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여러분께서 추가 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상세한 제안 설명과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자유스럽게 좌석에 설치한 마이크를 사용하여 말씀하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장진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먼저 표지에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을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칙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506억 2,687만5천원으로서 2회추경시보다 1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8가지 특별회계 총액은 제2회 추경시와 변동이 없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명세와 같습니다. 제3조에 1991년도 지방세 차입금 한도액은 1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5,674만 9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이 506억2,680만 5천원으로해서 금회의 총액이 1억1,31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조금은 158억2,582만 9천원으로 1억 1,318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7,455만 1천원으로서 초지조성 사업비와 영세민 취로사업비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863만원으로서 수로원인건비 인상분과 농촌잘살기 운동 상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먼저 의회비는 544만원으로서 금회에 5,760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지방의회 활동비로서 5,760만 2천원이 된것입니다. 사항별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설명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42억8,946만8천원으로서 금회에 8,37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168만2천원, 전산및통계관리에서 450만원이 감이되고, 공보관리에서 799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에 총 인사관리에서 1,541만2천원이 감이되고, 회계및재산관리에서 1억1천만원이 증액이되고, 사회복지비에서는 40억3,099만2천원 중에서 2,865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사회 복지에서 감이 3,890만7천원, 생활보호에서 7,377만원이 증액이되고, 가정복지에서 288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관리에서 감이 909만원, 산업경제비에서는 93억1,911만1천원으로서 감이 2,466만8천원입니다. 농어촌관리에서 감이 400만원, 축산진흥관리에서 78만천원이 증액이되고, 농촌진흥비에서 1,2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에서는 904만9천원이 감이되고 다음 지역개발비에서는 209억4318만1천원중에서 1억4,914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도시관리비에서 482만7천원이 증액이 되고, 새마을 사업에서 992만9천원, 지역개발에서 9,195만6천언이 증액이 되고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9억8,635만 2천원중에서 2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체육진흥 관리에서 2천만원이 감이된것입니다. 그다음 민방위비에서는 18억7,502만7천원에서 627만1천원이 증액이 되고 민방위 운영에서 172만2천원이, 그 다음 비상대책에서 454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11억2,236만 7천원중에서 2,020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은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읍면에 일반행정비는 총무인사 관리에서 1억6,981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되어있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면은 총 예산액이 568억7,1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45억3,470만원으로서 8%, 세외수입은 120억4,495만9천원으로서 21%로서 재정자립도는 29%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억855만원으로서 36%, 지방양여금은5%, 보조금은 173억4,631만3천원으로서 30%를 점하고 있는데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73%, 도비보조금이 27%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액은 1억1,318만1천원으로서 이중에는 7,455만1천원이 초지조성 사업비와 노인취로 사업비가 되겠고, 3,863만원은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과 농촌잘살기운동 상사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을 보면은 기본적 경비에서 133억598만6천원으로서 23%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는 406억2,2139천원으로서 72%, 그리고 기타경비가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다룰 금액은 기본적 경비에서 1억9,041만2천원이 삭감이되고 사업비에서 3억138만6천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예비비에서 220만7천원을 늘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506억2,687민5천원에서 이중에 지방세가 9%, 세외수입이 14%입니다. 일반회계만 가지고 따지면 재정자립도는 23%에 그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금액은 같고 40%, 지방양여금이 6%를 점유하게 되겠고 보조금은 31%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기본적 경비가 131억3,231만8천원으로서 26%, 사업비는 358억7,216만6천원으로서 72%를 차지하고 기타경비가 3%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앞장의 내용과 같이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의 전용입니다. 기정예산액이 모두 505억1,369만4천원인데 이번에 추경재원으로서 4억1,452만3천원을 삭감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중에 지방의회 운영에서 1,318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793만8천원, 그리고 관서운영비에서 524만3천원을 삭감시켰는데 이는 여직원 2명이 티오가 기능직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원은 일용직입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과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재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행정에서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는 감을 6,71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인건비 입니다. 여기에는 정원조정과 호봉 관계로해서 급여와 상여금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다음 전산 및 통계관리에서는 450만원을 절감시켰는데 행정자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지금 본청 청사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자료실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공보관리에서는 799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거 역시 전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무인사 관리에서 2,581만2천원 삭감은 인건비에서 1,625만 2천원, 이것은 결원과 호봉차이로 인한 잔액이고 관서운영비에서 956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 사회복지 분야에서 3,890만7천원을 삭감한 내용은 인건비에서 3,019만원을 삭감하고 관서운영비에서 871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사회과에서 분리되어 나가므로 인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부문에 대해서는 7백만원 삭감한 것은 인건비가 되겠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 결원 기간중에 인건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서 909만원을 삭감한 것은 역시 인건비입니다. 산업경제비 중에서 농촌진흥비가 1,240만원 삭감한 것은 인건비에서 490만원, 급여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서 750만원 삭감한 것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에서 904만9백원을 삭감한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원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에서 8,607만1천원을 절감한 것은 인건비가 1,253만7천원, 농토분할측량비가 353만4천원인데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로등과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토지주가 동의를 하면서도 등기는 불응하기 때문에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7천만원 삭감한 것은 서면에 복지회관을 지어놨습니다만 마당을 당초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개인이 회사를 불응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이 되고 팔봉교에 도룡교 가설문젤 1천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여기는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내촌 상수도 2,700만원이 남은 것은 탱크공사만 하고 지선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 에산액을 계상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2,700만원을 삭감하고 홍천읍 복지회관에서 900만원 삭감한 것은 입찰잔액,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로 책정된 것이 1개 마을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에 체육진흥 관리에서 2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국민체육대회 예산이 읍면 기존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 인사행정에서 인건비가 1억5,138만8천원, 관서운영비에서 1,782만5천원, 경상사업비에서 6억이 삭감이 된 것은 읍면에 결원이 지금 많은 관계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중에서 기정예산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출예산 중에서 기정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출예산중에서 총 506억,2687만5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은 실지로는 순수하게 증가된 것은 1억 1,318만 1천원인데 전체 예산액으로 따지면은 5억2,7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사항 변동은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서 7,078만3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의회청사 중축을 하므로 인해서 부족분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엔 8,400만원이 되었는데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 차량운행비에서 78만3천원입니다. 다음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839만2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기타 수당에서 부족된 것이 백만원이 되겠고 그다음 정액수당 부조분이 7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82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장기근속자가 전입하므로 인해서 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무행정비에 총무인사 행정에 1,04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급여부족분입니다. 540만원, 그다음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서 500만원 계상한 것은 이 새질서, 새생활 추진과 연말연시를 대비한 경찰과 방범대원 격려, 그리고 각계각층과의 대화추진에 필요한 군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1억1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군청보일러 교체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생활보호에서 7,377만원이 늘어난 것은 국비로서 영세민 취로사업이 연달되었기 때문에 늘어나고, 가정복지에서 988만 4천원이 늘어난 것은 노인교통비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들에게는 지금 현재 한분당 3개월에 36매씩 금액을 따져서 6,12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분이 들어와서 988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축산진흥관리에서 78만1천원이 늘어난 것은 초지조성 물량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기성초지가 20ha에서 23.6ha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비에서 도시관리비가 482만7천원이 늘어난 것은 이 도시과 신설에 따라서 상여금으로 319만8천원, 정액수당으로 87만9천원, 기타수당으로 12만6,880만원, 복리후생비가 62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에서 4,243만3천원 늘어난 것은 수로원 인건비중에 도비부족분이 계상되고 이 수로원 인건비는 4월부터 소급 전용해서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9,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7개면의 복지회관 시설비와 그리고, 새로짓는 두촌, 남면 복지회관의 단상폐백실 설치등 복지회관의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7개면에 대해서는 피로연장 시설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음 두촌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는 지난 2회 추경에서도 다룬 사항인데 당초 시설비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부기상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남면 복지회관 식당 신축입니다. 시동지역에 복지회관을 설치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식당이 없기 때문에 예식을 거기서 못하고 홍천등지로 나오기 때문에 실지로 지어놓고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서 여기에 예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식당이 절실해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홍천읍 장전평 1리에 농촌잘살기 운동을 잘해서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비 시상금을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에서는 9,195만 6천원이 늘어난 것은 동면 속초리 노인회관을 지었는데 동면 속초리 노인회관을 지었는데 동면 속초리 노인회관은 속초리 1개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에서 전체로 쓰는 노인회관으로서 기물을 당초계획 20평에서 28평으로 규모를 늘이는 바람에 8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면 소방차고 신축은 4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소방차는 들어와 있는데 소방차가 지금 노천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호수에 물이 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출동을 못하고 있는 애로점이 있어서 차고겸 그옆에 숙직실을 겸해서 40평 규모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봄부터 국도변 정비를 해왔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부족분이 2천만원이 생겨서 계상을 하고 국토공원화사업도 봄부터 해왔습니다만, 2,395만6천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방위 운영관리에서 172만2천원이 늘어난 것은 급여에서 27만7천원, 상여금에서 7,5000원, 정액수당에서 538,000원, 복리후생비에서 437,000천원이 늘어났는데 직급변동에 따라서 인건비가 부족한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 강사수당이 39만5천원이 부족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정 예산에선 1,632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다음 비상대책에서 454만9천원을 계상한 것은 총무계획서가 지금까지는 당년도에 발간을 했는데 내년도 부터는 1년전에 발간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총무계획서는 자체 발간이 안되고, 비밀취급 인가가 난 서울에가서 발간을 해오는등 계획서 유인에 대한비가 4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추경재원을 마련하는데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220만7천원이 남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기정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사회복지 인건비 3,019만원과 관서 운영비 871만7천원이 삭감된걸로 되어있는데 이 삭감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 7천만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5페이지에 국민체육대회보조 2천만원 추경예산안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요번 3차 추경에선 삭감된 것으로 왔단 말이지요. 이게 불과 몇 달사이에 올라왔다가 다시 삭감되고 이런 예산집행은 좀 무리가 아니였는가 라고 좀 묻고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용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국민체육대회 보조금 2천만원을 2회 추경때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삭감하게 된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잘못을 한 것 입니다. 읍면 예산에 계상된 것을 군 예산에 계상을 해놨다가 이번에 또 삭감을 하게되고...

