장 공사이기 때문에 높이를 올릴 수 있다,

예.

그런 조건을 자꾸 합리화하기 때문에 4차선 도로확장 공사를 수해복구 사업과 이것을 병행해서 이루어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 논 게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4차선 도로 확장공사는 상장교량에서 장성까지 확장한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아래서 용역도 주고 자금도 확보하고 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공사가 지금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 4개 공사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상장교에서 300m는 도로확장공사 작업으로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L형으로 해 가지고 옹벽으로 해서 당초에 높였습니다.

예.

두 번째는 거기서 400m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중력식으로 해서 4m만 높여 놨습니다.

예.

그러면 높이가, 옹벽높이가 1m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서 400m에서 540m는 또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예.

해 놨는데 어떻게 되어서 마감옹벽 공사를 제4차에 또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예.

위에 올렸습니다. 그게 400m 올렸는데, 그렇게 공사를, 4차선 도로확장 공사 계획에 그렇게 4번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계획은 없이 지금현재,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저,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태백시의 4차선 도로확장 공사는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수해가 나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땜방을 하고, 좀 저조한 얘기를 한다면 말씀이죠,

예.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고,

예.

또 외에 남는 부분은 도로확장 사업으로 메워 놓고, 또 하다보면 표면이 낮으니까 설계변경해서 다시 높이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계획이 딱 서 있어서 어떤 어떤 작업을, 몇 년도에는 어떤 작업을 해서 몇 m 밀고, 몇 m 밀고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예. 지금현재 황지-장성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안은 작년도에 안이 서서 예산상의 용역비가 섰습니다. 서서 그걸 하겠다 하는 계획은 작년도 10월 22일날 용역비를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고, 그래서 4차선을 서울에다가 용역계약을 10월 22일날 했습니다. 용역계약을 했고, 수해복구는 작년도 10월 달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측량과 각종설계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 장성 가는 도로는 용역을 준 상태가 아니었고 주겠다는 계획만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황지-장성간 계획선에다가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중력식 옹벽 4m를 해 올렸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금년도 2월 8일날 용역회사로부터 납품이 되었습니다. 거기의 계획선상에는 현상태의 도로에서 1m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는 L형 옹벽과,

예.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는 중력…

중력식,

옹벽은 m당 똑같은 높이가 되었을 적에 금액이 어떤 게 더 많습니까?

그게 L형, 역 T형이 돈이 더 많죠. 출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습니까?

예.

만약에 지금 마감 옹벽을 했는데도, 두 번 삼아 했는데도 그게 더 많습니까?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예.

그러면 4차선 도로확장 계획일자는 90년 10월 22일 용역계약을 했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2차 수해복구 사업은, 400m 옹벽은 90년도 10월 8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20일 그 이전에 수해복구 사업을 한 것이 맞다면, 그 이전에 4차선 도로 확장계획에다 이걸 넣고 감안한 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제가 하나로 뭉쳐서,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태백시에서 지역과 지역 간의 도로4차선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예.

뚜렷한 계획성이 있게 4차선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느냐는 데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계획성이 있다면 그 이전의 수해복구사업을 했다던가 그 이후에, 11월 6일날, 91년도 했다는 것도 전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자금이 계획 잡은 건지, 아니면 4차선 도로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대 명목아래 태백시에서 무수히 자금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건지를 지금 알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그러면 기본계획이, 4차선 도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는 3가지면 3가지, 5가지, 수해복구 사업, 도로확장 공사, 뭐, 새마을 사업, 예를 들어서 말씀이죠?

예. 예.

이런 사업비가 얼마 얼마의 점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밀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있다면 2차선 수해복구 사업 한 것 있잖습니까? 90년 10월 8일, 이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해복구 사업이 당초 계획서 상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사업비를 거기다 추가를 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짰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옹벽을 4m의 무중력으로 올라왔을 적에, 무중력식으로 올라왔을 적에,

예.

거기에 당초에 위에, 가드레일, 예를 들어서 떨어지지 않는 장치를 할 계획서가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가드레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300m…

그때 당시에는 그걸 설계변경에서 뺐습니까?

안 뺐습니다. 나중에 6억이 들어올 때 설계변경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마감 공사를 할 적에도 가드레일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중에, 네. 들어 있습니다.

