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원님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에서 보고된 대로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청사 및 복지회관 시설관리에 대한 조사특위 활동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고생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인제군민대상조례 (안)

"군민대상조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제를 제안한 취지말씀은 지역사회관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한 숨은 공로자를 포상함으로써 군민의 포상이 되어 군민의 결속과 본보기가 되어 전 군민의 모범군민화 분위기 확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상 부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충효, 문화예술, 향토봉사, 체육교육부분 해서 다섯 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상자의 요건은 군내에 거주하는자로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인제군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군민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수훈자가 되겠습니다. 단, 인제군의 본적을 두고 타 시도나 군에 거주하면서 인제군을 위해서 특별한 공적을 쌓은 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읍면장과 관내 각급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상자의 결정은 인제군민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의결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를 군수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상시기는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노력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여 군민의 결속과 표상이 되어 군민전체가 모범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부분 및 인원 인제군민대상 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개발 부문 2. 충효부문 3. 문화예술 부문 4. 향토봉사 부문 5. 체육교육 부문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수상자의 요건입니다. 인제군민 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향토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인제군에 본적을 둔 군외 거주자로 인제군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 인제군민대상 수상자로 적합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에 규정으로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상 후보자 추천입니다.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읍면장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 다음에 심의 위원회 설치 규정입니다. 인제군민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민 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자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시상이 되겠습니다. 인제군민 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심사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실비변상 규정입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용의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계시지요. 이상과 같이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설명을 말씀 들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익히 충분히 연구검토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시정이나 수정 또는 추가될 항목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 말씀을 안드리면은 제가 좀… 거기 나오셨을 때 내무과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건지…

예, 죄송합니다. 의장님이 내무과장 나와서 설명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그러시면은 내무과장님은 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기 배포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안설명과 보충질문이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본 안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시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나오셔서 반대의사를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반대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반대 의사가 없는 걸로 규결을 짓고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상당한 분장의 찬성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뜻이 있으신 분은 찬성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분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은 전원이 다 찬성을 하시는 걸로 규결을 짓고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제군민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7명 전원) 예. 인제군의회 재적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출석의원 전원 찬성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민 대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면청사및복지회관시설관리에대한조사결과보고