체육 예산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천만원이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했던 것은 읍면에 지원을 2천만원씩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군에는 별도의 군 체육대회예산이 한번도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읍면 예산에다 2천만원을 세워놓고 그다음 추경때 군민체육대회를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종목도 많이 늘리고 또 시상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2천만원 세워놓았는데 저희들이 도민체전 끝나고 결산을 봐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성금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도 3천만원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5천만원 남아있었습니다. 성금을 차라리 쓰는게 낫지 부족한 예산 자꾸만 쓰는 것 보다는 일단 성금을 쓰고 그 다음 내년도 체육대회때 성금을 걷어서라도 일단은 성금으로 써보자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군민체육대회 예산으로 올릴때는 도민체육대회 결산을 못봤을때입니다. 그래서 그돈을 함부로 저희들이 쓸수도 없었고 또 그당시에는 약속만 해놓고 도민체육성금이... 도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성금이 실질적으로다는 거의 필요상태에 있었는데 성금이 안들어오면 어차피 군민체육대회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9월 이후에 금강운수나, 영안모자 이런데서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로 액수가 큰 단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내지5천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돈을 쓰고 군민체육대회때는 성금을 쓰고 예산을 쓰지말자 하는 의미에서 그돈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후에 동해시에서 생활체전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거기서 좀 쓸까 하다가 안쓰고 우리 성금에서 4내지 5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것이지 지금 기획실장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잘못세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다만 그때 도민체전 갔다와서 바로 계산이 되었으면 되는데 돈이 안들어오는데 결산을 보게되면 안될게 아니냐! 그래서 도민체전 참여한 이후에 9월말쯤에 결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것입니까?