밑에 들고 위에 들고 두 번 중복해서 들은 거예요? 그냥 한번으로 그냥 그대로 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4m를 하고 난 후에 가드레일 장치를 할 수 있는 내역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마감공사를 하고 나서 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한 것을 그냥…

300m에 대해서만 들어있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는 수해복구 사업이라 해서 나중에 6억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위에다가 마감 콘크리트를 하고,

옮기는 거죠?

위에다가 병행해서 가드레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4m 중력식 옹벽을 마치고,

예.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옹벽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근 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개월수가 여러 개월이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4m 중력식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나서,

예.

준공검사 처리를 해 가지고 돈이 나갔겠죠?

아직 돈이 안 나갔습니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그 공사는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업자가 한 거 아니에요?

수해복구?

예.

수해복구는…

업자가 한…

업자가 해 가지고 그것은 준공처리를 되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글쎄, 그 얘기 아닙니까? 준공처리 해서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다가 가드레일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조금 전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300m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300m 말이에요?

예. 300m는 당초에, 지금 현재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서 6억이 더,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해복구를…

아니 그러니깐, 맨 앞에 수해복구가 300m죠?

300m가 가지고 수해복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400m이고,

예. 400m,

그 다음에 540m고,

예. 540m,

그 다음에 마감옹벽이 400m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수해복구 사업, 완전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400m를 했고, 맨 마지막에는 수해복구 사업 더하기 도로 4차선 확장공사 사업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묻는 것은, 중력식으로 한 400m분에 대한 그것이 90년도 10월 8일날 됐지 않습니까? 계약이?

예.

그것이 준공 처리될 적에 위에 가드레일도 설치하게 되어 있었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수해복구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현재 설치하려고 못을 박고 있지 않습니까?

예.

400m분을 한 가드레일비는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6억에, 4억9천5백에서,

일식으로 그냥 넣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6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선도로공사 15억5천5백만원에 대한 1,240m를 우리가 m당 단가를 따져보면 1백2십5만4천원이 들어갑니다.

예.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이 과대한 공사비냐? 아니면 적정하냐? 아니면 절감형이냐?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도 황지-장성간 도로분만 아니라, 지금 현재 통리 가는 도로도 지금 현재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현재 공사장의 나름대로의 입지여건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각종 자재문제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공사비 과정자체가 과다하다 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4차선 도로의 확장공사비는 적정하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장성간 도로상에 1m가 전반적으로 다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죠?

예.

황지GAS 입구에서 상장철교까지는 높아졌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높여야 됩니까?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교량, 그 교량자체는, 현재 그 교량시점에서 중점사이까지는 구배가 있습니다. 구배가 있고, 그 상태에서 그 구배의 선형을 맞추다 보면, 지금 도로중심선에서, 그러니까 교량하고 삼각형이 되는 중심 센터, 현 도로입니다. 현 도로에서 78㎝ 정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교량에 높이보다 더 올라갑니까?

교량높이보다 안 올라갑니다. 교량 끝선하고 맞추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홍두표 의원님 질문하세요.

아까 우리 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과장님의 답변에서, 상장동 철다리에서부터 4차선 확, 포장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냇가로 작년 수해복구공사를 한 옹벽,

예.

그게 지금, 아까, 준공처리가 다 되어서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수해복구는,

근데 원래 수해복구공사, 옹벽공사를 할 때는 이쪽이 도로니까 난간공사를 해야되겠다 하는 기초는 원래 서 있었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옹벽공사 끝나고 다시 2차로 입찰을 봐서 난간공사를 해야 원칙입니까? 안 그러면 옹벽 공사할 적에 아주 난간공사를 해야 원칙입니까? 어느 것이 더 원칙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장성간 4차선 계획에 의해 가지고 4억9천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광업진흥대책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고 수해복구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공사를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서 확장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도로 선형은 장성가지 잡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수해복구 사업은 하였지만 도로를 높이는 과정 자체라든지 도로 상단부를 맞추는 과정 자체는, 우리가 이쪽 편 상장철교에서 나가는 도로에다가, 상부는 안 맞춰진 것이죠.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 쪽 편에는 수해복구로 중력식 옹벽을 4m를 하고 마감을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물론 공사하시는 과정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볼 적에,

예.

옹벽공사를 할 적에 난간공사를 하셨더라면 든든한 것도 더 우선 실용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옹벽공사가 끝나고 다시 요즘에 와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볼트를 채워 가지고서 난간공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예.

