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제가 제안 설명 유인물을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구에서 제출한 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구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조 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특수기능직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되는 정무직공무원, 비서관, 읍ㆍ면ㆍ동장과 법령 또는 조례가 지정하는 별정직공무원 그리고 전문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정원 1,603명 중 일반직이 1,080명, 별정직이 85명, 기능직이 412명, 고용직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의 별정직 전문위원 1명등 14개분야 82명의 임용자격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5일자로 정원이 새로 배정된 구내식당의 급식관리를 위하여 8급 상당의 별정직이 영양사 1명, 재무과 공과금계의 8급 상당의 별정직공과금관리요원 1명,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 신설에 따라 7급 상당의 별정직 광고물 관리요원 1명의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이 없어 추가로 신설하기 위한 준칙 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첫번째, 행정관리분야 8급 상당의 공과금요원은 자료의 정리보존과 공과금업무를 분석하는 임무입니다. 따라서 그 임용자격은 전문대이상 졸업자로서 6개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공과금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9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공과금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위생분야에 8급 상당 영양사는 구청 내 식당의 급식을 관리하며 자격은 영양사 자격증소지자로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7급 상당의 광고물 관리요원은 옥외 광고물 관리가 주요업무이며 임용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구에서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의원입니다. 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청 직제개편으로 증원되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추가신설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생각되는 바 행정관리분야나 위생분야 기타분야의 광고물관리원을 임용함에 있어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자로 임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파악되며 특히 8항, 기타분야의 광고물관리요원 7급상당으로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나 혹은 광고물 관련분야 경력이 4년 및 6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옥외 광고물관리를 하는 업무가 개정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문분야 경력을 수년간 필요로 하는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 제4조4항에 보면 6, 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22세부터 4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임용에 상당한 나이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의원들에게 나누어주신 현행 자치법규집에 보면 빠진 조례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조례 집에는 제7항 구의회 관련분야와 8항 기타분야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의원입니다. 임시회의 개최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개정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구 직제개편으로 증원되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추가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총무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공과금 요원의 직무내용 중 공과금은 어떠한 것에 해당되며 반드시 별정직으로 해야만 할 조건은 무엇인가? 두번째, 위생분야 중 영양사에 관한 사항 중 일반적으로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둬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영양사 없이 관내식당은 운영하였는지 그에 대한 경력 및 조리사도 더 추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광고물 관리원 임용자격을 보면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로 되어 있어 그 직급을 별정직 7급 상당으로 기준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옥외 광고물 관리상 광고물관리원을 특별히 7급 상당으로 채용할 업무상이유가 있는지, 또한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별정직공무원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직으로 임용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은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먼저 조병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에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7급 상당을 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는데, 광고물관리요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도시미관이라든가 가로경관에 직접 관련이 있는 광고물의 규격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위치 등을 심의하는 전문적인 요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임용할 경우에 전문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계속 자리를 옮기는 폐단도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보다 품위 있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시각을 갖춘 자, 예를 들면 4년제 대학의 조경미술학과라든가 산업디자인학과 등을 졸업한 자를 임용해서 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서울특별시 별정직인사관리조례 제4조4항2호에 별정직 6, 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22세에서 40세까지로 임용연령이 제한되어 있다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정년이 아니고 신규임용시의 상한연령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직의 경우도 초임 이상의 연령은 8, 9세 경우에 35세까지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조례에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집발간 이후에 신규로 배정된 부분이 아직 추록으로 발간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보완해서 발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과금요원의 하는 일과 공과금요원 중 일반직 9급을 별정직 8급 상당으로 상향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공과금요원은 현재 세금을 제외한 전기, 수도, TV시청료, 오물수수료 등을 수납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 각 동사무소에 2명 내지 4명의 기능직 10등급 공과금요원 7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별정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 통합관리 분석하고 전산업무에 지식이 있는 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정직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청에 각 동의 공과금업무를 통할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박호권의원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구내식당은 지금까지 자격증소지자 없이 관리한 이유와 앞으로 조리사를 둘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동안 별도증원이 없어서 위생과에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한사람 있기 때문에 그 분에게 모든 자문을 받고 임시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리사 문제는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로 광고물관리요원을 7급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병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 