성금관리는 현재 체육회장님이 홍천군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에 관리를 합니다. 통장에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한 3천만원되는 것은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 지출은 체육회 사무국장이 없기 때문에 전무이사, 체육회 상임부회장, 체육회부회장 체육회장 이런순으로 결재를 맡아서 자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좀더 살펴봐야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라도 좀 언급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새마을 사업중에서 주요사업비 7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용이 좀 부족한 것은 새마을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1개마을에 9백만원씩 1,800만원을 지원하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금년도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것이 한마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은 사용이되고, 나머지 9백만원은 남게되겠고, 홍천읍에 복지회관을 시설하는데 시설비중에서 입찰잔액이 9백만원이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1,8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면 팔봉리에 도룡교 가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입찰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에다가 서면 복지회관을 짓는데 그앞에 포장을 해야되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포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1,5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내촌 상수도에서 지금 물탱크 공사만하고 지선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2,700만원 잔액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새해의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해서 2,700만원을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건비 3,019만원하고 관서운영비 871만7천원을 삭감한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구체적인 게수는 다음 질문후에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원래 충당하기로 한 인원을 충당하지 않아서 생긴 삭감액이 아니라 다른 경비로 나가는 것이었단 말이예요.

인건비는 결원과 호봉차이로 인해가지고 생긴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액수가 커서 3천만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호봉차이로 생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사회복지에서 그 사회복지사 4명과 지금 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인원을 더 충당할려고 하다가 충당을 못해서 삭감된 내용인지 그런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 사회복지요원으로다 배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채용하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자도 없고 늦게 채용을 하다보니 늦어서 금년 일년내내 봉급을 줄려고 했었는데 4내지5개월정도 공백이 있다보니 잔액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앞에 부분에 늦게 채용이 되어가지고 남았던 내용을 삭감시킨것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세입, 세출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라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준비를 해오셨는데 저희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에 주요사업비 7천만원 삭감된 내용이 구체적인 항목이 뭐냐 이렇게 재차 질문을 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세부 4가지 항목같은 경우도 명시되어 보내주셨으면 저희들이 보고 다시 연구하기에 훨씬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이 되는것입니까?

여기서 입법과목인 항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하다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이 중요한데 그런점이 아쉽긴 아쉽습니다.

지금 추경안 액수가 작아서 저희들이 조목조목 보겠지만 나중에 당초 예산 할적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봐야되는데 그때는 좀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허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출예산중에서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500만원을 세출하겠다고 책정을 해주셨는데 2차 추경시에도 새질서,새생활 체육대회가 예산금액이 897만8천원 이었고 그 다음 2차 추경때 또 새질서, 새생활 불법 무질서 추진에서 500만원이 예산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새질서, 새생활 추진이 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시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대한 예산이 자주 들어가 있고 그러면 실적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출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청 보일러 교체가 지난 2차 추경때 1억1,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했다가 부결이 되어가지고 요번에 1억1,000만원으로 다시 예산을 잡으셨는데 1억1,000만원을 들여서 보일러를 교체하고 환경개선을 하면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사무실이 군청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 4층을 중축을 했을때에 이 보일러 용량과 그 모든 여건으로 보았을때 대비책이 될 수 있는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청사보일러 교체에 대한 보조자료를 아까 주셨는데 여기에는 예상 소요액이 1억5,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세출예산항에 집어넣은것하고 실지로 보조자료하고는 4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활동비 500만원에 대한 활동실적은 내무과장이 보고드리긴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흡족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생각지도 않은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각계 각층과의 대화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와 연말연시를 맞아서 경찰관과 방범대원등의 위로하는 경비, 그밖의 불우이웃을 위로하는 경비등 이렇게 해서 500마원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군청 보일러 교체 문제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잠깐 덧붙이고 싶은게 새질서, 새생활 추진 500만원 예산이 총무인사행정 세목으로 들어가야 되는게 합당한것인가요?

새질서,새생활 추진은 총괄부서가 내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행정관리에다 세웠습니다.

거기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 그런 항목은 다른 항목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방범활동의 지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과연 새질서 새생활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받아야 될 항목인가 이런얘기도 하고싶은데...

그 범주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경찰을 위문한다던지 방범활동에 대한 어떤 것을 지원한다던지, 물론 크게 따지면 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운동인데 이게 지난 체육대회만 하더라도 우리 일부 평범한 사람들은 새질서, 새생활 추진을 하는데 누가 참석을 했는지 또 체육대회가 어디서 치루어 지는지도 모르는 새질서, 새생활 체육대회에 897만원이란 돈이 소요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츄리닝이라든지 해주었겠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새질서, 새생활 체육대회에 참가를 해야되는데 누가 참석을 하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새질서, 새생활이 실질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어떤 꼭 해야될 항목을 잡아가지고 행사도 하고 추진운동도 하고, 자금 경비라든가 행사추진에 대한 지원은 되겠습니다만 위문계통에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에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가 중앙지침이나, 새질서 새생활 추진 운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이거지요. 그것이 좀 애매해서 그럽니다.