이중일이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옹벽공사를 할 적에 아주 난간공사를 설계를 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중공사가 안 되는데 왜 이중공사를 하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당초에 수해복구에다 할 것 같으면 이중 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장사업비에서 그것을, 난간을 넣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4차선 확장공사를 할 때에 황지에서 장성간 거리하고 이렇게 쭉 나와서 한가지 예산으로 쭉 짜 가지고 연결을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수해복구 예산이다, 무슨 예산이다, 여러 가지 예산이 그 속에 중복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복될…

이런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저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니깐, 수해복구 예산도 얼마, 또 다른 건설예산도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황지-장성간 이것은 기정, 분명히 해야 할 항목이라면, 이걸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예산으로 딱 잘라 가지고 쭉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예산을 염출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뭐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도, 당초에 광업진흥대책사업비로 황지-장성간 도로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수해복구로 장성간 도로에 피해난 장황관계를 복구사업을 하다보니까 같이 병행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나누어서 사업비가 당초계획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수해가 난 부분은 예를 들어 옹벽을 한 5m를 기준을 해야 되는데, 2m 설계를 하고, 그만큼 쌓아놓고 다시 예산이 그걸로 끝나니까 다시 또 설계를 해서 3m를 더 해서 다른 예산을 투입하게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시장 : 제가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답변 받겠습니다.

부시장 :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확실한 핵심이 잡히지 않는 걸로 저도 이제 느껴집니다. 원래 황지-장성간 16킬로에 해당되는 도로사업비는 석탄산업합리화법에 의한 광산진흥대책사업비로 애시당초,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사업비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 9월 10일, 11일, 양일 간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수해피해가 났는데 대한 복구는 개량복구를 하되, 물론 영구복구죠, 수해복구 하는 과정에서는, 현지의 도로의 형태, 그대로의 형태에서 피해액 그대로 복구하는 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m 높이에 대한 그 돈을 더 얻어 왔으면 더욱 좋지만 이미 수해복구 현장에 교량관계간 현지답사를 하고 설계 피해액, 그 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복구액은, 1m이상에 더 추가되는 복구액이 제대로 왔으면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안 될 겁니다. 다만, 1m 낮은 상태에서, 현재도로 노면상태에서 복구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복구비 범위 내에서 복구를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상 황지-장성간의, 쭉 그 아래 문곡 이하 계산동으로 내려가면서 복구를 한 것도 수해복구 차원에서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93년, 94년 계속 연결되면서 4차선으로 어떤 면에 가서는 1m 높일 수 있고 어떤 데는, 계산동 커브로 갈 때는 아마 1m50이상 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거의 수해 복구했던 사항과 앞으로 도로확장 공사와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재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또 의문이 나시면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시장 : 예.

그러면 황지-장성간에 확장공사나 보수공사 내역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석탄진흥예산으로 기존 이미 짜여진데서 수혜를 받았습니까?

부시장 : 아닙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의 욕심으로서는 한해에 20억이 되든 30억이든 왕창 돈을 영달해 줬으면 저희들이 이런 애로가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91년도에도 약 10억을 준다 한 것이 5억이 내려 왔습니다. 따라서 추가 6억은 그 재원이 아닙니다.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광산진흥대책사업소가 아니고 금년에 사업 중반에 교부세 자원, 내국세에서 10%의 할애를 받는 지방 교부세를 저희들이 별도로 올라가서 추가 확정을 한 재원이기 때문에 당초 4억9천5백은 동자부 소관 재원이고 나중에 6억은 동자부 재원이 아닌 내무부 교부세 재원으로 분명히 한계가 집니다. 따라서 국고의 수해복구사업, 그 다음에 또 광산진흥대책사업 5억 이것이 4억9천5백이죠. 다시 더하기 교부세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원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400m 이상 나가는 6억의 공사는 분명히 교부세 자원이지, 광산진흥대책사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려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저, 의장님!

예. 이준구 의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명년도, 92년도 사업계획에 공설운동장에서 시영아파트, 지금 뭐, 부시장님께서는 문곡동 사업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확장공사를, 92년도에 1차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병행을 해 가지고 장성교회서부터 치올라 올 수는 없습니까? 왜서 그러냐면, 지난번에, 계산동 국민학교 앞이 굉장히 도로가 좁습니다. 지금 황지-장성간의 교통량이 경찰조사에 의하면 하루 1만2천대입니다.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데, 더군다나 학교 앞이고 그래서, 장성교회에서부터 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확, 포장해서 올라오면 다소 교통도 조정도 되고, 또 위험성도 줄이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장성교회에서부터 병행해서 이렇게 좀 확장해서 올라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걸 좀, 그렇게 좀…

부시장 : 저, 그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부시장 : 예.