제출한 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고용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989년5월1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한 바가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법원과 사환을 제외한 고용직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요건구비자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상한근무경력 3년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과거의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으로 고용직 공무원 직명은 사환과 방법원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됨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두번째, 고용직중 근무연수 미달로 기능직으로 미전환된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하기 위해서 '92년5월10일까지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고용직은 14명 있으나 '91년11월 자로 9명이 기능직화되어 근무연수가 3년 미만으로 기능직화 되지 않은 직원이 5명이 남아 있으며 '92년도 말까지는 모두 기능직화 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직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구에서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의원입니다. 관악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요점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고용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업무수행 능력 및 기타 적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라고 되었으며 이 경우 "검증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검증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법대원에 대해서는 본 개정조례안 즉 "이 조례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라는 말은 방범대원이 결원이 생겼을시 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방범대원 결원에 따른 방범대책은 무엇이며 경찰관과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이것 또한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는 자치단체보다도 방범의 취약지구가 많아서 주민의 걱정이 많은데 자세한 대책을 알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73명의 방범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방범대활동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의 임용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사환을 임명하는 것은 해당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에 대한 인사관리조례라면 제4조 전보임용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한 사항이 아닌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의원입니다. 고용직공무원 중에 방범원이 있습니다. 방범원의 월급은 구청에서 나가고 관리지휘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로 심히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방범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범원의 월급은 얼마씩 나가며 또 수당은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범원의 직급은 그러니까 호봉이 되겠죠. 몇 호봉으로 나눠져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 방범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몇 급에 해당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 페이지가 없습니다마는 별표에 보면 방범원이 53세로 연령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법 - 1990년12월27일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된 - 에 의하면 74조에 5급 이상은 61세로 6급 이하는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방범원도 비록 고용직이지마는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데 그 연령을 개정하지 않고 이대로 상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공정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역시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범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연령에 의해서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연령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계조문을 발췌하느라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조병소의원님께서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고용직공무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업무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검정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검정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고용원은 동사무소 사환밖에 없으므로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역시 조병소의원님께서 "방범대원의 결원시에 임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방범에 문제점이 생길 것이 아닌가 또 우리 구 같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방범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범원을 자치단체의 고용원으로 임용한 것은 '89년3월1일자입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경우는 198명을 임용해서 27명이 퇴직하고 현재 17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원의 결원 시에 충원하지 않는 것은 지금 방범업무를 점차 경찰로 대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므로 퇴직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그 퇴직자에 대한 임무부담을 경찰이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조병소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사환임용을 동장에게 일임할 수는 없는가 또 제4조에 전보임용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사환은 경노무 고용원입니다. 그런데 고용직 공무원으로써 임용할 때는 역시 일반직의 경우와 같이 여러 가지 인사 관련 제반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마는 동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를 그 몇 사람을 이해서 다시 이런 전문인력을 양산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현재 동의 임용 예정자를 동장이 추천해서 사실상 구에서는 요건만 갖추어주는 절차를 취하고 있으므로 실질상 동장에게 위임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4조의 전보조항은 방범이나 사환의 경우에 사항에 따라서는 전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언적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요한의원님께서 "방범원의 임용과 보수지급은 구청장이 하고 직위관계는 경찰이 하므로 방범원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방범원의 임용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조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원은 경찰관에 파견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급과 수당은 얼마이고 호봉관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일반직공무원의 어디에 해당하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월급과 수당은 역시 호봉에 따라 상이합니다마는 6호봉의 경우에 6호봉은 군의 현역을 마치고 약 3년을 근무한 사람이 6호봉이 되겠습니다마는 봉급이 23만5,000원 수당이 23만7,000원을 합해서 47만2,000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여금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약 700%수준에 지급되겠습니다. 