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풍치지구내건축제한완화건의안의건

안녕하십니까? 박승식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민원처리 및 숙원사업을 위해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이 풍치지구내건축제한완화를 건의하게 된 동기는 타 도시와 풍치지구내건축제한율을 비교할 때 서울특별시가 상대적으로 높아 풍치지구내 주민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로구는 지역 특성상 서울의 남서관문으로 수출산업의 거점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내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소득향상 등을 의해 질적인 발전에 힘써왔으며 또한 외적으로는 인구 80만, 30개 행정동으로 양적인 팽창이 거듭되어 서울의 22개구 중 가장 큰 구로 변화 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타구에 비해 전체면적이 협소하여 주거면적, 인구밀도 등이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전체 면적 중 풍치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8.82%호 높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풍치지구해제 및 완화요구 등 장기적인 다수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계속되는 부동산값의 폭등으로 사유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풍치지구내건축제한철폐의 요구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로구의회는 자연풍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조치가 완화되도록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개정을 서울시의회, 서울시청에 건의하여 빠른시일안에 완화된다면 풍치지구내의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불편함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본 건의안이 주요골자로는 첫째 현행풍치지구내 10분의 3인 건폐율을 10분의 4로 건폐율을 완화하고 둘째 현행 3층 및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5층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조정하자는 건의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풍치지구내건축제한 완화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수정의원입니다. 풍치지구내건축제한완화건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로구는 22개구중 가장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또한 공장밀집지역이라 대기오염도도 아황산가스 1위로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나무 한그루가 10명의 사람에게 평생토록 산소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의 중요성을 미리 깨닫고 녹지과에 우리 구로구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 다른 강남이나 강동구의회 다른 구보다 5%정도 낮은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또 공장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구보다 10%정도 더 완화해야만 대기오염도상으로는 다른 구와 맞먹는 격이 됩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확보된 풍치지구내건축제한완화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치나 행정이라고할 수 없습니다. 주거환경문제에 인구팽창문제등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인구분산이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주민의 편익보다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보건환경분과에서는 위의 건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3동 정준호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풍치지구의 건폐율이 30%에서 40% 또한 3층높이를 5층 까지 건축이 된다면은 인구밀도와 주차난 또한 공해문제가 약간은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풀자는 것이 아니고 풍치지구인가를 풀자는 것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을 풍치지구로 묶어놓으므로 인해서 서울의 관문인 시흥3동, 시흥5동 및 오류1,2동, 온수동, 궁동 일부가 풍치지구로 인한 도시의 기능적인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헤아릴 수 가 없습니다. 지금 본의원의 출신동네는 풍치지내의 시흥공구상가와 철재상가가 소재하고 있으며 풍치지구로써의 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되며 풍치지구의 건폐율 및 높이가 5층으로 완화된다고 해서 공장이 들어오고 공해, 폐수업자를 위함이 아니며 일반주거지역은 고층아파트를 지을수 있으나 겨우 5층 까지 또한 건폐율 40%로 완화한다고 해서 공해와 주차난의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본의원이 7월23일 구정질의시 풍치지구완전해소를 질의하였던바 그에 대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이 1971년7월30일 건설부고시에 의거 풍치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풍치지구 변경절차는 서울시장이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변경토록 되어 있는 것이 1991년 금년 6월27일자로 권한이 이관이 되어서 구청장이 입안하여 시장이 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풍치지구 건폐율 완화와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할 때에 일반 시민들의 내집마련의 기회와 전세, 월세값이 내려 간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풍치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로부터 풍치지구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겠으나 본의원이나 우리 풍치지구에 계신 의원들은 만나는 주민들마다 풍치지구완전해소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건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준호의원의 찬성 발언과 문수정의원의 반대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준호의원의 원안대로 통과를 찬성하시는 분? 표결로 하실까요? 네, 그러면 정준호의원께서 찬성발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재적의원 44명중 찬성이 33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후부터 11월23일까지는 의원세미나 개최 및 연구분과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는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