그 관계는 잠시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께서 청사보일러 교체 수리에 대해서 질문하신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요예산액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실시 부서에서 요구액을 내게, 되면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4층을 감안해서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부서에서 삭감한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보일러 교체를 보조설명 자료에 있다시피 저희가 관리형 보일러 2.5톤으로다가 용량을 증대하게 되면은 4층을 감안한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가 예산 금액은 지난 7월달에 위원님께 2회 추경에 상정했을 당시에 업자로 견적을 받은게 1억5천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 1억5천을 냈는데 내년에 다시 증축을 하게되면은 그때 더 넣기로 하고 4천을 깍자 해서 1억1,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첨부로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실내 지정온도가 지금 18°C를 전후해서 보고있는데 현재 좀 혹한때가 되겠습니다. 실내온도가 12°C내지 15°C 이정도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했으면 하는 저희 실무부서에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4천만원 이라면 상당히 큰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 이 상태로가 된다면 보일러만 사놓고 환경개선비라고 그안에 포함되어 있는줄 아는데 그럼 보일러만 사놓을수 있는 가격인지 아니면 어느 한부분을 못한다던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환경정리가 된다는 것은 보일러 교체하고, 열교환기, 그리고 각 사무실에 방열기가 한300개 되어있는데 그걸 교체되면은 실내 온도를 유지해서 환경이 되는데 다른데 쓰는 것은 없습니다.

허위원님이 질문하신것중에서 덧붙이고 싶은게 여기 보충자료로 나온 방열기 교체는 알류미늄 300개에서 주철제 300개로 지금 주철제 300개로 바꾼단 말이예요. 그러면 3층까지만 하는데 소요예산액이 1억5천만원을 했단말이예요?

보일러하고 방열기 교체하는 300개보다는 앞에 자료낸 보일러 교체하고 열교환기는 지금 지하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증축한다고 해서 또 바꿀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아주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두개가 고가로 들어가는거고 이 방열기는 실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1억1,000만원만 여기다 올렸는데 이것만 통과시켜 가지고는 완전히 교체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4천만원의 결손액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4층에 4천만원 가지고 새로 하게 되면은 방열기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 이런 것이 증설이 되는데 감안한걸로 해서 저희가 1억5천을 요구한것이고요. 금년 예산편성 부서에는 4층을 금년에 안짓고 내년에 짓게 되니까 보일러 교체하고 열교환기 그것만 두개 1.5톤을 2.5톤으로 70만키로칼로리를 100만키로 칼로리로 교체하는 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4천만원의 감액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류미늄제를 주철제 300개로 옮기는 것은 3층까지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3층까지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 투자되는 것인데 이 보일러라든지 방열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상당히 예산책정 부서하고 실지 재무과하고 어떤 투자 지출에 차이가 있는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견적 받은 것은 저희가 3층까지를 교체하는 걸로서 받으니까 1억1,000만원이 들어있는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4층을 올리는걸로 해서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하고 열교환기를 교체를 할려고 하면은 1억5천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편성부서에서 4층은 내년에 하게 되니까 4천을 깍자 그래서 깍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황위원님, 허위원님 질문 다하셨습니까?

위원장님께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좀더 자세히 알기위해서 말을 마이크를 통해서 자꾸 멀리 왔다 갔다하니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본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질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허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새질서, 새생활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897만8천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새질서, 새생활 체육대회는 도에서 주최한것인데 그 내용은 생활체전이라고 해서 도에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제2회 생활체전은 동해시에서 했습니다. 거기 참가한 경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종목이 9개 종목입니다.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궁도, 에어로빅, 생활체조, 베드민턴, 노인케이트볼 그래서 9개종목인데 생활체전 축구같은 경우에는 35세부터 40세까지 출전선수가 5명, 40세이상이 6명, 배구는 35세이상, 탁구도 30세이상, 테니스도 35세이상, 궁도는 50세이상, 에어로빅 생활체전은 30세이상, 가정주부, 베드민턴은 부부조, 노인케이트볼은 만 60세이상 노인, 이렇게 참여하는 생활체전에 참가했던 체육대회 보조금입니다.

허을영 위원님께서 새질서, 새생활 추진운동의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군에서 앞으로 계획은 자세히 말씀은 드릴수가 없고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화, 사치 낭비예방과 일하는 기풍을 간직하기 위해서 범 국민 근검운동을 실천하는데, 내용은 주민의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폐품수집 운동을 적극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해서 표준식단제를 정착 유도하고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그다음 사치.낭비 조작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해 나가고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도캠페인 강화와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등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적치물 정비의 날 운영을 한다던가 노상적치물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한다던가 그리고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변태.퇴폐업소 정비를 위해서 다소 기능을 강구한다던가 순찰반을 운영한다던다, 상습고질 업소를 위주로 뿌리 뽑기식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폭력소탕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율 방범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신고체제도 확립하는등 이 운동의 범위는 광범위 합니다. 광범위한데 여기에 소요되는 우리 기관장님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때 새질서, 새생활 불법추진도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정보비로 지출된 것입니까?