호봉체계는 1호봉 그래서 일반직공무원에 꼭 맞게 비교하긴 어렵습니다마는 9급 공무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원의 정년이 53세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과 같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범원은 일반직공무원보다는 경찰업무인 방범활동 등 주로 현장근무 위주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상 경찰에 준하므로 경찰의 경우도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경사 이하는 현재 정년이 55세로써 일반직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여기에 맞춰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내무부에서 현재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별도 유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구에서 제출한 관악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된 규정과 동법 제13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는 그 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민운동장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본 조례안의 규정이유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민운동장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관악구 봉천동 산53-3호에 3필지에 있는 낙성대 배수지 위에 3,500평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운동시설은 축구장 1개소에 1,227평 정구장 4면에 750평 배구장 1개소, 농구장 1개소와 철봉 등 6종의 체력 단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잔디 스탠드 약 800석 규모와 본부석, 화장실, 정자 2개소, 음료수대 3개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0년12월에 착공해서 '91년9월에 준공되었으며 총 공사비는 약 3억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운동장의 위치를 명시했으며 제3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제4조는 사업허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설사용을 원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도 또한 같도록 했습니다. 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내용을 허가신청서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든가, 운동장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선순위는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조에 운동장 사용시간을 규정했습니다. 하계, 동계로 구분해서 하계는 5월부터 10월까지 동계는 11월부터 4월까지로 하고 각각 사용시간을 달리 명시했습니다. 다음 제7조에는 시설은 개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가 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어서 개방을 하지 않을 때는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제8조는 정구장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구장 조성은 다른 운동장 조성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이를 즐기는 동호인들의 제한된 운동이라고 생각되므로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도록 사용료를 책정했으며 사용료는 단체 입장 시 1면당 2시간 기준 평일은 4,000원,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은 6,000원이고 개별입장 시는 1인 당 2시간 기준으로 평일 2,000원,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은 3,000원을 징수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는 별도로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린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는 사용료 감면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10조에는 사용료의 반환규정으로 이에 납부한 사용료는 어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11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12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의 파손이나 훼손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 운동장은 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14조에 운동장에 합리적인 관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림8동 정현국의원입니다.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와 다가오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예산심사 및 행정감사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운동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금년 9월 낙성대 배수지상단에 조성된 구민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설을 보존하고 활용을 극대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운동장시설 중 정구장에 한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본 의원은 먼저 우리 관악구에서 구민운동장을 갖게 되었다는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처음으로 규정되어 제출된 조례안으로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구청장의 포괄적 재량권은 소제하고 조문의 배열, 용어의 선택, 자구 및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동법 제135조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이 잘못 배열되어 제1조 중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 조문의 순서의 배열을 조정 하였으며 둘째, 일반적으로 법칙 형식상 제3조의 정의 부분이 제2조의 법조문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2조와 제3조의 위치를 교정하여 조문을 재배열하였고 또한 정의되는 용어 앞에 "이 조례에서"를 삽입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였으며 구민운동장에 대한 약칭사용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오는 자체 모순을 제거하였습니다. 셋째, 제4조3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잘못 인용된 부분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넷째, 제9조의 사용료 감면조항중 제3호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는 규정을 구청장의 포괄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되어 소제하였으며 다섯째, 제12조중 국어사전에도 없는 "감실"이란 용어를 "손상"으로 수정하였고 여섯째, 제15조의 "이 조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문안을 정정하였고 기타 별표에 사용된 용어를 본문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 분석하는 가운데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집행부의 일부 관계 공무원들이 아직도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따르는 적절한 인식이 크게 부족하였으며 과거의 구태의연하고 형식적이며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서 주민이 지켜야 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적 규범인 동시에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써 조례의 입안 시 관계 공무원은 보다 더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이며 또한 항상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구청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걸맞는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의 10여 일간 전문교수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사숙고 하여 제안한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운동장관리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지금 방금 동료의원이신 정현국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금번 우리 구민운동장의 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민운동장 준공후 그곳을 이용했던 우리 관내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본의원이 