이 답변은 의제하고 좀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 알았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냐, 부시장님 와서 계시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결정지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부시장 : 예. 이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도로의 사업 중 확장상 이야기인데, 태백초등학교 주변이 아주 취약지구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밑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확실히 말씀드리면서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태백초등학교 지역이 교통사고도 났으니, 그 굴곡, 구부러진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그곳을 우선으로 확장내지 주택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 예. 예.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황지-장성간 4차선 도로 확 포장공사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계속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동점에 있는 연화광업소가 7천만원을 들여서 광동댐 상수도를 교체해 줄 때, 그 도축장 상수도도 연화 광업소에서 해줬죠?

저, 김영규 의원!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이 아니고 김영규 의원이 아까 질의하신 본 질문이 됩니다.

아, 본 질문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됐습니다.

본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축장 하수도 사용료 발생 사유일 관계는 90년 1월부터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하수도사용료 산출근거 신고에 대한 부과는, 지금 현재 공공 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는 것은 다시 사용을 할 때, 조례와 같이 사용자는, 법 시행이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도 신고치 않은 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업종별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하수도시설을 해 놓으면 20일 이내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진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축장 관계하고, 그 다음에 축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자진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산업별 하수도 사용료가 월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것은, 현재 검침원이 2명이 있습니다. 검침원이 2명이 있는데 매월 나가서 계측기에 의해 가지고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계측기가 고장난 사항관계는 수시, 우리가 교체를 해 주고 있고, 그 계측기 관계는 우리가 자체에 확보를 해 놓고, 자체에서 가서 달아주고 또 고장이 났을 때는 교체를 해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검침원들이 나가서 계측기에 의해서 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차이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하수도사용료 사유 발생은 언제부터인지? 발생은 90년 1월부터이고, 상수도 부분은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고, 하수도는 현재 미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하수도사용료가 91년 10월 현재까지 파악액은 얼마 되는지 하고 그 다음 산출근거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도축장, 4십8만7천3백원을 추징한 고지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8월 28일날, 자료 제출한 도축장 상수도 사용현황에 상수도 사용료가 91년도 10월 15일자로 제출한 내용에서 상수도 사용량은 같고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관계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요율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도 요율과 하수도 요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요금이 차이점이 발생한 것이지, 그 요율 이외는 다른 차이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10월 15일, 도축장 하수도 사용량과 미 징수내역을 요구했는데, 상수도 사용량과 징수현황,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수도 사용 용량에 의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량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사용량과 징수에 대해서 허위신고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상수도 요율에 의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량을, 요금을 매기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관계는…

답변이 끝났으면 답변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아까 저,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말씀 여쭈겠습니다.

저, 부시장님!

부시장 : 월별로…

부시장님!

부시장 : 예. 알았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영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납액의 총괄을 보면, 91년도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6억4천6십6만7천원, 세외수입이 4억8천9십7만2천원 해서 11억2천1백6십3만9천원이라는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현연도분이 2억5천8백4십3만4천원, 세외수입이 1억8천3백3십4만원, 계가 4억4천1백7십7만4천원으로서 39.4%입니다. 과년도는 지방세가 3억8천2백2십3만3천원, 세외수입이 2억9천7백6십3만2천원으로서 계가 6억7천9백8십6만5천원으로서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도세, 시세를 포함해서 목표액은 7십2억5천5백7십만원입니다. 부과액은 6십8억6천7백7십7만3천원으로서 94.7%를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6십2억2천7백1십만6천원으로서 90.7%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은 6억4천6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3%입니다. 91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목표액은 5십억4천9백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1백5십억9천4백1십5만원을 부과해서 298.8%를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백4십6억3천3백1십7만8천원을 징수해서 96.8%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4억8천9십7만2천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동 소관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15개 세목 중 3개 세목만 동에서 관리, 징수를 하고 있고 12개 세목은 세무과에서 직접 징수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 세목별로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2천3백3십5만4천원, 폐기물수집수수료가 8천1백7십5만8천원, 도로사용료가 2백9만1천원, 계가 1억1천2백2십만3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시에서의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반 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반에 21명을 편성을 해서,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담당 동으로 출장을 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고, 채권확정 현황입니다. 1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451건에 2억6천5백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매추진 현황으로서는 5십만원 이상의 체납자, 61건에 3억4백만원을 공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징수대상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매주 목요일을 세외수입 관계 부서의 계장으로 하여금 금주 체납액 징수실적 및 문제점의 대책을 강구하고, 매월 토요일, 동 세무담당공무원들을 소집하여 금주 징수실적 및 문제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과에서는 세무과장을 위시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가만히 있어봐… 거기 계시도록… 의장!