정보비로만 지출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도 있고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예산세항목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주차장확보에 대한 예산, 노점상 단속에 대한 예산, 퇴폐풍조 단속에 대한 예산 예산부서에서 책정된 항목 아닙니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정보비 성격으로 예기치 못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경비에 보태기 위해서 책정을 한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그 다음 아까 황위원님께서 일반사회 복지비 인건비가 3,019만원 많은 액수를 삭감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급여에서 기정예산이 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경정을해서 1,521만2천원을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에서 기말수당이 507만원, 정근수당이 250만원, 그 다음 정액수당이 737만9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3,019만원을 지금 예산집행하고 앞으로 집행에정액을 견주어서 보니까 이정도의 예산은 삭감해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되었고, 관서운영비에서는 104, 기타수당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8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 791만7천원 이렇게 해서 871만7천원이 이번에 절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할 때 적절하게 활용을해서 삭감을 하면 참 바람직한 것인데 충분히 활용을 할 항목인데도 활용을 못해서 삭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 삭감하는게 무조건 좋다라고는 의결할 수는 없는거거든요. 지금 일반사회복지비에서 삭감한 내용도 활용을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활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2차 추경때에도 요구가 있었던 것인데 두촌면 복지회관 부지매입 부족분 이게 제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서면 면 청사를 짓는 것은 8.9월 중에도 380평정도를 면장이 일임해서 부지를 시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면 같은데서 문제를 제기했을때 어느면은 복지회관을 군비로해서 부지를 해결해주고 서면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해결을 한다고 보았을때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해서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동면 노천리 노인회관의 부족분이 어떻게 800만원이 나왔는지 요것도 곁들어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동면 노천리 노인회관의 부족분이 어떻게 800만원이 나왔는지 요것도 곁들어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공원화 사업비 2,300만원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조금 빼놓고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사업에 복지회관 시설비라고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면 복지회관 식당신축이라고 되어있는데 또 다시 2,500만원이 들어가고 있단말이예요. 이거 당초 남면복지회관 질때 계상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추가로 예산을 부담하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국도변정비 2,000만원도 역시 구체적인 항목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용문식입니다. 두초면 복지회관 부지매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때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인데 두촌면 복지회관 당초에 저희들이 군에서 계획했던 위치는 2회 추경때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인데 두촌면 복지회관 당초에 저희들이 군에서 계획했던 위치는 두촌면에 가면 시장터가 있습니다. 그 시장터안에 부지가 천여평이 되는데 그 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다 당초 추진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두촌면 지역에서 몇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지역대책 협의를 했지만은 장소가 결정이 안되어 현재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 짓게 되었습니다. 시장안에다가만 어떻게든지 졌으면 이런 저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이 지역에서 몇 번 거쳐서 협의해도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사유지를 사서 짓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두촌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니까 할 수 없고 또 서면이나 내면, 남면 이런지역에 토지시사한데서 반발문제.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미 89년도나 88년도에 땅을 회사받아서 진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등기가 다 넘어온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시설비 2,500만원선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을 올해 두촌면 마지막 준공이 내일 모래 되겠습니다만 7개읍면 복지회관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게 3억2,500만원정도 추가됩니다. 약3억2,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500만원밖에 못받아서 2,500만원 요구를 냈는데 주로 2,500만원중에 어떤 것이 서야되냐 하면은 그 대상읍면이 홍천읍을 포함한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홍천, 두촌, 내촌, 서석, 남면, 내면지역에 들어갈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풍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온풍기가 대당 200만원 가까이 합니다. 온풍기를 200만원씩 드려서 7개정도 놓으려니까 1,400만원 들어가는데 도저히 예산이 없지 않느냐 해서 우선 결혼식 1시간 전에만 불을 피워놓으면 가능한 그 40만원정도 되는 난로를 5대정도 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자는 얘기이고 그 다음 앰프를 두촌, 남면 지역에 우선 개원되니까 드레스 옷장도 두촌, 서석, 남면, 내면 5개면에 현재 확보가 안된 두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발언대 이런순으로 해서 2,500만원이 우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복지회관 신축 2,50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복지회관 건물은 크게 짓고 싶은데 기타 부속시설은 상당히 계상을 하지 못하고 짓게 됩니다. 면적에서 필요한대로 미장원, 목욕탕, 식당, 예식장 이런식으로 자꾸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겨우 확보된 예산으로다간 본 건물밖에는 못짓고 남면 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남면 시동지역 복지회관에서 에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집이 가까우니까 집에다가 저희들이 군청버스를 대어주어가지고 군청버스로 하객을 실어날으면서 집에서 피로연을 하면 사용경비도 적고 그렇게 될것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결혼식이 있을때는 군청버스를 빌려달라면 버스를 대줍니다. 버스로다 일단 귀가해서 집에서 피로연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는데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신랑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사람이지만 신부가 다른데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식당이 필요했습니다. 식당을 현재 있는 건물에다 지을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들어갑니다. 한 20평이나 30평정도 더 추가로 지을려해도 돈이 더 들어가고 해서 조립식 간이 식당을 짓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조립식 식당을 져야될 곳이 남면을 포함해서 현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 홍천읍 복지회관, 여기도 간이식당 건물을 지어야되고 그다음 두촌, 서석, 동면, 남면, 서면, 내면 이지역 그러니까 현재 되어있는 7개읍면에다 지금 간이식당을 지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구건물 예를 들어서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로 질려니까 보통 50평으로 져야되는데 50평 평당 백만원씩만 잡아도 5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조립식 건물도 상당히 활용가치가 많기 때문에 조립식건물로 계속해서 짓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남면은 저희들이 시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군수님하고 면담해서 얘기가 남면 시동지역 복지회관이 한 20여쌍 앞으로 결혼식을 해야되는데 식당이 없으니까 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일반식당에 가서 할려니까 경비가 그만큼 나오고 하니 거기다 건물만 지어주시면 부녀회에서 나와서 국수나 점심을 싸게 제공하고 당초에 목표대로 농촌잘살기가 잘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복지회관 예식을 많이 좀 계획되어 있는 남면만 우선짓고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여섯 개 읍면은 추가로 간이식당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놓은 지역개발사업에서 국도 정비사업 2천만원, 그다음 공원화 사업 2,395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9월달에 제가 일부 내용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질책받은 것이 예산도 없이 왜 그런사업을 할 수 있었느냐? 사전에 의회의 도움을 받고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받은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저희들이 국도변 정비사업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주택 및 국도변 정비, 담장개량보수, 지붕도색, 지붕개량, 벽체도색, 그래서 총 799건에 1억9,830만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도비가 2억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추경해서 1억7,8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1억1천 포함해서 2억9천만원이 서야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도 공원화 사업에는 주로 화단 꽃길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134개소에 1억 2,1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포함해서 9,700만원이 서있고, 나머지 2,359만2천원을 요번 추경에 서야 이걸 정산을 하게됩니다. 전체 5억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도비 2억 9,800하고, 군비 2억1,200그래서 순수 군비는 2억1,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경영수입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철정 검문소 지역에 폐천부지가 약 한3천평 있었는데 그 지역이 제방을 하면서 저희들이 양여를 받았습니다. 양여받은 것이 면적이 2,770평, 그다음에 양여받아서 제방을 한 것이 제방사업비를 6천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평당 10만원씩 친다해도 약 1억 7,700 그렇게 되면 제방사업비 6천원을 제해놓으면 2억7백정도가 군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와서 땅을 팔으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몇십만원도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철정에서 내촌다리를 건너가는 바로 직전 우측에 있는 땅입니다. 그 지역을 지금 2,3십만원에 만약 거래가 된다면은 이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5,6억 정도의 경영수익 세입이 되었고, 그 다음 저희들이 국방부 검문소를 지어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군유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문소를 질때 협의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방부 소재에 있는 화량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옛날 비행장 지금 홍천관광호텔 바로 앞에 태광전자가 들어선 땅이 되겠는데 거기 대지로 되어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하고 저희들이 교환하는 조건으로 검문소를 지어주게되었습니다. 검문소를 지어준 금액이 아까도 보고드린 1억9천 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비점이 있습니다.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던지 교통 통제를 해야든지 그런 미비점이 있는게 한 3천만원 들어갈게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저희드이 싯가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물만 지어놓고 1억9천100만원 들어간것만 얘기한게 아니라 거기에 비품들어 가는 것 또 앞으로 공사더할것, 금년도에 지었으니까 이런 것 다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얼마를 쳤나하면은 4억 7,400만원을 쳤습니다. 그다음 여기 검문소 땅은 저희들이 평당 얼마를 쳤냐하면 51만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얼마전 한달전에 평가나왔을때 그걸 기준 시가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51만원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의장님이나 황영철위원님께서는 홍천읍에 계시니까 잘 알지만 그 지역은 51만원에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만원씩만 평당 계산을 해도 예를 들어서 동면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좌측으로 있는 땅을 지난봄에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화랑학교자리 이게 아마 150만원, 200만원 갈 것 같습니다. 130만원만 친다하더라도 4억7,4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교환해서 이득을 남긴 것이 2억5,899만5천원 약2억6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검문소를 지어가지고 건물교환시에 넘긴것이고 그 다음 제방사업비에서 2억7천하면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약한 4억7,600만원을 이득을 보았습니다. 2억7천만원 정도는 순수한 군비가 되겠다 하겠습니다. 2천만원하고 2,395만6천원 이것은 현재 사업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6월 7월 공사 사업이 다 되었는데 돈을 못주다 보니 애를 먹겠습니다. 아침 저녁 할 것없이 전화가옵니다. 공사가 3내지 4개월전에 끝났는데 왜 돈을 안주냐 이겁니다. 지난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를 냈는데 군수님께서 새마을과장이간지 얼마안되니까 한번 일을 해봐라 일을 해야 이걸 풀어주겠다. 꽃도 심고 국도변 정비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군수님이 다 아시면서 이것을 그 당시에 빼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게 알다시피 주민부담이 들어간 환경정비 여기는 주민부담이 보통 4내지 5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부담을 상당히 시키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화촌, 두촌, 남면, 북방, 홍천읍에서 업자하고 싸게 계약을 해가지고 주민부담은 한 10%정도 하고 업자가 크게 남기지 않고 사업을 해서 4,300만원 돈을 보충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부지매입관계 두촌 것은 앞으로 3개읍면 서석, 그리고 남면, 내면지역에 대한 땅값이 얼마나가는지 대충 잡아서 그 지역에다 그만한 사업을 주던지 이런 것을 계획해봐야 되겠고 또 그렇게 안되면 복지회관은 회사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라면 내년도 3개 읍면을 짓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부지도 벌써 매입을 해서 군수앞으로 이전되었으니까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중에 동면 속초리 노인회관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지원할 적에 여기에서 20평을 기준해서 2천만원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0평을 짓자면 2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를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자체부담을 해가지고 완성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면의 경우는 이 속초리 노인회관은 속초리 1개리의 노인회관이 아니라 면단위 모임의 장소로 활용하자 해가지고 면자체에서 의욕적으로 28평 규모로 늘려서 시설을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하겠느냐 정부에 있는 업자를 선저을 해가지고 본전에 해주도록 하고 거기도 부족한 것은 독지가의 성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자 이렇게 해서 노인회관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지만 자부담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면에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동면장의 간곡한 건의가 있어 이렇게 부족분 800만원을 상정해 올렸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액다가 교부세 사업비 입니다. 저희들 군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약사업 주민사업비 하나의 공약사업비로 나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 2,300만원으로 계약을했었는데 그걸 세워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부담 확보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비느 상당히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정도는 더 돼야지 완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항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면 속초리 노인회관 부족분 8백만원 계상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면주민과 면장님의 의사로 800만원을 충당하겠다라는 전제하에 28평으로 늘려서 짓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단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일은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거지요. 앞으로도 기획실에서 예산계상할 때 이런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정 요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800만원 지금 작게 느껴지지만 더 큰 건물을 졌다고 생각했을때 그거 비율에다 몇천만원 이상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건물을 진 다음에 책임 못지겠다하고 자꾸예산에다 계상하면은 이런 전례를 남기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점에서도 분명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변 정비 2천만원하고 공원화사업비 2,395만6천원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 위원으로서는 분명히 짚고넘어가야 되지 않을수 없는것이 이거 사전사용 된 것 지금 정산을 위해서 여기다 올린것 아닙니까? 저번에 이게 언제 사용이 돼서 올리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2차 추경 잼버리대회 예산으로된 추경에다 올리수 있었던 항목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가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신가 본데 일단 그당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다 냈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 일을 하는것을 봐서 확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잘알아 들었습니다. 대충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예산 설명서가 내려올때 여기다가국도변 정비, 공원사업비 이런식으로 분명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입니다. 당초예산 수많은 항목을 다루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게 많을거라는 거지요. 이번에 항목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분 명하게 따지다 보니 정확히 알수 있는것입니다만 앞으로 당초예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여기 세부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도변 잼버리 사업 추경때도 위원님들이 사전에 좀 얘기를 해놓고 쓰던지 다쓰고 이제뭐 예산요구를 하시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제가 사업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은 드린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공원화 사업에 전체가 1억2,100만원, 그다음 환경정비 사업에 1억9,300만원해서 들어갔고 두촌 검문소 정비 1억9,100만원해서 5억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중에서 도비가 2억9,800, 순수 군비가 2억1,2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철정지역이나 제방을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국방부 소유토지와 바꾸는 문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다 군비 순수액은 약 2억7,300만원이 남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의회 승인없이 한것만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내놓을적에 고민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올해로서 끝나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텐데 형평을 유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실무선에서도 많은 곤란이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특별히 이번만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비 중에서 국도변정비하고 공원화 사업비는 잼버리대회비 인데요. 이게 지금 벌써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인건비, 거기에 대한 시설설치물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일을 시켜놓고 돈을 여태까지 안준다면 군에 금전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밀었는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신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일을 열심히 해보라해서 밀어가지고 실지 돈을 받을 사람은 몇개월이 지나도 못받는 그런 어떤 행정적으로 이거 큰 미쓰를 저지르고 있는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것같습니다.