세 차례에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본의원이 세차례에 걸쳐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한 구민운동장 시설에 운동시설 배치의 문제점과 부대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기존 운동설치구조는 운동장 주 출입구 정면에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고 주 운동장은 테니스장을 경유하여 출입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 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운동장이나 광장 등은 주 출입문에 들어서려면 운동장 전경 전부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 구민운동장은 근본적으로 각 운동시설의 배치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부득이 현재와 같이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운동시설위치를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 사회실정으로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필수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구민운동장은 주차장이 없으므로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의 운동장시설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진입로 도로가 경사가 약 30도 이상 됩니다. 거기에 주차들을 하시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크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아침에는 낙성대를 이용하고 구민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시는 관내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차를 갖고 오셔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낙성대 진입로 거기가 그 차선입니다. 그러니까 편도 1차선인데 한쪽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교통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의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 경기장에 있는 스탠드를 말씀드리면 앉아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잔디스탠드로 되어 있습니다. 제기 생각할 때는 잔디를 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또한 지난 번 보건소에 의해서 부가조례를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법정 2종의 전염병인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유행성출혈열이라 하면 가을철에 들쥐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우리가 보건당국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야외나 이런데 나가서는 풀밭이나 잔디에 앉지 말라고 홍보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탠드를 잔디로 만들었다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두번째로 기존화장실의 변기가 제가 여자 화장실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현장에 갔을 당시에 5개 중에서 3개가 사용 불능이었습니다. 세번째로 음료수대 및 세면대, 운동장에는 음료수 및 세면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시고 손을 씻고 또한 샤워를 하고 운동을 하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지금 우리 운동장에는 음료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물이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살펴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과 일반 상식적인 선과 후의 원칙을 고려해서 부대시설의 미비점과 주차장 등을 보수공사를 통하여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본래의 구민운동장 시설목적에 입각한 구민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 또한 그 시설의 관리ㆍ관리조례안을 본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우선 김갑룡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잘못된 게 많음을 지적해 주시고 수정안을 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갑룡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운동시설설치 구조는 테니스장을 경유해서 출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와 같이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가"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구와 같은 경우에 주변에 여러 가지 녹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사유지라서 이와 같은 넓은 공간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동장은 실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위주라기보다는 그 공간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그것을 운동장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정구장을 안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처음에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중앙에 예를 들어서 바로 배구장이나 축구장 밑에 물탱크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 도서와 협조를 한 결과 가급적이면 다중이 매일 이용하는 정구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보기도 용이하고 관리가 용의한 쪽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정구장을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다 보면 계단이 하나 있는데 그 계단은 원래 저희가 운동장은 만들기 위한 계단이 아니고 그 배수지 상단을 올라가기 위한 주 계단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견해가 틀립니다마는 그 쪽에 그 계단을 가시지 말고 뒤편 낙성대 쪽으로 산책로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꽃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리로 둘러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거기가 정문으로 생각하시면 크게 배치의 모순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계단 자체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운동장의 주 계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없으므로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과 일요일이라든가 아침에 진입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위험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운동장시설을 옳게 그 운동장만으로 처음에 마련을 했으면 주차장까지 고려가 됐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확보를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장은 예를 들면 어떤 큰 행사용 또는 다중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근린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주차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큰 행사를 유치할 때는 낙성대 주차장으로 차를 주차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좀 혼란이 있는 것은 낙성대의 인헌제행사를 같이 하고 이 체육개장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차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 경기장에 있는 스탠드가 잔디스탠드로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스탠드를 할 때 잔디스탠드로 한 것은 그 지역이 공단지역입니다. 