바로 하시겠습니까?

자꾸 번거롭게 들어가시고 나가시고 하시는 것보다 계실 때 한마디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체납액에 대해서는 말이죠?

예.

항목별로 현재 징수를 못 한 것을, 지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왜서 그러냐하면, 물론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 동에서, 각 동별로 체납명단이 나왔을 경우, 한번 참고가 될까 해서 그러니까 그걸 작성해 가지고 유인물로 통보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시고… 저,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신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

연화광업소의 상수도가 들어, 하수도를 계속 쓰다가,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하수도법이 90년 1월 1일부터 인제 발효가 되어서 계측기를 달면서 사용료를 징수를 했고, 그 이전에는 아마 하수도를, 하지하수를, 지하수를 쓴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연화광업소가 상수도를 넣어줄 때 도축장도 같이 넣어 줬습니까?

그것은 저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가 들어왔을 게 아닙니까? 하수도 설치할 때 누가, 개인이 임의로 합니까?

그것은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수도과죠? 그럼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는,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올 때 같이 연화광업소에서 해 준 걸로 저는 아는데, 그럼 이미 하수도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하수도를 썼다는 것은 들어나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책임소관은 아니지만 여러 부서가 도축장에 업무관장을 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이랬을 때, 그쪽에서 신고가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또 해야되는 게 원칙이지만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시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지하수를 쓰고 있는 걸?

근데, 상수도가 들어갔고 지하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죠?

예.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묵인해 왔죠?

예.

그럼 만약에, 시의회가 발족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시의회장에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흘렀다 해도 뭐,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축, 그때 얘기가 나와서 도축업자한테 갔었습니다. 가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자기들은 도축을 하는데 물을, 청소용에만 사용했다는 내용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할 것은 제가 받아 왔습니다만 그 이외에 도축할 때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추징을 해도 쉽게 감수하겠다 하는 내용을 확인을 받아 왔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시간씩 사용했다고 그쪽에서 신고하고,

예.

얘기하기를, 한 시간 청소했다, 이렇게 해서 한 시간으로 해서 한달 21일 작업을 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12개월하고 금년 10월까지 했을 때, 이렇게 20개월 계산 한 것이 4십8만7천3백만원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금 하수도 사용조례법에 보면, 신고를 하지 않고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죠?

예.

과태료를 5만원을 물고 계산은 늘, 계산을 할 때도 여기다가 5배를 가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5배는 왜 가산을 안 합니까?

지금 현재, 과태료는 별도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이것은 추징금이 현재 나간 겁니다.

추징금이 4십8만원이 나가고 다시 다섯 배에 한해서 또 별도로 나갑니까?

그건 저기,

고지방법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징금은 별도고,

예.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별도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과태료는 5만원이고, 여기 4십8만원 나온 데 대해서 이 계산의 합산 5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백시하수사용조례에 보면 여기 계산에 다섯 배를 더하게 되어 있다니깐, 더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걸,

5배를 가산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비를 가산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이 산출되어 있는 것은 우선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한 시간 썼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90년도 도축현황을 보면, 돼지가 2만2천 두입니다. 90년 한 해에, 소가 약 860두예요, 그 다음 91년도 6월까지 돼지가 약 1만1천 두, 반입니다. 그럼 소도 약 반이에요, 그런데 상수도 량을 보면, 상수도 징수내역을 보면, 90년도 약 3십7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91년도는 딱 반인데 대해 얼마 나왔냐 하면 1백4십만원이 나왔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예.