제가 막 오자 추경을 내게 되었는데 추경 심의과정에서도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많은 예산을 없고 쓸데는 많으니까 정리를 하시다 무얼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걸 사전에 다 결재를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절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희 실무계장이 말씀을 드렸고 저도 옆에서 확실한 내용은 잘모르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삭감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뢰도 문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문제뿐이 아니라 상당히 발리 안 갚아주는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개인 농가가 아니고 홍천에 있는 한 4내지 5개 페인트 칠하는 업체가 맡아서 했습니다. 허만응씨 그분이라든지 대림페인트 노문헌씨, 이런분들이 주로 맡아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사람들이 그 밑에 일시킨 사람들을 돈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사람도 품 핑계대고 군에서돈을 못받았으니까 받을때까지 있어라 할런지 모르는 것이고 좌우간 일을 근로자나 시설물 설치하면은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4내지 5개월 6내지 7개월을 지났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지요. 이게 군의 신뢰도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줄것은 주면서도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로 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면 복지회관 새마을 사업 복지 회관 부지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을 보면은 서면 복지회관도 어떤 행정기관에서 복지회관을 지어 줄테니까 부지를 희사해라해서 남면 복지회관도, 그렇게 해서 유치가 되고, 그러면 지금 250평에 2차 추경예산하고 지금 부족분하고 해서 4,600만원이라고 하는데 250평에 평당 18만원때에 매입비를 지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15만원 입니다. 평당...