공단지역에 겹쳐서 수도시설로 고시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운동장을 설치할 때도 역시 공단의 경관이 손상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 그것도 지금 공단의 시설계획변경을 올려서 그렇게 만들은 것입니다 - 할 때 삭막한 스탠드 이런 스탠드는 도저히 주변경관에 맞지 않고 공단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편법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편법으로 그 스탠드를 하고 미관을, 공원의 경관을 과히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스탠드를 몇군데를 알아보니까 서울대학교에도 잔디스탠드가 있고 다음에 지금 워커힐을 지나서 구리시로 가는 쪽에 보면 거기도 잔디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군데 견학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잘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부견해에 따라서는 조금 우려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큰 운동은 할 때만 많이 활동되고 주로 이용하는, 조기에 조기운동을 할 경우에는 스탠드를 많이 활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세개가 사용 불능이다"했는데 즉각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된 시설이라서 역시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보수를 하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대와 세면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두군데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원래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공사를 할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의 수온이 배수지에서 그냥 연결했기 때문에 수압이 약해서 잘 나오질 않고 저희는 그래서 우리가 시설한 것은 바로 정구장 앞에 변소 앞에 한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음료수대가 있는데 이것을 봉천7동 하단에서 파 가지고 가압된 물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앞으로 선을 새로 연결한다든가 해서 조치를 해서 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행정은 선과 후를 고려해서 부대시설의 미비점과 주차장 등을 완벽하게 해 놓고 조례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김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해 보니까 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운동장을 하나 만드는데 저희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이 의도대로 잘 되지도 않고 재료로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도 기간 내에 잘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은 끝에 나름대로 만들어 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미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 가면서 좀더 낫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전체를 저희가 사용료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구는 일부 국한된 분들이 이용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번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여기에 관리비용정도라는 최소한의 비용을 내고 치는 것이 어떠냐"하고 물어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제안한 그 수준 같으면 적정수준으로 보고 정구를 치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라든가 능력으로 보아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다"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사용료를 받는다 해도 전적으로 관리비충당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2인의 상용인부를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구장은 회를 뿌린다든가 수시 소금을 뿌려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비용도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세입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말하자면 전체주민이 부담한 세입으로 조성된 운동장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는다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재균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안에 대한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도 참고하여 주시되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수물품구입개수를 주로 하였고 각 물품의 단가는 조달청 구매단가 등 여러 차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점 단가문제는 '92년도 예산심사 시 다시 다루어질 것으로 보아 구입개수를 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91년도 10월3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거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구청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구청장 구 행정집행에 필요한 정수물품에 관하여 취득승인 요청하는 안건으로 '92 정수물품취득계획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 34개 물품에 213개 16억2,680만6,000원 대체취득 7개 품목 38개 2억3,648만1,000원으로 총 41개 품목 251개로 18억6,428만7,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청소차 대형 6대 소형 26대 총 32대 11억400만원 표준다기능사무기기 100대 9,700만원 압축기 4대에 2억 노면청소차 1대 1억2,000만원 등, 기타 보건소신규취득장비구입에 따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과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1월20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정수물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김화남의원, 정병섭의원, 이종구의원, 엄한섭의원, 김기선의원, 신동현의원, 이철영의원, 최귀석의원, 김혜경의원, 박명근의원, 방인섭의원과 본인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으로 하여금 '92년도 정수물품취득심사특위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91년도11월31일 제1차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의원과 간사에 김화남의원을 선임하였고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11월14일 제3차 본회의에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하였으며 '91년도11월15일 제2차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재무국장 및 관계국과장을 출석시켜 그 동안 조사 분석, 연구한 자료를 통하여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으나 그 답변내용이나 자료제출에 있어 성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총무국장을 비롯하여 재무, 시민, 건설국장 및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을 재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11월16일 심사특별위원회 의결로 차량조사반에 위원장과 간사인 김화남의원, 신동현의원, 보건소장비조사반에 박명근의원, 엄한섭의원, 김혜경의원, 건설장비분야에 이철영의원, 방인섭의원 기타 전자복구기 사무기기 등은 정병섭의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 9명 4개 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여 해당부서의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보건소, 동사무소, 청소차고, 양수기보관창고 등을 답사하여 물품관리상태를 직접 점검 및 확인한 바 있습니다. '91년11월18일 제3차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간사로부터 현장 조사에 관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를 받고 관계국장을 상대로 위원님들의 보완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성의없는 답변과 자료에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제출하게 하여 위원회에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의 회의중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제4차 회의에서 월동기대책현황보고 및 질의가 끝난 후 계속 심사할 것을 의장의 허락을 받아 '91년11월19일 제4차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수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신동현의원외 3인의 발의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수정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심의보고서를 작성에 관하여 의원님 의견과 대수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장과 