1백4십만원이 나왔다 합니다. 상수도를 91년도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럼 90년도는 왜 적게 썼느냐? 뭐, 90년도까지는 지하수세에 대해서 별로 시에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 좀, 마음을 놓고 많이 썼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상수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덜 썼다고 봐야되는데, 하마 이 차이, 금액의 차이가 1백4십만원, 같은, 도축 마리 수의 현황과 비슷한데 91년은 1백4십만원, 90년은 3십7만원, 약 1백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럼, 우리가 얼핏, 산출은 물론 조례상 산출근거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겠지만, 얼씬 봐도 지하수를 엄청나게 썼다는 게 들어 나고 있는데, 한 시간을 썼겠느냐? 또는 상수도세보다 지하수세가 싸기 때문에, 거의 싼 물을 가지고 청소도 하고 뭐, 작업도 하지, 비싼 물을 가지고 할 리가 없는데, 그럼 그쪽에서 신고 한 그대로 시 행정이, 그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다시 조사도 안 해보고, 어떤 방법도 연구 안 해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시간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한시간으로 계산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현재 지금 말씀하신 사항관계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에 나름대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태정산업이 물을, 도축을 하는데 소를 몇 마리 돼지 몇 마리를 계산을 안 했고, 또 도축신고를 받은 자료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관계도 없고, 조례상에도 없습니다. 단, 본인이 자진신고를 해 주도록, 2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해 와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본인이 일단 자진신고를 해 오면서 물량은, 그 물은 하나도 안 썼다, 지하수는 안 썼다, 그렇다면 지하수를 안 쓸 수가 있겠느냐고 얘기했을 때, 하루하루 작업이 끝나고 청소하는 데만 그 물을 썼다. 그러면 그 물을 쓴 것이 하루에 한 시간을 썼다, 또, 1주일에 두 번을 쉰다. 쉬기 때문에, 1주일에 두 번을 쉬니 21일간을 작업을 했다. 작업을 하면서 자기는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데 마리 숫자에 의해 가지고 물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작업이 다 끝난 연후에 저녁에 청소를 하는데 한 시간을 썼다 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과태료를 5만원하고, 추징금을, 한 시간을 계산해서 추징금을 4십 얼마를 부과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확인을 받아올 때, 만일 한시간 이외에 그 물량을 더 썼다 라고 완전히 판정만 된다면 본인은 아무 법에도 추징을 해줘도 감수하겠다는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죽어도, 하루에 청소용으로 한 시간밖에 안 썼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징요금을 부과를 했고, 지금 현재 5배라는 얘기는, 지금 부정확인을 했을 때에 5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본인이 확약서에 의해 가지고 하루에 한시간 밖에 안 썼다, 또 작업날짜는 한 달에 21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고, 만일 그것이 도축하는데 그 물량을, 물을 사용을 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간을 계산을 해서 재 추징을 해도 이의가 없다고 확인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부과를 할 때는 5배로, 우리가 확인에 의해 처리해서 5배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한 시간 썼다면 한 시간이고 30분 썼다면 30분으로 계산하실 겁니까?

부시장 : 저, 김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도 현지에도 다녀오시고 실정을 알고 계시고, 제가 또 깊이 챙기지 못한 것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하수도, 도축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제 책임 하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두고, 현지실사, 필요하다면 감사권을 발동을 하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한 다음에 시정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 문제만큼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하수도 요금이 월별로 당연히 틀려집니다. 왜 그러냐? 상하수도는 상수도에서 나오는 하수도 요금이 있고, 두 번째로 지하수에서 나오는 하수도요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종류별로, 물론 요율별로 다릅니다만, 대개 상수도 요금에서 나오는 하수도 요율은 34%에서부터 40%선에 좌우가 됩니다. 그건 각 시군별로 틀립니다. 오수값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상수도 물을 많이 쓰는 7월 8월 달은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과 아울러 동시에 전기로 해서 하수도 요금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봄철이나 가을철 같은 때는, 상수도 물을 적게 쓸 때는 당연히 하수도 요금도 그 비율에 따라서 요금이 적어들기 때문에 월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하수도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요금 문제는 그것도 역시 사용자에 대한 계량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도축하는 사람이 얼만큼 쓰느냐, 못 쓰느냐? 현재 단계로서는,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이나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해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실사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한을 밝혀 주십시오. 실사를 뭐 한달 후에 한다든가, 한달 내에 뭐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한을 최소한 책임질 수 있는 시한을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실사를 하시든지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 산출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앞으로 1개월 동안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공문서를 발송해 오는 것 중에서, 이중으로 된 게 없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91년 8월 28일날 상수도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축장의 물에 대한 사용량은 같습니다. 90년 1,107톤, 91년 3,367톤, 물은 같은데 금액을 보면, 3십7만1천2백8십원, 90년도가, 91년도가 1백4십만5천5백9십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연필로 이렇게 끌적끌적거려 가지고 이걸 보면, 참, 이게 공문인지 뭔지, 뭐 참 보기가 상당히 창피합니다. 근데 이쪽에 다시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이중으로 한번 더, 어떤 비교가 나오는가 해 봤더니 이건 91년 11월 23일가 여기에 보면… 91년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날 여기에 했는걸 보면, 90년도에 1,107톤, 91년도에 3,577톤, 물량은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이 여기는 90년도, 2십1만7백5십원이고 그 다음 91년도는 7십만4천7백5십원이고, 이쪽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거는 왜 차이가 나죠? 똑같은 내용인데 자료에 물의 사용량은 같은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 제출… 동점의 도축장 얘기입니까?