그러면 지금 남면같은데도 어떤 복지회관 유치를 해주는 조건으로 뭐 300평 정도를 하고 있고 서면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어떤 부지에 대한 형평이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서면 정행준위원께서도 형평에 대해 상당히 불평을 갖고 있는데 서면청사를 논란끝에 짓고 있는데 청사 부지도 그후에 300평정도를 희사를 유도하는 그런식으로 일일히 추진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발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느지역은 18만원, 20만원때에 부지를 사서 희사해주고 그전에 진곳은 어떻게 현재 싯가로 5천만원정도를 희사를 하고 그것은 그전에 했던일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서면 청사부지 문제는 관청사를 짓는데 어떻게어떤 유도를 해가지고 300평을 희사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형평의 논리및 희사를 받게 하는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희 홍천군에서 89년도부터 복지회관을 지면서 제일오지부터 시작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내면, 서면, 남면, 서석, 내촌은 거의 동시에 시작했고, 그다음 홍천을 중심으로 제일 가까운 두촌,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을 화촌, 북방, 동면 이렇게 3개면이 계획되어 있는데 먼저 진데는 아까 말슴드린대로건축비만 확정되어있는 실정이니까 땅부터 빨리 확보되는 먼곳에 있는 면부터 지어준다고 하니까 내면이 들어갔고 그다음 서면,남면 이런식으로 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희사를 했는데 이게 또 내촌이나 서석홍천읍 복지회관은 다행히 군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군유지다 지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군유지가 없었다면은 서석이나 내촌, 지금 두촌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마침 군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촌 서석지역엔 홍천읍까지는 문제가 안됐는데 두촌을 짓다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데부터 짓다보니 일단 남면하고 서면, 그다음에 남면하고 내면은 개인이 희사했고 서면은 마을에 있는 토지입니다. 마을 소유토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간담회를 한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그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업이 추가 되던지 이런식으로 해서 하여튼 지역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종합적인 보고를 드려서 모든것을 결정을 짓는걸로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매입 관계에 있어서 서면 청사 부지 희사를 300평을 이미 받아놓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부지매입 차원에서 관계부서에서는 정확한 진행상황을 서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지금 입찰관계 때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간담회때 말씀드린 사항을 여기서 말씀 드릴수는 없고 일단 재무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나중에 올리도록...