간사에게 책임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삽입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특별위원회 결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승인사항으로는 신규취득 코드번호 4번 전자복구기 7대 중 1대는 총무과 구입사항으로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 바 차기에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취득 코드번호 17번 정사진카메라 8대중 2대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으며 감사실, 환경과, 토지관리과 지역교통과, 산업과 보건소, 문화공보실 각 과별 관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부에서 일괄로 관리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권고사항으로는 신규취득 코드번호 7번 표준다기능사무기기는 XT를 지양하고 고기능인 AT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신규취득 코드번호 13번 양수기에 대하여는 재해대책을 위한 물품이므로 구입은 하되 소형용량을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신규취득 2개 품목 3개 420만원을 불승인하고 총 41개 품목 248개 18억8만7,000원으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안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 열심히 다루어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6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각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신림12동 하난곡 노인정 활용 건물부지 및 신림1동 공부방, 봉천본동 공부방 활용 건물부지 구입은 '91년 추경에서 각 사업당 3억씩 반영되어 구입토록 하였으나 추경시 구입 물건이 선정되지 않아 구입치못하고 취득대상 물건이 선정되어 취득의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인정현황은 54개로써 구립이 33개소, 시립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은 6개소로써 독서실이 하나 공부방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입 재산별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림12동 하난곡 노인정 건립부지는 노후된 기존 사립노인정을 폐쇄하고 동 노인정 주변의 신림 12동 597번지 96호 사유지 60평 및 동 지상 사유건물 33평을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노인정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신림1동 공부방 건립부지는 신림동 1635-60 사유지 45.8평 및 동 지상 사유건물 66.4평과 봉천본동 공부방 건립부지 942-26번지의 사유지 47.9평 및 동 지상 사유건물 39평을 각각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건물구입상태로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92년도 예산에 반영한 후 대수선하여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제공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호권의원입니다. 서론의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림12동 노인정 신축부지 취득승인 신청서 재산의 보유지 부분을 보면, 취득시기가 '91년도 10월 취득 예정가격이 3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바 현재 취득 여부와 예정가격이 아닌 현 취득가격을 알려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봉천본동과 신림1동 공부방 신설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주택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가격도 예정가격이고 취득시기도 12월로 되어 있는 바 현재 취득여부와 취득가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노인정 건립부지는 취득 후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노인정을 신축할 때 인근 주민들의 노인정 신축 건물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공유재산취득승인신청에 관한 건에 대해서 공부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천본동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거기가 난민이 사는 달동네가 있고 또 중산층이 사는 지역도 있습니다. 반면에 봉천본동 942-20호로 승인신청을 해 오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실 중산층이 됩니다. 또 반면에 봉천본동 102번지 이 지역에는 달동네 주민이 아주 많이 집단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이라 하면은 달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중산층 되는 분들은 거의 자녀에 대한 방이라도 하나식 배려가됩니다만은 달동네는 한방에 온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자녀에게 정말 하나가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본의원이 목격하고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봉천본동은 본의원이 살고 있는 인접 동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유괴범도 있고 상당히 불안한 단계입니다. 이 공부방은 이용하는 학생들의 최대한 거리가 가까운 지역으로 설립되어야만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봉천본동 942-25호는 그 동네를 봐서 실정에 맞지 않다, 그러기에 달동네 주민이 많이 밀집한 가까운 지역에 대지 확보를 하여 공부방을 설립을 한다면은 우리가 없이 사는 정말 타소득층의 주민의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서 달동네의 인근 쪽으로 대지를 구입하여 공부방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박호권의원께서 질의하신 신림12동 노인정 신축부지 취득신청서상의 재산의 표시 부분에 취득시기가 9월10일자로 돼 있고 취득예정가격은 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바 현재 취득여부와 현 취득가액을 알려 달라는 사항과 봉천본동과 신림1동 공부방 확충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주택은 신축을 할 것인지 대수선하여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현재의 구입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신청서상의 재산의 표시 부분에 취득시기는 취득예정시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은 금번 구 의회의 승인을 거쳐 2회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와 구 공유재산심사의회의 사정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91년12월 중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공부방 대상물건으로 선정된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91년내 예산으로 대수선하여 활용코자 하여 대수선비로 '92년도 예산에 6,324만원을 현재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순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봉천본동 102번지 달동네에 공부방 설치 용의는 없는지"라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선정한 곳은 동에서 선정 보고된 것이고 공부방 설립은 꼭 번지에 근접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곳에서 약 300m 정도 밖에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300m라는 거리는 걸어서 가기에도 좋은 거리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상 대지 확보 면은 감안을 해서 고려 선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할 장티푸스 유료 예방접종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경구용으로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사제 예방접종이 시판되고 있어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경구용과 함께 주사제로도 유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접종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장티푸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티푸스 무료접종은 보건사회부에서 일괄구입 각 시 도에 배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주로 환자 발생지역 주민 및 위생업소 종사자와 저소득 주민입니다. 유료 주사 약품은 면역기간이 3년이고 부작용이 없으나 무료 주사약품은 면역기간이 1년이고 부작용이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유료와 무료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