아, 도축장이지요.

90년도하고 91년도 그 부과량의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장현황표를 보니깐, 4월, 5월, 6월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니, 91년 8월 28일날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도축장 상수도 사용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여기는 계원, 계장, 과장 해서 사인이 다 난 겁니다. 사인이 다 났어요. 이거도 건설과 하수행정계서 작성했는 게 아닙니까? 이게? 금액이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고, 91년 10월 15일날 제가 여러 가지, 이것만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하는 데다 하나를, 다시 기안을 해서 다시 넣었는데 또 맹 여기 똑 같은데, 그럼 물 사용량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르다 이거예요? 금액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나지 않습니까? 21만원, 37만원, 1백4십만원, 7십만원, 왜 이렇게 나느냐 이겁니다. 자료가 이게 잘못된 겁니까? 어느 한 쪽이 오기죠?

그거는 어느 계수가 잘못됐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왜 잘못합니까? 잘못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맞지요?

글쎄 지금 현재 서류를 안 가져와서…

여기 서류가, 제가 뭐, 어디 허위 작성한 거는 아닙니다. 거기서 발송해 온 거예요.

부시장 :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부시장 앉아 계시고,

부시장 : 예.

안되고 있으니까, 회의 진행상 10분 정회를 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도축장 문제만큼은 별도로 실사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한테 조금 위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아니 그 실사는, 실사에 대한 내용은 그렇지만, 자료가 나온 것은, 이것은 분명히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과장님 이리로 와 보십시오. 확인을 좀…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하수를, 지하수에 계측기를 달 때에, 다는 장소가 어느 쪽에다 답니까?

모터에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모터예요?

예.

배수구로 이렇게 나와서, 배수구 쪽에다 안 답니까?

모터하고의 나가는 파이프하고의 거기다가 달게 됩니다.

모터 파이프 나가는 입구 안에 거기다가요?

예.

아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겠네.

예.

연못 같은 곳은 지하수죠? 연못의 물을 지하수라 할 수… 그건 지하수죠?

연못에서, 용천수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기 뭐야, 월별로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상당히 금액의 차이가 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디다, 산업용에 보니까,

예.

특히,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같은 데는 보니까 균일한데, 민영업체들, 민영업체들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말씀드리면, 90년 1월 동점동 강원산업에 보면, 4백2십8만6천2백5십원을 징수했고, 소도동 100번지 함태탄광에는 1백4십8만6천8백원을 징수했는데, 2월에 가서는 강원산업이 5십2만5천7백5십원, 그 다음 소도동 100번지 함태탄광에 보면 1십3만5천원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그때의 10단위로부터 인제 쭉, 91년까지 내려가는데 그 이유가 뭐죠? 광업소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물을 덜 씁니까? 지하수를?

광업소에 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광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량이 각 광업소별로 다 다릅니다. 왜냐면, 압축기를 사용한다든가, 각종 장비를, 그러니깐 동력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물이 많이 소요를 하고, 또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외에 갱내에서 나오는 물만 빼내는 것은 시간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은 같고,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갱내수로 쓰는 게 금액이 같다!

예.

그럼 이 두 개의 회사 중에서 갱내물을 쓰는 데는 어디입니까?

갱내에서 물을 뽑아내는 것이지요.

뽑아내는 거예요?

예.

그럼 함태탄광은 연못에서 배관라인을 두 개 연결을 해 가지고 내려오죠? 연못물을…

함태광업소에서는 저기… 함태탄광의 지하수는 지금 제가 안 나가 봐서…

계측기를 어디다 다는가 잘 모릅니까?

예. 그거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축사가 같은데 지은, 영세축사도 짓고 큰 축사도 많죠? 태백에는. 뭐 몇 천 마리 이상 키우는 축사에는 상당히 물을 쓸텐데, 여기에는 지하수 사용을 많이 할 걸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는 계측기를 안 달고 징수를 안 했는데, 이것은 언제 곧 하실 겁니까?