25일날 군정질의 희간에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촌 복지회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보다보니까 복지회관 설립할때 그 추진한 부서라든가 아니면 면장님 그게 어느선에서 추진이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한 주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추진과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의견에 따라서 추진을 했는지 주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추진과정이 달라졌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으로 봐서 두촌에 사는 사람들만 유독 이기심이 강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회관들은 다 부지를 희사를 했는데 두촌에 사는 분들만 거부를 했던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추진을 했던것인지 이건 그 당시 상황에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같은데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두촌 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차후로 복지회관을 지츨때 다 부지 매입하는 형태로 설립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은 면에서 볼때 그 면에서도 희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볼때 또다시 형평성에 어긋날것이고 그 다음에 군 예산이 또 더많이 투입되는 결과를 낳게 될것이고, 그다음 복지회관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민들이 자기들의 복지를 위해서 짓는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기들의 희생의 산물이다 라는 것일때 그것에 대해 애착이 간다는 것이지요 군에서 다 알아서 져주고 그런다면 그주민들이 바라볼때도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항이나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어쩔수가 없겠지만 충분히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낼수 있었다면 그런과정으로 계속해서 추진했어야 옳았지 않겠느냐 이런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예! 두촌복지회관 건립부지는 당초에 두촌면 자은리 818-2번지외 2필지 이게 바로 시장내가 되겠습니다. 그지역에다 군유지 약 한319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 건립하기로 타당성을 조사완료 되었습니다. 되어서 복지회관 설계를 완료하면서 시장내 군유지에다 건립할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지역의 어딘가 이렇게 공토가 남아있으면은 괜찮은데 빙둘러 다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지역에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은 그 뒤에 완전히 못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주민불편도 따르고 좌우지간 건물뒤로 생기니까 이래서 그지역에 짓는 장소를 마련 못한것이지요. 그래서 면에서 지역대책 회의를 수차에 걸쳐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차에 걸쳐 했는데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자꾸 시간이 늦어지니까 착공을 해서 져도 당해년도에 완 공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추진하다 보니 현재 건물유치되어 있는 밑에다 확정을 져서 감정해보니 평당 15만원씩 나왔는데 15만원에 안팔겠다 30만원씩 달라 해서 위치가 다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먼저 계시던 새마을과장님이 계셨다면 좀더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었을텐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던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당시에 군유지 확보를 못하고 사유지를 사가지고... 다른 읍면도 사유지다 돈을 받고 앞으로 3개면은 새로져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면에서도 부지를 확보못하게 되면 땅을사가지고 져야된다 이러한 문제까지도 아마 충분히 사전에 검토는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3개읍면은 짓는것도 현재는 예산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말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초에 바로 타당성 조사를 마쳐서 군유지 희사가 어렵거나 또 희사는 이제 안되겠지요! 군유지 확보가 어렵게 되면은 어차피 적당한 위치에서 저희들이 도비 확보해서 질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복지회관 식당을 지금 신축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식당 신축하는 부지는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 현재 복지회관바로 옆에 짓기 때문에...

새마을과장님께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도변 정비 사업비가 딱 2천만원인데 이게 돈을 쓰다보면 잔터리 숫자가 남는데 정확히 2천만원 입니까?

예를 들어서 7,520만9천원 그러면 군수님게서 2천만원을 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감이 된것입니다. 자꾸 의심하시는데 당초 우리가 요구내기를 얼마를 냈냐하면은 1억9,830만원을 냈습니다. 1억9,830만원 당초에 있던것이 1억7,800만원 그러면 거기서 2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딱 떨어진것이지요. 그돈을 불용액에서 남은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홍천군의 추경요구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돈은 한 5천만원밖에 없고 해서 여기저기서 막 깍다보니 우리것도 2천만원 까다보니 모자라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아주 얘기가 나온김에 얘기지만 잼버리대회라 해서 지역개발비로다 아무 명세도 없이 이렇게 하는것은 이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랄까! 이거 공식적인 항목을 달아서 발표를 하면은 좀 뭐 그런것 같고 해서 어정쩡하게 이 예산을 다룬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 지출하는 문제는 언제 어떻게 썼던간에 실지 작업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조치 해주십시오

최초에 예산요구 낼때 그렇게 내는게 아니라 의회 과목인 항까지 내다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하셔서 앞으로 시행이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낼때는 이거 이상의 자료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뭐 어느면에 어떤 몇집이고, 명단은 어떻고 하는 명단까지 제출해주고 그래야 서로 믿고 인정을 받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기획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의회에 예산을 내놓을때는 그런 부기를 자세히 내는걸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 드렸으니까 시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미비된 문제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면에 복지회관 부지는 구입을 해주고 구입을 해준 이후에도 어떤 면에는 면부지를 희사를 받는것! 이것은 우리가 행정 형편상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일은 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돼서 반드시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둘째로는 이 동면 노인회관만 해도 왜 자신없는 일을 사전에 자신있는것 같이 지어놓고 나중에서 그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추경에다 집어넣는 것은 뭐냐! 좀더 심도있는 예산 실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세번째는 이 잼버리대회 비용만 하더라도 왜 1차 추경예산안때 심의상정 시키지않고 추가경정예산안때 상정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이런것이 전부가 실무자들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안은 1차 추경에 올려서 아무일없이 심의를 받아가지고 통과시켜 주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모든 행정을 어느면이고 공평성 있게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동안 심도깊은 질의와 실과장님들의 충실한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이만 마치기로 하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내일 예정된 제2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1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