지금현재, 소규모보다 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도축장, 부시장님 말씀하신 데로 실사를 해서 나오는 날짜에 맞추어서 이것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5회 때 환경문제를 다룰 때, 이 문제가 나왔잖습니까?

예.

근데 왜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여튼 뭐,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도 같이 해서 금년간에 하고 있으니까 발표가 되겠습니다.

저의 하수세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부시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분명히 공무원들에 대한 실책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시정이 잘 되는 거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후부터 이렇게 딱 부러지게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공무를 태만 한다든지 이랬을 때 부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지 그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부시장 : 죄송합니다. 이미 벌써 4월 중순에 개원이래, 현재까지 반년이 넘도록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여러분이 애 쓰신 데 대한 응분의 보답도 채 못해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요 먼저도, 3회 때인가,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실과소장, 담당국장, 이렇게 해서 최대한의 노력과 최대한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보고 또는 서면 제출에 대한 명확한 답변사항을 저도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도 일부 우리 간부들이 무성의한 태도, 또 불성실한 답변, 또 불명확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못한 점을 실무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 나름대로 또,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어저께 실과장 회의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들 내일부터 제7회 임시회가 개회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요목 요목별로 검토를 해서, 계수의 일관성, 내용에 일관성, 정확한 답변자료,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잘못된 사항을 분명히 시인을 하고, 또 시정될 사항은 분명히 언제까지,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 하는 사항을 제가 어저께 회의 때 분명히 강조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업무에 바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바쁜 것보다는 성의부족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영규 의원으로부터의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 최대한으로, 의정활동에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는데 분명코, 가다, 부다, 정이다 비다 하는 사항을 확실한 내용으로 교육을 충분히 시키면서, 저 역시도 공부를 더욱 하면서, 관계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김동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시장님은 들어가세요.

부시장 : 예.

사실 부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시기 전에 제가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회의진행상 이렇게 되어서 제가 한가지만, 건설과장님께 부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의원들께서 질의 후에 정확한 답과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사후대책이 마련되어 가지고, 태백시가 발전되는 계기나 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랬을 때 아까, 황지-장성간 4차선 확포장 도로도 정확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질의 후에, 그래서 그건 지나갔으니깐 더 이상 덧붙이지 않고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하수도세와 91년도 하수도세가 약 한 백여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약 한시간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의심이 가고, 또 연간 한, 소, 돼지 해 가지고 약 한 2백 몇 마리가 도축이 되는데, 그리고 태백에는 약 8백여 세대의 도축, 양축가가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 육질이 좋다고 타시도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고기 맛을 보고 자기 집에 돌아갈 때는 태백시 고기를 사 가지고 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도축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하수가 한 시간만 사용을 하고 있겠는가? 90년도하고 91년도하고의 세액을 찾아봤을 때 의문이 갑니다. 그랬을 때, 하수도만큼은 건설과장님께서 특별관리를 좀 해 주시고,

예.

왜 그런가 하니까, 만약에 연화광업소의 산업폐기물로 인해서 지하에로 내려가서, 그 지하수로 고기를 씻었다 이러면 하루아침에 태백시 양축가의 타격은 물론이고 태백시 이미지가 갑자기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밖으로 세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도축장 문제는 우리 양축가는 물론이고, 태백시의 이미지도 부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예. 이준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 도축장에서 하루 뭐, 한 시간 밖에 물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건설과에 허가를 얻어야 됩니까?

그게 법상에 얻도록 되어 있…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얻는 겁니까? 안 그러면 허가를 얻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하수를 본인이 설치를 하고 20일 이내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하게되면 시에서는 어떤 검사를 해 줍니까? 검사를 해 줘야…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그냥 인정을 해…

인정을 하고, 계측기를 부착을 합니다.

그럼 지금 도축장에는 계측기가 달리지 않은 상태이지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달아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달기 전에는, 그냥 달지 않고 계속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걸, 본인이 설치를 해 놓고 20일 안에 자진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했는 본인도 문제겠지마는, 큰 도축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수시,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적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축장 지하수 문제를 자꾸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화광업소에서도 폐수가 흘러 내려오는 걸 가지고 지금 고기를 씻어먹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분명히 다루기 위해 하는 것이니깐, 과장님 다른 뜻에서, 과장님을 무슨 뭐,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좀 유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

하여튼 뭐, 잡음이 안 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잘 해 주시고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 및 동별 체납세액 현황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부시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